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구
황중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차례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성과는 꼭 보고해야 할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 한, 요점을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중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적과 조언이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져서 우리 모든 군민이 잘 살고 더욱더 발전하는 울릉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성과, 정책방향, 14건의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중구
황중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진
이용진부의장
예, 이용진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나머지는 잘 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쪽에 의회와의 협력증진 내용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추진방침에 보면 군정현안, 당면사항 수시설명, 사전협의로 상호 신뢰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이 내용이 말은 쉬워도 가장 실천하기 힘든 사항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2004년을 보면 본 의원이 본 견해는 아직도 상당히 의회와의 어떤 신뢰성이라던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중요 사항은 사전 설명 및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그로 인해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 또한 이것이 행정 및 의정활동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당한 의정 활동이 주민에게는 오해가 돼가지고 의회를 불신시키는 일을 초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은 이러한 것이 재발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새 업무보고니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여기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몇 몇 건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가 되지 않고 예산 관계도 중간에 불쑥 들어와서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우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저희 우리 간부 회의에서도 우리 간부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도 늘 의회와 협력 협조에 대해서는 늘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간부선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질 안하고 또 저희들 제가 요 파트에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가 대의 기구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그런 제가 보고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다른 해보다 다르게 대처를 제가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의장님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해양․생태도서 특구 지정 추진이있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 아니고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에 지역주민이나 또는 담당공무원외에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즉 말하자면 울릉군정사업으로서 태마를 내 놨을 때에 전 군민이 참여하도록 공고를 한다던가 그러면 공직사회 전체 두뇌가 합심하여 어떤 태마를 제안 한다던가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각 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특구 지정관계는 타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원활한 추진 또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특구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 신의원님 말씀 질문하시는 그 요지는 신 활력사업 관계 그거 지 싶어요.
봉석
신봉석의원
신활력 뿐 아니고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소도읍 육성 계획이라던가, 관광지개발이라던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 모든 것들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 군민들의 어떤 두뇌를 또는 지혜를 모으는 쪽이 아니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공직사회에 일부 몇 명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 추진이 되는 걸로 이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 하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제가 관광지개발, 소도읍육성 또 어촌종합개발하고 연안역 하고 요런 게 각 실과별로 그 파트가 돼 있어 제가 인정을 한다. 못 한다. 그게 좀 저거 합니다마는
봉석
신봉석의원
거의 이런 부분들에서 한 두건이 아닙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특구, 신활력사업 뿐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지역개발이라 하던가 이런 부분들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제안을 받든지 이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고요. 그런 점이 좀 미흡하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쏟아 줬으면 좋겠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장인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울릉도경비행장 운행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이래 나왔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주체적으로 용역을 했든, 또는 국가에서 했든, 타 기관에서 했든, 그동안 용역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용역 결과가 경비행장 개발에 지연 또는 배제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울릉군에 숙원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배제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이것이 전전 정부 때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은 내용도 모르게 이 사업이 다 계획을 해 놨는 사업이 나중에 삭제가 됐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결과 내용이 무엇이었냐? 또 이 경제성이나 또는 영토개념 사유가 배제됐느냐? 또는 타당성 부적격 사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모두 점검한 후에 거기에 또 대처 방안을 또 과업지시를 하고 용역 준다고 이래야 되지 않냐? 이래 보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과업지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 해 놓은 걸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최근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전에 계획 된 거는 아마 활주로가 1.3㎞인걸로 저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봉석
신봉석의원
실장님!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종전에 용역이 배제되기나 또는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든지, 이래 판정을 받았다든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또는 그런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그 사유가 뭔가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뭔가 또 이런 쪽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전에 없어진 우리 울릉군이 삭제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후 또 밝혀 볼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객사측 뭡니까? 항공사측하고 협의를 한 결과 경비행기도 활주로가 1.5㎞ 1,500m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어떻든 간에 계획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래 믿고
봉석
신봉석의원
이 사업을 용역 시행한다 하니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종전에 사유를 모르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이 무조건 용역을 해가 되겠느냐. 종전과 같은 결론을 나온다. 보면 또 배제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99년돈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행 중점과제 8가지 중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건교부가 지적을 받은 유일한 사업이 울릉도 경비행장 문제입니다. 그 사유를 지금 저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입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거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용역을 주기 전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동안에 이것이 배제되고 타당이 없다는 사윤지 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사유를 알아 낸 다음에 거기에 대처하는 방안도 중요하지 않냐.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정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볼 때에 우리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다 볼 때에 그것을 명확하게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도 되고 이런 쪽에서 이야기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신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사유를 다문 규명을 해가지고 그걸 거울로 삼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보면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에 해양생태로서의 특구를 위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전 군민이 참여하는 행정 안 됐다. 소위 말하면 열린 행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들과 더불어 대외 변화 또는 뭐 특히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우리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는 상당히 울릉군이 미흡했지 않냐. 앞으로 기획실이 주역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좀 해줍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 제정 운용계획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방침에 보면 일과성해가지고 행사전시 예산 집행 억제 이랬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연례적 행사 축소 요래 놨는데 이거 추진계획이 있거나 또는 검토 중인 사안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저희들이 실과별로 년 초에 경상경비절감 계획때 저희 다 받습니다. 그때 나오게 되면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현재에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 계획만 발표한다는 거는 조금 저거 하네요. 그다음 구체적인 어떤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막연한 계획 아니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 이러한 것들이 작년도에 감사 지적 시에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했을 때에 특별한 대답이라고는 못 봤습니다. 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안동시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정부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아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경우에 공이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획득 교부세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지금 조례 안으로 지금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도 공직사회에 어떤 아이디어나 또는 근무의욕을 높여 주기 위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파트에는 공직자실적에 대한 다른데 것보다는 금액이 적지마는 포상금하고 조금 일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 된 사안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하여튼 요런 것도 공직사회가 활력을 좀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봐 줄실랍니까? 정기 감사 실시 방법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시기 거요? 이게 실시 시기가 2005년도 11월경입니다. 매년 이리 해 왔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12월에 행정 사무 감사가 있지요? 의회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연중 업무를 제 다시 돌아보기 위한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지마는 정기 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시기적으로 이걸 좀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요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정기 감사는 본청에 하는 게 아니고 예. 사업소 읍면에 하다 보니깐 시기가 요래 돼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실장님 정기 감사를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읍면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소하고요. 본청 도도
봉석
신봉석의원
하도록 돼 있는데 본청은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법적인 한게 있습니까? 또는 규정이 그런 게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규정을 확실히 찾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도에 시도에 예를 봤을 적에도 시도가 본청에는 자체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보여 주시고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읍면에 정기 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거의 다 판에 박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읍면만 한다. 보면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에 어떤 감사계에 역할이 너무 적지 않냐. 이래 봐 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민선자치 군정 백서 발간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 백서가 발간 될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민선 1기 부터의 내용을 다루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민선 이후에 2003년,2004년 2년간 추진한 사항만 다루느냐. 이 계획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실적 자체가 이거는 전년도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민선 1기, 2기를
봉석
신봉석의원
이 계획이 본래 한번 됐었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네 번해가 네 번 예산해가 네 번다 잘렸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잘렸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이유는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번 잘렸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백서라는게 백서라는게 원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원년부터 아니고 거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 해 줘야만 순서가 맞고 되는 거 아입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원년부터 알 수가 없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십몇 년 돼가 했는걸 지금 우리가 십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맞출 수가 없잖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군정 기록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적에 의해서 하는거지 예. 지금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한 실적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걸
봉석
신봉석의원
글쎄 저는 볼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개념의 차이 인지 몰라도 군정 백서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하려면 원년부터 지금까지에 그 실적을 또는 자치행정을 따로 하고 또 당해연도 할랑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이 또 바름직한 방향 아닌가 이래 봐 지는데 이빨도 어금니 없이 중간 이빨만 만들어 놓는 결과가 안 되겠나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봉석
신봉석의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에 치정만 내세우는 백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근
최실근의원
최실근입니다. 실장님 2005년도에 다양성 있는 사업 계획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가 싶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봉석의원님께서 관심사에 백서 발간에 대해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예산이 삭감 됐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삭감된 별 문제는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이유보다는 삭감됐다는 별 문제가 제기 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제기 된 거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외적으로 백서를 발간을 안 합니다. 내부 자료로 활용만 하지 대외적으로 배분은 안 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근
최실근의원
그래서 예산이 없더라도 본 군에 도서 제작 자료를 위해서 실장님 조금 연구해 수입을 해 주세요. 금년에 못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원안에 자체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근
최실근의원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금년에 못해서 예산이 없어 못한 것은 다음에 하면 되니까 모든 자료를 없다고 무방비한 상태로 말씀 하시지 말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저가와가 준비를 네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다 잘리니까 사실은 저도 힘은 안 납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용기를 갖고 준비를 해 주세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그래하시고 그다음 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그 6페이지에 보면 정책방향에 대해서 세 번째 지역적으로 오징어 어획부진이나 태풍피해복구, 국립공원문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사회갈등해소와 지역경제 회생에 군정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라고 준비를 하셨는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그중 다 좋습니다. 우리가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가 검토 중에 있고 이걸 꼭 실시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그 마음이 돼 있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갈등 해소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갈등해소 했는데, 요걸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다고 보면 좀 이야기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군뿐 아니고 타시군 에도 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니라 혐오 시설이 그곳에 오는 것을 가장 꺼리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에서도 지금 혐오시설이 가고자 하는 몇 군데가 앞으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타시군에 좀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회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 이걸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는데 준비를 하셨다가 이걸 우리가 군 조례를 정해서 다시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 하는 데는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해소방안을 대책을 내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것 같으면 경주시 같은데는 요. 지금 혐오시설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1년간 40억 그곳에 줍니다. 그걸 매년 줍니다, 조례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안에서 뿐 아니라 전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최대한 불필요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요. 이걸 사전에 검토하고 조례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가져본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 바로 직접적인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걸 기획하고 하다 보니깐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어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근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기 지역에 님비현상의 일종으로 자기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 없는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 유치 지역에 대한 예산의 지원 관계는 아마 그 지역에 협의 과정에서 어떤 인센티브식으로 안을 세워가지고 협의가 되었을 적에 그만한 사업비가 지원 되는 것이 또 매년 연례적으로 해달라든지 그 협약이 됐을 적에 그게 아마 조례로서 들어가든지 그래 아마 안 되겠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하고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유치가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환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지요.
