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단체 지원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연간 지원액을 정하여 지원하는 정액보조 8개 단체와 지원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지원하는 임의보조 14개 단체 등 연평균 22개 단체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중앙정부의 지시나 오랜 관행으로 이루어져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4년 금년부터는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액과 임의단체의 개념을 없애고 지원방법과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서 이에 민간인을 대거 참여시킨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올해 2월 4일자로 제정, 공포하여서 지원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부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만은 조례안이 지난해 상반기에 시달되어 시기적으로 제정 공포후 운영이 불가능하여, 심의회와 기능이 유사한 울릉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본 조례가 공포된 후에 실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에는 관내 6개 단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단체 총 25개 단체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우리군은 앞으로도 관내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중에서 민간이 수행하므로서 주민의 참여와 호응이 양호한 분야를 우선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단체가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도 목표달성 여부를 철저하게 분석 평가하여서 더욱 발전적인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실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총무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5명이 자원봉사자가 모집되었다 했는데 15명에 대한 보험은 다 들었습니까?

보험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보험은 원칙 들어야 되지요?

예.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럼, 이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신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자세확립 및 구조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자세확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세확립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회 있을때마다 교육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연초부터 매월 직원 조회시마다 업무의 추진과 올바른 공직자관을 확립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실과별로 수시로 직원들의 대주민 봉사자세 확립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수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직원에 대해서 출근시간이라든가 그다음 중식시간, 무단이석 등에 대한 복무점검과 보안점검을 감사부서와 합동해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복무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또한 공무원 명예리장제와 상시견문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수시로 파악해서 업무에 활용하겠으며, 각종 교육과 연찬회에 적극 참석토록 해서 바람직한 공직자자세를 확립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및 소양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확행하고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대는 물론 사기진작으로 인사반영등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설치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현재 본청의 기구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총무과를 포함해서 1실7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행정구조의 조정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현실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기구인력의 조정이 필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즈음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관리하던 자치단체의 기구 설치권과 정원 책정권이 2006년부터는 자치단체로 완전 이양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군에서도 지역행정실정에 적합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에 앞서 지방분권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고 현업부서의 일부 기능조정과 함께 필요한 인력은 표준정원을 활용하여 적정한 배치를 하고 당면한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구․인력의 심도있는 분석과 업무조정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봉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직자 자세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전자상거래운영등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도 6월에 개관후내 주민 인터넷 교육을 16회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위원간담회를 3회 실시하고, 선진정보화 마을 견학을 통해서 정보화 활성화 방안을 비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해서 수시로 주민교육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부족으로 자체 운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2004년도 상반기부터는 인터넷 선생님을 확보하지 못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은. 이에 따라서 정보마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개편하고 마을 동영상 부분도 보완하는 한편 마을의 주소록을 황토구미 마을에서 태하마을로 변환하는 등 정보화 마을을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9월중으로 완전 개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시켜서 정보화 위원도 재정비하고 협의해서 운영위원을 재구성을 해서 이후에는 작목반 구성도 운영하고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또한 농한기에 접어들면 주민교육 및 수시로 지도해서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울릉군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등 인터넷 문화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인터넷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게시판란의 운영 형태를 보면 경북관내 23개 시,군중에 울릉군을 포함한 4개 시,군만 비실명제로 운영될 뿐이고, 18개 시,군은 실명제로 운영을 하고, 경산시 같은 경우는 1개 시군은 자유게시판을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인터넷 문화가 지역 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장으로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이용하는 자들로 인해서 인터넷 운영에 어려움이 계속 될시에는 홈페이지 게시 자료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 검토 하겠으며, 실명제로 운영하는 추진방안에 따라 울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추진위원회가 추진되었다 했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조례로서 위원을 정합니까?

조례에서 누구누구 지정을 했는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거의다가 도동1리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예. 사업을 하는 그 구간내에 이장 대표, 의장님하고 의원님 1분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상가 그다음 광고물 업주 그래 가지고 13명을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결성된 동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그렇나 하면은 울릉군 전체를 광고거리 조성한다고 봤을적에 울릉군민의 어떤 대표들이 모여서 그 사업을 실시했을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있는 부둣가에 있는 거의 상인협회 쪽에서 추진위원회를 한다고 봤을적에 거의다 자기 동에 저걸 사업쪽으로 가져 갑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 당초 사업 목표를 이걸 뭐 전체 시군이 다하는게 아니고 도에서도 지금 경북에서 시범마을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지금 경북에서 포항하고 저희들 울릉하고 인제

시범을 한다 해도 예를 들어 저동1리 주민들 남양 주민들을 모아 놓고 했을 적에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도동1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봤을 적에는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단 이런건 좀 모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선을 타고 다니거나 관광 버스를 타고 다니면 지금 현재 일주도로 주변에는 낡은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도비사업으로 20년 건축물 이상이 되어가는 지붕 개량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것도 좀 연구를 해주고요.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천부마을 같은데는 어촌의 어떤 집단부락으로서는 제일 눈에 띄일 겁니다. 아마도, 거의 백몇십 집이 눈에 지금 현재 거의 백사오십 정도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거기에 관광선에서 보면은 진짜 이거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지붕 도색 개량사업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과거에 새마을 사업 하듯이 색깔 도색이라든가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용진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사업후에 총무과장님 강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강평을

저희들은 역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소 다른 간판보다도 좀 이색적으로 케릭터를 넣고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조금 비싸다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맞아 들이는 주민이나 관광객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걸로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병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 아주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추진위원회 선정부터 이런 질문을 하면 광고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위원분이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추진위원회에 어떻게 광고업자가 들어갑니까?

