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연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최병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출범한 제3기 민선단체장과 제4기 지방의회도 어느 듯 전반기 후반을 맞았습니다. 올 한해, 의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04년 갑신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지방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은 지방의 기본재정 수요충족 및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중앙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양,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제도시행, 지방채발행승인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 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내년은 지방교부세 교부율의 확대와 각종 보조사업의 확대등 의존재원이 다소 늘어날 전망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영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증진 및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보존생활정주기반조성등 생활안정시책에 중점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자치재정운영의 기조를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세입측면은 새해 우리군의 순수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다소 늘어난 상황입니다. 세출측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향상과 생활환경, 농어촌정주기반확충, 교통소통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군정현안사업 및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지식정보, 문화관광의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확충과 사회보장시책의 활발한 지원,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수질, 폐기물종합관리 재난재해 예방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편성을 최소화하여 지방자치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92억8,6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528억2,200만원보다 64억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83억6,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517억8천만원보다 65억8,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2,3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10억4,200만원보다 1억1,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규모의 약 3%인 17억7,858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억5,08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769만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또한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대상 물건에 대한 건물세입자들과 재산명도 소송중에 있는 주차빌딩사업을 비롯한 당해 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건의료원신축사업등 모두 8건에 395억8,778만9천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조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8,46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약 1.0%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83억6,300만원이며, 세입별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5억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14억9,400만원보다 약 6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3억301만5천원이며, 재산세가 7,500만원, 자동차세 2억7백만원, 담배소비세 5억4천만원, 종합토지세 1억3,500만원, 도축세 1,600만원, 주행세 1억2천만원등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89억4,898만8천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110억5,155만8천원보다 21억257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87억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 242억9,400만원보다 44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확정분 265억원보다는 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5억7,772만2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1억8,672만2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군도정비사업에 4억2,8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억8천만원, 군도유지관리에 2,800만원, 교통소통대책에 5억9,2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8억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총액은 163억3,629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8,684만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111억87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보다 52억4,573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52억2,759만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보다 21억5,888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의 증감내역은 2004년도 예산안 부표의 국. 도비보조사업 가내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총규모는 175억8,139만6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512만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인력 인건비, 기본급 수당등의 인상분과 공무원처우개선비, 가계지원비 등에 11억원이며,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에 1억5천만원, 신전자결재시스템도입에 3억2천만원, 난시청지역해소에 1억5천만원, 의회청사증축에 5억4천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가 8억9,303만2천원이며, 일반행정비가 166억8,83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총규모는 249억330만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91억6,372만9천원보다 57억3,957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사회개발사업비중 도서개발사업비, 농어촌식수원개발사업,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건립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교육 및 문화비가 22억5,022만2천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35억3,097만1천원이며, 사회보장비가 31억3,689만1천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59억8,52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총규모는 148억9만4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3,528만9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지방도사업비가 본예산편성후 추가로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관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농수산개발비가 87억1,586만9천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가 13억9,162만7천원이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44억4,141만2천원이며, 교통관리비가 2억5,11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부문입니다. 민방위비의 총규모는 2억4,214만8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590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서면 의용소방대 신축부지매입비 6천만이 증가요인입니다. 항목별 예산은 민방위관리비가 9,725만6천원이며, 소방관리비가 1억4,48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총규모는 8억3,606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9억1,837만9천원보다 10억8,231만9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의 감소입니다. 항목별 예산은 지방채상환이 2억5,145만원이며, 예비비가 5억8,46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내부전입금 및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등 4억6,9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인건비, 상수도정수장관리비, 저수조, 여과지청소, 상수도긴급복구, 취수제 토사제거비 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주택융자금회수 수입으로 1,2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주택융자금회수관리 및 주택사업준비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및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등 7,6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소득지원융자금회수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3억6,6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소득지원융자금 관리 및 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2004년도 예산안은 성숙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사회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지원,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개선, 자연자원보전, 도로교통, 문화관광개발과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주위에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우선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수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