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봉석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중구의장님! 그리고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울릉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창근 울릉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한마디로 탈농, 노령화로 인하여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해독불가) 농사꾼 확보가 불가능할뿐더러 영농철의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며 (해독불가) 키운 젊은층은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웃간에 얘기 나눌 이웃조차 없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 의료, 복지, 환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수의 농어촌 희생은 이미 농어민 자력의 한계를 넘어 이제 농촌마을의 붕괴는 마을 존립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중대 과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농촌지역의 생활 조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민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 농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도입 활용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의 자원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자원의 발굴을 위해 매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종합개발계획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 농어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발 벗고 나서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 판촉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어민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농촌 1사1촌 운동과 같이 어촌에서의 1사1촌 운동을 전개할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농어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원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 합니다. 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방향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울릉군의 행정구조는 1차 구조조정후 해양농정과의 분리 필요성과 실과의 업무 이관을 통한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면 조직개편을 위한 전문용역을 의뢰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행정혁신개혁을 위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포항을 비롯 경북의 다수의 시군에서 회계 조작으로 인한 불미의 사례가 발표 되었습니다. 이는 자체 감사업무가 미흡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데 있다고 봅니다. 울릉군의 감사제도는 매년 읍면과 산하기관에만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 본청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수님은 이런 제도를 고쳐 전 공직부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군에서는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관리 업무와 상수도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보아집니다. 환경관리업무는 폐기물관리, 쓰레기처리장 신설 및 운영등 업무의 중앙과 상수도관리 업무는 기존 상수도업무 및 시설관리와 최근 준공 될 사동상수도 , 저동 상수도시설, 북면상수도시설 등 업무는 상당히 증가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업무량의 증가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두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소 신설이 바름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팀을 운영하여 체육시설, 관광지관리, 시설지임대, 군유지관리, 직원의 사택관리, 군 건축물관리, 군 시설에 대한 관리 등 군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영수익 창출에 상당한 효과와 대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함을 제안하며 쓰레기처리장 소각로는 고온의 열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을 인근 사동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용한다면 인근 주민의 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로 주민의 공동목탕을 지어 활용한다든지, 난방이용에 활용한다든지 등 폐열 활용에 대한 구상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최근 크고 작은 용역사업이 많은 줄 압니다. 특히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일손 부족이 원인인 듯 평년보다 용역의 횟수는 많아 보이며 최근 용역설계소 사업중 현장감이 없는 납품서 및 설계상에 필히 있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납품서도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 이의 시정과 용역사업 선정을 정하고 엄격한 납품 심사를 위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은 이의 조례 제정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울릉군의 급식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 농산물로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은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울릉군의 사회복지 업무는 일반직이 지역의 정책 수립을 하고 전문직이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지역의 복지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효율성이 적다고 보는데 이에 개선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울릉군의 사회복지직은 타 시군에 비하여 복지대상자 대비 공무원의 수가 적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펴고 있는 복지정책을 펴기에 적정한 수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일부 시군에서는 노인 교통비 지급을 현실에 맞추어 상향조정 지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울릉군에서의 노인교통비 지출에 있어서는 읍․서․북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의 현실을 위해 지역간 차등 지급이 가능한지 말씀 해 주시고, 본군의 자원봉사센타는 2002년 설립 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인력면에서도 일용직 1명으로 업무 효율성이 적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재해재난시 재해대책본부와의 협조체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추진의 사후 평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행정 중심의 행사, 행정 지원으로 민간 주도의 행사. 순수 민간행사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기획 추진하는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관광행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행사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행사를 재구성한 예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시기는 성수기에 많이 개최되며 행사의 내용면에서도 종전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같은 성격의 행사가 경쟁적으로 치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개선키 위하여 같은 성격의 행사는 통합하고 행사의 시기를 조정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며 오징어축제와 우산문화제를 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각종 체육단체를 통합 유도하여 개최 시기 및 회수 등의 조절로 체육진흥을 꾀하여야 한다고 보며 중요 행사시는 참여하는 관중, 주민의 호응도를 조사하여 행사 평가를 철저히 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현 태하리에 있는 정보화마을의 설치 연도와 설치목적 및 운영 실태를 말씀 해 주시고 정보화 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구축을 위한 용역사업 후 활용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 2004년도와 2005년간 정보화마을에 운영을 위해 투자된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정보화 마을에 설치된 시설 장비의 현황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마을에 시설된 PC는 2002년 설치 후 3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PC 내구연수는 얼마이며 2002년산으로 접속등 활용에 뒤 떨어진다고 보는데 마을주민의 PC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인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PC사업은 태하리 주민은 정보화마을 설치시 아주 많은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을 설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민들은 운영의 방법을 모르고 행정은 시설 후 무관심으로 지금은 희망마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마을에 투자된 시설이 설치 목적과 같이 