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일정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제14호 태풍“나비”의 피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와 군비 부담분 등 일상적인 추경예산 규모보다 훨씬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남은 기간동안 배전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확정 또는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균특회계보조금 또 기금 등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과 제14호 태풍“나비” 피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각종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역시 제14호 태풍“나비” 피해복구사업 등에 우선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서 총 1,212억4천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464억7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03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464억7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4천2백만원으로서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36억3천7백2십6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6억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천8백2십6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화장장.납골당.묘역조성사업을 비롯한 총 10건에 553억2천4백2십8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7천1백8십9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65%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천8백만원이 감소 되었는바, 주요 감소내용은 주민세는 8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세가 6천8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5천만원, 주행세가 2천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3억6천5백6십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7천9백9십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원,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 미수령액 7억6천9백6십2만원, 도동 상수도사업 시설 피해복구공사 분담금 5억1천7백1십4만1천원 등이 증가하였고, 그다음 2004년도 특별교부세 미수령분으로 세입에 계상 되어있던 9억원은 교부세 세입으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결과 5십5억2천8십만5천원으로서 4억8천4백6십3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또한 결산결과 1억8천6백만7천원으로 5천9백5십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6억7천6백9십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억5천1백6십5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제14호 태풍“나비” 응급복구 사업비 5억원과 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에 잡혀있던 2004년도분 특별교부세 과목조정 9억원,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산정분에서 24억5백6십5만1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7천6백6십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3천만원이 증가 하였고, 주요 내역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10건에 대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영달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611억4천3백7십1만9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489억4천7만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국고보조금이 34억3천4백5만7천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100억2천2백9십1만7천원, 국가기금사업에 2억3천4백6십6만2천원, 제14호 태풍“나비”피해복구비가 352억4천8백4십3만8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22억3백6십4만5천원으로 보조금 총액이 기정예산보다 49억9백3십7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일반국고보조금이 1십3억2천9백1십8만7천원, 또 제14호 태풍“나비”피해복구비가 3십5억8천1십8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165억7천4백7십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9백4십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태풍피해 복구비 군비부담분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예상 지출액을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95억8천3백6십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7백5십6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용은 제14호 태풍 “나비”피해로 인해 각종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데로 돌렸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474억2천7백2십4만9천원이 증가한 총 928억1천2백8십7만6천원으로서 주요 증가 내용은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 사업 97건에 412억5천7백9십만5천원과 신활력사업등 기타국도비 보조사업에 61억6천9백3십4만4천원이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사업조서와 추경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1억3백5십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7억7천1백8십9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0.6%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총 4억5천3백2십3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천2백6십2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2004년이전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4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세입부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 긴급복구비 1억5천9백6만9천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 1천2백9십3만1천원을 삭감을 하여 상수도 수질검사, 상수도 자동이체 프로그램 구입, 그다음 상수도 정수장 특근자 급식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 도비 보조금이 7백만원이 증가된 총 1억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세입예산 7백만원 전액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3억4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일반수용비 예산 상호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으나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태풍피해복구 및 지역현안사업 등의 변경분을 반영을 하여서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울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 내용으로서는 지방의회의원 회기 수당 7만원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옥외광고물 울릉군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광고물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관됨에 따라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등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 게시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을 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규격이상의 옥상간판 및 돌출간판, 그다음에 지주이용간판 등 허가대상 광고물의 허가에 대한 사항 및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신고대상 광고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서 난립할 수 있는 광고물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한 벽면 및 지주, 게시시설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우리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또 주민생활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광고물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일정규격 이상의 게시시설과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및 안전도검사 공무원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하여서는 광고물의 제작ㆍ설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술지식 및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질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법한 광고물설치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간판은 900여개에 달하고 연간 210개 정도의 현수막이 게시 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울릉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경상북도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이첩 시달 되어서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7월1일 도입되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하여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수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를 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그다음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 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휴가중 포상휴가와 장기재직휴가, 승선휴가 등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릉군지방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