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신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의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그리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에 있어서 소홀감과 과오없이 주민들의 공복으로 의무를 다했는가를 예산을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집행되었는가를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폭넓게 의견을 개진하고 시행된 부분에 지적을 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때로는 그 이상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실시와 수시로 실시되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군정질문 등은 많은 시정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매번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조치가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심히 우려할 일이라 봅니다. 이러한 시정은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울릉읍 저동이전 용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 울릉군의 행정, 문화, 경제는 도동을 중심으로 주위의 마을로 연결되어져 보아집니다. 각 기관의 중심이 도동임은 말할 여지가 없을뿐 아니라 관광객의 통로 또한 도동이며, 경제의 모든 것이 운입되어 있고,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도동을 제외한 마을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연 의존적인 1차 산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개발계획 또한 종합계획으로 포괄적이어서 모든 개발이 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게 되었으며, 여타 마을은 후순위로 밀려 개발이 지연되게 되어 산업의 쇠퇴 및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민원업무의 간소화와 업무 효율화로 인하여 그 업무면에서 많은 부분이 본청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읍기능은 민원위주의 기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저동 주민들의 민원을 위한 방문등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많다고 보아집니다. 도동에서의 민원업무는 군청 민원실에서도 충분히 행할수 있으므로 저동 주민의 불편해소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읍사무소를 저동으로 이전케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경제는 자연현상적인 흐름으로 지금껏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관광개발 관광객 유치노력으로 변화는 가져 왔지만, 노력에 비하여 효과는 미미한 형편으로 국민의 생활패턴과 변화와 경제적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경제변화는 1차 산업의 쇠퇴와 국민문화 및 경제의 향상으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타도시와는 비교 열세로 인하여 변화는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차후 사동,울릉항이 개항된다면 접근성의 개선으로 경제의 가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지며, 주민의 숙원사업인 항공노선의 개발은 경제와 주민의 삶에 초가속화를 가져 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변화는 우리 행정의 변화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대내외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외부적 환경변화가 재계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외부환경 변화의 기회적 요소와 위협적 요소를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현 종합개발계획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수정 수립하여 읍면별, 마을별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지역을 조정하고 인구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울릉도 특별법 지정을 위한 장단점을 비교 점검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책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울릉역사 찾기와 숨겨진 문화를 찾아 뿌리를 찾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가 그 지역민들에게는 전통성과 주민성을 대변할 수 있음에도 우리군에서는 104년전으로 한정하려는 고정관념 경향이 있어 뿌리를 찾는데 심히 우려되는 바라 보아집니다.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와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바탕으로 한 시대에 맞는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층수개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심층수의 산업가치와 유용성은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새로운 수산사업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개발이 끝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층수 개발가능지역은 몇곳 되지 않는 적지가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새로운 수산업이 전략사업으로 육성코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울릉군의 심층수는 동남아에서도 가장 우수한 요소와 개발조건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저비용의 개발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며, 시설후 관리 비용도 저렴하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원이라고 보아집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산업구조와 인구감소의 해결책의 하나로 연구 검토되었으나 행정의 유치 노력에도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울릉도 종합개발계획중 부분별 5대 전략 사업중에 지역산업의 현안과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 보완 육성하며,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벤처형 수산가공업육성, 바다목장과 인프라 구축 및 어족자원 보호등으로 관광객 유치증대, 주민고용창출과 인구유입,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러한 전략사업을 위하여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으나 심층수와 같은 사업은 본의원이 지역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울릉도의 강점이라고 보아져 행정에서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으로 유치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피해복구사업 지원 및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서북면지역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종전과 같은 시설방법 및 관리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이부분에 좀 더 과감한 예산 투자로 소수의 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과 시설투자 방법과 관리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의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2003년 태풍 피해복구사업 지역 및 사업규모는 얼마이며, 사업자는 결정되었는지, 본 공사의 규모가 전송시설 및 선로설비를 병행해야 하는가, 사업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또한 공사예정금액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담당과에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재 울릉유선에서 각 마을별로 추진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발주처는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마을에 이관 계약하는 형태라면 사업집행상 정당한 것인가, 종전 선로설비 재료는 캇TV용 고발표동축케이블인데 견적서에 의하면 광수신기, 광케이블등 광케이블을 이용한 시설로 보아지는데 만약 시설이 그러하다면 KT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별개의 광케이블을 시설할 것인지, 또한 음악유선방송사는 방송법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라고 했는데 담당자는 이 규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면지역 주민은 지역뉴스 시청에 있어서 강원도 지방뉴스 외에는 시청할 수 없는데 경북지역 뉴스 시청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선방송선로 피해복구사업 추진 지연사유와 난시청 해소 종합계획방안이 있으면 대답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울릉군 예산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묻겠습니다. 예산심의시마다 지적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운영중 이월예산 처리에 있어서 우리군의 당해년도 당초예산 규모와 비교해 볼때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를 제외하고도 589억원이 되며, 이는 당해년도의 예산과 버금가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개념을 잘못 적용하여 이월의 과다를 초래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아지며, 사고이월을 다시 재사고이월하여 예산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처분, 취득,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6항은 모두 공유재산에 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의 승인사항과 예산사항의 선후문제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의 공직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하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트리는 요인중에는 사회적 요인이 단연 많다고 봅니다. 