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중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해복구에 동원된 군민과 공무원 모두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본군이 재해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외지로부터 재해의연금품이 답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해의연금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재해의연금품이 이재민에게 배부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재해대책반운영 및 피해조사, 응급복구를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태풍피해 발생에 따른 최종적으로 군에서 확정된 피해금액과 복구금액 그리고 도에서의 합동작업에 따른 복구금액에 대하여 증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항만․어항시설과 도로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양 - 통구미간, 남양 - 구암간 도로 부분의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월 8일날 의원 모임에서 건설과장님께서 대충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래없는 태풍 매미 영향으로 엄청난 재산과 공공시설물, 또한 생명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응급복구를 한 결과 빠른 회복을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작년 7월 8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1년여 기간동안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성숙한 면모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군정과 관련한 몇가지 제도의 문제점과 현안사항,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태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실적과 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회단체 운영지원 계획에 있어서 2003년까지는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일정액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용역현황 및 활용방안으로 최근 2002년, 2003년 2개년동안 학술용역, 설계용역등 다양한 수십건의 용역이 시행되어 그중 용역과제가 실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 사장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넷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방안으로 2004년 지방자치재정운영 방향에 의하면 재정의 자율성, 투명성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를 요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로 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로 해안도로 분야의 항구적인 복구계획으로 2003년 9월 13일 태풍 매미로 인하여 해안도로 분야가 심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륙과 달리 해안도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적인 공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입니다. 올 2003년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준 한해로 보아집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되기도 전에 제14호 태풍 매미는 30여년동안 길을 뚫고 파도를 막자는 우리의 의지를 시험이라도 하듯 많은 상처와 허탈감을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합심하여 복구에 한치의 흐트름없이 대외에 개척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출향인들과 주위의 많은 이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었습니다. 재해를 입은 군민에게는 용기를,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감사의 뜻을 군수님을 비롯 전 공직자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함께 복구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피해지역 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아픔에서 깨어나 한발 한발 전진하여 나아감에 있어 그동안 우리의 군정정책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행부에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안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안들 중에는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 사안들은 본의원이 보기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심층수개발, 연안통합관리, 권역별 해양관광권 개발,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특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경북의 비젼과 발전전략,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안등이 그 대표적이며, 이 안들의 세부적인 사항중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보며, 우리군의 기본적 생활환경 미비와 접근성 불리함 등으로 인한 생산여건이 불리하여 도시와 성장차이가 심화되고 인구 유출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우리군으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안들은 유일한 대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의향은 없으신지 부분적인 정책에 대한 추진계획 또는 추진중인 사례가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군수님은 언론 또는 의회 질문시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게 대처하겠으며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등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울릉군에서는 반상회보에 유인물을 삽입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일부 언론기사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방침에 대해 지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최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1차 토론회후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군의 분명한 방향설정을 제시하여 주시고 군수님이 파악하고 있는 주민의 생각은 어떠하다고 보시는 대답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2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일정한 금액이상의 투자사업계획, 특별한 행정행위에 대해 지금의 투융자심사위원회 등 여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중점 사안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고 보아지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사전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아울러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과감한 정보공개와 함께 시민의 참여, 전문가,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면 추후 행정추진에 갈등요인 및 합의비용의 최소화등 추진의 원활을 기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제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울릉군 발전의 제약여건중 비중이 큰 접근성의 향상을 위하여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미룰수 없는 과제입니다. 