그걸 저희들은 물론 그래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답변할 저게 없습니다만은 군내 광고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은 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광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좀 이래 받아 가지고 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디자인, 설계 용역비가 1,500만원 들어갔잖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적인 측면은 광고업자는 없습니다. 설치하고 조립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고업자가 추진위원회에 들어 가지고 좌지우지 합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사업자 선정부터 잘못 되었지요?

예. 좀 잘못 되었다고

위원 선정부터

예. 그렇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다음에 2002년 10월달에 예산이 배정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까?

글쎄, 이게 저희는 그렇게 물으니까 저도 온지가 지난해 7월달에 오니까 이 사업이 도로부터 굉장히 도비보조를 받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촉구를 당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8월달부터 이걸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행을 해서 왔습니다. 늦음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월된 사업이고 이래서 사업이 늦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회성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 전체에 다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도 포항시하고 울릉군에 관문에만 한번 해보자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상가의 호응도 좋기 때문에 이걸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그래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도비 9천 해가지고 군비 9천 들어갔잖아요? 1억8천 예산입니다.

예예. 1억8천

자부담 3,250만원이지요?

예. 3,200만원

2억이 넘는 예산인데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사업효과가 있으면은 연차 사업으로 도비가 안내려 오면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연차사업을 계획을 하셔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정 부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계획하에 일정 부분 하는것 하고 어디 일정 부분에다가 사람이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해야지요. 세수만 해서 됩니까? 관광객이 도동1리 새마을금고 밑으로만 집중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답변드릴 저게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아무래도 울릉군의 관문이고 관광지의 관문이고 해서 지역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선정했는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왜 거기 자부담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자부담이 많은 것은 자기들 간판을 만들다 보니까 좀 이래 예쁘고 좋고 하기 때문에 간판을 처음 있는 규격보다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더 크게 하다보니까 큰 사람은 뭐 저 밑에 농민후계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자부담이 120만원정도 지금 자부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제 자기 자부담으로 해도 얘기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또 그중에 다소 지금 한 네다섯 가구는 굉장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최초의 계획을 해가지고 본 간판을 하는데 얼마가 든다. 자부담 얼마다 그래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이것을 실시를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다 해놓고 돈을 회수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당초에는 이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80%를 보조하고 20%는 자부담한다는 내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좀 잘못 받아 들여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 욕심대로 크게 확대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관계도 다음 2차 사업할 때는 좀 개선을 해서

본의원이 그 견적서를 여기 견적서가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똑같이 대구에 견적서를 보내서 받아 봤습니다. 재질이 다소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견적서에는 118만3,180원이 나왔습니다. 대구 견적서는 얼마가 나왔냐 하면 61만원이 나왔습니다.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차이가 많네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이 간판은 실질적으로 오는 운임이나 굉장히 저게 크고 이렇기 때문에 오는 운임이나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업체가 자기들 거래는 손을 절대 못댑니다. 간판은 완전 제작해 가지고 이 업체는 그냥 달아주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운송비 다 포함되었습니다. 여기 견적서에도

예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그것은 여기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단가보다는 조금 비싸게는 치입니다만은 그 인건비를 자기들은 전부다 인건비로 인제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했기 때문에 2차 사업때는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도 전면 재검토 해가지고, 검토 해야 됩니다.

예. 안그래도 한두군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자부담 돈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시공이 된 업체마다 이것은 분명히 수긍을 못합니다. 이 가격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2004년 6월말 현재 체납액은 전체 4,552건에 1억2,273만원이며, 고액 체납액 50만원 이상은 61건에 4,880만6천원으로 금액을 대비하면 전체 체납액에 고액 체납액이 약 40%에 달합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 사유를 유형별로 정밀 분석토록 하겠고,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처분을 강화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과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통한 직장 조회를 실시하여 급여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연고지 금융기관의 예금조회 및 예금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주무관청이나 주무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체납액 500만원 이상자에 대하여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3명을 등록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유없는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예고문 발송후 형사고발 조치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책 이외에도 특별히 저희들이 조치하고자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소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아서 납세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매월 2주이상은 체납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체납세를 완전 징수할 때까지 모든 유형의 강제 징수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채권 확보는 물론 주소 및 전화번호를 추적 현지 출장 및 전화 독촉으로 징수에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익없는 과세 채권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대장 관리를 하면서 재산추적 등 사후관리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책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분석하고 분석에 따른 대책수립을 정례화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체납액이 지난해 보다는 많아지지 않고, 특히 장기 고질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체납자 징수 대책관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객관적으로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2003년도에 1/4분기에 체납액이 1억2,8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4분기에는 2003년도 2/4분기입니다. 1억8,400만원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3/4분기에 1억6,900만원이다가 작년 4/4분기에 1억6,100만원 되어 있다가 올해 1/4분기에는 인제 1억3,200만원, 그리고 6월말 현재는 1억2,200만원, 수치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것은 저희들 이걸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매 분기별로 연찬회나 대책회의가 도에 주관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기가 끝나면 익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전시군이 모여 가지고 수범사례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 미진사유도 지적을 하고 대책에 대해 가지고 계속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안할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체납액을 재무과에서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세액을 담당하는 부서가 많지요?