실근
최실근의원
예,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지방자치 실시하고 이후에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누가 선구자 역할을 해서 이런걸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저희들 담당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아무튼 시행성 있는 사업계획 금년도에 꼭 성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장님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최병호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23페이지에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난시청 지역에 20가구에 KBS에서 40%로, 지방자치단체에서 60%로 부담을 해가 지금 설치를 했다 했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 부담금이 울릉군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게 4백2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12세대에
병호
최병호의원
20가구 그랬잖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20세대인데, 저희들 계약상에 KBS나 이런데 지원은 공식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60%로 부담이라는 그 자체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병호
최병호의원
그럼 100% 다했네, 그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세대에서 40세대, 40%로라 하면 8세대는 KBS너거가 해라.
병호
최병호의원
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인제 60%로인 12세대는 군수가 하겠다. 이런 식의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지금 유선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병호
최병호의원
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KBS에서 울릉도 지역에는 올해 20세대라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그분들의 시청료는 지금 내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시청료 무료입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무료고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올해는 그걸로 20세대로 지금 끝을 냈는데
병호
최병호의원
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마 이상 KBS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 성과와 자치행정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중구
황중구의장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인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식
정인식의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인사에 관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인식
정인식의원
지금 모든 인사는 평등하게 하는데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행정직이나 기술직은 어느 정도 직급 상에 본인이 볼 때 잘 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능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기능직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기능직이 20명이 됩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그래 밖에 안 돼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인식
정인식의원
그럼 뒤에 알아보시고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인식
정인식의원
거기에 대해 지금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 7급정도 되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최고 높은 직급 7급입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그래서 사기 문제도 있고 타 시군에 볼것으면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인식
정인식의원
인구에 비례 해가지고 최고로 적게 많게 6명까지 6급정도가 있습디다.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기능직 사기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직급 상향 조정은 한두 1~2명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요게 인자 기존 저희들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해서 지난해도 저희들 뭐 직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이거 다른거 하고 상충되는 것도 있고 해가 어려움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상향 조정 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예, 그래서 제일 표현방법이 그런데 밑층에 있으니까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타시군에 우리군만 하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는 인원 비례를 해가 2명에서 6명까지 다 돼 있으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인식
정인식의원
기능직 사기 앙양 면에도 빨리 검토 하셔가지고 직급을 향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진
이용진부의장
예, 이용진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정인식의원이 방금 합리적인 인사운영 추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내용이 3가지 잘 돼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현재까지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이 없었습니까? 2005년도 인사운영 추진 계획인데,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에 더욱 기준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있었는데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그러면 인사기준에 대하여 군수님이나 인사위원장 뭐 기타 지침을 받아가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자료에 의해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결재를 받는지 어떻게 합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뭐 하위직과 물론 인사기준은 7급이하는 부군수님이 인사를 조례에는 인사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 6급은 군수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고 합니다마는 통상 저희들 인사를 할 때에는 하위직은 안을 상급자에 일단 지시를 받습니다. 받고 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적지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이나 모든 면을 확실히 잘 알기 때문에 인사안은 밑에서 일단은 안을 잡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위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방향하고도 또 다소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 인사를 운영을 합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그래 안을 잡아가 가면 그 안에 대해서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반영비율은 저희들 하위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위에 실질적으로 윗분들 보다는 저희들이 하위직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안 압니까? 그래서 인사 하위직 인사는 해가 가면은 거의 80~90%로 저희들 반영이 되지요.
용진
이용진부의장
그러면 상위직은 객관적인 자료라던가 뭐 기준은 없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물론 객관성 하고 기준은 있겠지요.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그거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기준을 마련하죠?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기준은 있지요. 근무성적표, 근무성적도 있고 뭐 승진 후보자 명부도 있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잖습니까?
