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참고로 올해에 지정폐기물인 경우에 폐유하고 폐오일 휠타하고 기타 부분하고 대충 어느정도 반출되었는지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불었네요.

작년에는 감염성 폐기물이 87kg 나간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올해는 10배이상이나 불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이런 폐기물들이 울릉도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배치프린트나 이런쪽에 나오는 폐콘크리트 잔존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배치프린트에 잔존물이 콘크리트 잔존물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어느 사업장에 가보면은 사업장 주변에 안보이는데 무더기로 갖다 버리는데도 있고요. 또 딴데 가보면은 그냥 물하고 섞어 가지고 바다쪽으로 유입하는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폐수도 폐수지만은 그걸 전부다 물하고 섞어 가지고 완전 그런쪽으로 흐른다 보면은 이런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에 본래 이거 2003년도에 침출수에 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지요?

총계 사업비가

6억1,000만원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처음에 설계 낼때에 방류수 관로가 330m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보고하실때에는 이백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줄었습니까?

그러면은 줄었다는것은 충분이 커버를 할 수 있다는 범위내에서 줄었는 겁니까? 안그렇다면은 사업비 때문에 줄었는 겁니까?

충분합니까?

아예.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세번째 임야등 경매지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현재 과장님하고 견해가 조금 틀리는데요. 물론 외지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실질적 경작이 이루어지고 하면은 그건 좋은 거지요. 그사람들이 들어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 농협에 돈을 또는 수협에 돈을 못 갚아 가지고 담보된 물건을 처분하면 나가야 됩니다. 의지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 이걸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지. 경매되니까 외지의 사람 돈이 들어아서 그돈이 농수협에 갚아지니깐에 재환원 되어 가지고 활용되는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저하고는 견해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지금 경매가 들어가면은 그걸 경매하고 난다음에 자식들한테 갑니다. 나머지 돈가지고, 그러니 인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것 심각한 문제지. 그대로 간단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 보면은 기히 경매에 들어간다 보면은 외지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울릉군에서 그 일대에 계획이, 기본계획이 포함되었는 지역이라 보면은 다음에 우리 개발에 차질이 온다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보고 기본계획상에 저부분은 경매가 들어왔었다고 보면은 유심히 보다가 울릉군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울릉군에서 매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과감히 매입을 해 둘 필요가 있잖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에 도로변에 우리가 손을 댈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 지역이 외지인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지금 손댈려면 육지까지 가야 되고 또 그사람들은 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심지어는 동네나 어촌계에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넘겨준 것도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안 고맙겠나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저도 이런 관광객맞이 패턴의 변화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이 기존 관광객맞이 기존 시설들의 패턴 변화쪽에서 뭐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고급화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광회사에서 관광객들한테 일정을 만들어서 돈 받는 금액을 대충 아십니까?