그것은 인제 지방세가 아니고요. 세외수입은 각 실과,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까지 다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하고 그다음에 전체 사항만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고 부과 징수는 해당 실과소,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수도세나 이런 것은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읍면하고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 어떤 체납이나 그 자금 대책 자금이나 지원금이나 봤을때 체납액을 보면은 어느 한 과는 실적이 조금 다소 상승되고 체납액이 줄고, 어떤 것은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하나 그 예를 들면은 자동차 교통범칙금 체납액이 9,300여만원정도 됩니다. 이거 자꾸 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게 경제가 악화된다고 봤을 적에는 전체적인 각과의 체납액 실적이 저조해야, 이게 평행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면 굴곡이 너무 심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과 징수 권한 자체가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부과 징수 권한이 해당 실과나 읍면에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얼마나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실무 담당계에서 어떤 이게 성의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오는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담당 각과에 주무과장이 교육을 좀 시켜서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되는게 지방세가 1억2,200만원이 도세, 군세 포함해서 1억2,200만원입니다. 아까 질문하실때 8,100만원 하는 것은 그건 군세만 저희들 결산은 군세만 하기 때문에 도세는 도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8,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황을 빼보면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이 1억8,800만원입니다. 이건 지방세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조금 실과에서 신경을 쓰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실무자가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인제 부과 징수 해가지고 이쪽으로 통보하는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울릉주민들이나 울릉군의회나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의 목표는 반대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명분이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에, 집행부에서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 반대하는 의사를 의회측에서도 분명히 밝힌바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공청회때 주민들의 의사가 집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무작정 주민들도 지금 어떤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내용도 모르고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봤을적에 지금 기일이 7월 29일 했지요?

예.

그중에라도 동안에라도 어떤 명분을 찾아 가지고 그 반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제공이 되어야 되지, 막무가내 지금 프렌카드나 다녀 보면은 무작정 반대거든요. 이래서는 되질 안되잖습니까? 명분없는 반대를 해봐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기안을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충분한 어떤 자료를 대책을 해줘야 되지, 대책없이 무조건 여론에, 물론 군수님이나 저희들은 선거직이라고 어쩔수 없이 주민의 여론에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립공원이 지정된 해상공원을 다녀왔잖습니까? 공무원들도 갔고, 그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명분없는 반대는 지금 있을수가 있습니까? 이거

예. 저희들 공청회 일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홍보를 하고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일이 어떤 울릉도 큰 입안거리 같으면은 지금 금년도에 이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만약 이런 또 다른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어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는 반추위에서 보세요. 지금 공무원 상대로 해서 고발까지 들어갔잖습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동식입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 추진에 따른 관광비전대책, 관광개발 추진이 주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대로 주5일 근무가 시작되면서 지금 관광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보고 즐기던 관광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특수한 환경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체험하고자 하는 형태의 관광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다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데 급급하다 보니 이러한 관광패턴의 변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여 보다 먼 안목의 장기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각 분야에서 이러한 체험형 관광마인드가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험관광 농장이라든지 이색적인 전원마을 조성, 어촌의 체험형 어업개발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도 선도좋은 특산물을 맛볼수 있고, 그리고 인정을 느낄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시책은 사실 우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습니다. 85년도부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는 적지만은 부분적으로 공공부분에서 투자가 완성된 것도 있고, 예산부족이나 현실성이 없어서 계획으로 끝난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형 관광개발에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구상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봉, 나리동 이런 생태관광지구로 북면지역과 서면 일부지역은 트레킹을 겸한 체험형 농어촌으로 태하, 학포 등 서면지역 일원은 개척사 체험관광지로 울릉읍지역은 위락시설지구로 개발해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기존 관광지의 재개발 구상을 포함해서 이러한 방향에서 장기비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중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태하, 학포지역의 개척사 테마관광지도 이러한 방향의 일환으로 구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 단어가 참 쉽고 어렵고 우리 울릉도 여건속에서 상당히 번잡하고 우리가 관광개발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면서 울릉도의 상품화 될 수 있는 많은 구상을 하겠지만 우선 예산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기본계획이 꼭 되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본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구상이나 계획이나 일들은 많이 장만해 놓고 지금 시행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은 예산수반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구상, 기본방향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삭도에 가면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적관계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담당부서에 빨리 확인하셔서 좀 베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의견이 아니고 거기에 한두번 올라가 보면은 이게 흉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꼭 제거해야 되는데 울릉군에서 관심이 없는건지 하는 이야기는 들을수 있습니다만 한번 제고하시고 그것도 의논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린다 보면은 인제 우리가 학포동, 태하동에 인제 개척사 이런 계획이 된다고 보면은 독도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문화 전통이 보존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향토사료관 말입니다. 그게 사실상 우리가 독도박물관하고 향토사료관하고의 그자리가 같이 병합되는 우리의 전통적인 일들을 우리가 구사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은건지 안그러면 학포동 이전계획할때 향토사료관을 태하쪽으로 학포쪽으로 이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향토사료관은 그 향토사료관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은 이것이 독도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독도박물관이라는 것이 독도가 우리 울릉도 역사를 배제하고 독도를 연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향토사료관이 독도박물관에 들어가서 연구되고 그게 관리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의 유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운영상 또는 여기 안의 내용을 보면은 향토 사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라기 보다는 유물에 불과한 겁니다. 어느 특정인, 과거에 어느 특정인들이 쓰다가 남은 이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사료라 하면 적어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게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태하, 학포 체험 관광지 또는 테마 관광지를 앞으로 만약에 실현될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지금 저희들 구상은 유물전시관으로 바꾸어서 태하, 학포쪽으로 그렇게 이전해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구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저 향토사료관에 제대로 된 사료를 집어 넣는다면은 그래서 거기에는 사료를 수집하고 그 사료가 모아진다면은 그것은 독도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좌우간 그점에 대해서 매사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예.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지요?

