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통상적으로 저희들 할때 한 1.5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 거의 공시지가에 수준에 달하는 지역이 있고 또 농촌으로 가게 되면 공시지가 보다 얼마 안 되고 예를 들면 저동지역

예, 일단 저동1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토지가 2억7천8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배 계산해가지고 예산 계상 했습니다.

설치비용이 아니고 토지물건 보상 금액입니다.

예, 예.

1.8배라는 거는, 요건 사업마다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예산 계상을 하고 판단해 올렸기 때문에 거 까지는 제가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제일 밑에 저동1리지구는 아직 사업부서가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할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부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공시지가 계산을 해 올렸다. 그런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울릉군정을 위해서 애쓰주시고 제127회 울릉군의회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시는 황중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릉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경상북도(도총무-3559호. 2004.5.25)로부터 시달되어서 근거를 하였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기본근무시간에 맞추어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을 연장하고자 울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당초에 9시부터 17시로 된 것을 9시부터 18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제안 설명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삼권입니다.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6회 임시회시에 제안 설명을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에 의회와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 제2조의 내용중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제외 한다”라는 내용은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명시한 것이나 비록 이중수혜자라 할지라도 본 장학금과 비교하여 적게 지원 받는 경우도 있어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명시하여 운영 하고자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출신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혜기준을 완화하여 부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관외고등학교에 취학한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는 원거리 지역에 있는 북면지역이나 태하지역의 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울릉읍 지역에 친인척집이나 자취를 하는 비용이나 육지에 사는 비용이 같기 때문에 관내 보다는 관외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사례가 많아 장학금 수혜 폭을 넓혀 고등학생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의 1항중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내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내용을 보고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 기간 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 설명 건

해양농정과장 백응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해양농정과에서 제출한 “울릉군축산물유통센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 사유로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와 원활한 유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축산소득증대를 위하여 기존 도축장과 신설 식육포장처리장을 통합하여 축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고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물 유통센터의 업무에 대한 규정에는 가축의 도살과 해체작업 도체의 발골정형 및 식육의 포장처리작업, 기타 축산물유통센터의 운영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해체 또는 식육포장처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운영 수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도축장이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존 도축작업에 발굴정형과 식육포장처리업무를 추가하므로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울릉군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유통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