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신봉석의원입니다. 혹시 대답 사항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는 해당실과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기에 내역서를 보며는 토지에 1억9백만원이 돼있고, 지장물에 1억4천2백만원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요 전장에 보며는 총괄표에 보며는 토지,건물 해가 1천3백이고, 밑에 토지에 1천3백이 돼 있는데 요기에서 건물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 같애요. 상세내역에는 물론 있지마는 이렇게 볼때는 요 토지와 지장물 합계가 1천3백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만 1천3백만원인지 고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깐

그 부분에 필요하다보면 소관부서의 과장님이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계속해서요, 임야중에 임목을 매입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며는 실생 묘목도 포함을 시키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직막 한가지는, 요 감정조서에 보며는 왕호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왕호장이라는 건 뭔줄 아시지요?

예, 사실은 그것을 매입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임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식하는 잡풀로서 잡아야 되느냐, 요부분에 상당히 저는 쫌 애매하다고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견해로 함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 조서 내용에 보며는 이런 상태의 평가라 보며는 앞으로 우리가 울릉군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특히나 임야 매입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봉석의원입니다.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이송되어 제131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른 조례와 함께 심의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의를 유보하였으며, 금번 제134회 임시회에 수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조례특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제2조의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제3조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등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이 거의 없는 우리군의 현실과 여건에 맞지 않아 조례안의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용 하나까지 중앙관련법규의 구속이 과다한 현행제도는 지방자주법인 지방조례의 제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법적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는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필요는 없으며, 동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될 때까지는 간사가 행정사무를 모두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제8조 제3항”을 삭제코자 하며 수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