지금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계속 그대로 설명하신대로 추진할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최실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과장님 7월 15일날 피해복구공사 태하항 7월 15일 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예. 입

조달청 입찰이 7월 15일

7월 15일 맞습니다. 예.

그럼 지났네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모르지요?

당초에 72억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지요?

낙찰되었습니다.

예산 전체가 얼마입디까? 처음에 당초에

당초예산이 120억 됩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방파제 설명회에 대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때는 방파제 100m 그렇지요?

예. 100m

100m 호안 40m 설명이 그래 되었지요?

물양장 68m

예. 68m 그래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가 계약 과정시 설계가 다 된거지요? 그렇지요?

예.

되었기 때문에 계약되었겠지요?

예.

60m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60m는 물양장이 68m입니다.

68m

방파제는 100m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 100m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100m 맞습니다.

설계변경 된 것이 아닙니까?

변경 안되었습니다.

100m입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방파제 100m, 물양장 68m, 호안 40m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빨리 빨리 추진하셔서 주민들에게 좀 애환이 담긴 태하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그게 인제 공사가 착공과 180일이지요?

예.

착공일 180일이지요?

예. 180일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005년도에 끝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되도록 지연시키지 말고 추진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현재 정인식 의원의 질의내용에 보면 황토굴 굴착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번더

예. 황토굴 터널은 연안 보전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9년입니다. 사업비는 한 50억정도 되고요. 터널은 그 길이가 37m, 도로확포장이 한 1,200m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가능한한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도에 시공을 하겠다 이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자망어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따른 3중 자망 조업금지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3중 자망 어업인들에게 타 어업전환에 따른 어구 및 장비 등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전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유지에 다소 도움을 주고자 지원계획을 하였습니다. 3중 자망 금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수산업법상에는 보상규정이 없으나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으로 인한 3중자망 조업금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이 영세어민으로서 손해보전이 일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중망 조업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시행 당시 3중 자망 어업인은 모두 35명입니다. 어업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을 한다면 지원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어구구입 100폭 기준해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원 50%, 자담 50%의 비율로 척당 500만원씩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대부자 현황 및 조업전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수협에서 3중자망 어업인 34명에게 일반자금 1억7,000만원을 대출한 바 있으며 조업전환 실태에 대하여는 자망이 홑망입니다. 이거, 28척 채낚기 및 기타가 한 7척이 전업을 했습니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해양농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중 자망 어업인 보상금 지급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간담회시 지적사항과 그다음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최초의 계획이 보상금 지급계획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간담회시 보고한 계획대로 철저하게 감독을 하여 차질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신봉석 의원의 질의와 맥락이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패류 채취에 있어 가지고 법적인 허용은 상위법으로 제재 받지요? 울릉군조례가 있습니까?

예.

울릉군조례로서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이 조례에 있어 가지고 제정이나 개정은 울릉군수가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도에 심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어족 보호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보호령에 금어기간을 저희들이 6월에서 8월로 좀 하고요. 그다음 치수도 5㎝에서 7㎝로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일단 이게 되고난 후에 저희들이 또 조례를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양수산부 승인이 안 나게 되면은 금어기도 지정을 못하잖습니까?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올라가면은 어느정도 검토를 해서 지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 제정이 되어야 시달로 하지, 지금 현재 그리고 자망어업 허가에 있어 가지고 종목별 종류는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입니까?

예. 상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군수가 지정하도록, 지금 군수가 지금 임의적으로 지정해 주는것 아닙니까?

법에는 군수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허가 과정에 보면은 그대로 소라, 매년 허가의 기준이 몇년단위입니까? 지금 한번 허가를 냈을적에 통상적인 사용기간이 5년이지요?

5년입니다.

5년에 계속적인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걸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요. 이것을 좀 삭제를 하든지 어떤 연구 과정이 되어야지, 이것 하나때문에 어민들이나 일반 상인들까지도 어떤 논쟁이 상당히 심히 되고 있거든요.

예. 법률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김경학 계장님 나오셨어요?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꼭 그렇게