용진
이용진부의장
그래서 2005년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 해가지고 참 내용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 300여 공직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그다음에 능력개발 차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이 마련 돼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의장님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근
최실근의원
최실근입니다. 총무과장님!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금년도에 우리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말입니다. 사업계획 잘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인구증가 대책해서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이제 참 우리가 말로는 상당히 참 쉽고 시행은 아주 힘드는 사업인데 우리 인구가 지금 현재 9천명 이런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9천명 조금 넘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언론 보도도 있고 자료에 의하면 듣기가 상당히 섬에 살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대안을 내 놨는데 그래서 인제 고령화를 억제하고 인구감소를 위해서 여건이 상당히 산모․영아 보건관리비해서 예산을 좀 해 놨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가 걱정하는 마당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인구를 조금 더 증가를 하려면 우리 공무원 가족들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 울릉도에다 거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글쎄 뭐 그거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족들이 자녀들 때문에 지금 육지로 출타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게 실지적으로 이렇습디다.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되는 추세로 내려갔는데 지난 연말에는 보니까 인구가 27명인가 증가가 됐습디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여객선 선임 50%로 할인함에 따라가지고 주민등록이 저쪽에 가 있던 분 학교 교사나 선생님들도 몸만 여기에 와 있던 사람들도 주민등록을 과거에는 안 옮겼는데 지금은 이리로 옮김에 따라 가지고 다소 지금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이 역시 지금 저희들 인구증가대책 방안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로 해놨습니다마는 출산도 저희들 3년을 통계를 빼보니까 66명 한 70명 정도 연간 우리 울릉군에 출산이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안도 한번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공직자 가족들도 실지 최의원께서 질문 질의하신 공직자 가족들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이 여기에 많이 와 있습니다. 저쪽에 가 있는 사람 별 반 없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다행입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인구증가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금요회를 통하든지 실무자에게 많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 본 의원은 우리 공무원가족들 보면은 우리 공무원 남편들 기러기 아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편 보면은 상당히 우리 모두다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어려움을 달래 줘야 되겠지만 어안하면 그 쪽에 교육을 시키더라도 올 수 있으면 이쪽에 전입이 됨으로 인해서 상호간에 뭐 좋은 울릉도를 지키는 우리가 그런것 까지도 우리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것도 참조 한번 해 주시고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8페이지에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8페이지에 보면은 자율민방위 역할 제고해서 민방위대 편성교육 훈련해가 아니 의용소방대 운영에 보면 요. 소집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자녀장학금지급해서 상․하반기에 1천2십만원 예산이 돼 있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실근
최실근의원
거기는 학년별 구분 절차는 우예 되는 겁니까? 그래 지급이 된다고 보면 구분 절차가 있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없습니다. 없고 관내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는 다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중․고등학생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실근
최실근의원
중․고등학생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실근
최실근의원
그래서 요번에 우리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조례안 지금 접수돼 있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지금
실근
최실근의원
요것도 심의 하는데 이중성이 없고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객관성으로서 지원 할 수 있는 요런 방안 체계도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요걸 참고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그렇게 잘 알아서 잘 챙겨 주셔서 차질없는 금년도의 예산이 꼭 실천 될 수 있도록 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선 업무계획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민원봉사센타는 총무과에서 운영 하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올해 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민원봉사센타 예산이
봉석
신봉석의원
됐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 민원봉사센타가 우리가 운영한지 상당히 제법 시일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운영방안이 현재까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봉사센타를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시를 했고 거에 따라 우리는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운영 방안이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센타가 때로 따라가 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시에 인력동원문제 라든가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여러한 여러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 중요한 민원봉사센타 운영 방안이 여기에 없다는 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실 랍니까? 여기 보면 아까 기획실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에 보면은 재정운용계획중 집행방침이라든가 또 일과성하고 같은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감안한다고 보면 종전 보다 행사가 자꾸 확대 되는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과거 관습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축소 또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방법을 강구해가 예산절감을 할라 하고 이런 쪽에서 자꾸 확대 할라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실과가 맞지 않는 부분 아니냐. 정책 입안 자체 기획실하고는 방향이 틀리지 않냐. 그래서 요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군민의날 행사는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하여튼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 역량계획 해놨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태풍 및 호우피해시에 민방위대원이 동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특별히 민방위 대원이 동원된 거는 없습니다. 대원이 동원된 거는 없고 대원 중에 대부분이 다 직장인이고 여러 사업인들 이고 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으로 동원한거는 없지마는 대원 중에서 활동을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주민들 모두가 모두가 민방위 대원이고 무슨 놈의 사회단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그렇지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이런게 지 역할이 중요 하잖냐. 이런 민방위대라는 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조직이 돼 있는데 일반 이런 민방위대원으로서 참여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본인은 봅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9페이지 인사운영 추진인데 아까 전대 의원들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참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그래가 현재 첫째적인 문제는 현재 청내에 읍면에 미 근무한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 하시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여기에 대한 어떤 읍면 순환 전보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이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아마 공직사회에 들어오고부터 아직까지 읍면에 한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없지는 안 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 순환 전보 년 수를 장기근무자에 순환전보 년수를 대강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순환 전보라면 법상 전보제한은 1년 이상입니다마는 순환전보
봉석
신봉석의원
우리 군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몇 년이라고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순환전보라고 하면 주요 주로 인사할 때 마다 그때그때에 시기적으로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마는 2년 정도로 순환 전보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현재 지금 읍면에 보면 상당히 2년에 몇 배까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근데 현재 직제가 지역 경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조직 그때 그 당시시기에 따라가지고 조직 할 때에는 그때 그 당시 맞게 조직을 해놨고 했지마는 지금 차츰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조직이 필요 할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재 검토도 하고 또 재조직도 하고 신설되는 과도 지금 내려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읍면장 직제에 보면은 수산직은 서면과 읍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지적직은 북면만 가도록 돼 있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농림직은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해양농정과와
봉석
신봉석의원
농림직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해양농정과와 읍면에 갈 수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어떤 직에 대한 편견이나 또는 제한이 있어가는 안 되겠다. 아마 농림직같은 경우에는 읍장은 못 올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제 표에 보면은 읍장은 못 오고 서북면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읍장은 올 수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올수 있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행정, 농업은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종합해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가 통신실 같은 경우에는 실지 통신업무와 전기업무가 거의 구별이 못할 정돕니다. 이게 어데 정보통신부서도 아니고 전문적인 아주 그런 기술을 다루는 부서도 아닐 때에 그런 쪽에 보면 전기와 통신이 거의 구별 없이 돼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전기직들이 아주 탁월한 기술을 발휘 함에도 6급직에 보면 전기직은 배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다 볼 때에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또 농수산이 합쳐저가지고 이제까지 몇 년을 흘러오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었느냐? 이게 정상적인 구조조정으로서 통합이 합당 했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돌아 볼 때가 됐지 않냐. 그다음에 직제 조정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걸 종합해서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재난관리과도 신설이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업무가 많은데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다음에 업무가 적은데 직원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직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식제고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선진지 견학 후에 평가회를 개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선진지 견학하고는 저희들 아침 조회 석상에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발표회를 갖다 오면 전부 견학 보고를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잘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이 이러한 평가 후에 실무에 반영되기나 또는 업무상 개선책을 제안 했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실지적으로 눈에 안 보여가 그렇지 견학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면 본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되고 발표 내용으로 봐서도 저희들 군하고 차원이 있는걸, 더 좋은 걸,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도 파급이 많이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분에 선진지 견학을 간 부분도 있습디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그렇지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요런 부분만 개선된다고 보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저도 이래 보고 있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현재 태하리에는 정보화마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 시설을 다 하고 돼 있는데 이 마을에서 이 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또 소기의 처음에 설립 당시에 목적하고 상당히 빗나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추후 어떤 활성화 방안 계획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추진을 해서 지역에 이시설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정보화 마을을 시설을 해놔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지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에서 여러번 지시가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 정보화마을 오징어라든가 자체에서 나는 생산품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집에 지금 판매했는 게 오징어 76축이 팔렸다는 가 그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리 연말에 간부회의 할 때도 가급적이면 선물같은 것도 태하리에 좀 인터넷으로 이용을 좀 해달라는 당부도 했고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활성화 할 계획을 지금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계획을 계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추진이 되고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것이 가시적으로 주민들 눈에 띄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한 거는 일단 이래 설치되고 하는 아까 기획실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과 의회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계획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닿으면 힘이 있으면 힘껏 도와 드리고 이를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만 있다 하니깐 좀 어아한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정전 대비해서 자동 전기 전환 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UPS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15페이지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인데 현포리에 살강터에 도로개설 같습니다. 정보부대 도로하고 연간 관계는 없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현포리 살강터에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어데
