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예, 예.

예, 거쳤습니다.

예.

예, 현재 지금 백상연구원에서 와가 있습니다마는 반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 저희들 올라 가면은 3년간 100억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인자 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행장부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확정 되면 나중 세부사업에 들어가서는 일부 개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중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신활력사업하고 지금 병행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하고 저희들 소도읍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신활력사업에 약소브랜다 구축이라던가 이건 예산이 한 3억원 돼가 있고, 있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도읍사업을 뒷받침 해 주는 그런 하나의 역할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부사업 계획은 나중에 사업비 확정된 이후에 얼마든지 세부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린 도에 인자 도로만 거쳐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가면 선정될 수 있는 저건 좀 해놨습니다마는 도에 인자 거치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래 좀 급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선정만 되면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정만 되면 세부사항은 참고 해 가지고 더 넣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안(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최이환 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독도에 대한 국민적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군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독도관리사무소가 지난달 10일자로 업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울릉군 독도관람운영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자(울릉군공고 제2005-110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20일 기간동안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6월25일자로 울릉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문화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중 일부가 해제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동도에 대하여 같은법 제3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문화재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쉽게 우리 땅 독도를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본문 제17조와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지금까지 공개가 제한된 독도(동도와 서도)중 관람이 가능한 지역인 동도가 제한구역에서 해제됨으로서 울릉군이 일반인의 독도관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관람지역을 “동도지역”으로 제한하여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적용범위로 문화재보호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는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관람지역인 독도 동도의 선착장에 대한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관람객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이 조례를 개정하여 요금을 결정하고, 관람료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부칙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공무수행이나, 국가유공자등 관람료를 면제하여야할 대상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는 독도를 관람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시간은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일출 2시간 이후부터 일몰 2시간 전까지로 규정하였으며, 독도관람 체류 시간은 입도 후 1시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는 독도관람인원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긴급구조, 천재지변, 공무수행, 경비.작전 활동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는 문화재보호 및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를 제외 하고는 숙박체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동도의 지정통로 이외에 출입, 시설물훼손, 쓰레기투기, 암석 반출 등 독도의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자 관람자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을 마련하여 문화재보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1조 내지 제13조에는 독도관람자들의 안전과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요령 및 단속에 관한사항, 그리고 관람객의 준수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 제15조는 독도 내에서의 상업적 광고나 홍보목적의 촬영행위를 금지하며, 제16조는 독도입도여객선을 운영하는 선박회사에서 현행개별법이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7조는 관람료 징수 및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 안은 기 배부해드린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입도관리규정인 문화재청의 독도관리기준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이 조례에 포함되고, 단지 독도입도인원수에 대해서만 문화재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운영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독도관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소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독도관리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8조에 보면 관람의 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제8조의 2번을 보면 해조류번식 기간에는 관람지역 일부 구간을 통제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림지역 일부구간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현재 선착장 한정으로 하고 선착장중에서 지난번 초창기에 출입을 허용했든 자갈밭 있습니다. 그 일부를 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해조류나 요런것을 손 쉽게 닿을 수 있는 요런곳을 통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관람장소의 제한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3번에 독도에 행사 집회 목적 해가지고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도선착장에 한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행사라 하면 우리가 단체들이 가서 수중 및 주변지역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죠?

예.

그것도 행사입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동도선착장에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행사를 뭐 장소가 제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행사를 할 수 없네요?

할수 없는게 아니고 예.

예.

거기에 다른 장소에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를 얻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요거는 관람 이외 목적으로 선착장 주변을 할때 제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독도 행사는 관람객들의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요 조례 자체가

예, 예.

단순한 관람 목적으로 할 때 운영하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제14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예.

관람자는 독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관람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현재 하고 있는 1일 140명

체류시간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 예.

인자만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 집회라던가 학술 목적으로 입도하는 자에 대한 행위 제한은 이것하고는 틀리죠 그죠? 관람자하고

아닙니다. 물론 거기도 다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는데

예.

행위 제한 내용에

예.

행사나 집회나 학술 목적을 하는 사람은 이 1시간내에 체류하는 사람, 현재 140명과는 행위 제한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식물반입금지라던가 독도내 취사행위라던가

예.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1시간내 체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행위 제한에 구분이 됩니다.

예.

분명히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행위 제한은 별도로 이것은 규정 돼 있습니까?

요기서 말하는 행위 제한 이외의 체류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사람

예.

요런 사람들은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를 얻을때

예.

제한 사항이 다 조건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

요 관람자는 단지 1시간이내 체류한자 현재 140명으로 제한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관람자만 행위제한에 해당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용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현재 지속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기념사업회 그것은 법률이 통과 됐습니다. 통과돼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위원회 구성해가 하도록 돼 있고 예. 요기서 음독은 안 됐습니다마는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만약에 관람료면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나중에 법률이 통과되고 하면 거기에 유사한 조례에다 포함시켜가지고 면제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또 8호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될 때는 가능하니까

예, 예.

나중에 또 명문화가 필요하면 저희들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요것도

예.

예.

그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해독불가).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 회의는 2005년7월8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신봉석 최실근 출석의원( 7 명) 황중구 이용진 최수일 정인식 신봉석 최실근 최병호 출석공무원( 14 명) 오창근 최종환 임수원 서영광 김삼권 조석종 최동식 황병근 최시화 정만진 백응관 주기룡 이승진 이용두 의회사무과( 3 명) 최수영 황성웅 이충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