어항공사과장께서도 하여튼 자기도 최선의 노력도 하겠다고 또 이야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획대로 못되었는 걸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추진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면 해양농정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시화입니다. 먼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부두 주차장시설 사업지연과 버스 결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지연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빌딩 설계 당시에 실시용역을 하면서 당초에 기존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그 건축물의 뒷편에는 사실상 확인이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제 뒷 도로면에 있는 콘크리트 옹벽과 같은 것으로 인제 생각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앞에 있는 건축물을 헐고 보니까 뒤에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고 석축으로 되어 있었고, 또 일부는 기초가 없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흙막이벽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쳐 확인이 안되어 가지고 흙막이벽은 전면에 있는 복개도로 부분하고 또 건물 좌측 일부만 흙막이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대로 시공할 경우에는 뒤에 석축이 인제 붕괴될 우려가 있었고 또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계획 구조계산을 해가지고 토합이라든지 이런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설계용역 회사에다가 이것을 검토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는 별도로 흙막이벽을 추가로 설치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난뒤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기가 부득이하게 그 설계변경하는 기간만큼 연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7월 5일부터 공사를 재개를 해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뒷 석축부분에 흙막이벽에 대해서는 추후 설계변경시에 이것을 지금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두번째로 추가 소요예산 6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 신축공사는 부지매입 과정에서 여러가지 매입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존 건물의 세입자들과의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연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말일부로 민원이 해결되어 가지고 3월 16일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빌딩 설계는 작년 5월 29일날 저희 군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2004년 각종 설계단가 인상 그다음에 철근자재 가격파동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걸 설계변경 해가지고 착공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지연이 되고 이래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한다음에 설계변경을 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승인된 6억원은 본 주차빌딩 착공시에 각종 노임 및 자재단가가 2003년도 단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때 건설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노임단가 증가분 1억5천만원정도, 그다음에 각종 재료비와 부가가치세등 제경비에서 들어가는 4억3천만원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5억8천만원, 나머지 2천만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뒷부분에 석축부분에 흙막이벽 설치하는데 2천만원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빌딩 사업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2004년 3월 16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설계가 되어 가지고 이게 용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부분이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공정계획을 재검토해서 당초 계획한 2006년 3월 15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쳐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버스운행 결손 보조금 지원 관계입니다. 먼저 버스운행 결손 누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우산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공영버스는 전체 3개 노선에 5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제 적자노선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천부에서 나리를 경유해서 선창으로 운행하는 북면 노선하고 도동에서 내수전으로 운행하는 2개 노선이 적자 노선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 결손 분석을 위하여 매월 평일 1일, 그다음에 주말 1일을 임의로 선정해서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분 결손금 분석은 우산버스에서 제출한 증빙서류와 저희들 군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공영버스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우산버스에서 지원 요청한 그런 입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품구입비라든지 수리비중 일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해 가지고 2003년도 총 5,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2004년도 예산 편성 자료 제출시에 2003년도에 2/4분기하고 3/4분기 지원금 3,973만6천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 예산을 약 7,500만원으로 추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우산버스 노선중 적자 노선으로 인정되는 2개 노선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손실액은 지원대상 2개 노선의 수익금과 그 노선운영비를 비교하여 운영손실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산버스에서 200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신고자료에는 지난해 총 손실금이 1,263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는 전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년 6월부터 교통량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년간 조사한 결과와 우산버스의 결산자료 등을 비교하여 우산버스의 전반적인 경영상태에 의하여 자체 조사 분석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는 우산버스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작성 및 앞으로의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교통량 조사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량 조사 방법은 차량 탑승 조사방식으로 매월 평일 1회, 휴일 1회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하차 인원을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조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조사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사내용은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의 자료 제출 지연등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병행해서 딱 한말씀 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나 할 것 같으면 사실 주차빌딩이라든가 뒤에 공영버스 보조관계는 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지금 이 일을 안했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 질문에 요지를 볼 것 같으면 이런걸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직원들 일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주차빌딩 추가 소요예산 6억원에 대해서요.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더 해주시겠습니까?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 설계가 작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가로 모든 노임이나 자재단가를 환산해서 다시 이 설계내역을 꾸며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작년에 설계된 대로 일단 발주를 해놓고 올해 인제 새로 책정된 노임단가 하고 재료비를 설계변경때 반영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임단가와 재료비의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노임단가나 재료비 상승에 의해서 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뒷쪽에 옹벽

옹벽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흙막이 옹벽하는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흙막이 설치공을 하는데 약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그렇게 지금 소요되는것

추가예산 그것밖에 안 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그렇다면 나머지 5억 몇천이 거의 노임단가 재료비네요.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우리 울릉도 지역이 아주 공간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난은 날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동지역에는 주차장이 신축중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동같은 경우에는 도동3리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상당히 주차난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지요? 사유지라도

예.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아파트에 보면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도 사유지가 충분히 앞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빌딩이나 주차장 설치장소로 적절한 부지가 나오면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예. 정인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전을 따진다고 볼 것 같으면 균형적으로 이걸 좀 해줘야 됩니다. 도동은 지금 두군데 주차빌딩하고 군수님 관사 밑에 하고 짓는데 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 것 같으면 상록아파트에 세대주만 해도 113세대입니다. 그뒤에 할 것 같으면 인구가 아마 도동1리보다 더 안 크겠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하나 없고 주차장 만들 공간은 있습니다. 인제 예산확보가 그래서 그런데 앞에 침례교회 앞에 사유지 매입해도 되고 뒤에 아파트 가동 그뒤에 빔 박아도 충분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이걸 좀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주무과장이신 건설과장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주차장을 짓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용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계속해서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도로 포장사업 시공방법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일주도로를 포함한 전 노선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7,80년대에 시공한 노후된 포장이 대부분 이어서 지금 현재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개량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부터 일주도로 구간중에 노폭이 협소한 구간, 급커브 구간등 통행 위험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도로포장을 콘크리트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은 아스팔트 포장은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시공후에 약 한 5년 정도로 보고, 5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인제 유지 보수가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고 상시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울릉군에는 아스콘 생산설비 시설이 지금 설치할만한 자리도 없고 지금 또 이게 설치 되어 있는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는 앞으로도 아스팔트 포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군 지역은 동절기에 적설량도 많고 그다음에 개설된 도로가 대부분 급경사 지역이나 급커브 지역, 인제 그런 구간이 많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동절기 기간동안에 스파이크 타이어나 체인을 감고 계속 차량이 인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타이어로 다니는 것만 해도 인제 사실은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노면이 빨리 마모가 되고 손상이 많이 옵니다. 아스콘 포장이. 그런데 스파크타이어나 체인을 감았을 경우에는 아스팔트가 상당한 수명단축이 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나 국도도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지금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군내에 재포장 사업을 하는 기간중에 일부구간을 정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한번 시범적으로 포장을 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도로망 구분에 따른 시설효과 분석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도로법상에는 도로의 종류가 등급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도로관리청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교부 장관은 국도, 그다음에 인제 도지사는 지방도나 국가지원 지방도, 그다음에 인제 군도, 농어촌 도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노선을 지정 고시하고 매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관리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각종 도로의 이용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 926호선인 울릉일주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해 줄 것을 2002년도에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시 그다음에 경북도지사님께서 우리군 순시시에 적극 건의를 요청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는 그런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군에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농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통합해 가지고 광역화 하여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 도로종류별로 시설기준도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설치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오는 사업비 재원도 틀립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각 자치단체 구역안에 있는 도로를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면은 필요에 따라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시설하고 하는게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이게 법상으로 도로의 등급이라든지 유지관리기관 이런걸 모든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제 일주도로를 국도로 승격화 하는 이런 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절기 교통혼잡 도로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최근에 오셔서 아직 사동쪽이나 왔다상회 앞 같은데는 현상을 한번도 못봤잖습니까?

