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실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조례특위 위원장이 최수일의원 이므로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울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보고 안녕하십니까?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맡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최수일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최실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번 우리군에 내습한 태풍 “나비”의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군민생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태풍피해 조기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1천2백1십2억4천2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요구액 1천2백1십2억4천2백만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요구액 5천1백1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한 7억7천1백8십9만9천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8억2천2백9십9만9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종류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도 군수가 요구한 9억4천2백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개정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에 상정된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 기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 및 전단의 배부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허가(신고)시의 수수료와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시미관 향상 및 군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나 기 시설된 광고물의 정비시 동 조례와의 충돌이 우려됨으로서 효율적인 조례․규칙의 집행이 요구됩니다. 셋째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비밀 엄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5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고,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일위원장님 심의 보고 중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심의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최수일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2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정 질문의 건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오창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반갑습니다. 신봉석의원입니다. 지난 9월6일 태풍 “나비”는 우리 군민들의 보금자리를 할퀴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서면지역의 주민들은 망연자실 하였습니다. 이에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복구에 전력한 결과 응급조치를 마치고 항구 복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께 피해지역 서면의 의원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오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태풍피해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초창기 응급복구는 친척,지인,이웃 등의 자발적 지원으로 무질서 였다고 보며, 수일 후 비교적 계획적인 복구 지원 체계로 전환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함은 우리의 재난 체계가 아직 미흡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등 단계별 복구 지원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보며 자원봉사자, 노력봉사자, 각 사회단체, 기관의 지원 관리 및 인력과 장비동원 등의 조절 문제와 자원봉사센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태풍 “나비” 피해시 자원봉사센타의 활동을 참고로 차후 재난시 보다 발전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 할 용의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재난시 응급복구는 읍면부에서 1개월반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주관하여 왔습니다. 재난시 읍면의 역할과 군의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으시며는 대답바랍니다. 이번 재난시 서면 일대뿐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전력이 단절되어 오랜기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재난이 진행될 시에 단전이 되면 위험 상황에서의 상황판단 및 구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차후 대책의 일환으로 4W소형비상발전기를 읍면 나아가 집단지역에 비치토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재난 재해상황 발생 전후 대비 지원 복구 등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군수님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 질문시 해당과장님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영농․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농경지를 복구함이 비 경제적일때 희망농가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제도, 학자금면제, 지방세감면 대상 및 감면 내용, 국유지, 하천부지, 기타 복구지 대한 부 적법성 여부, 주택복구시 다른 시․군․ 구로 이축 복구 할 수 있다는 사항, 주택농경지 축사외도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과 지켜야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방송 또는 유인물 배포 등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 강구, 법 제25조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데에는 전파주택의 융자 비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 건폐율 관계없이 재․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국․군유지 하천부지, 기타 복구지에 대한 개척 가능 여부 등 재난 대비 또는 사후 처리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과 지도 기타 행정사항의 전달 등 이러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연 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며는 10동이상 주택을 집단 이주 시키는 경우, 즉 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복구할 시에는 부지 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피해주민이 부담하고 주택 이주비는 전파주택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부담률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을기반 조성사업으로 복구할시 남양1리, 남양2리, 남서1리, 남서2리, 태하 1,2리 등 같은 면내에서의 이축이 가능한지 또는 남양리,남서리,태하리 등 같은 리 내의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축시 적용 가능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생계보조 지급대상이 있다며는 대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농경지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 경제적일 경우에는 매입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하였으며 보상비가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첫째, 하천에 위치한 농지 중 피해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군에서 매입후 하천에 편입한다든지 매몰,유실 농지 중 복구가 불가능한 농지에 대하여 군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농지를 잃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농민에 대해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줄 수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실의에서 벗어나고자 농지 복구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중장비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농지 복구 농민을 위해 복구비의 일부를 조기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 바랍니다. 농가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농가창고, 건조장, 농막 등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 후 복구 지원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부 미등기가 많은 농어민들 중 다수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차후 시설지 건축물 등록을 의무화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농가의 저온저장시설 및 건조시설 지원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내에 시설한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산채솥,모노레일,저온저장고,연화기,관리기,경운기엔진,건조기,냉동고 등의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사유시설피해 복구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농협산채 및 호박엿가공공장에 대하여는 만족치는 못하나 저리자금의 융자 50%를 받을 수 있게 됨은 군수님과 해당과의 노력과 의회의 노력 결실 이라고 보아집니다. 군수님과 해당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동 어선수리소 복구는 사유시설은 시설물 관리 기관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 복구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지원에 제외되는바 어선수리소는 어민의 경제활동의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봅니다. 현재 수협은 그 기반이 미약하여 자체예산으로 어민이 원하는 시설의 복구가 힘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울릉군에서 재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바랍니다. 경운기,양수기 등 농기계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어 상품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함과 농기계 반값 공급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을 신청하여 농민에게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답 바립니다. 여덟째 수협 자료에 의하면 태풍 내습시 어선대피 현황 및 소요경비를 보면 연간 6억2천1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의 산출방법은 어선현황표별 난수표 표본에 의해 개통 추출후 평균 소요금액 산출하는 방식으로 1척당 평균 경비를 14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풍 “나비”시 관내 대피 선박은 158척입니다. 그리하여 2억2천1백만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매 태풍시 저동항의 일부 파손 등으로 관내 대피로 인한 어민의 손실이 막대함으로 저동항의 개선을 강력 요구함은 물론 관내 피난으로 인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 바라겠습니다. 농․어가 지원책 및 중앙,도 지원 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해에 대하여 군비 등 기타 지원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난 방재에 관해 조례의 제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75조 규정에 의거 구성 및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바와 같이 울릉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울릉군 안전관리 위원회 조례 및 울릉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 조례의 기능과 주요 역할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고 울릉군재난관리기금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법정 적립액의 산출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매 회기 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고 관리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과 관리 위원회 및 자문단회의를 개최한 사례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차후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과 울릉군에서의 1년에 적립 가능액 및 적립 목표액은 얼마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복구의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매미 태풍피해시 피해주택 조기복구를 위한 대책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의 협조, 선착공 후 행정절차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구비 조기 지원으로 복구의 원활한 유도, 도로법 및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해결, 측량비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으로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주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몇 일만 있으면 태풍 “나비”가 지나간지 2개월이 됩니다. 이달 하순부터는 주택전파 또는 유실된 주민은 추운날씨로 고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부지 정리도 못하고 있는 주민과 재축의 의지마져 잃고 있는 주민이 많은 줄 아는데 이런한 주민들의 빠른 복구를 위해 특별 지원반을 구성 운영하여 총력지원체제로 월동대책에 대비하여야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실근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문 하십시오.