주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청소년회관설치 지역은 많은 매립 사토 량이 투입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사토량 77,900톤과 사업장 자연 상태의 사토 등으로 지반이 안정되려면 15년~20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반의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 조치방법에 따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울릉군에서는 본 사업장의 지반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장 엘리아의 종단부에 미치는 토압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반 안정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또한 밝혀 주시고 지반의 안정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는 최근 파일 공법을 많이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PHA 파일 및 강관 파일은 건축물의 지지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일시설이 말하듯 본 사업 시행자도 지반의 안정에 대해 건축물의 지지력 보강을 강조한 사유도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는바 현 사업장 부지는 옛 주거민의 증언에 의하면 슬라이딩 구간인바 지반안정에 대해 심히 우려함은 당연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울릉군을 방문한 관광객 수를 전년대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광의 변화가 있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광객의 숙박 분포를 보면 점차 종전 도동중심에서 벗어나 울릉군 전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광패턴의 변화일 가능성으로 보아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고, 과장님은 울릉도 출발 전 관광객들로부터 관광에 대한 설문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좋은 의견과 개선점을 찾아 수정 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울릉에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좀더 알찬 관광이 되도록 새로운 코스의 개발을 계획 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터미널 안내판의 코스나 또는 팜플랫등에 보면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으며 관광사진등 부분적인 구성만 달라졌지 새로운 코스의 개발에는 큰 변화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원 등 야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하여 관광시설지 찾아 가볼곳, 오징어잡이전경, 가을단풍, 겨울설경 등 계절마다 변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울릉을 홍보하고 사계절 관광의 탐미욕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께 현포 풍력발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풍력발전 시설은 1차 1999년1월13일 설치되었으면 2차는 1999년 추경시 예산 확보하여 사업장 부지를 매입한 후 현재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본 사업이 방치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동안 본 사업중 1차 준공된 발전 시설은 풍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병렬식이라 한전 전력과 호환성이 맞지 않아 한전에서의 전력인수에 필요한 보강공사의 비용을 이유로 또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폐로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부지 매입 후 2001년 농지전용 허가 취소로 원상복구 지시로 작물 식재토록 하여 본군에서 수행한 무궁화단지 조성 사업장의 문제로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독립형 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집단 지역의 전력대치 또는 일주도로 가로등 기타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2차 사업부지 예정부지에 대해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대답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태하항 퇴적물대비책에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태하항은 현재 설계 변경 중 인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에 의하면 하천의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재를 약 50m가량 시설토록 된 줄 압니다. 그런데 2005년7월18일 현재 도로재의 길이는 35m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집중호우시 토사유입방지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치 모형실험에서 파랑 및 (해독불가) 나타난 바와 같이 해수의 흐름이라면 시설 항으로서 해변 몽돌의 유입은 분명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이 설계변경에 반영 되었는지 대답하여 주시고, 만약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입과 높은 파도로 인한 몽돌유입시 선박의 항 출입에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시설항의 정원수 면적은 4,000㎡입니다. 도로재를 연장 보강하고 시설항 배후부지를 항시설에 일부 포함 시킨다면 정원수 면적이 확대되어 항 이용에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검토 후 설계변경시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 바라겠습니다. 본 시설지에 해양오염방지 시설이 설치 된 줄 압니다. 사동항, 현포항과 같이 대형 항만 공사장에도 설치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함은 잔여 금액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또한 본 시설은 폭풍으로 파손 후 재설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천부 오징어 탑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작년 8월10일 입찰된 공사로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우천후 탑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는 공사 진행 중 또는 진행후 발견하여 수정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로 옆의 (해독불가)사업은 일부 구간에 침하 현상이 발견됨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의 시설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이라고 보아지며 위의 사항에 앞으로의 조치계획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다른 곳에도 있는지, 있다면 대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저동 상수도 시설은 1일 500톤 규모의 저동 1,2,3리 주민 1,473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저동천의 유수 량은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기상경 과거 6년간 연평균 강수량 1,369mm로서 월 평균 467mm 기준 하였습니다. 취수원 및 발원지 유량 측정을 2002년6월13일과 2002년8월27일 2회의 측정으로 취수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은 가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 저동천의 유수 량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이 가동되어 취수를 시작한다면 수원지 밑의 하천은 건천이 됨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개월 건천이 된다면 주위의 생태변화는 물론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은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지요? 동의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매화 골짜기에 직진해 가면 주민들이 사용 후 약 40㎜ 수도관 규모의 잔여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이물을 상수도 시설로 유입하여 활용 할 의향이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취수원 및 발원지 측정 시험 전후의 강수현황과 평연 대비하여 2002년6월13일과 2002년8월27일 2회 유량측정 성과로 유수(해독불가)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대답바랍니다. 상위에서와 같이 용역설계서상의 분명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 된다면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북면 보건진료소는 2004년12월7일 긴급 공고한 사고이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회 130회 임시회기중 사업장 방문시 본 시설의 공사가 숙련되지 못함이 발견 되었으며 설계서상 옥상의 난간이 1.2 또는 2m로 되어있어 환자들이 잡기에 무거운 느낌을 가질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또한 설계서 납품시 설계서 검토가 있었는지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듬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담당 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신축하는 진료소가 원만한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아까 도로 수로원이 환경미화원쪽으로 가급적이면 채용을 해주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용직에 대한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좀 부여해서 일용직의 근무자들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좀 고취시켜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예,