어떻든간에 상당히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동여관은 3만원인데 거기는 5만원이라 가정했을 때에 일단 관광회사가 들면은 기본가격이 깎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사람 사람머리수에 따라 가지고 1명씩 2명씩 이래 깎습니다. 그렇다보면 가격차이가 크게 많은 부분은 아니다. 돈 5천원 만원차이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유념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자고 먹는데만 돈을 쓰는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면 특산품을 사주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놀이문화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고급화 한다지만은 미역취 1kg에 얼마 그러면은 거기나 여기나 가격이 같아야 됩니다. 거기는 고급화 했다고 만원하는데 여기는 5천원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인제 그런 부분, 그다음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있다 보면은 그자리에서 밥먹고 노래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설이 잘 되었고 여기 노래방이나 모든 부분에도 인제 시설 패턴을 바꾸어야 됩니다. 관광객을 맞이 하려면은, 그러나 그런 패턴으로 가기 까지에 지역 경제에 그런 부분에 너무 급작스런 변화가 왔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거기에 관광객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게 400명 된다면은 엄청난 겁니다. 물론 또 우리 관광문화가 그런 쪽으로 변해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 지역 여건이 너무 취약점을 안고 있다. 경제 자체가 조그만한 경제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사람들이 투자를 할려고 해도 시설 투자를 할려고 해도 사실 능력이 없어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2차 이자까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군에서는 무이자입니다. 농협군지부, 농협 또는 군에서 전체 이자를 분담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무이자로 가져 가고 이런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또 우리 전체 경제가 약하고 또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는 못하지만은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 기금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사람들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도 우리가 인제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패턴의 변화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너무 앞으로 거기 일어나는 세부적인것 먹고 자고 하는데는 돈 많이 안듭니다. 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조금 군에서 도와줘야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역 경제가 원체 적은 경제가 흐르고 그속에서 경쟁력을 가질수 없는 입장에 있는 영세민들을, 영세민이라면 좀 저거합니다만은 영세업자들을 좀 도우는 측면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잖냐 그런 측면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고려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전원마을과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많은 산재된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한 마을이 구성되기까지는 여러개의 산재마을이 되어 있는데 그 산재된 마을에 가보면은 지금 빈집만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상당히 재산권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재산권 행사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래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지원 받을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전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지 정부의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걸 파악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흐름이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유치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두번째 터널관계는 일단 어느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다니깐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쭉 찍어 봤습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은요. 공사가 엉터리입니다. 터널 안에, 자갈은 자갈만 묻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물론 어려운 공사장에 다 가볼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쪽으로 흐른다 보면 이 터널 아무리 해도 수명 오래 안갑니다. 철근하고 이래 나온것도 과장님 파악하셨다고 하셨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벽체입니다. 벽체인데 철근하고 이렇게 된다는 건 이것은 공사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그런 정도예요. 이게 수백억 들어간 공사인데, 또 이것은 터널 입구인데도 이 속에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 벽 안에는요. 콘크리트 안했어요. 그래 이러니깐에 공사가 어지간한 태풍에도 매해 피해가 난다 이래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탄원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터널에는, 두번에 걸쳐서 울릉군에 탄원서가 들어와서 공사시행 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공극현상이 있고 이러이러 했는데 울릉군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래서 두번에 걸쳐서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울릉군에서 대답이 뚫을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래서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차대에 울릉군에는 도로부분에 전체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헛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피해복구 할때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될 그런 시설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 내가 몇가지 질의로 좀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용단속을 한다고 자막에 알림부분에 스파크 겨울에 사용을 하지 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볼때에는 단속계획을 수립을 했다 보면은 사전에 여기에 대한 장구를 주민들이 구입을 안할 시점에 해야 되지 않냐, 지금 12월달 중반기에 들어가 가지고 중순에 들어와 가지고 준비할 주민들은 다 했습니다. 차량 1대당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럼에도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주민들한테 내놓았을때에 군청의 의도가 사실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충분한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고 이 장구를 구입하기전에 그 시점에 홍보가 되어야 되고 하는것 아니냐, 지금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혼란이 있다. 또 울릉도 지역 여건상에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된다 하는 이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교통행정이 울릉도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행정위주의 지금 현재의 행정을 주민들한테 요구를 했다 하는걸 일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길 가장자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하는 본의원이 볼때에는 목적이 보호자를 도보를 걷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자리 선을 설치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도보자리를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도보자리는 법적으로 최하 1.5m이상입니다. 그럼 양방에 만들어 준다면 3m를 점해 버립니다. 최하가요. 그러면 이건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일방향만 해준다고 해도 1.5m입니다. 그러면은 두개 다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자리만 했습니다. 가장자리 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 선이 2,3개월 지나가면 대다수 다 지워집니다. 이것도 육지에 가면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안 지워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릉군에는 2,3개월만 되면 다 지워지는 도로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 보면은 가장자리 표시는 법에 있다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보도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데도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럼 이건 지역 여건때문에 할 수 없었다 할지언정 그러면은 법 적용이 행정편의주의다. 너무, 물론 스파크를 금지하는 것은 도로상태를 유지하고 또 도로개설 해놓은데 바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지라도 이걸 잘 참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다음에 사용시기 제한도 이 법령을 적용하기 전에 일찍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거고요. 마지막 한가지는 지금 현재 버스 보조금 신청이 예산상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이 보조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법적인 지원책은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용버스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까지는 일단 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실과에, 그다음에 실과에서는 담당직원 및 과장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도 회부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기획실에 예산 요청을 할겁니다. 그러면은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보조금 신청에는 비수익 노선구간 산출내역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교통량 조사가 필히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제 거기에 관한 것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래이래 우리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하고 서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석 사인은 되어 있어도 가부 사인에는 그 서류상에 보면은 부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성한 사람은 가라고 써있고, 나머지 사람은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보더라도 일단 이게 5천만원 이래 요청되었을때에는 본의원이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볼때에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다. 사업자가 5천만원 적자가 나니깐 5천만원 보조해 주시요 하는 쪽밖에 안됐지 않냐, 이게 산출내역서가 좀 보자 해도 좀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량 조사는 차후에 한다 보더라도 거기 보면은, 지금 서류에 보면은 차후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정산을 하겠다. 일단 돈 지불하고 이래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버스 보조금 신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조금관리조례도 있습니다. 울릉군에요. 거기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보면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세부운영지침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조금 신청할때 어떤어떤 서류를 첨부해라 하는게 있고요. 또 우리 처음에 공영버스운영시방서라든가 뭐 또 이게 울릉군에서 한번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결손이 되었다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런걸 참작을 하더라도 이래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서류가,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 보면 이건 돈에 대한 근거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직원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산서상의 수치만 보고 승인을 해줄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업무상에, 이걸 그냥 막연하게 먼저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문제가 되었을때에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의회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산서 보여줬습니다. 그런 예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분명한건 분명한 서류를 받아서 보조금을 줄수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줘야 됩니다. 결손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건 좀 이야기가 안되잖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문제가 예산 결정하고 난다음에 우리가 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밖에 더 나오겠냐 이야기라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요. 다음에 한가지는 올해에 제설차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들어옵니까?

아무쪼록 제설차가 적기에 도착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로 농로도 좋습니다. 개설후에 복토 부분에 공극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로 포장 밑에요.

예. 공극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안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때에 공사현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건설과에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동기 그럽니까? 복토 부분에, 진동기 가지고 땅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 진동기가 몇 톤짜리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울릉도에 보편적으로 보편적이 아니라 거의 100%입니다. 1톤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재 1톤짜리보다 이걸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설계서상에 비용이 들더라도 톤수를 높여주면은 공극현상이 좀 안 적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