예. 눈 온 현장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예.

거기에 지금 보면 마리나호텔쪽 입구에서 사동1리 구간 복개천까지는 지금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거기는 교통 혼잡 도로 사고 위험 다발지역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매년 보면은 1년에 7일정도 2시간씩 3시간씩 머물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별도의 그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주도로 재포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포장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울릉 전체가 일주도로 전체가 도로폭도 협소하고 급곡각 부분이 많고 지형 여건상 부득히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재포장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노폭도 확보를 하면서 급곡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커브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도로 구배도 봐가면서 선형을 조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포장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재포장 사업비 2004년도 예산이 8억입니다. 울릉군 전체에 8억입니다. 2005년도에 얼마나 예산을 받을지 몰라도 그 재포장 사업비를 받아서 그걸 공사한다고 봤을적에는 10년이 지난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섬목구간에서 태하령까지 한번 보세요. 그게 도로입니까? 지금 어떤 이거 특별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지, 그 재포장 사업비로 한다고 봤을적에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고요. 또한 저동 울릉주유소에서 지금 종고앞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재포장 사업을 할시에 거기 지금 내려가다 보면은 우측편에 옹벽이 한 50m정도 애향회 꽃동산 하고 있는 그 구간 말입니다. 거기도 충분하게 아루로 잡아줄 수 있는, 조금만 확보하면은 아루를 잡아줄 수 있는 구간도 그대로 지금 해나갔거든요. 재포장 사업을 시공했는데 그런것도 참작을 해주시고요.

예.

지금 울릉터널 사업장 배치프랜트 여기에 한개만 극한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주도로 복구사업에 이것 터널공사외 지금 세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대한 비산먼지나 침출수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예. 비산,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때에는 그것을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폐수정화 처리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그게 인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든지 폐수가 나오는 것은 환경과에서

보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예.

주무 지금 현재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지금 침출수 울릉터널공사 침출수 뭐랄까? 침출수를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하게 어떤 용기가 없습니다. 가보면은, 도랑 하천으로 막 흘러가고 있고요.

예.

