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건 2.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 제안 설명 건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한해도 어느 듯 아쉬움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甲申年 한해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乙酉年 새해에는 어려운 여건들이 잘 풀려서 군정발전과 군민의생활이 좀더 윤택해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변함없이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의 예비결산에 의미를 두고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금년 한해 지방세수입을 정확히 분석하여 반영을 하고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중앙 및 광역단체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각종 보조금의 최종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각종 보조금의 최종변경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회계 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비결산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46억8천5백1십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1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34억9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1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9천5백1십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약 3%인 25억4천5십5만3천원이며 일반회계가 25억4백7십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천5백8십5만3천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항도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화장장․납골당․묘역조성사업을 비롯한 모두 8건에 519억9천8백5십8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8천4백8십7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약2.1%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6억6천6백5십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6천6백5십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9억5천1백6십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6천4백7십1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9억9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4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서는 경사지모노레일시설 특별교부세 3억원, 재해재난대책 특별교부세 2억4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8천6백9십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7백4십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환경정비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286억8천7백4십만9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61억9백6십6만8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25억7천7백7십4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억5천7백8십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현포보건진료소신축비, 재향군인회관증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30개 보조사업에 5억1백8십6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의료사업을 비롯한 34개 보조사업에 3억4천3백9십8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는 122억7천8백9십1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천6백2십6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09억3천1백4십3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6천8백2십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당초예산보다 12억3천9백6십2만원이 증가한 총 577억3천6백9만1천원으로서 주요증가 요인은 환경정비사업비에 1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6천만원, 어선용면세유 수송비지원에 6천만원, 구보건의료원건물리모델링에 2억원, 보건의료원 응급구조장비구입에 7천7백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5억원, 재향군인회관증축에 5천만원, 조선소선가시설보강사업에 2억원, 공영주차장입구지장물매입에 8천만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지원에 8천만원, 경사지모노레일설치에 3억6천만원, 공영버스운영지원에 1천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된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2억5천1백4십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2억8천4백8십7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약 2.1% 수준입니다. 기타 반환금은 총 10억7백2십3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천4백3십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미리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변경된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측면은 본예산 제출이후 변경된 교부세,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세외수입 등 재원이 다소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57억4천5백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638억3천5백만원보다 19억1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48억1천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629억원보다 19억1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3천5백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9억7천2백3십5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억4천4백3십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천8백5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 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도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동항좌우안해안도로피해복구사업을 비롯한 총 34건에 104억5천7십1만원으로 대부분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 “메기”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는 이번 3회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다소 변동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설화장장 납골당. 묘역조성사업을 비롯한 모두 8건에 519억9천8백5십8만8천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1억8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동3리 및 태하1리 지구의 해안침식방지사업비 131억8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단위사업별 재원계획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4천7백3십4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1.0%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648억1천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5억2천9백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01억5천2백3십4만4천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3천7백5십6만9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370억1천6백5십9만7천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보다 6억4천3백9십7만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증가 내용은 일반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158억1천1백6만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89억6백6십1만5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비보조금은 69억4백4십4만5천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2천8백4십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규모는 215억2천1백4십9만7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천6백1십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10억8천9백6십만5천원이며 일반행정비가 204억3천1백8십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총 규모는 257억5천7백3만7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6천2백7십6만8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은 교육 및 문화비가 36억4천6백9십만4천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16억4천3백1십7만4천원이며 사회보장비가 29억1천6백8십9만3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75억5천6만6천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농어촌폐기물종합관리시설지구 토지매입비등에 13억6천2백7십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총 규모는 165억9천7백9십2만7천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7천3백7십5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농수산개발비가 78억5백3십4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가 25억2천3십9만8천원이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58억5천7백2십6만3천원이고 교통관리비가 4억1천4백9십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입니다. 민방위비의 총 규모는 1억8천2백6십9만2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항목별 예산은 민방위관리비가 9천2십9만5천원이고 소방관리비가 9천2백3십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 규모는 7억5천8십4만7천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천5백3십7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지방채상환이 1억3백5십만원이고 예비비가 6억4천7백3십7만4천원입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11월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해야할 사항들을 수정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휴회 기간 중에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안대한수정조례안 제안 설명 건