봉석
신봉석의원
북면 현포리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맨 밑에서 도로보수에 살강터가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요게 살강터 그 위에 위쪽에 지금 현재 도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해가 올라가는데 금년에 2억을 넣으면 마무리 종결짓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부대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부대 도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지방 소도읍 육성 계획하고 기획실에 신 활력 사업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기획실에 신활력사업하고는 뭐
봉석
신봉석의원
별개입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별개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별개면 그러면 우리 군이 소도읍육성계획 100억원하고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신활력사업은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따로 추진되고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그거는 다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호
최병호의원
저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보면요. 지금 명예리장직이 작년도에도 추진을 한번 했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활성화가 좀 됐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명예리장제 작년에 예, 활성화 됐습니다. 해가지고
병호
최병호의원
방문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명예리장을 갔다 와가지고 의견 수렴했는게 90건
병호
최병호의원
90건 예.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90건했고 그다음에 상시견문 보고제를 78건 해가지고 거의 처리를 다하고 명예리장제는 6건이 미비사항이 돼 있는데 요거는 예산이 반영 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 상시견문 보고제는 100%로 거의 다 추진을 완료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이거 민원실에서도 지금 매달 방문을 해가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 하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찾아가는
병호
최병호의원
그 맥락하고는 틀리지 예?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민원실에서 발생한 건수는 알고 있습니까? 몇 가지 정도인지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민원실에서 발생했는 거는 72건인가 왔는데 전체 100%로 다 완공을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보통 이게 거의 70%이상 아마 사업 건수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민원실에서 나가는 거는 처음에 나가니까 주로 사업관계를 많이 받아 오기 때문에 사업관계는 받아 오지 말고 현 실정으로 민원에 필요한 그 사항만 받아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처리는 100%로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명예리장제는 민원실에서 나갔을 적에 주기적으로 나간다고 봤을 적에는 요. 그 결과를 읍면에도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의 의회에도 통보를 몇 번 해줄라 했는데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읍면장들도 모르는 사실들이 군청에서 논의 된 일이 거의 90%로 이상입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소관별로 통보를 실질적으로 다 하거든요. 오면 건의사항을 받아 오면 읍면소관은 읍면에 통보를 하고 실과별로 기획실
병호
최병호의원
실과별로 하더라도 읍면에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병호
최병호의원
의회에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요런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이 좀 없어져야 되고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특히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읍면장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읍면장도 모르는 사업을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요런거는 앞으로 좀 없어 줬으면 좋겠고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다음 페이지에 이거 산모․영아보건관리비를 50만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병호
최병호의원
여기에 보면 조건이 울릉군내에 주소지를 6개월 둔 자라야만 받아야 된다고 돼 있지요? 그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면 울릉군민이 행사 할 수 있는 그 주민의 언제부터 주민으로서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울릉군민으로서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주민등록이
병호
최병호의원
실질적으로 전입된 날로부터 인정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전입된 날로 부터 하지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현재 썬플라워호 3개월 관계도 주민들이 오히려 지금 갈등만 생겼습니다. 그지요? 그런데도 이거 출산율까지도 6개월 정도 한다고 봤어 물론 요런 거는 1년에 아까제 60건 그러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한다. 봤을 적에는 이거 울릉군내에 전입자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수백 건 같으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그런데
병호
최병호의원
1년에 60건 해봐야 우리가 지금 6개월 한다해도 30명밖에 안 돼 잖습니까? 그지요? 그중에 6개월 당장 출입 전입을 한다 하더라도 1~2명밖에 안 됩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요게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감안을 여러 가지 감안은 했는데 문제점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고 이걸 전입위주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군에서 조례를 상정을 시켜 놨다. 하니까 타 시군에도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는데도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이걸 그러면 산모가 내일 노을 산모가 내일 주민등록 전입을 해 가지고 놔 가지고 절로 나가뿌면 50만원 우리는 그냥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봤을 때에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든, 어떻든 그 유아는 울릉을 호적지를 둔 자녀 아입니까? 그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그렇지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 예?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일반 포항시나 대구시 같은데는 그 자기들이 어떤 조례를 모르겠지마는 우리는 지금 인구 정책을 증가정책을 위한 사업 아입니까? 그지요?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앞으로 이런 거는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요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의원
돈 50만원 때문에 누가 악용을 하겠습니까? 자기 출산문젠데, 요런 거는 앞으로 제고를 해 주시고요. 심도 있게 좀
수원
임수원총무과장
예,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병호
최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회 11:50
속개 13:31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삼권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중구
황중구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진
이용진부의장
이용진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보겠습니다. 14쪽에 위생교육의 내실화 추진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 업소가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등 해가 3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지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요거는 허가받은 시설 및 관련 종사자죠?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예, 그럼 현재 허가 없이 간이시설 및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업체별로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허가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부분은 숙박시설 같으면 민박
용진
이용진부의장
민박도 있고 도동에 보면 여러 가지 장사하는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그런곳은 위생하고 관계없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인정을 하고 교육을 한다고 보면 정상적인 허가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시설하고 장사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인정을 한다고 보면 무허가를 우리가
용진
이용진부의장
근데 인제 보면 허가 낸곳은 인제 세금도 꼬박꼬박 다 내고 그죠? 그다음 교육도 받고 관련법규도 준수를 해야 되죠?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잘 합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할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인제 무허가 영업 하는 곳을 보면 주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때 보면 비위생적인 곳이 많습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비위생적인 게 그래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이게 참 상당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존 업소에서는 세금을 내 가면서 비싼 세를 줘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일부 무허가 업소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무허가 업소가 도를 지나쳐가지고 영업을 정말로 기준에 어떤 기준을 정해가 해야 될 그런 정도로 한다고 보면 저희들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어떤 리어카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같은데 그것도 민원이 발생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저속득층인데 그것까지 일일이 저희들이 다 단속을 하시라카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해야 되는데 득보다 실이 좀 더 안 많겠나 카는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꼭히 단속하겠다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물론 거기 보면 저소득층도 있지마는 아닌 곳도 있습니다.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생교육 위생을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꼭 단속 위주보다는 그런 곳도 좀 어떤 파악을 해가지고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자 위생교육쪽까지 끌고 간다하면 그걸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게 되기 때문에 좀
용진
이용진부의장
대부분 이거 음식하고 관련 먹는 겁니다. 우리가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 예.
용진
이용진부의장
먹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인데 관련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조화롭게 그 부분을
용진
이용진부의장
예, 아주 이미지가 안 좋다. 이럴 때는 어떤 관계부서하고 해가지고 참 어떤 대책을 수립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상황이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부의장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현재 지침에 의해서 예산 소요예산액이 판단을 해보니까 7억6천정도 든다 했는데, 건축비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요기 보건복지부서 시군 당 1개소씩 일괄적으로 현재 보조 내시돼가지고 저희들 예산 잡혀 있는 기 2억3천9백2십5만원이 잡혀가 있습니다. 예산이 근데 인자 이거는 육지 설계기준 단가하고 이런 부분이고 그라고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억4천만원정도 돼 있는데 저희들이 100평을 기준을 한다카면 저희들은 건축단가를 계략적으로 4백만원 잡아도 평당 4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그 기준에 의해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택부족 태부족이고 이래서 한번 도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근데 여기에 공립보육시설이래 했습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요 자체에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인력도 있을 거고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기타 수반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건데 이런 거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일부는 그것도 또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인건비하고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일부 보조된다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여기에 소요 예산이라던가 이런걸 전부다 검토 해보신적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관계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운영비하고 무조건 국도비 쪼매 내려온다 해가지고 덥석 물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정으로 감당 불가능한 부분들이 더러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데?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선 건축비 자체가 워낙 태부족이 되다 보니까 당장 운영비까지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직 못되고 예. 건축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근데 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이 되게 되면 지방비 부담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좀 그래도 한목에 많은 예산이 부담이 되는 거는 아인데 우선 이게 되다 보니까 그 꺼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안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위생업소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라 했는데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그랬는데 신설은 아니되고 내부 구조를 바꾸는다. 이런 쪽인데 융자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한 1천만원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1천만원인데 우리가 요게 시설 예산이 필요한 장소가 몇 군데라는 게 대강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 개선돼야 될 장소를 파악을 좀 해가지고 권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가 자기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아 예, 숫자파악이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현재에 숫자 파악이 본인들이 우리가 행정은 본인들이 희망하고 안 하고 그 이전에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개소가 몇 군데냐 할 정도는 파악이 돼가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고 난 다음에 신청을 받아야지 신청 받은 것만 가지고 한다보면 아까 우리 이용진의원도 참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함 해보겠다. 납골당만 설득 하는 게 아니고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득을 해가 개선을 하도록 또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필요한데 선별 조건이 개소가 파악이 돼 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게 파악이 된 건지 물어 보는 겁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게 지금 허가 날 때 기준에 화장실에 기준에 어느정도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된다. 카는 그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좀 불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걸 대상으로 하기 위해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몇 동을 지금 몇 개소를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파악이 아직 안 돼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이 1천만원 가지고 1천3백9십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군비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아이고요. 그 위에 것은 우리 울릉군
