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신봉석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본회의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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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의사담당 보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실근의원과 신봉석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면서 우리 군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 의결 해주실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의 직제중 과 업무의 주민인식도 제고 및 타지방 자치단체의 명칭을 동일하기 위해서 과의 명칭과 기술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위치 변경과 향토사료관 관리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독도박물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환경보전과를 환경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현위치 도동3리에서 사동3리로 변경되고, 문화관광과 분장사무중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을 독도박물관으로 이관하고, 향토사 연구 및 향토사료관 운영관리 전반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자치시대의 주체적 역할이 필요시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군 실정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여건 조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시행지침에 의거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된 부서의 신설 및 인력보강등 기구별 담당사무를 재조정함에 따라서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 315명에서 3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305명을 322명으로 총17명을 순증하였습니다. 순증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청의 16명, 농업기술센터 1명, 본청은 총무과 정원 4명이 감원이 되고, 기획감사실 1명, 재무과 2명, 환경보전과 4명, 문화관광과 6명, 해양농정과 3명, 건설과 4명, 각 증원을 하였습니다. 직급별로 보면은 7급이 8명, 8급 3명, 9급 4명, 기능10급 2명이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여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은 공무원의 여비집행 기준이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시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울릉군여비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상시 출장공무원의 월행여비를 월 15일이상 자에 대하여는 일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자는 일할을 계산해서 지급토록 하고 여비의 기준은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하고, 다른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을 별표1의 각호에 적용하며,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제․개정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 제․개정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2004년 9월 20일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실근의원, 간사에는 신봉석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심의는 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회의 진행없이 휴회기간중에 심의토록 하고, 심의 결과만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지역 현안사항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지역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태풍의 내습으로 봉래폭포 상수도 취수지 및 일주도로 남서도로 구간에 낙석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듣고자 하니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보고사항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상수도 사고대책에 대한 사항부터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석 의원입니다. 우선 부군수님 조금 보충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그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에 대한 피해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군부대에 어제 정식으로 요청했습니까?

그러면 3개 기관이 개별 조사를 했단 이겁니까?

합동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했는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수해 또는 이런 산사태의 피해지원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 추정은 3억 그러셨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정부 지원 기준에 안되겠네요.

그럼 이 3억이란 추정가격이 실제 우리 투입된 사업비를 지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면은 이 정도 든다는 그걸 지금 추정했습니까?

예. 다음에 아까 차후 복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응급복구계획은 완료시점을 대강 어느정도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응급복구 계획은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이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제지요? 적은 비에도 취수장에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를 지금 중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요. 그러면 상류지역의 수해로 상당기간 흙탕물이 비 올때마다 유입 예상되는데 상수도 취수장의 기능 마비로 급수공급 중단등의 심각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은 있습니까?

아, 지금 그런 보고는 받기 싫습니다. 단, 지금 현재 계곡에는 흙이라든가 모든게 없습니다. 그러면 간혈적으로 나오는 물이 그냥 암벽 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위에 얼어 붙어버립니다. 그래 되면은 물이 취수장으로 봉래폭포쪽으로 올지 안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례로 1차 말잔등 붕괴 사건때에는 중간중간에 흙탕물이 유입 안되도록 전부다 칸막이를 하고 모래벽을 쌇아 가지고 비가 올때는 딴데로 물이 흐르도록 하고 이런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는 이 계획도 지금 현재는 없네요. 그냥 뭐 이래이래 하겠다는 원천적인 이야기만 있는 거고,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안 세워졌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제 참고로 제가 한가지 저걸 하겠습니다. 1차 99년도 7월 29일날 산사태가 났을 때에는 울릉군에서 30일날 현장에 가고 31일날 막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후에 공군부대 또는 단독으로 모든 실행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했는 회의를 하고 했는 공식적인 행사가 30회가 넘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요. 그런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청한 사항도 없이 자연적으로 합동조사 되었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다음에 한가지요. 아직까지 봉래폭포 상류지를 점검하지 않았지요? 공식적으로

계곡을 따라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일요일날이네요.

