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

존경하는 황중구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창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과 함께 독도문제와 연계된 지역발전 전략수립 그리고 관광, 농업, 지역개발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의회와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노심초사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수님께 질문드릴 사항으로는 독도영유권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민간조직의 주도적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내 독도관련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및 사무실 지원 방안과 아울러 독도역사는 울릉도역사와 분리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향토사료관을 독도박물관에 이관시켜 체계적인 향토사 연구와 사료관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시피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요. 선조들이 물려준 우리 울릉군민의 소중한 생활의 터전으로서 그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래 일본에서는 정부 뿐 아니라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에서도 독도 재 침탈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인들은 동족상잔의 표현이 채 가라앉기 전 일본의 획책으로 독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키는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이후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까지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키고 가꾸어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망발에 맞서 독도수호연대를 중심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시 독도수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결성되어 우리 군의 독도수호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독도수호연대는 그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모임에 있어 구심이 되어야 하는 사무실 하나 없는 것이 현 실정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 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도수호의 최전선에서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지역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관, 민이 하나가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독도수호연대의 사무실확보는 시급한 문제로 이에 대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것은 울릉도 향토사 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향토사 정리는 울릉도 역사와 문화를 재정립하는 일이기도 하며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영유권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현재 울릉도의 유구한 역사와 개척기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울릉군의 향토사 관련 자료는 도동약수공원내 향토사료관에 집중되어 보관 전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향토사료관 운영은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칠 뿐 실질적인 사료 연구나 체계적인 전시, 효과적인 유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 향토사료관이 울릉도지역사관련 전시, 연구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위해서는 인접한 독도박물관으로 사료관이 편입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 됩니다. 향토사료관이 독도박물관으로 이관 되어 독도영유권연구와 향토사 연구가 한군데로 집중되고 서로 연계되어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관리 전시와 연구업무를 수행할 때 사료관과 박물관은 명실상부한 울릉도 독도에 관한 종합적 연구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을 독도 박물관이 관리 한다면 박물관의 현재 연구 인력으로서는 최종 업무 과중을 피할 수 없어 박물관의 연구 기능마저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그러므로 향토사료관이 독도박물관으로 이관된다면 연구 인력의 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시점은 독도정치의 국가적 전환기로서 우리 울릉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와 문화를 정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독도영유권확립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관․민의 모든 역량을 한 군데로 모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리라 생각 됩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입니다.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낚시관광산업에 대해서 향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계획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신봉석의원님이 질의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가지고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중구의장님도 이 간담회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면 의원 대표로서 충분한 의원들 간담회를 거치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군수님도 그 한다면 간부회를 열어가지고 충분한 걸해서 1안, 2안, 3안을 만들어가지고 군민들과 간담회를 해야 되는 기 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분만 일방적인 조율로서 주민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황인찬 부회장이 울릉군수를 만날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울릉군수 이름 석자는 몰라도 군민의 대표를 만날 필요도 없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을 어떻게 보고 함부로의 울릉군의 수장을 만날 필요 있느니, 없느니 개인 사업자가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전 상당히 유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아선사에 그 뜻을 알면 처음부터 1안, 2안, 3안 계획을 잡고 그 부분을 만들어야지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의장도 부회장을 만난적이 1번 만났고, 군수님도 전혀 만난 사실이 없고, 황대봉씨의 의견을 서류의 규칙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고 또 이 서류를 이 건의를 가기 전에 황인찬부회장이 그걸 보고 전국 대리점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울릉리조트에 우선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표를 우선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군수님과, 의장님은 진지한 대표자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그로 며칠 이후에 2일날 황인찬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공포를 했습니다. 전국 대리점을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0%로 자유로 팔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전체를 자유로 팔겠다. 대리점업소 전부 현금 매표를 하되 리조트에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다음 이후에 이야기는 울릉군민들의 의견은 너무 우리가 거리가 멀다. 식당을 세를 달라, 인력을 좀 써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고 대아여행사의 표의 횡포다. 이런건 개입 할 수가 없다. 주민과 너무 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 듣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의장님과 군수님은 너무나 먼 이야기를 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석의원이 질의한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도동주민들의 일부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내년가면 이보다 더 크게 확산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엄청난 문제가 지금 두 분께서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한 그분들은 통보도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대안으로도 세워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온 건 뭐냐? 대표자와 우리 대표자 두 분과 대표자 협의를 한 사실도 없고 그러면 지금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봉석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기에서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항공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현 정부로서 1천6백억, 1천7백억 이런 돈은 참 우리 너무 먼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복선 아닙니까? 제트포일 같은 배를 포항-울릉에 1시간40~50분대하면 됩니다. 2백억이면, 제주(해독불가) 같이 애경과 제주시와 150억을 만들어서 경비행기를 만들었잖습니까? 대안항공이 깜짝 놀라고 있잖습니까? 저희들도 얼마든지 보고 할 수 있잖습니까? 왜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 주민이 큰 업체에 떨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해서 결정을 하시고 통보해주시고 그렇게 안 되면 제주에 가서 그 방법을 배워와서 저희들도 그런 좋은 배가지고 복선을 만들어서 군수님과 의장님 우리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입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개인회사에 겁을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자 민자도 좋지만 주민이 죽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이후에라도 두개선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간다면 그분들 확실한 통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되면 제3의 방향을 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없으면 군수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입니다. 신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연안어장 보호방안 및 해양수산자원 보존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울릉도-독도 연근해부분 해양생태계 조사시 우리 군과 협의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해양자원이 어패류도감 발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후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해양관련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하여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해 신봉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실근 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129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심혈을 다해주신 최수일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인건비 성질의 예산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편성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비 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사업명을 바꾸어 예산편성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추진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90억2천만원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액 90억2천만원 중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요구액 7억4천9백7십6만5천원에서 삭감액을 추가하여 7억6천4백7십6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당초 예산액 9억3천5백만원 그대로며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회기 동안 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실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울릉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민상조례안 4.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7.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울릉군의회 조례 제․개정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지난 제129회 임시회시 상정된 조례안 중 울릉군민상조례안,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민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4월 22일 접수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5월 2일 수정안이 본 특위에 제출되어 함께 심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울릉군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지역사회발전, 봉사, 효행, 문화․체육, 환경, 교육 부문으로 구분 수상하는 것으로 어렵고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 및 기관․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향토 애향심을 자긍시키고 결속시키는데 도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둘째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도 2005년 4월 22일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5월 2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여유 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혁신분권전담기구」개편 지침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속 혁신분권 담당을 총무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주택가격제도」시행에 따른 재무과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또한 독도 입도에 관한 사항 및 독도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울릉군 독도관리사업소 기구 설치를 하여 문화관광과 소속 독도관리담당을 독도관리사업소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전담기구 설치로 업무에 신속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향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 된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지난 4월 22일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5월 2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과 현장 대응능력 재고를 위하여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2005년부터 시행되는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정원 보강 지침에 의거 인력증원, 사동․내수전 상수도 시설 설치에 따른 인력 보강,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력 증원 등으로 현 정원 332명에서 355명으로 23명이 순증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기구 증설 및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현행 보정정원 348명, 표준정원 332명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울릉군 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 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군 지역의 신생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보건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가정에는 다소의 도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상의 반복되는 어휘의 간결화와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배우자 보철용 차량 면제혜택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완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 조례를 신설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어 법개정에 따른 취지에 맞게 일치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는 물론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섯째 울릉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의 주요 내용은 우리군 의회의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임시회의 경우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본회의 개의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울릉군민상조례안,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코자 하며,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신생아보건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울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