봉석
신봉석의원
(테잎훼손해독불가) 그러면 1천만원가지고 몇 개소 하겠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1천만원 지원해야 됩니다. 개융자를
봉석
신봉석의원
1개소에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나는 이게 지금 금액만 나와 있지 1천만원 성질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에 1천만원 인줄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신청한대로 다 준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숫자가 대기 많을 것 같으면 지금 몇 백동 몇 십동 이래 나오면 곤란하겠습니다만 어지간한 동수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걸로 작년에 위생업소 개수 하는데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한 위생계장 총계 2억6천정도 7~8개 2천만원도 가고 이래가 7~8개 업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요거는 인자 1천만원 한돈데 어느정도 물량이 나와 가지고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근데, 요 지금현재 식품진흥기금 해가지고 3백9십만원 따로 나왔거든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종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됐습니까? 그렇지 안하면 통합기금에서 우리 각종 기금이 통합 운용 하도록(테잎훼손해독불가)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요게 별도로 인자 조성이 돼가 있는데 예. 저희들이 각종 위생업소 과태료 부과시키면 그게 인자 40%로가 도에 올라가고 저희들이 요것가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요거는 통합 기금운용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아입니다. 아이고, 별도로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것하고 별도로 있다 이겁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과에 주요 내용 또는 추진 계획성에 보면 자원봉사센타와의 협의 추진될 부분들이 더러 많다고 봐 지는데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타운영하고 저희들 여협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하고 거개가 현재는 여협에서 하는 게 70~80%로를 점하고 있다고 그래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그에 대한 계획은 안 하고 여협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해가 자원봉사센타에 협조를 구하고 해결을 하고 지원해주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요. 여성협의회든 어디든 간에 전부다 군 예산으로 합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건 인정하시지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면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입니까? 우예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이야기 스스럼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타하고 맞춰가지고 그래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이야기는 내가 알아듣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자원봉사센타를 설립하는 목적이 거의 이런 쪽으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센타로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하고 교육도 거기서 아마 자원봉사센타에도 설립목적에 보면 교육문제하고 삭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원봉사센타에 차량까지 구입하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걸 폐지하든지 어느 한쪽을 한번 통합해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질문 했고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아마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하던간에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한편으로 보면 참 우리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보호도요. 이거 각 단체마다 다 합니다. 예산해가 줘 놓으면 전부다 (테잎훼손해독불가) 그쪽으로 다 맞추습니다. 예산을 사용하기위한 단체였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자원봉사센타는 이거는 무실(테잎훼손해독불가) 아무필요 없는 단체가 돼 있습니다.(테잎훼손해독불가) 그걸 또 군에서 했다 말입니다. 봉사센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근무는 팽개처뿌고 민간 쪽으로 돈을 지원해가 한다보면 이거는 나는 이런 거는 행정 아이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그래가 앞으로 요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센타 자체도 제 계도에 들어서고 또 민간인들도 같이 협조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헌데 그런 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 이젠 뭔가 좀 이래 군 방향이 좀 심도 있는 방향을 이래보고 (테잎훼손해독불가) 그다음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테잎훼손해독불가) 우리지금 (테잎훼손해독불가)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테잎훼손해독불가) 무의탁 노인들이나 이런 (테잎훼손해독불가)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시온성복지원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복지원 있는데 일단 군에서도 여러가지 지원을 했습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원 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삼성 쪽에서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앞으로 그러면 삼성 쪽에서 건물을 지어준다고 보면 그 제도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또는 그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공식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그걸 한번 모색해 보셨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온성복지원은 조건부 신고 시설로 돼가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인데 조건부로 2005년도까지는 허가를 받는다. 하는 그런 조건 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건부 신고 시설에 대해가지고 정부 또는 삼성재단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삼성 말고 국가에서도 지원해가 조건부 신고시설 양성화 하는데 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온성복지원은 삼성에서 6개 금년에 6개소를 하는데 울릉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실무자들이 몇 분 왔다 갔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육지보다 단가가 비싸고 이라다 보니까 당초 자기들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테잎훼손해독불가) 일단은 시설은 지어가지고 인계를 해줍니다. 해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거기 하게 되면 유료로 합니다. 신고시설하게 되면 유료로 하는데 유료라도 3십만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못 받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수당 나가는 그런 부분꺼 하고 일반인 들어가려면 3십만원까지는 유료로 가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규모는 10인 미만입니다. 그런데 종사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설장하고 도우미하고 요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각종 그분들 모시는데 모욕을 시킨다든가 이런게 불편하기 때문에 좀 힘이 더 드는데 시설이 그 사람들한테 편리한 쪽으로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은 두 사람이 해야 될 거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째든 저희들이 봤을 때 10명 이하로 거기서 했을 때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울릉도 같은 경우에 유료비라든지 여러가지 물가가 비싼데 그래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는 형태로 도우미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복지원 쪽에는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노령화를 억제하고 생산직 젊은층을 (테잎훼손해독불가) 울릉도에가 지금현재 타 시군보다 노령화 비율이 많습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점차 이렇게 되는 시점에 이런 부분에 중점사업으로서 어떤 지금(테잎훼손해독불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현재 추세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비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육지처럼 어떤 타 시군으로 전출한다든지 이런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 돌아가신다고 봐야 되는데 노인정책도 우리가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최고 급선무가 아니냐. 이런 추세로 봐가지고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노인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호
최병호의원
최병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에 보면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가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우리가 해년 보면 거의 이게 가을철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이걸 요런 사업은 장마오기전에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봄철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구태여 가을로 미루는 어떤 사업 내역이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억지로 가을쪽에 가가지고 늦게 하는 건 아니고 예.
병호
최병호의원
예.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사업신청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이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최대한 빨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어차피 이분들 지붕 조금 보수하고 도배하고 문 갈아주고 이런 그런 소부분 보수인데 장마철 같은때 불편 안 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해가 지금 매년 7명 정도 지금 훈련을 시킨다 했지요?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몇 년 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몇 년 됐다고 예? 이분들이 훈련받고 난 뒤 어떤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지금 현재 7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했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취업 종목이 못 됩니다. 못되고 단 지난해 작년에 한사람이 육지서 훈련받은 데는 용접을 기술훈련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인천에 어데 취직을 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됐고 울릉도 자체에서는 전부다 컴퓨터 훈련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취업 효과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병호
최병호의원
없고 그러면 울릉도에서 지금 컴퓨터훈련은 지금 어데서 받고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사회복지과장
컴퓨터학원 등록 된 곳이 있습니다. 자체 훈련 기관으로 등록 해 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정회 14:14
속개 14:34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동식입니다. 2005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성과와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보시면 우선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 계획을 다섯개 항목으로 갈라서 향토문화예술의창달, 전통문화유산의보존정비, 군민체육의진흥, 관광홍보전략의다양화, 그리고 관광개발전략의 혁신 요 다섯가지 항목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중구
황중구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호
최병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일 마지막장에 지금 관광지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있어 가지고요? 공군부대하고 계속 (테잎훼손으로해독불가)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공군부대하고 2차(테잎훼손으로해독불가)
병호
최병호의원
(테잎훼손으로해독불가)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 〃 )
병호
최병호의원
( 〃 )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 〃 )
병호
최병호의원
( 〃 )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테잎훼손으로해독불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국모노레일에 다가 이걸 우선 당장 이 부분에 대해가 우선 검토를 한번 해봐라 시켜 놨습니다. 시켜 놓고 이게 한 5천만원정도 용역비가 드는데 한국모노레일에서 그러면 울릉군에서 필요하다며는 저희들이 4천만원의 상당하는 용역을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면 울릉군에서는 1천만원만 시설용역비를 부담해다오 이런 협의가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 부분에 상당한 한국모노레일 책임자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음 추경에 만약에 그 부분이 좀더 제가 의회 쪽에나 또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태를 또 환경무슨단체 이런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보고 나름대로 우리가 어여튼 이런 부분을 자신 있게 좀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용역을 한다해서 사업을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들로서는 최소한 사업을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니까 일단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며는 저희 용역비 1천만원 정도는 추경 예산에다가 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5페이지 좀 봐 주실 랍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향토문화예술의 창달해가 나옵니다. 우리 현재 과에 향토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직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예술분야에 이런 부분 전문직은 있을 수 없고요. 근데 문화 쪽에서도 솔직히 여기에 전문가적인 어떤 소양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현재 이 분야에 교육을 통해서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교육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며는 그런 우리 자질 있는 직원들 또 소질이 있는 직원들 한번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기회는 만들어야지 누가 그냥 해주는 거는 아이잖습니까?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 예산을 가지고 해 나가야지 일반적인 개념에 그 업무를 보다가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알았다. 해가지고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분야에 어떤 지역을 기획할 수 있는 정도 까지는 와 줘야 되겠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에 경지 까지는 와 줘야 되는데 그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거 아이냐. 이런 쪽에서 의향을 물어 봤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요. 문화회관 신축 그랬는데 이 지금현재 앞에 환경보전과도 그런 단어가 있습디다. 가로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에도 보면 도로변에 조경사업이 있고 한데 청소년회관에 보면 올라가는 도로 옆에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요 얼마 전에 보니깐 나무를 전부다 뽑아가 다 내버렸어요. 돈 들여가 하는 사업장은 따로 있고 기 조성 돼 있던 나무를 갔다 버리는 데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요런 부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보면 예산의 절감은 물론이고 수년간 키워둔 나무가 지역에 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거 아이냐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저는 그게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며는 제가 조사를 해보고 엄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현재 종전에 칸막이 해놨던 중간에 길을 내 놨습니다. 