항공교통은 꾸준하면서도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사동 울릉항 개항 또한 한시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은 추진을 위한 특단의 계획이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지역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주민들은 군 행정에 대하여 만족해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할 특단의 계획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도동 1, 2, 3동, 저동 1, 2, 3동과 같이 조정하여 칭하고 있습니다. 조정후 종전에 자연취락지구가 가지고 있던 옛지명들이 차츰 잊어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우리지역의 산과 마을에 대한 고유이름을 찾고 전설등을 조사하여 자세히 소개하여 관광안내에 활용함과 군민에게 지역의 이름, 역사, 문화 등을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위 법상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옛지명을 지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최근 항만공사, 피해복구공사 등 많은 개발사업과 복구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바 친환경적인 개발공사를 실시함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훼손없이 지켜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최근 골재채취 지역의 환경문제 및 기타의 이유로 건설재료의 채취 축소와 수요의 급증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추세에 있어 구매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줄 압니다. 건설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석재의 수급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의 수급 계획은 없으신지 대답 바랍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가족단위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시설과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을 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의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며, 필요에 따라 해당 과장의 보충설명을 대신하겠으나 가급적이면 군수님의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읍지역의 대부분과 서북면 지역의 일부에서 TV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선로시설을 군에서 지원하여 시설한 것은 공공시설이라고 봅니다. 또한 위탁관리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줄 압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선로 일부가 파손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시청의 어려움이 있는줄 압니다. 피해발생 보고가 되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북면 일부지역에서는 지역 뉴스에 있어 강원도 지역 뉴스만을 볼 수 있을뿐 경북지역 뉴스를 볼 수 없는 실정인데 이의 시설개선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소규모자체사업, 포괄사업 등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로개설 사업은 많은 농가에 혜택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개설 필요지가 다소 남아 있는줄 압니다. 이에 조속한 해소 방안이 있는지요? 또한 농로개설시 개설에 대해 우선 순위 선정기준은 있는지, 농로개설 완료시 위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인지 대답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대도시 지역 지하철 역사공간 등에는 물품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매년 20만명 전후 입도하는 관광객 또는 여객선 터미널 이용자를 위해 물품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편의제공이 된다고 보는데 이의 설치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울릉읍과 북면지역에는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이 시설되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면지역에는 테니스장이 농협 부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금년간에는 시설을 철거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서면지역에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 남양 비파산 앞에 설치 운영되고 폐차장으로 인하여 관광자원이 사장되고 있어 폐차장 이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북면 천부중학교 앞 소나무 수풀 천부주민의 휴식공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안 전망공원을 조성하여 현재 시설중인 2002년 어촌개발사업인 천부해안소공원 및 친수공간조성사업과 연계한다면 관광산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천부 주민에게 관광소득의 큰 몫을 한다고 보며 주민에게는 훌륭한 휴식공간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답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울릉주민의 식수원 공급지인 정수장 운영에 관하여는 우리 군의회에서 누차에 걸쳐 개선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음은 주민 식수원 관리의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요구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남양, 태하동 상수도 관로는 시설한 지 20년이 넘어 누수가 많이 되는줄 압니다. 갈수기때에는 해마다 식수수급에 비상이 걸리곤 합니다. 두 지역의 수도관 점검과 아울러 누수현상이 수급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 정례회시 해양농정과에서 농어민의 소득을 위한 농어촌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추진진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농어민들의 생산물 소비의 일환으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학교 급식에 농어민들의 생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판로의 다소의 도움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 차후 타지방 자치단체에서의 조례제정이 행자부로부터의 인정이 된다면 우리군에서도 추진 의향이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해양농정과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산물을 위한 홍보행사를 연간 몇차례씩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의 일부중에는 울릉도 자생식물 묘목을 생산하여 수년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줄 압니다. 이의 판매를 위한 홍보 및 판매를 군에서 알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꽃섬가꾸기 사업장 또는 각 사업장에서 사업후의 조경사업, 일주도로 주변 및 일주도로상의 조경등을 위하여 본군에서 매입후 관리하여 필요시 식재함으로써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울릉읍 사동1리 전경초소에서 침례교회 사이에는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 통행에 위험요소가 항상 있을뿐 아니라 일주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도로라 보입니다. 