해양농정과장 백응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해양농정과에서 제출한 “울릉군축산물유통센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제정안의 수정사유로는 조례 제4조 2항의 일용인부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코자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의 내용중 도축해체 또는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본 사용료의 주민부담 비중을 감안하여 의회 의결로서 사용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조례에 “별표”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2항을 삭제하고 제5조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별표의 도축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으로 하고 “별표”를 신설하는 것이며 별표의 도축장사용료와 식육포장처리장사용료는 가축의 종류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금액은 제출한 수정제안 안과 같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제안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군정질문․답변의 건

정인식의원 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매년 대부하여 정말 어려운 생활자의 생활안정을 기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보면 금년 11월말 기준 연체자가 47명에 연체금액이 1억9천1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체자중 사망자가 있으며 또한 89년부터 연체자와 우리 울릉군을 떠난 사람도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금액이 대부 당시 원금에 육박하는 사람이 1/3정도 됩니다. 대부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대부하여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는데 특별한 조치계획이 있는지를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의 생산기반시설을 위하여 저온저장시설사업, 모노레일시설사업, 농기계보급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사업 및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대하여 조사 분석결과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또한 반응이 좋다면 시설하지 못한 농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창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외국의 선진국들은 의회가 10년 정도 지나면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의사, 자기 책임 하에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인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을 추진하며 전체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 스스로가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성과 민주성을 실천 이념으로 하고 지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변화에 따른 군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반면 그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현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사업장 방문동안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바 있습니다. 분명히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복지부동하고 청렴하지 못하며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행사를 하는 등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 있다면 각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울릉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바라며 피동적인 복무자세에서 능동적인 복무자세로 전환하여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여 앞서가는 울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족자원고갈과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울릉도연안 침체어망 수거 대책과 저동항 방파제 쇄굴부분 보완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다음은 두 번째로 불법 건축물 사전 단속 계획 및 일주도로 포장시 배수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공무원의 사전 감시활동이 소홀하여 불법 건축물 발생이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불법 건축물 신축후 적발되어 건축물 철거 또는 대집행을 시행함으로서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고 서로간 불신을 조장함으로서 지역의 발전 저해 요소가 되고 있으며, 다음은 일주도로변 특히 사동구간은 우수시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통행이나 보행시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배석하신 오창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을 군수님께 드립니다. 민선3기 후반기를 시작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께서는 재직 중 군민과 함께 공약하신 행정수행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국립공원지정 울릉군민의 반대의견을 모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지정 취소사항이나 어떠한 조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일주도로 수청 꽃섬가꾸기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1차 준공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인지 2차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태하-학포 울릉개척사에 연구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개척사 그리고 향토사료 또한 각석문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활력사업 일부분도 연계하여 추진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울릉일주도로 가로수 정리와 실시 계획 건이 되겠습니다. 도동, 저동, 사동 그 외 지역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도로변 가로수 수정을 마구 키우는 것 보다 나무를 아름답게 잘 만드는 조경사를 채용하여 도로변 가로수를 단장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복개천사후 점검관리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군의 복개천 지역이 도동, 저동, 사동, 통구미, 천부입니다. 일부에는 구간별 현재까지 복구계획이 없습니다. 노후 구간이나 균열 구간별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대책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답변 주십시오. 이상으로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실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호의원 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지난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으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신다 하였으나 금년도에 울릉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유래 없는 공사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만공사, 일주도로피해공사중 TTP제작을 보면 당초 설계시 울릉에서 제작하기로 되어 있으나 육지에서 제작하여 운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미쳤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산채에 대하여 건 산채 유류비 보조 5천5백만원과 풋산채 유통 수송비 보조 6천만원, 건 산채 유통 수송비 보조 1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보조지원금의 목적은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산채가격을 유지시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이익을 보존키 위한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수송비 보조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농협 또는 유통 상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향후 농민의 소득보장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1: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일의원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사업별 도비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사업의 유형에 따라 도비 부담 비율이 군비 보다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 자치단체 보다 제정이 열악하므로 도비 부담 비율을 군비부담 비율 보다 50%~80%정도 증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행될 여객선운임 주민 할인제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첫째 주민이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읍․면을 방문하여 할인 이용권을 받아 선표 매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북면등 오지에 있는 주민 노인들은 교통이 불편한 상황에서 1일전에 할인이용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포항에서 이용하는 학생․군인등은 출근 시간 전에 읍․면에 연락하여 FAX에 할인이용권을 발급 받아야 할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3개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 운임할인을 군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객운임 보조금 정산시 3개월 이상은 도비로, 3개월 미만은 군비로 정산하여 울릉주민등록 소유자 전원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민 불편이나 혼란은 없으실 것으로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끝으로 우리 군은 제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여객이용운임 청구보조 인건비를 여객선사에 지원하려고 2005년 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여객선사에서 부담하던지 필요하다면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수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의원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침체어망 및 어구가 울릉도 연안 바다 속에 어느 정도 정확히 깔려 있는지 그 정확한 어떤 분석 자료는 나왔습니까?