차가 진입 할 수 있도록 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부근에 건 다 뽑아가 없습니다. 민간인도 억지로 가져가는게 있었고요. 민간인들이 가져가야 지역에 심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심지 않는 민간인이 가져가서 다 심는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 아까운 나무들인데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내용을 확인해보고 만약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변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요 며칠 전에도 현재 뿌리째 뽑아가지고 지금 강추위에 얼은 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요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 남서리 현포 고분군 효율적 관리 했는데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현포 쪽에도 보면 매입부지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현포는 지금 매입부지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은 상당부분이 많이 지원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입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1필지 매입을 못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더라도 매입된 부지는 관리가 돼야 되겠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기존에 매입돼 있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잡초가 우거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산 때에 결산검사때에 재무과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군에서 매입된 공유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관리가 필요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고 그 또 한 가지 밑에 나리투막집 관계에 보면 우리가 고정에 대한 게 좀 부족하다 난 이래 생각합니다. 정문에 보면 너와집정문에 보면 정면에 보면 판자로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로로 돼 있습니다. 그게 가로냐 세로냐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데 아마 세로로 돼 있는 게 울릉군이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경주 문화재 관리 직원한테 물어 봐도 그런거는 자기네들 기억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혹시 울릉군은 또 그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고정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전부다 가로로 전부다 해가 밑에 판자가 위에 판자 밑에 들어가도록 전부다 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만은 유일하게 세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것도 하나의 고정이 필요 하겠다. 아마 그런 쪽에 고정 그런 문화재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와서 보면 이거 이상한 일이라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정이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서면지역 테니스코트 시설 추진이라 했는데 우리는 지역에 체육 시설을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 부지를 확보 한다 보면 언젠가는 서면에도 게이트볼장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것들 감안해서 2차, 3차 땅을 싸고 하는 것 보다 한 지역에 할 수 있는 부지를 애초에 확보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면 이 위치에서 그 부지가 다 확보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충분히 확보할 여지는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유지가 아직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공설운동장 후보지 조사 용역 그랬는데 공설운동장 이야기는 수년이 됐습니다.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이걸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여 밑에 추진방침에도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울릉도 전 주민은 가족단위, 또는 체육이나 등산 산책이 한 가족이 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다. 그렇다 보면 그 예산을 가족단위의 어떤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국도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공설운동장 명목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단순히 공설운동장 그라니까 체육하는 시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한 가족이 가서 즐기고 또 일테면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체육을 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을 하고, 하는 이런 쪽에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래보고 있는데 그런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공설운동장이 저희들 전문 체육인들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웰빙시대에 그다음에 생활체육, 가족단위체육을 적극 장려 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스탠드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잔디 구조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대시설을 잔디구장에 따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족단위 아까 체육 또는 이런 거를 좀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전문체육시설 보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시설 하면서 참 그 주위에다가 지역 특산물 코너를 만든다든지 이래 관광객들도 겸해가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의 어떤 그런 개념이 좀 도입이 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 보면 우리가 종전에 관광안내소에 지금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 쪽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볼 때는 우리가 할 때는 물론 국내 관광 안내가 최목적입니다마는 동시에 해외 관광객들에 대한 통역의 필요성도 그때 제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방향이 지금 전화가지고 인제 의뢰를 한다하는 쪽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재검토하고 신경을 함 써봐 줬으면 좋겠다. 전화상담 하지마는 전화 받는 쪽에서도 그렇고 현지에 또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전화가 설명할 수 없는데 때로 가다 그 앞에서 외국인들이 서성거리는 것 상당히 봅니다, 그러니 인자는 그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우리가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개척사테마 이래가 나오는데 지금 이걸 어느분이 담당하시는 줄 모르겠지마는 제주박물관에 가면은 이규원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종전에 우리가 울릉군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지금현재 추진 상황이 우예 돼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이규원 검찰사에 대한 특별 전시회가 제주박물관에서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는데, 거기 저희들이 우리 관광개발계장을 일부러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때 이해은교수라고 이규원검찰사의 증손녀가 지금 대학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울릉도에 만약에 이런 이규원 검찰사와 관련된 그런 사적을 복원 또는 정비 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적극 도와주겠다. 이런 아직 공식적인 아니지만 본인이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울릉도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작만 하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받아 놓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는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술적인 부분이고 또 역사적인 이런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지원 채널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이계장이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김기백계장도 상당히 인과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독도박물관 관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셨고 이런 가운데서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쭉 해 나왔는데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 함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하고 초청 한번 해가지고 울릉군에 이러한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거 바로 같이 앉아가 한번 울릉군에서 협의를 용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초청이 아니고 적극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개척사테마 관광지 조성계획 구상 용역 할 당시에 용역을 할 때 이 사람을 적극 참여를 시키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광지 개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있는 자연 환경도 지금 버려두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마는 남양 비파산 밑에 고철 처리장소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방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제 업무 한계를 좀 뛰어 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이 부분 관광측면에서 순수하게 비파산이 관광명소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서면 주민들의 여론이 어떠하다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수님과도 여러 번 협의를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본적 있는데 여기에는 이 지금 이 시설 갖고 있는 지주와 우리가 지주의 조건 상당한 조건을 우리가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자꾸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획을 중간에 도저히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우리가 테니스 코트나 이런 걸로 매입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 그 시설 소유주와 직접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가지 아직은 어떤 선택의 여지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분이 제시하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직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 군수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그 시설을 싸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시설 소유권을 우리가 군이 갖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 인식은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 업무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아직 복안은 아직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하여튼 끝까지 그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재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울릉도가 국가로부터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웰빙시대에 국내에 관광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저런 식으로 사장 시킨다보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칼집에서 칼을 뺄 때는 쉬웠지마는 집어넣을 때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궁금한게 있는데 아까 15페이지에 모노레일 문제입니다. 환경적 영향검토 선행이라 했는데 이게 모노레일 설치하는 회사가 이런 부분에는 저는 전혀 안 맞다 환경관계는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지 요 시설을 하면서 훼손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거는 회사에서 나올 수 있지마는 그러나 요부분에 대한 검토는 방향이 틀리지 않나 요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거 지금 모노레일이 아직 우리나라 일반화 돼 있질 않습니다. 일본은 상당부분 많이 일반화 돼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일반화 돼 있질 않습니다. 일부 인제 우리 농업용이나 이런 것은 특수목적 예를 든다면 스키장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코스 지금 여의도에도 그걸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여의도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거도 지금 방송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또한 제주도에도 그런걸 만드는걸 보면 제주도국립공원 한라산의 국립공원입니다. 그 국립공원 안에다가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벌써 이 시설은 환경적인 점으로 최소한의 환경을 훼손을 하고 동선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 상당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쯤 아직까지 일반화 돼 있는 국내에서 전문가가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환경관련 되는 기관 이런 전문기관과 한번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요 부분하고 7페이지에 성인봉원시림 탐방로 개설하고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요거는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물론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모노레일이 된다면 또 이거는 인제 모노레일은 그냥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도보로 등산 등반로로 가는 거 하고는 별개문제죠. 별개 문제고 인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모노레일이 설치돼있다 손 치더라도 성인봉을 길로 걸어 가겠다하는 사람을 우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질문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같은 장소에가 아니고 다른 별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사업을 하고 정비사업을 하고 이런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노선을 결정을 할 때 아마 기술적으로 해야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별개 문제입니다. 요거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봉석
신봉석의원
개념은 틀리는데요. 장소가 같은 장소냐?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장소를 새로 선정해가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앞으로 우리 노선을 한번 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마도 우리가 성인봉 탐방로가 또 모노레일과 중간에 중복되는 예를 들어가 서로 지그젝으로 중복된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농정과장 백응관입니다. 2005년도 해양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중구
황중구의장
해양농정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호
최병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7쪽에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지요? 울릉여객운임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밑에 문제점도 지금 나열 해놨는데 1월말 기준으로 지금 과장님 울릉주민이 육지로 출타한분 대충 몇 명 정돈지 아십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아직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안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오늘 2월1일이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의원
예.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아직 업무보고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바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저가 파악을 하면 한 5천명정도 됩니다. 5천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70세 이상은 울릉주민으로서 예전에는 거의 무임으로 다니셨잖습니까? 그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성수기 외에는 무임으로 다녔습니다. 예.