또한 울릉항 개항에 앞서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시급을 요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아울러 일주도로 위험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안전대책 및 보험가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답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에 질문 하겠습니다. 대마도 표석지 바닥정비 및 박물관 주변 조경이 환경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최근 공사구간의 일부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민원대책은 있으신지 대답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야간에 찾는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채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신축중인 건물 준공시 의사들의 사택과의 거리가 있어 진료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대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장은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관광기반업소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광기반사업 업소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가 하는 의회의 질의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관광진흥자금밖에 없으며,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대답한지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모색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근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기에 본의원은 몇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대책에 시급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주도로 태하터널 지나는 커버길에 배수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겨울철이 되면 결빙으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현재까지 안전대책을 강구한 점이 있다면 대답하여 주시고, 두 번째, 군도에 보면 서달 입구에 거기 가면 와사비골입니다. 배수처리가 아직까지 되지 않아 차량통행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못한 점을 시급한 요구사항이니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관광도로 지원대책입니다. 태하령의 군도로 인하여 어느 누가 신경을 쓰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관광산업도로는 절개지의 위험이 있어 안전대책이나 도로 파손등 정비사업의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복구 공사시행 계약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매미 태풍으로 인하여서 9월 13일날 매미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구간의 복구공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또한 매년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될 사업은 마무리 되어야 피해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발주가 요구되는데 동시 발주에 따른 장비, 기능공, 인력등에 부족현상이 예측되는 관계로 이에 대한 대책과 피해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사업의 건입니다. 가장 낙후된 지역, 소외된 마을, 태하 향목을 지정합니다. 그곳은 자연경관은 이루 말할수 없고 등대가 있는곳, 관광명소로 유명하여 산책도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예산을 세워 놓고도 추진 못하는 점과 야간길에 가로등 없는 마을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입니다. 지난 매미 태풍으로 우리군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군수님을 비롯한 280여명 공무원과 이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합심아래 조기에 응급복구를 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전 석포구간 비상도로개설에 대한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9월 13일 태풍 매미로 인하여 일주도로 구간구간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이 피해로 인하여 북면, 서면지역 교통두절 현상이 발생되어 선박을 임차해 대체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만 또한 발생되지 않으리라고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북면지역 주민 절대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내수전 - 석포 구간 비상도로 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군수님께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응급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겪다시피 하는 태풍등에 대비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재난관리 대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향토사료관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동약수터 지구내 향토사료관이 개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향토사료관내에 진열품을 보면 빈자리가 많으며, 또한 내부 천장은 부분부분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몇 년전 내부수리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불용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왜 불용처리 하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 업체를 해가지고 입찰기준도 좀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건설분야는 아주 취약합니다. 울릉군에, 그래서 사전에 그런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도 한번 해주시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식도 가질수 있고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그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한 두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역혁신사항 심의등을 위해 가칭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의회에서는 1회 추경시에 국립공원 견학을 위한 예산을 1천만원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저 우선 국립공원부터 해결하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군수님, 국립공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군수님이 우리가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울릉군의회가 이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저희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직까지 예산이 안 올라갔습니다. 사실 시기가 급합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다른 부안이나 보은이고 다른곳은 전부다 지정을 했지만 우린 신청을 했습니다. 저번 우리가 공청회때도 환경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울릉군은 생각도 안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 신청할 때 우리군은 아직도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는데 그당시 군민들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협의없이 그냥 한다고 하고 지금 이런 미진한 자세는 아주 안좋은 일입니다. 