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그다음 한가지는 4월 22일날 청와대 정책비서관에 추진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추진자료를 제출했을때에 03년도 이전에 행정에서 국립공원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는 그 사항까지도 첨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군수님께서는 상당히 참 대답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일단 주민들은 행정에서 신청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고, 또 심지어는 행정에서 그리 할때까지 의회는 뭐 했느냐 하는 쪽까지도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도 상당히 이부분에 신중을 기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요. 확정 공포시기를 지금 환경부에서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는 항간에서 이야기하듯이 8월에 확정 발표한다 쪽으로 지금 항간에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한데 뭐 혹시 군수님 이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분명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데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5월 6일날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불가공문을 분명히 제출을 하겠다 또 행정에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겠다 하셨는데 상당히 그 주민들은 반겨 맞이할 겁니다. 그래 인제 이 부분은 이렇다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사무위임이란게 있습니다. 거기에 2항 4에 보면은 도립, 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및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래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런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서슴치 않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좋은게 아니냐 이래 보고요. 그다음 또 한가지는 조금 이해 안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보면 주민투표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시간이 가겠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은 주민투표의 대상이나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볼때는 국립공원지정문제는 지방의원 뽑는것 보다 더 중차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지방의원 뽑는것 보다 더 중대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지금이라도 주민투표에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주민투표 결과를 관계기관에 진정을 하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에 환경부에 또는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언제 어떻게 확정발표해 버릴지도 모른다 하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중간 주민들의 설명회 한번 작년도에 개최하고 난다음에는 그때도 분명한 이야기가 20개 연구진들이 해양이고 모든걸 하겠다. 연구를 하고 난다음에 보고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교수가 불참을 했습니다. 대리를 전부다 교수들을 보내 가지고 읽는쪽에서 끝나는 그런 성의가 전혀 없는 쪽으로 해서 대충 넘어 갈려고 했는 태도였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절차라든가 이런걸 하다 보면은 언제 발표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안심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또는 재다시 설문조사를 이번에는 전주민이 참여를 하도록 독려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전군민들의 의지를 결집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불가공문을 제출하겠다 또 행정부쪽에서는 행정쪽에서는 주민들 뜻과 같이 해서 반대입장을 천명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