그러면 계곡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담당

산림담당

이만혁 저희들 공식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사실 실제 조사는 했는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두로 통보를 해가지고 일단 국유림관리사업소 울릉경영팀과 저희들 군하고 그 군부대하고 현지 피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봉래폭포쪽으로 계곡을 따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를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부대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봉석

신봉석의원

그 이야기는 빼고요. 현재 거기 가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더냐 이야기만 해주세요.

담당

산림담당

이만혁 상황은 지금 흐르는 계곡에 현재 토사와 토석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강우시에 토사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상수원에 취수장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야기 해가지고 엄청난 재난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만혁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조금전에 자연적으로 합동조사 형식으로 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공군부대 오늘 아침에 서랍안에서 봤습니다. 이게 어디 장난입니까? 이게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지금. 이 막대한 막중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런식으로 대처를 한다는게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산림담당

이만혁 군부대 보고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통보를 받은 사항이 지금

봉석

신봉석의원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림직에 대한 사법권이 있지요?

사법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법권은 주민들 임산물 불법 채취하는데 끄집어 넣는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이 사법권이 활용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차 99년도에 했을때는 경찰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99년도 8월 5일날 울릉경찰서장이 울릉군수한테 산림훼손 피해상황조사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경우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은 인정하지요?

상당히 시기가 늦어졌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은 현장에 피해가 그만큼 나는데도 원인분석이 이렇게 늦어지고 인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주위에서 이야기에 의해 가지고, 피동적으로 이런 것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책임자가 잘못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 하부조직이 잘못 되었습니까?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지금요. 이거 며칠이 지났습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었는데도 지금 며칠만입니까? 열흘이상 지나 가지고 인제 조사를 하니 뭘하니 합동조사를 했니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만약의 경우에 세부적인 조사가 되어 가지고 10억이 넘었다 했을때에 지금은 세부적인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3억이고 복구비가 5억이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상추정 가격이, 만약에 10억이 넘었을때에 여기에 대한 조사 미흡으로 일어난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도 물론 책임 추궁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군수님이 책임을 지든지간에,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빨리 현지에 가서 조사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추측을 하든 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추측을 하든 어떻든간에 공군부대 또는 국유림남부관리소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이견이 있을때에는 뭐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분명한 어떤 사안을 찾아 내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이게 인재라고 판명되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든지 어떤 그런 조처를 취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예로 1차 우리가 저걸 했을때에는 효성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인재라고 판명이 되었을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끝으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만은 몇가지 좀 저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또는 제보자들의 사진 제공에 의해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에 종합적인 조사단이 구성되지 않고 있고 공식적인 현장확인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뭐 3개 기관이 갔다 그러지만 그것은 비공식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행정은 공식적인게 앞서지 비공식적은 그건 사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런 행정에 행위가 주민들이 봤을때 옳다고 보겠습니까? 그르게 보겠습니까? 참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만은 2차 우리가 말잔등에 계약했는데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했고 그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은 2004년도 2월달입니다. 그후에 국유림사업소에서 이관되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 사용시에 승낙조건에는 물론 산림법에 있는겁니다. 그대로 인용되어 가지고 같이 이게 승낙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은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사유출, 기타 산림보상 유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예방시설이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보면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지 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응급복구 기타 필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군부대에서 이거 낸 이야기를 봐도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했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원인제공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소홀했다고 이래 보고 1차 99년도 7월 29일날 유출시에는 공군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또한 이 지역이 항시 토사유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번 피해는 이 지역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지 않았다. 예상되는데도 인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 물론 인제 신경을 쓰고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러한 현 행정실태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일들이 우리 전부다 우리의 의무를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행정력과 의회가 합심하여 복구를 전력을 다해야 하겠지만은 아울러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피해복구에 대한 행정의 대처와 조치를 눈여겨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소홀함이 지나칠 경우에는 군민들이 행정의 책임자들 또는 의회 의원들은 책임자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이라도 좀 각성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모종의 조치나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실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최실근 의원입니다. 앞전에 신봉석 의원께서 좋은 오고가는 말씀 부군수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만 여론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고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월 7일자 나발등 정상에서 토사가 내려 봉래폭포 폭우 피해는 누구의 책임보다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진정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고 또 그곳의 사진을 보면 인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장을 엄밀히 검토하고 피해현장을 용역 설계하여 앞으로 수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역시 앞전에 부군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이 말에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부군수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