예,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농가에 경매되는 농지가 많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요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과장님으로 질문자를 대치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전담인력보강 지침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7월15일날 인력증원 계획을 입법 예고 했지요?

어떻든 간에 사회과에서 그걸 넘겼으니까 총무과에서

그러면 일단 다음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총무과 하겠습니다. 현재 요기에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시군구의 사회복지종합계획, 조정 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둔 사회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한다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기능 조정 기능 수행이 필요한 1담당 운영소요 인력은 본청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보강 인력의 직렬은 수행기능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으로 한다. 이것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지침에 그러면 울릉군의 계획은 복지부의 계획은 2005년도 5월말까지 증원 조례규칙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하면 울릉군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수는 17명 그렇지요? 정원은 6명 그렇지요? 그리고 공무원 1인당 대상자는 8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는데 요기에서 현재 그 사항만 일단은 지침서상에 맞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사항이 복지부 지침서상에 맞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틀린 이야기 입니까?

4명입니까?

아 예, 그건 제가 계산을 잘못 됐네요. 정원은 4명인데 복지부에서 요구한건 6명 아입니까? 타 시군에는 지금 보면 8명이 증원 되는 그래 돼있고, 그 별첨란에 보면 6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카피를 한 겁니다. 근데 울릉군 입법 예고에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다고 지금 내 놨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가 17명으로 돼 있었고요. 거기에는 그 사항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그건 말고요. 요기에 지침에 나온 사항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가 틀립니까?

틀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거는

복지부 지침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항만 사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해독불가)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울릉군에 현원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4명에다가 별정직을 거기에다 분류로 시켜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현황을 보고한 것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담관을 별정직을 사회복지과에 본청에 5급에다 넣 놨습니다. 그래서 5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인제 총무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6급이 복수 직렬이지요?

그러면 일반직하고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2복수 입니까?

2복수고 현재 지금 입법예고에 보면 일반직 6급 1명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반직 7급 1명

일반직 8급 1명, 일반직9급

뒤에 어디서부터 사회복지직 입니까?

4명다 사회

그러면 인터넷상에 한번 빼봐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인터넷상에 어떻게 나와 있나 한 빼봐 보세요.

예.

울릉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하고는 지금 과장님 하고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거기에는 일반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하고 6급하나 6급+1, 7급+1, 8급+1, 9급+1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일반직으로 봐야 되는 것 아입니까? 거기에는 사회복지직이라는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씁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까 대답할 때 행정직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대답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군청에서는 행자부 지침대로 본청에 1담당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단 보강지침서상하고 현재 울릉군의 정사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요부분에 증원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복지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 ...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본 마을에 시설된 PC는 올해 3년째 됩니다. 이 PC가 현재 고장 났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망실됐던가 이런 부분 없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PC가 3년이 지나면 거의 접속도 불량하고해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정보화장비관리 관한 협약서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어떤 규정이 언제까지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급 받은 농가가 그게 나중에 이게 내구년수가 몇 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오래돼가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반납을 받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돈의 지원도 좋겠지마는 첫째 필요한 것이 정보화지도자 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정보화 지도자 육성을 하여야만 비로소 운영방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나오므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하듯이 거기서 거래되는 상거래 되는 물건에 대한 운송비 쪽으로만 본다. 보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개인적인 상거래에도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 이런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 중에는 정보화지도자 육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바람직한것 아니냐. 그래서 상거래를 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또 대기업이나 이런데에 전자상거래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행정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겠냐. 이래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300톤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2004년도에 다시 바꿨습니까?