물론 내부적인 요인도 다소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공직사회는 엄명한 기강확립과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한치의 행정공백과 흐트림이 없어야 하며, 청렴유지 및 민생안정 등 주민들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조직이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조직의 목적이 대상의 환경이나 정서를 알아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구조가 지역환경과 정세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의향을 밝힌바 있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과 표준정원제에서 여유정원제로 전환됨을 계기로 지역의 내부 혁신체제의 구축과 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 전담기구 설치는 종전 꾸준히 요청되어 오던 울릉군 발전기획단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외에도 과중한 업무분장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지역경제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분장의 조정과 연안관리 업무전담부서 신설, 건축담당신설, 농수축업무와 농촌기술센타 등의 업무중에 중복성의 효율적 분담, 정보통신분야의 전담부서 독립과 기술적 보완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조직 편성 및 업무분장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은 상기와 같은 사안에 대해 계획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서면 태하리를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2003년 5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구축망을 4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100가구에 컴퓨터 백여대를 무상공급 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지정 당시 계획은 농수산 계통의 기술정보 검색과 컴퓨터를 이용한 무공해 특산물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이러한 사업이 처음 계획과는 무관하게 중지된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본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사장되는 사업인지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울릉군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형태의 주민의 여론과 행정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홈페이지를 열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 격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의 의견에 대해 다원이 의도적이며 비방성의 글도 심심치 않게 게재되고 있으며, 개인간의 화풀이 장으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울릉군 홈페이지는 조례에 의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 3항에서와 같이 운영하려면 인력의 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동조 4항 및 제6조 2항 등도 같은 이유라고 보아집니다. 총무과에서는 조례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해 볼 용의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추진 부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북면 지방 상수도 시설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 사업으로 사동지구 및 내수전지구에 상수도 사업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기존 상수도와 더불어 향후 예측되는 수해에 대비코자 함이라 생각되는 바 일부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진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 신설의 필요성은 정수장 적정 운영관리면에서 있어서 첫째, 간이급수지역의 주민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되며, 두번째 상하수도 사업의 전문경영 제도를 강화 해야되겠다는 점, 세번째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등의 중요성과 부족되는 인력 확충과 전문인력 보강으로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노후 관거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별로 계획 수립 필요성과 중요성 등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상수도 사업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이 주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문화관광부 조사, 상공회의소 조사, 한국관광연구원 및 정부발표에 의하면 관광의 변화는 가족 유대감 증대와 삶의 만족감 증대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관광산업의 변화는 연평균 5천만명의 순증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관광패턴의 변화라고 하여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한정된 자원의 우리 군의 어떻게 대처할 지가 상당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관광산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면은 지대하다고 생각되며 관광객 유치 또는 개발이 울릉군 전체를 살리거나 울릉군 자기 비젼의 도움이 된다고 보므로 개발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등 그 지역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자연경관 관람이나 유명관광지 등을 주요하는 단순한 여행 패턴으로부터 체험 위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광형태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 구성요소의 확보 및 최소 2박3일이 소요되는 관광코스 개발등 지역에서 관광패턴을 변화 시킬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주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등 사업주체간의 적절한 기능배분 적정개발 방식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제시하고 민간경영 기법을 융합하여 투자제원과 사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선결 조건이며 이를 위하여 민간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님은 관광개발과 관광비젼에 대한 대책 또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연자원 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의 어장 이용개발을 통한 어민의 소득원 향상은 울릉군의 어민 어업종류의 다변화와 더불어 꼭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울릉군에서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조류는 바다의 1차 생산자 역할을 한다고 해양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울릉군의 어장에 관한 대처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의 취지 부진 또는 예산 반납등 바다 정화사업의 무계획은 수산업무의 단편이라 보아지면 2004년 2월 28일자로 종료된 삼중망에 대하여는 그동안 작업으로 인해 인양하지 못한 그물이 바다 밑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양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근 홑그물에 주름을 많이 주고 그물 부위를 약하게 하여 삼중망의 효과를 볼 수 있게 개조하는 사례가 있다고들 하고 있음에도 이의 확인 또는 계도 계획이 없음은 지극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 시킬수 있는 개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기반조성과 업종별 경제 우위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략적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도약대로 활용하여 취약부분은 보완하고 종합적인 산업육성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1차산업의 기본구도 변화를 어떻게 관망하고 있는지 또는 추후 본군의 농수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방향제시를 한다면 어떻게 제시를 하겠는지 현재 자연 의존형 농어업 형태의 불안전한 소득을 탈피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연안 이용행위 관리기준은 선정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도로포장 사업의 시공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울릉군에서의 일주도로 개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도로는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및 농로로써 적은 예산으로 해마다 조금씩 추진되어 왔는바 그 시설은 현재 내수전～섬목 구간의 4.4km를 미완성한 일주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처음 시설한 도로는 그 수명을 다해가고 천재지변으로 해마다 보수를 하여야 되는 실정으로 울릉군의 제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울릉도의 지리, 지형, 환경적인 특성과 재정자립의 형편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로 일주도로를 국도로 승격 승인을 받도록 함이 일주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원만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에서의 도로포장 시공방법 개선책입니다. 현재 울릉군에서 시멘트 포장은 일주도로 개설시점에서부터 검토되어 현재까지 시공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시공 당시와 현재는 환경의 변화 및 도로개설의 방법과 기술의 발전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의 장단점은 익히 알리라 믿으나 적용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울릉군에서의 포장은 겨울 동절기의 해빙기간의 문제와 유지 보수시 많은 부분의 파괴와 양생기 기간이 길어 교통의 불편, 지하 매설물등으로 인한 수명단축, 지역의 여건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아 타이어의 마모, 노반 반사가 크고 승차감의 저하등의 단점은 유의깊게 관찰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타이어 마모율은 아스팔트에 비해 53% 증가라는 통계는 우리군에서의 차량등록 대수로는 매년 1만개 이상의 폐타이어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며 그 처리 또한 2차적인 문제로 남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남해해상국립공원 견학시 흑산도 및 보길도 등은 시멘트 포장위에 아스팔트를 덮어씌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질문을 해본 예가 있습니다. 남해와 우리 군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부 시험구간을 정해 시공하여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석입니다. 아까 군수님 대답중에 T/F팀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층수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층수가 지역에 울릉도 지역에 미칠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생산효과는 대강 어느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하는 문제는 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생깁니다. 분명히, 그러한 특별한 명분없이 그런걸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지연시켜서 12월에 과다 발주시켜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12월 늦게 발주시킨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봄에 열심히 했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특정인 몇사람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한 사람도 많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두고 있는데 만약에 막연하게 하다 보면 이래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한 2년 지나면은 우리 본예산보다 이게 이월금이 많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과연 이게 도나 중앙에서 볼때에 줬는 밥그릇도 못 비우는데 이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사장시켜 가지고 이래서 아이보다 배꼽 더 큰 사람을 놔두고 배꼽에 또 채워 넣을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좀 명찰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해 사업은 어떤 경우에든간에 소화를 시켜 보자 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군민을 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가 마지막 한가지가 좀 빠졌는데 우리가 예산의 어떤 의회에서 승인을 하다 보면은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자치법 35조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의 어떤 견해를 예산쪽에 우리군에서는 그러면 상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 아까 그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안해 보셨다면은