병호
최병호의원
무임인데 1월1일부터는 승선 할인권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병호
최병호의원
못 받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보면 이거 지원이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인테 불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아에서 70세 이상 무임승차권자 한해가는 도에 보조를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별도의 받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얼마입니까? 1인당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7천여(해독불가)
병호
최병호의원
7천8백3십원이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예전에 무임을 해주다가 지금 승선을 3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가 보조를 주면서 이거는 하나의 폭리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던요. 그러잖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병호
최병호의원
그리고 또 용지 자체가 A4용지입니다. 한 장 거지요? 지금 여기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A4용지 두장을 끊어 가야 1만3천원 정도 혜택을 보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갔다가 올적에 다시 호주머니에 넣어가 와야 됩니다. 이거 이런 또 불편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는 지금 저희들 의원이나 군수는 상당한 지금 어떤 코너에 몰려가 있습니다. 저가 봤을 적에는 예비비라도 투입을 하였어라도 울릉군에 전입하는 날 부터 3개월까지는 울릉군으로부터 보조를 해 주어여 된다고 봅니다. 그 금액이 많은 같으면 저희들도 감당하기 어렵지마는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좋은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옹진군에 전자 카드를 지금 개발을 용역
병호
최병호의원
개발을 한다. 한들 그거는 지금 3월 이후입니다. 우리가 도입 할라 하는 거는 최소한 4월,5월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한 달 동안 해서 이런 문제점을 했을 적에도 지금 주민들이 혜택을 안 보고 가는 분들도 허다히 많습니다. 3만8천5백원을 끊고 또한 3월1일부터는 지금 현재 대아에서는 할인권을 가져가지 않으면 울릉주민 혜택도 없이 4만9천원을 받는다고 지금 합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최병호부의장 의견대로 저희들 역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서를(해독불가)
병호
최병호의원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예비비 몇 천만원 투자를 해서 라도요. 이거 당장에 실시를 도에서 3개월 이상 보조 외에는 울릉군에서 그 나머지는 3개월 이하짜리는 해주고 우리가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항상 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바이면 아예 옛날처럼 하는 기 지금 일부에서는 낫다는 사람도 허다히 많습니다. 가는 거는 주민등록 가지고 뱃머리에서 30분, 40분 동안 옥신각신 신각을 해야 되고 이런 판입니다. 지금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래서 주민등록만 가지고 승선권을 발급을 받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확인 주민등록상 저 밑에 가서 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선사측에서 복사를 잘 해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우리가 복사기만 한대 사주고 복사를 하라고 협의하면 될 거 아입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리고 지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사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여러 방면으로
병호
최병호의원
주민등록 신분만 확인이 되면 전산처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던요. 대아측과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금 전에 22쪽에 보면 한우 농가에 우리가 유통경로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가격의 자율경쟁 유도로 물가안정 및 산지가격을 지지에 기여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매입하는 소 한 마리 정육값, 생육값이라 합니까? ㎏에 지금 얼마씩 지금 식육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당 ㎏에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확실히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병호
최병호의원
이거 지금 각 식당에 작년도만 하더라도 1인분 200g에 2만원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식당에서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아 예, 식당에서 예.
병호
최병호의원
200g에 2만원을 받다가 지금 근래에는 지금 150g에 1인분으로 1인분에 2만원을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자율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병호
최병호의원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신고요금 같으면 파악이 되는데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병호
최병호의원
이거 생채값은 그대로고 정육값은 식당에서 파는 슬그머니 ㎏에 지금 거의 1만5천원 정도 지금 더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빠른 시일 내 물론 자율경쟁이라 하지마는 그 어떤 이익을 농가나 식육점이나 같이 이익 점을 봐야 되는데 평행으로 가야 되는데 농가에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같잖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같고 식당에 어떤 이익만 추구하잖습니까? 그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지원을 충분하게 해 주면서도 이걸 혜택을 못 보는 거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저희들이 인자 도축장에다가 유통센터가 되면 이 관계를 가격 관계를 조정을 좀 하기 용이하지 않겠나. 그래서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하기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작년도와 지금의 당장에 하머 500g을 1인분에 50g을 슬그머니 낮춰 뿌거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병호
최병호의원
최대한 그걸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식당에 홍보를 해가 가격조정을 지금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보고된 외에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수산과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 코자 합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현재 어촌계 어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저희들이 어촌계 어장은 수심 15m내외를 지금 되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그 규정은 아니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현재 어촌계 어장 내에 관리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관리 방안이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계 어장표시를 저희들이 좀 하도록 저희들이 세 차례 걸쳐서 공문을 어촌계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촌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그걸 안하고 있고 그라고 저희들이 또 이런일이 있습니다. 소라던가 이런 거를 갖다가 단속하는 체장이 5㎝ 돼 있는데 그걸 7㎝로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하고 금어 기간도 저희들이 도에다가 6월~9월까지로 하도록 건의 좀 해놓은 그런 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울릉해역주변에 폐그물등 정화 방안을 어떤 한번 모색해 봤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것도 2003년도도 도하고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고 2004년도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인자 집중적으로 인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울릉군에는 2006년도에 자기들이 고려를 하겠다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울진에는 왕돌담 주변을 했고 2005년에는 포항쪽에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에는 울릉도에 독도하고 울릉도 연안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는 회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왕돌자며는 저희 연구기관하고 포항시하고 합작을 해가 어초 구조물도 넣고 해조류 보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걸 물어 봤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연안에 갯녹음 현상이지요. (해독불가) 현상 해소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요거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봉석
신봉석의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걸 위해가 현재 우리가 삼중망 그물도 폐지하는 쪽으로 했다가 더 묘하게도 남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 연안 전체에 대해서 그물작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게 좋으냐, 나쁘냐 어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본 예가 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법을 상당히 개정 차원이 되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검토를 못했으면 만약에 경우에 그물 자체를 전체 금지하는 것이 어민들이나 울릉을 위해서 낫다고 보며는 구역 금지구역 설정 요청 의향은 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한번 해서
봉석
신봉석의원
의견 수렴이 아니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거는 의견 수렴한다 해가지고 다 도둑질 하자면 도둑질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것은 아이지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물을 울릉도에서 뿌리는 것이 계속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는 어민들 소득하고 전부다 검토가 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여론 가지고마는 안 됩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은 지금 현재 사동항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건의를 올렸고 행정에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해수부 쪽에서도 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해수부에 회신 내용에 보면 아무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행정 쪽에서는 해수부에 답변대로 문제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저희는 거기는 해수부쪽에서 앉아서 자기들이 했는거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건의 올렸는기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해수부회신에 대한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포항청에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반박자료나 이런걸 해서 상위기관에 다시 보고해가 이게 개선 되도록 어떤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했는데 현재 울릉군에서의 수산물 저장 능력을 어느 정도 키웠습니까? 몇 톤 정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게 현재 수산물저장이 필요성은 또 있고 또 우리가 수산물 몇 톤 정도 1년에 저장해야 된다것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수용능력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주는 돈이라고 무조건 이래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 일예로 지금 태하동 민간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산 됐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래 됐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런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때문에 도산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양하는 것은 모든 걸 민간 쪽으로 유도하고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건 앞으로 수협 쪽에도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내가 그 어떤 파악이나 이런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수용능력으로 하든지 신의원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요.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읍관내 권역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서북면은 권역별 사업이 끝났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끝난 상태에서 한 1~2년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분석을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군에서 투자만 하고 유도만 해 놨지 그대로 방치돼가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거의 차선 증식적으로 돌아간다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향하는 방법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요. 해수욕장의 개설의 충족 요건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거기 해수욕장 1개소 그랬는데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간이 해수욕장 쪽으로 그래
봉석
신봉석의원
법적 해수욕장은 아입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아입니다.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다음에 법적 해수욕장 충족 조건이 뭔가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용 저온저장시설 사업 인데 이 사업 후에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파이프형을 안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했는 저온저장시설도 파이프형으로 교체 하도록 권유를 해서 교체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파이프형으로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몇 척이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 기 51척 중에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이게 사업이 사후에 점검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상당히 많은 배들이 실패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게 인자 파이프형으로 안 됐기 때문에 좀