예, 조금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해당 실과에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난방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재난...

예, 담당과장님은 보충 발언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울릉군에도 보며는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조례,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 조례의 기능과 주요 역할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재해대책운영본부운영조례는 재해발생에 대비한 평상시의 준비나 재해발생시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울릉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은 울릉군안전관리계획법에 수립시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요기 9월달에 전부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진 시행을 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97년도에 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울릉군안전관리위원회 조례는 금년 1월달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간에 앞으로 이 조례에 충실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과 관리위원회 및 자문단회의를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재난이나 또는 재해에 우리가 2002년도 부터는 해마다 1건~2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후 운영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재해예방을 위해서 반기별로 1회정도로 하고 피해 발생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좀 부탁드립시다.

해양농정과장 황병근입니다.

아까 저동 어선수리소 복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저동 어선수리소는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수협에 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 “나비” 피해때 저희들 수차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사유시설로 해가지고 수협에서 자체 복구 하라고 그래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군비나 지원하는기 좀 불가능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협에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해마다 저동 어선수리소는 피해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현재에 수협에 투자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연약한 수협에 의존해가지고 해마다 그래 한다는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시설은 어민의 생산활동 기반시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좀 더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에 태풍 내습시 대피 비용을 보며는 연간 6억2천만원, 그리고 올해 “나비”시에만 2억2천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수협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며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는 저동항이 일부 파손된 부분 때문에 더 가중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안그래도 저동항 관계는 지금 안에 일부 쇄굴하고 뒤에 TTP보강 문제를 심각한 쪽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하고 10월달에 2번 포항청에 의해가지고 정밀안전단 실시 해가지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리하도록 저희들 포항청에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머 몇 년째 계속 되는데 그 요청이 몇 년째 계속 된다며는 이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가 저희들 3월달에 1차하고, 저가 와가지고 10월달에 10월중순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안전단 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보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며는 역내에 불필요한 자금 돈을 역외에서... 역외에다 불필요한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어떤 유대 지원이라던가 이런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부분에 대해가는 앞으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보며는 한번 검토해보는게 바람직한

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하실 의원 있습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최실근의원님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