예예. 그래 좀 해주십시요. 우리 기획실에서 어느쪽에 무게를 두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공유재산에 관한 승인사항과 예산사항의 선후문제와 예산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선 TV에 대해서 제가 물론 울릉군에서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한게 좀 있어서 제가 아까 부분부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본공사의 규모가 전송시설하고 선로설비 두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TV시설 말입니다.

이게 전송시설과 선로설비 이 두부분만 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담당자 좀

그다음에 다음에 궁금한 것은요. 사업자 결정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규정이 적용이 되었는가 또한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 제1항 사유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에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 시설이 되고 난 후에 시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럼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운영에

좋습니다. 그 논쟁은 두고요. 난 그부분은 일단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는데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 그건 관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자본이전 쪽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이관 계약을 하도록 그래 한 형태네요.

그다음에 이 견적서에 보니까 광케이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종전에 했던 것은 고발표 동축케이블이예요. 여기 고발표 동축케이블하고 광케이블하고는 여기 보니깐 내용이 틀려요. 조금. 틀리는데 이게 광케이블을 사용할려고 하면은 KT시설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케이블을 전송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따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지금 그 장비가 광케이블 전송장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와 비슷한 동축케이블 전송장치입니까?

그 설비가 몇천만원으로 끝나는 송신시설은 아닐 건데요. 광케이블 전송할려고 하면은,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사업후에 저거 해보면 알거고요.

예. 그다음에 혹시 담당자가 울릉유선방송에 정식적인 허가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등록된 것은 울릉음악유선방송사입니다.

예. 경북에는 여기 지금 협회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경북에는 이 방송이 한국케이블 TV하고 또 한군데가 경북 케이블 TV방송하고 두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두군데만 하고 음악유선방송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음악유선방송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이게 2004년도 7월 16일날 뺐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나중에 두고 봅시다. 7월 16일날 내가 자료 조사해서 뺐는 겁니다. 어떻든간에 알고 계신다는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신시설 방식이 지금 아날로그로 합니까? 디지탈로 합니까?

저것은 기술적인 어떤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자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KBS고 방송사에서 아날로그로 할거냐, 소위 말하면 미국식으로 할거냐 유럽식으로 할거냐 그 시설이 금방 그래 바뀌어 지는 사항은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유럽식이냐 미국식이냐 해가지고 국가가 시끄러운데 다음에 바꾸었을때에 비용때문에 이게 지금 방송사에서 데모하고 하는게 이게 부품 바꾸어서 컨트롤 할 것 같으면 방송사에서 데모 안합니다. 하여튼 잘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날로그 되어 가지고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방송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지상파 TV방송에 전부다 디지탈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래 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8월 31일까지 지금 신청한 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 사업이 이제까지 지연되었지만은 앞으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