봉석
신봉석의원
뭐 어떻든 간에 왜 그런 사업을 어민들한테 권고를 해가지고 어민들로 하여금 사용도 못하고 손해만 끼치도록 하겠나. 이야깁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 관계를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걸
봉석
신봉석의원
16페이지 한번 봐 주실 랍니까? LPG 관계인데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현재 저동항에 하역 했을 때와 북면에 하역 했을 때에 가격이 틀리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가격은 저희들은 20kg/1통 운송비를 1만2천1백6십원 정도
봉석
신봉석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역 항에 따라서 그 할증이 붙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거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하역 항을 계약당시에 저동항만 할 것이 아니라 북면도 하역항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야만 할증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현재 그 이야기가 이 문제가 한번 지적이 돼가 넘어간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가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의지가 없잖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18페이지에 특산 산채 문젠데요. 땅두릅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검토 해 보셨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검토를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 일반 작물 하는 거보다 훨씬 못한걸가지고 연구 용역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상품 해놔도 부가 가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 해가 100원 파는 것 보다 딴 데 똑같은 면적에 150원, 200원 나오는데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운관
백운관해양농정과장
땅 두릅은 요거 재배는 저희들이 일반 밭에다 하는 게 아니고 휴융지라든지 사실 버려진 땅에다가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그게 몇 개 나오겠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농가 부업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요. 약소 울릉의 유지를 위해서 사료와 조사료의 적정한 급여 비율을 어느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약소 울릉이라고 이름을 부르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다 사료가지고 댑니다. 과연 이래가지고도 울릉약소라 하느냐. 또 반대적인 이야기 나오겠지요. 기후가 어떻고, 물이 어떻고 근데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육지 비해서는 신 의원님 우리 울릉군에서는 그래도(해독불가) 사료를 조사료를 많이 저희들이 많아 안 합니까? 육지는
봉석
신봉석의원
소 한 마리당 요. 지금 소 한 마리당 거의 사료가 많이 비율이 급여 비율이 많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육지에는 볏짚 외에는 먹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해독불가)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울릉도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우리 군에는 그래도 (해독불가)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중국에서 볏짚이 들어오는데요?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봉석
신봉석의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사료비를 지원 한다고 울릉약소의 명맥을 이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조사료가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육지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육지에는 인삼, 천궁, 별거 다 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 없이 옛날 명성 그대로 울릉약소해가 사료비만 무조건 지원하고 이게 때로 가다 어느 한군데 가보면 거의 사료가지고 댑니다. 이래가지고 과히 능력이 유지 되겠느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리고 신 의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섬바귀를 장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 정도의 장려금 저희들 지급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한번 장려토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고 해가 의회에서 그런걸 나쁘다고 했는거는 아닙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원했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현재에 우리 인공 수정 율이 몇 %로 정도 됩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한 80%로 정도
봉석
신봉석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기술적인 문제 면에서 저희들이 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해독불가)
봉석
신봉석의원
딸리는 게 아니라 제법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점은 없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리고 또 사실 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고 정자 검사 안 해가 무조건 하는 건 아니 잖습니까?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냉동상태에서 오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냉동상태에서 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냉동상태에서도 멀미 합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좀 기간이 저거하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뒤에 보면 한우 축산업해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시급한게 현재 사육두수가 몇 두 입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저희들이 말에 2004년 말에 650두 정도를
봉석
신봉석의원
계략적으로 그래 되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도살 두수가 몇 두 입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작년에 한우 소 잡았는게 255두로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이 순환이 도살하기에 적정한 두수라고 보십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많이 부족하지 예.
봉석
신봉석의원
부족하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행해진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저희들이(해독불가) 늘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해독불가)
봉석
신봉석의원
아까 우리 최병호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육지보다 훨씬 비싼 우리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울릉한우는 사실 비싼 고기가 아닙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비싼 고기가 아니라 일단 육지에서 고기 싸먹는 것 보다 여기가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적정한 순환된 숫자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내 시장도 모자라는 판에 이러한 게 순서가 맞느냐. 일단 증식사업부터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증식사업을 확대한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인 분석이 안 된 거 같아요. 소는 4천마리, 3천마리 먹이고 싶지마는 그 계획도 대단위로 하고 하지마는 과연 인력이 도와주겠나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것도 좀 심도 있게 계획을 해주면 좋겠다. 무조건 돈만 지원하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입니다. 최근에 내가 알기로는 3마리,4마리도 먹일라는 희망자들이 더러 생겼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있는데 우리 군유 도구 사업은 1집에 10년씩 이렇게 막 눌러가 창고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네 그동안에 부족 현상도 생겼습니다.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생겼고 했는데 인자 이러한 부분에도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육 농가가 희망할 때는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올라오면 공문이 올라오면 군에서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 한 후에 저희들이 승인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어쨌든 간에 제도 개선은 있어야 되겠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심층수 관계인데요. 이런 부분만 보면 때로 가다가 요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울릉 미네랄입니까? 여기에서 원수로 펌핑하고 있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했는데 이러한 계획서가 나오고 추진방향, 사업계획 다 나왔는데 여기에 원수 성분 분석표를 울릉군에 제출 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걸 분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그것은 이 원수가 펌핑된 원수가 이러 이러한 성분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울릉군에 그게 통보 없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못 알아 봤습니다. 저희들
봉석
신봉석의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울릉군에 통보가 없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품계발 용역비 지원 해가 1억원 정도 요래 돼 있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요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시설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발부분입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개발부분 같으면 어느 쪽을 이야기 합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산채라던가 오징어도 있고, 해조류라든지 한우관계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 심층수 연구소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각 분야에서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삼, 어패류, 양식, 가축에 급여 이런 부분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품개발 했는데 지금은 의약품개발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1억원 정도 돈 든다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울릉미네랄 같은 데는 지금 원수 분리시설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시설도 되지 않은 데다 무슨놈의 상품개발을 한다 말입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원수 분리 그것은 자기들 이야기는 들어보면 포항 포스코에 자기들이 한번 의뢰를 해서 외국하고 차별화가 얼마 있는지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봉석
신봉석의원
원수 분리 시설자체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는 이 심층수에 관한 경과나 연구발전 단계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상품개발을 하겠다고 용역비 요청한다 해가 선뜻 대들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어떻게 전개돼 왔고 우리나라에서 심층수개발이 어대까지 와있고 이걸 전체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난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해야지 특수시책해가 이래가 무조건 올린다보면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요런 부분에는 아마 제가 과장님께서는 또는 잘 모르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이 어느 정도 울릉군에서 되고 난 다음에 물만 퍼갖고 갈 같으면 울릉군에 도움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선박회사나 도움이 될 란가 모르겠지마는 운송비 때문에요. 그 외에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시설관리 해주는 한,두사람에 불가 합니다. 그러니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래서 공장을 말입니다. 우리 군에 유치를 안 합니까? 하고 PP병 제조하는 공장도 우리 군에서 우리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해독불가)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예.
봉석
신봉석의원
PP병 원료가지고 화학약품 사용하고 그런 쪽 같으면 우리가 또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외지에서 만들어 온다든지 그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옛날에 티타늄개발 문제 때문에 울릉군 어촌계하고 그렇게 반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예, PP병 관계는 환경관계하고 검토를 해서 고려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예, 신봉석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중구
황중구의장
과장님 업무 분장이 농. 수. 축 3개 과다한 업무를 분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업무 파악이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계장님들 많이 와 있으니깐 보조 마이크를 이용해 계장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황중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 회의는 2005년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병호 이용진 출석의원( 7 명) 황중구 이용진 최수일 정인식 신봉석 최실근 최병호 출석공무원( 11 명) 오창근 최종환 임수원 김삼권 최동식 백응관 최시화 정만진 주기룡 이승진 황성웅 의회사무과( 3 명) 최수영 조석종 이충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