용역보고서에는

(해독불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6년간 연평균 강수량을 1,369.5㎜로 돼 있고 월평균 467㎜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60년간 통계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갔을 때에 현장 사업자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수량 수치의 측정수치의 의문을 제기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하는 이야기를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물이 많고 하면 좋습니다. 이 용역이 잘못되어서 내수전천이 건천이 된다고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안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유는 2002년6월13일과 2002년8월27일 2회에 걸쳐가지고 유량측정 하였다는 것은 조금 그걸 측정을 전체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6월13일과 8월27 올바르게 측정을 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회기에 이 부분에 제기를 했고 또 인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점검 해보고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다보면 엄중 책임 추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학포동 상수도 물탱크가 준공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사동 상수도도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은 덜 됐고요? 근데 학포동 상수도에 물탱크는 준공이 됐는데 배관 없는 물탱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진입 관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사동 관로는 원관만 되어있고 진입하기 위한 관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는 검토해본 예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 지금 학포동에 식수 때문에 곤란을 느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 봐 주시고요. 만에 하나라도 토사 슬라이딩 한다는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울릉도가 2박3일이 23만원 한답니다. 그중에 선비가 10만원이고 제주도가 21만원, 주중에는 19만원이고 선박비가 5만원입니다. 그다음 거제도도 19만원, 안면도도 19만원, 선박비는 5만원, 거문도외 인근 도서가 15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육지와의 거리나 운항 여건대로 여건 등으로 볼 때는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가격은 아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울릉도에 비용이 선비 10만원 주고, 숙식비 2박3일간 같으면 7식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35천원이 쭉 이래 대보니깐 23만, 19만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잡비로 쓰는 건 4만5천원입니다. 이 4만5천원가지고 유람도 해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됩니다. 그러면 실지 23만원 가지고 울릉도 들어온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간접 소득 쪽으로 흘리는 건 거의 없다 이겁니다. 소위 말하면 몇 몇 사람 패키지 관광하는 몇 몇 사람들 배불리 주는 거에 끝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관광비용에 질문코자 했습니다. 했는데 다들 시간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뺐고 여기서 간단하게 이런 질문을 드려 보는데 하여튼 요것도 우리가 검토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서도 경비 문제도 여러 가지로 좀 검토 연구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요 사진위치는 대강 아시지요? 요 한전수력발전소 앞입니다.

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아무튼 빨리 좀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대강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사후 관리가 안 돼가지고 현재 이 부분에는 기초 방석이 들고 났습니다. 이 부분에는 요. 완전 노출돼가 땅위에 드러났습니다.

그래 요 부분하고 요건 송곳산 송곳바위

바로 앞입니다.

밑에 쇄골이 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가 태풍 온다 보면 이도론 다 유실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 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설지를 시설할때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좀 되도록 좀 신경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여 사진입니다.

타설이 오전 오후가 아니고요?

이중으로 처졌고

본인도 현장소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걸 짓고 또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공사감독을 원활히 함으로 해서 이런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현재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보호난간 첬는데 시멘 공구리 배합이 잘 못된 것 같습디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양회 한 두 대 아낀다고 공사 많이 남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날 이후에 보호난간을 공구리를 쳤는데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인 하시가지고 이 건물이 원만한 건물이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울릉군의회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간사 신봉석의원입니다. 제131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울릉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군세의 세목 조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세목 및 관련조항을 삭제하게 되며, 둘째,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셋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른 재산세의 납기 조정입니다. 토지는 매년 9월16일에서 9월30일까지이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산출 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이며, 나머지 2분의1은 매년 9월16일에서 9월30일까지로 조정하게 됩니다. 넷째, 세율조정입니다. 자동차세는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의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되게 되며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1,000분의175에서 1,000분의215로 상향 조정되며 도시계획세는 1,000분의2의 세율에서 1,000분의1.5로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둘째,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종합토지세목 삭제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이며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추가하면서 전용면적에 대한 면제 또는 경감 사항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셋째, 울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며 기타 협의체의 위원, 직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에 관한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조례를 심사하면서 울릉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와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울릉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중요도에 비추어 연구․검토할 충분한 기간을 갖고자하여 금번 회기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