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여름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무더위 그리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예사롭지 않은 기상변화를 피부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몇차례의 태풍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였으나 메기를 제외하고는 송다에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모두 무사히 지나가 무척이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듯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군정전반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 없이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태풍 메기의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오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금년도 정부의 제1회 추경 후 교부된 보통교부세 추가분과 특별교부세, 태풍피해복구보조금 등의 증액분과 삭감 조정된 양여금의 변경사항들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태풍 메기의 피해복구사업과 현안계속사업중 의존재원이 추가로 확보된 보건의료원사업비의 재원대체, 그리고 삭감 조정된 양여금사업의 반영, 그리고 보건의료원 준공이전에 따른 경비와 기타 행정수행에 수반되는 필수 의무적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35억5,11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3억5,3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23억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3억5,39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9,51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규모의 약 3%인 25억653만3천원이며, 일반회계가 24억7,068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585만3천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사항도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당면 현안사업중에서 당해년도 사업완공이 불가능한 울릉도 식물원조성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을 비롯한 총 9건에 485억2,778만9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8,11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1.77%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억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37억8,693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억7,3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금년도 공공예금이자추가수입이 8억3,687만6천원, 전년도 국도비사용잔액이 4억3,528만4천원과 잡수입 4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4억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4억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 추가분이 4억8,700만원, 공설화장장시설 특별교부세가 7억원, 문화회관건립 특별교부세가 5억원, 지역개발사업재정보전에 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8,69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5,453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군도정비사업에 1억4,513만3천원이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억6,961만4천원, 하수관거사업에 1억2,120만5천원, 지역개발사업에 5억1,857만9천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748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울릉일주도로낙석피해복구비에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남양1리 배수로시설외 2건에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액은 285억2,962만1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60억8,172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24억4,790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2억7,625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대부분이 피해복구비가 되겠으며, 경제통상실 소관에 3,535만4천원, 자치행정국 소관에 3억9,173만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3,613만2천원, 보건환경산림국 소관에 13억5,402만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1억2,154만2천원, 건설도시국 소관은 63억4,133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수산국 소관에 386만5천원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는 122억1,26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76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용직들의 주차 및 휴일수당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111억642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801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연금지급금조정분 및 보건의료원이전경비와 행정수요에 따른 각종 법정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등 당초예산보다 98억290만8천원이 증가한 총 567억2,147만1천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태풍메기피해복구사업에 73억3,100만원, 현포보건진료소신축에 1억3,340만원, 의료원 전산장비보강에 1억원, 공설화장장묘역시설 7억원, 문화회관및청소년수련관건립에 5억원, 소규모자망어선전업지원에 1억7,500만원, 오징어저장소포장용기제작지원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배부된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총 2억5,14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0억8,11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약 1.77%수준입니다. 기타반환금은 총 9억8,290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3,52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모두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총 6억6,00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103만6천원을 편성하고, 잔액이 발생한 저수조, 배수지, 여과지 청소시설비 1,103만6천원은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총 7,90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과오납반납금 146만8천원을 당초 시도비보조금반납과목에서 기타반환금 과목으로 조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태풍피해복구 및 지역현안사업 등의 변경분을 반영하여 군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의 울릉군방위협의회 명칭이 인제 울릉군통합방위협의회로 바뀌었지요?

예.

그런데 제2조에 보면 협의회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 심의사항이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방위협의회 명칭일때 하고

이것은 지금 제가 이 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의장님 담당계장으로부터 좀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총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한 총무담당 김두한입니다. 기능 말씀이십니까?

협의회 심의사항에 있어 가지고 방위협의회로 되어 있을때 하고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을때 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두한 그 기능이 일반 울릉군방위협의회조례에서는 대비정규전 작전대비책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전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일곱번째 보면은 지역예비군중대사무소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있지요?

김두한 예예. 있습니다.

현재 울릉군 기동대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는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차후 대책은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은 총무과장이 나름대로 어떻게 한군데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법에 의해 가지고 추후에 조속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최병호입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조금전에 10억 목표를 했고요. 지급범위는 3천만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인제 이자가 10억이 목표가 달성되었을때

아니 10억이 되었을 적에 3천만원,

이자가 발생

지금 현재 기금은 한 5억5천정도 있지요?

예. 5억5천이 적립이 되어 있고, 2,500만원이 일반

5억5천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10억을 목표로 삼는다면은 앞으로 몇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간 1억을 적립하는걸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5년이 지나야 되지요?

예.

그리고 지난해 지출된 이거 저소득장학금은 지출되었습니까?

지난해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지급이 안되었고요.

예.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울릉군에 저소득 자녀가 지금 몇명정도 추상적으로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 저소득하면 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학생이 전체적으로 중학생이 한 21명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한 29명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부 몇명은 관외에 나가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대학생 기준이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3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거 좀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인제 이 범위를 시행을 할때 학교별로 그러니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별로 그 기금의 금액을 비율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그 분배되는 금액에서 보편적으로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분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되는 금액에서 학생수를 봐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 놓고 중학생은 20만원까지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50만원까지 지원한다든지 대학생은 다 줄라 하니까 모자라니까 대학생은 상한선은 백몇십만원 되겠더라도 돈이 모자라면 한 80만원까지 준다든지 이런것은 규칙에서 유도를 줘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이 대상이 되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지금 왜그렇냐 하면은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은 거의 이게 연중 그 사람이 연에 그 사람이거든요. 출산율은 거의 없고, 형평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 조사가 나와야 되고, 제가 봤을 적에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에게도 지원이 된다 했는데 국립대학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170만원정도 된다 봤을때는 일반 사립대 같은데는 350만원도 넘거든요. 그런 기준도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아직

그런것은 없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규칙을 할때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도 휴회 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