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구
황중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최수일의원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안 설명서 안녕하십니까? 최수일의원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간사로 선임된 이용진 의원님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2005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2006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획득은 물론, 행정 행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적법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5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1일간의 자료정리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회의식 감사 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그밖에 감사방법과 감사범위, 요구자료 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자치의식과 행정역량을 배가시킴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도말 막바지 업무추진에 바쁘신줄 사료되오나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11월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중구
황중구의장
최수일 위원장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동법시행령 제15조 5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의원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 기간 중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오늘 본 변경계획안은 금년도 본 예산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계획안이 상정 될라하며는 그전에 관리계획안이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며는 적어도 본 예산에 상정 될라며는 작년도 연말에 상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서영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계획 본계획 관리계획은 정례회때 상정이 관리계획 상정돼야 됩니다. 되고 요건은 정례회 본계획에 상정이 안 된 사항이고 예산만 계상이 된 사항인데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한 상정이라고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영광
서영광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며는 우리가 예산에 보며는 환경 및 수질보전상수도사업 해가지고 내수전 상수도 편입 부지 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광
서영광재무과장
예, 예산상 고래 돼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 보상부분은 또 우리 재정법하고는 좀 틀리지요? 요 부분은 보상이란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용어라고 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서영광재무과장
고거는 예산 계상을 저희과에서 한게 아이고 계상 자체가 소관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뭣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 같으며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럼 부기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며는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다보며는 이 부기를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고 난 후에 추경시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도 이 조치가 미흡했고, 그러니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 요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가 관리조례안을 넣게 되며는 감정 후에 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 전에 넣어야 됩니까?
영광
서영광재무과장
전에 넣어야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전에 넣어야 되지요?
영광
서영광재무과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지금은 사후 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
영광
서영광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 이런 사후 승인하는 쪽으로 계속 계획안을 넣는다보며는 앞으로 우리 행정절차상이나 전체 우리 예산다루는데 상당히 문제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광
서영광재무과장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차후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라던가 또 법률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중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두 번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서영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 회의에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휴회기간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협의를 위하여 11월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병호 이용진 출석의원( 7 명) 황중구 이용진 최수일 정인식 신봉석 최실근 최병호 출석공무원( 14 명) 오창근 권오철 임수원 서영광 조석종 최동식 황병근 김수현 최대현 정만진 백응관 주기룡 이승진 최이환 의회사무과( 3 명) 최수영 황성웅 이충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