지금 그외에 세군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 어촌계에서는 바다로 바로 누출된다는 말도 항간에는 지금 있습니다. 이것 특별하게 단속보다도 지도 계몽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만진입니다.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신축 이전 및 의료원 수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원 신축 및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은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6천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042평의 건물로 2001년 11월 10일날 착공하여 현재 28개월째 공사를 진행해서 올해 8월 31일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의료원 신축사업 준공과 더불어 9월중에 저희들이 잡고 있기는 9월 마지막주는 23일부터는 추석입니다. 3일이, 그래서 둘째주하고 셋째주를 잡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기를 받아서 시운전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셋째주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혹시 그쪽에 도지사님이라든가 이쪽에 여러가지 지역 사정을 봐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9월 셋째주로 현재 저희들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준비인단을 만들어서 이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으로 인한 진료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으로 둘째 진료과 및 의사수급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원에는 10개과에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9명, 일반의가 2명, 치과 1명, 한의사 1명,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전문의가 1명, 일반의 1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총 공중보건의가 17명이 있고 원장까지 합해서 의사가 18명입니다. 원장을 제외한 모든 의사들은 공중보건의들이고 모든 진료과 과장은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과, 한방과는 전문의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라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서 대학병원 단위에서 수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현재 진료에는 아주 우수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자기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데 어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향후에 보건의료원 신축과 관련 지역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료과 증설을 경상북도에 요청할 계획이며, 장래 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의가 아닌 일반 전문의사가 울릉도에 근무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보건부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본군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등을 대한병원협회 및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뜻있는 의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제도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인력을 좀 잘 보강해서 훌륭한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인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요.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훌륭하시고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의료원을 찾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에게 직원 및 간호사들이 따뜻한 말한마디라도 이들에게 상당한 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의료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료원 운영계획이 있다면 소신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의사는 병만 치료하는 의사는 최하의 의사입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고 그사람의 모든 환경을 다 보고서 치료하는 것이 훌륭한 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에 와서 울릉도의 훌륭한 의사가 되고 우리 의료원이 훌륭하게 잘 지역민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울릉도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야 될 것이고 울릉도 산천도 알아야 될 것이고 울릉도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울릉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서 같은 것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울릉도에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지 오늘 52일째 되는 날인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처럼 울릉도의 여러가지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많은 이야기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인봉에 있는 네갈레 길도 다 올라가 보고 섬일주 걷기 대회도 참석하고 결의대회, 음악회, 민방위 훈련까지 어떻게 보면은 의료원장이 뭐 그런데까지 참석을 하나 할 정도로 제가 시간이 있을때마다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알아야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질문하는걸 많이 들어 보니까 사람이 제대로 알려면은 춘하추동 사시절을 살아봐야 됩니다. 특히나 울릉도같이 사계절이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많이 알아야 어떤 환자가 발생한든가 이런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지역에 살면서 좀 더 그걸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아직 두달도 안되었지만 한 50여일 되었습니다만은 첫째로 지금 제가 일단 정착을 하고 현지를 파악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일일히 인사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정착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도 저에게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 의료원에서도 어디 가면 이상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의료원에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유능한 두사람의 과장을 비롯해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올해는 없습니다. 공중보건의도 비교적 좋은 사람들이 인력이 와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뭘 정확하게 알고 저희들이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은 제가 50여일 의료원장을 해 본 결과 공중보건의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올해 이 과에 진료를 잘 하다가 또 가버리고 나면 내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과에는 내과나 외과라든가 중요한 과에는 일반 전문의들이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예전에는 의료계에서 이 울릉도에 오라고 하면 잘 안옵니다. 잘 안오지만은 또 지금은 의료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의사들도 많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여기 지원해서 왔습니다만은 저처럼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자기가 살아가면서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는 의사들 그러면서 유능한 의사들을 제가 글을 써서 발표한다든가 이래서 울릉도의 이미지를 올리고 우리 여건이 바뀐다면은 그 법적인 제도와 어떤 그런 부분이 따라 준다면은 그런 제도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의료수급 계획도 내과, 중요과에는 일반전문의들이 오고 공중보건의는 그 일반전문의를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과로 하고 적게 오는 과에는 환자가 많지 않는 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와 같이 공중보건의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볼때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옛날처럼 생각하면은 그거하고 저희들 후송계획이라든가 헬기계획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완벽하게 파악은 못했지만은 지금 헬기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경찰 헬기를 지금 이용을 하고 군인 118전대라든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울릉도 뿐만 아니고 무슨 백령도라든가 이런데서도 전국적으로 낙도에 있는 어떤 국민들을 위한 어떤 헬기수송 제도 같은것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복지부라든가 국회쪽에라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지금도 어느 쪽에는 이야기하면은 헬기가 뜨고 어느 쪽에는 안뜨고 또 이쪽에는 기상나빠 못뜬다 그러는데 또 다른데 가면 뜹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랬는데 나쁜지 안 나쁜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일일이 저희들 원무과에서 여기 전화 해보고 저기 전화 해보고 마침 우리 원무과 일부 직원은 구걸한다는 이야기, 표현까지 쓰던데 저희들이 구걸하지 않고 떳떳한 국민으로써 저희들이 권리를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저가 있는 동안에 한번 문제를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한번 이래 찾아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혹시 의료원장이 뭐 이런데 가고 저런데 가고 뭐 좀 별난 원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어디가서 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이나 뭐 특별하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지만은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저는 뭐 한 일단 여기 왔을때는 제가 정년퇴임 할때까지 4년까지 있을려고 제가 왔습니다. 1,2년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있을려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저희들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꼭 싫다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동안에는 소신을 가지고 저는 무언가 해보기 위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도 잘 의료원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너무 길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원장님 진료 중에요. 방문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방문진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일부 저동에 저희들이 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가 저희들이 한분 있어서 지금 심하게 정신 좀 없는 사람입니다. 1년 정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원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저희들이 침도 놔주고 이렇게 방문 진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혹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은 언제든지 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북면쪽에 지금 현재 노인정에서 실시하고 있는것 방문진료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방문진료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서면에는 한방의 의사가 있고 북면에는 한방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북면에는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의사를 두명 줄 순 없고 이래서 서면에 있는 한의사를 일주일에 1회씩 저희들 북면에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그런 지난달, 요번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주 수요일날 했습니까?

예.

매주 수요일날이면은 금년도 연말까지입니까? 안그러면 한시적으로 그것 시행합니까?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 시행은 연말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정을 봐서 연장을 하든지 생각을 해볼

지금 거기 한 몇번 갔지요? 그렇지요? 몇번 갔는데 환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치료 방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경로당 방바닥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아니고 그쪽으로 옮겼지요?

경로당에서 지금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게 침하고 뜸하고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다 하고 지금 경로당 방바닥에 저희들 담요를 사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전기담요 사가지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침 맞고 뜸하고 이런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담요는 지금 가지고 가서 합니까?

예, 전기담요는 지금 현재 저희들 확보해가지고

예산확보 했습니까?