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수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삼중망 폐그물 문제에 대해가 조금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삼중망 폐그물은 스킨․스쿠버동회회에 협조를 얻어서 제거 작업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울릉군에는 민간보조 참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스킨․스쿠버동호회에 민간보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사 자체도 작업입니다. 작업이고 우리가 뭐 1년에 2년 한번씩 태풍이 옵니다. 태풍 와서 재난사고 있을 때 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이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가 이렇지 않은 단체도 민간 보조가 많은데 지금 폐그물 확인하는 그것도 작업이고 우리 매년 태풍오면은 그분들의 활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산소탱크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싸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도 보조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참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 저동항 쇄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쇄골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4~5년 전부터 쇄골 됐습니다. 울릉군에 군수님은 모르겠지만도(해독불가) 어민들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었고 저 자신도 상당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앵무새같이 말만 하고 오늘날 까지 흘러 왔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항만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이것도 앵무새 소리로만 들립니다. 앞으로 이런걸 확실한 복구가 되고 또 어민들에 대한 그 큰 피항보다 우선 작은 것부터 해결해서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동접안장 시설에도 뭐 회기는 아니지만 좀 이 시간을 빌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접안장도 2003년도에 포항 이우극항만청장님 오셔서 접안장을 30억원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되어 있었습니다. 울릉군에서 설계만 해서 올려라 하면 바로 예산을 내려 주겠다. 해서 울릉군 그 당시 해양농정과장님, 계장님, 어촌계장, 어민대표들과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민대표보고 군수님에게 한 번 더 부탁하게 되면 은 더 빨리 될 것이다. 이래 어민들이 군수님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04년도 마무리하는 현재도 없는지 지금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는지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도동항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최병호입니다. 조금 전 이용진의원에 대한 삼중망, 침체어망 수거에 대해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침체어망량 조사를 실시한다 했습니다. 그렇지 예? 이것은 그럼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본 의원은 군수님한테 방금 신봉석의원님 자망에 대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삼중망을 했을 실지 그물은 고기를 잡지 어초류 같은 것은 안 잡습니다. 안 잡는데 울릉도 실정 볼 것 같으면 실 예를 들것 같으면 소라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삼중망을 했을 적에는 배에 선원도 어느정도 한정이 돼가 있었고 이게 인자 그물코가 적다보니까 걸리니까 빼끼고 이런 과정도 힘이 들어서 한 30딱정도 가지고 다닐 것 같으면 지금은 삼중망을 못하라 그러니까 이중망에다 춤을 넣습니다. 중간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틀기 좋지를, 딱수를 늘리니까 방금 말씀한따나 다음에 이중망이 만약에 폐쇄를 시킨다고 볼 것 같으면 보상 관계도 무진장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지금 가보실 같으면 전부 새그물 사올 것 같으면 춤을 다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그물을 이것 볼거 같으면 완전 밑에까지 가라앉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지원도 하고 이를 것 같으면 어느정도 대책을 완전히 수립해가 모를 것으면 의회하고 수의를 하던지 해가지고 아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 해야 되는데 아 뭐 그냥 폐그물 거둬라, 거두는데 얼마 딱수 이런 방법은 행정을 좀 계획성 있게 이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1: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신봉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봉석의원님 말씀하신 남양에 비파산관계 이야기 되겠습니다. 신년도 군수님 발표에 보면은 관광개발 문제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 보다는 내려오는걸 관리를 해야 안 되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울릉군의 현무암은 해상에는 공암이 있고 남양에 비파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부터 비파산이 관광지로 선정되어 관리되어 왔는데 근세에 와서 나무도 크고 또 거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폐 고철 사업장도 돼 있고 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비파산을 정립을 해가 다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게 묻고 싶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최실근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겠습니다만 그중에 오늘 우리가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서 한 말씀 신봉석의원님 추진 말씀에 동의하는 가운데 말씀을 이중성 있는 사업장이 불효과적이다. 그런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당초에 뭐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획과 용역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계획은 계획인데 생각 없는 계획을 추진하다보이까네 이중성 있는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지금 저동궁도장에 지금 1차,2차,3차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업이요. 있는데 당초에 아무런 전반적인 계획도 없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지금 보면은 사대쪽에 1차시공은 옹벽이 지금 그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가 얼마냐 할 것으면 그 사업비가 한 5천만원되는 사업비를 또 묻어놓고 다시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중성 계획성 없는 이중 사업을 이래서 참 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론 이런걸 막기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방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 하시고 실지 용역을 잘 해서 투자가 지금 당초에 얼마켔습니까? 얼마 안 된다라고 이래 투자를 하다보니 지금현재 한 4억5천, 6억원이 지금 능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성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래서 앞으로 군수님의 그런 방향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봉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최실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다섯 가지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 보충 하나씩 열거해가 하겠습니다. 꽃섬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4억6천만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관광객들에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 성토지 위쪽에 사토장을 또 해가 매립해가 조성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제 돈은 많이 투자 해놓고 호응도도 높고 관리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조잡하잖아, 사업비는 투자를 많이 해 놓고 볼거리를 보여 줘야 되는데 너무 조잡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되고 일주도로를 달려보면은 그곳에 달려 보면은 참 좋습니다. 바다도 트이고 천혜관광 울릉도를 섬을 돌아다녀보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저 최병호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일주도로변 가로수 관리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지 예?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4: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최병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군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내역시 육지서 제작과 울릉도에서 제작의 그 개수 분기점은 내역의 제로 분기점은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50톤을 기준했을 적에 50개-60개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주도로에 T.T.P제작개수를 보면은 1천7백3십2개정도 되지요?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병호입니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 부군수님 답변에 유통비 수송목적은 결국은 가격 어떤 상승문제로 인해가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