예, 천부 경로당에 비치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얼마전 처음 시행 했을적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하기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주기적으로 연말까지 한다고 봤을 적에는 반상회나 안그러면 면장을 통해가지고라도 각 리장들한테 홍보를 좀 확실히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홍보는 6월 반상회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각 리장들하고 면에서 계속 연락 해가지고 전체 지금 한 3회 정도 운영했는데 1회 운영할때마다 한 38명 정도 지금 북면 주민들이 이용해가지고 호응이 상당이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그것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주기룡입니다. 정인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꿩 포획 트랩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작물 꿩 피해 농업인의 여론에 따라서 친환경적 구제방법으로 꿩 포획 트랩을 제작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9월 추경예산 일천만원을 확보하여 조립식 트랙을 100기를 제작해서 신청 농가 240농가 중에 입지여건에 맞는 100농가를 선정해서 12월 4일날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25일까지 공급 농가에 대해서 순회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꿩 포획 실적은 지난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에 의하면은 28농가에 132마리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후 지도 계획으로써는 추수가 끝나는대로 11월경 농가별로 순회하여 유인망 설치라든가 또는 경지여건에 맞는 설치방법 변경이라든가 또는 꿩포획에 따른 농민의 관심을 고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꿩을 많이 잡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식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소장님 뭐 이틀동안 질문 한가지 가지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더 할 계획입니까?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최병호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것 사업을 그만한다 했는데요. 그렇지요? 일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농가에 어떤 이게 사업이 실패봤다 해서 그만둔다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꿩 퇴치 작업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저가 왜 이 사업을 지원사업은 그만하고 현재 농가에 있는 옳게 사용 안하는 농가 것을 가지고 회수를 해서 또 다른 농가에다가 전수배하는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트랩 이걸 지금 가지고 꿩을 퇴치한다 방법은 지금 모순이 좀 있습니다. 이걸 28농가에 130여마리 같으면은요 포수 한사람 이틀 잡는 그걸 저 양도 안됩니다. 지금 어떤 딴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 되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지금 딴 농가에 어디 쥐틀 보급하듯이 한다고 봤을 적에는 무용지물로 꿩만 자꾸 꿩 숫자만 늘어나지 퇴치작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게 실패작 같으면은 딴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확보한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가지고 지금 안되잖습니까?

저는 이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농업인들이 관심도가 낮아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설치장소가 적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물론 지도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한 사람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은 최고 많이 잡은 농가는 한 5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물론 못잡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농민의 의욕이 의지가 문제지 틀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진척이 왔다 봤을적에는 지금 현재 200기 했지요?

100기

100기요?

예.

100기 가지고 울릉도 꿩 퇴치작업이 됩니까? 한동네도 안됩니다 한동네, 만약에 이게 실적이 확실하게 반응이 있다 봤을 적에는 일천개, 이천개라도 지금 농가에 보급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설치 안했는 농가도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연구 검토가 되어야지 무작정 이것 안하겠다 그러면 됩니까? 예산을 들여서 충분하게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보고 충분하게 느껴줘야지 일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달 동안 해보고 안되니까 우리는 이것 저걸 못하겠다 그러면 안되잖습니까? 이것 어느 그럼 수산과에서 해야됩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됩니까? 일단 시행을 했는것 같으면은 끝까지라도 어떤 이것 저것 장단점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아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실근입니다.

예.

우리가 금년도에 꿩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좀 안 만들었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뭐 운영하고 계획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방금 이야기가 농민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이것 과연 실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향후 대책 방안이 없습니까?

저가 좀 전에 맨 끝에 설명드린대로 설치 현재 미설치 농가도 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그 설치장소라든가 또는 미설치 농가에 그것을 회수해서 또 설치의욕이 있는 농가에다가 전수배를 하고 또 유인망도 설치도 좀 고려하고 해서 앞으로 이 꿩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더 계속 지도를 해서 만들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시하는 가운데는 그러면 아무런 지금 의미도 없다 그렇지요? 의미 없는거지요? 실지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까 의미가 없고 이게 이제 한계가 왔으니까 이제 더 추진치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계속 그것 활용하면은 저희들이 처음 판단 할때는 뭐 한 틀에 연간 잘 활용하면은 평균 한 20마리 정도는 안 잡겠느냐 그러면 100기면 한 2천마리 정도가 되면은 전체 우리 군에 있는 꿩 양의 한 절반 정도는 포획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적이 미흡하다 보니깐 저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농민들이 꿩 잡기 운동을 이렇게 시도 우리가 참 행정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도 못잡는데 못잡아 주는데 이 농민들이 지금 허탈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군수가 어떻게 하면은 대처를 해줄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지만 오늘 같은 그런 대책 방안 가지고 꿩은 못잡겠습니다. 못 잡는데 어떻든 간에 농민들의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대책방안을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대처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겁니다. 지금 현재 뭐 꿩이 몇마리, 일년에 두배? 두배를 부화를 하지요? 두번 부화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 두번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는 뭐 평균적으로 한번 정도로 하는걸 알고 있는데 두번정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한간에 농민들의 이야기 뭐냐 같으면은 요즘 꿩이 무척 많은데 꿩이 나타나지 않는다. 갈매기가 성인봉까지 올라간다나요? 갈매기가 뜨니까 꿩이 뭐 힘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오죽이나 답답으면 농민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추후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선 안되고 어떻든간에 꿩잡기 운동에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꿩을 좀 잡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것 트랩 한가지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엽사들 초청관계도 동행해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하는 트랩관계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도 계속 연구 검토해서 농민이 쉽고 안전하게 농사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 마칩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타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일간 군정질문 답변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7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황중구 이용진 최수일 출석의원( 7 명) 황중구 이용진 최수일 정인식 신봉석 최실근 최병호 출석공무원( 18 명) 오창근 함주식 최종환 임수원 김삼권 이용두 최동식 백응관 최시화 정만진 황병근 서상백 주기룡 이석수 이승진 황성웅 김정수 김경학 의회사무과( 3 명) 최수영 조석종 이충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