지금 군민들 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습니까? 우리가 국가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1차는 1972년도 1차고, 2차는 1982년도 3차는 1992년도입니다. 4차 산업은 2000～2020년입니다. 4차 산업은 뭐고 하면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개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고 하면은 이젠 환경, 환경문제로 지속가능한 개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친환경적인 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울릉에 대한 종합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울릉종합계획을 해가지고 이 단지는 뭘 하겠다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우리 울릉군에서도 이야기한 알봉지구에다가 생태계 공원을 만들자 또 그다음에 바다와 산을 휴식처로 하자 이거다 울릉군에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울릉군은 이런걸 지키지도 안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안하면서 이 국립공원을 신청했는지 이러한 것도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상당히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릉군이나 기자들이나 다른 사회 어떤 부분에는 이거 국립공원 오면은 비행장도 된다 뭐 국가가 시설을 해준다 이거 아닙니다. 국가가 지금 만드는 것은 환경을 터치하지 말라고 환경보전적 문제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이것 한다고 유치해준 사업 일절 없습니다. 국가 시책이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도안도 하나도 안 되어 놓고 이걸 신청한다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부안군 같은데는 핵폐기물 때문에 상당한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데모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뭐로 정부가 빠다질을 하느냐 하면은 핵폐기물 하는데 보상해주고 거기에 대체하는 것은 부안군 국립공원을 철폐 해주겠다 이것가지고 합니다. 부안군이 엄청난 것과 이렇게 서로 주고 받는데 우리는 아무 보상받는 것도 없이 이렇게 우리 신청하니까 이것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금 주왕산 국립공원 청송 그다음에 보은군, 부안군 전부 이야기합니다. 하면 안된다. 하면 절대 안된다. 우리 울릉군이 뭐하러, 현재 이사람들 이야기지 성인봉 위시한 전 지역 독도를 위시한 그 바다 전체입니다. 전체니까 낚시하는 오징어 내장 하나 못 버릴 것이고 뭐, 수산물 하나 옳게 못 채취 옳게 못할 것이며, 산채하나 옳게 못하고 밭둑에 나무 하나 옳게 못 벱니다. 집 하나 옳게 못 짓습니다. 이러한 측면인데 이걸 우리가 현재 신청 했다하는 것은 참으로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이 신청했기 때문에 군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제대로 갖다놔야 됩니다. 군이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는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자 또한 뭐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은 매우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의 체력증진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매우 필요하고 또한 이게 시설이 됐을때는 우리 관광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를 유치를 한다든가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군수님한테 구체적인 안을 들을려고 답변을 들을려고 참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뭐 검토를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수님의 특단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 임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실근의원입니다. 군수님 방금 뭐 두세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어려운 여건이 되겠지만 공동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선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교통불편,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고 보니까 이것 꼭 11월달에, 11월달이 지금인데 막바로 좀 시행이 되도록, 이행이 되도록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최병호의원님 군수님 질문사항

예, 저 최병호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걸 보면은 밑을 해안노선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현재 해안노선은 거의 한 일천억이 예상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최병호의원 질문에 다른 보충 설명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여기 해안도로에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해안지역에 검토가 있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가 설계 비슷한 용역이 나온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마 거부반응이 있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주실랍니까?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예. 최실근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예, 최실근입니다. 말씀이 나온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해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섬목간 도로를 해안도로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에 산책도로도 우리가 굳이 거기는 2차선을 할 것 같으면 경관이 훼손되지만 우리가 9월달에 지난 9월달에 거기를 한번 다녀왔잖습니까? 우리 의원들 전부다 다녀 왔는데 그때 봐서는 태풍 지난 다음입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가 그 도로를 성심성의껏 구암쪽에서 도로를 연결해 주는 그거를 보며는 거기 2차선이 아닌 1차선이라도 크게 산림이 훼손이 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제 이땅을 지키고 살아왔음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환경이 자꾸 앞서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걸 조금 긍정적으로 배제를 하고 우리가 가꿔놓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측면에서 우리도 이웃 나들이가 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그것을 우리가 가꿔 놓았으니까 이용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바라는 마음인데 역시 군수님께서 검토를 하신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더 전문가의 의향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태입니다. 이게 자체종합평가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지금 기획계장이 또 그 업무 때문에 1주일간 교육을 지금 받으러 갔습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올 4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자체종합평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의 그 추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부진한 사업의 분석 이런 것이 되겠지요. 어떤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그 사업의 효과를 또 최대화 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종합평가가 중요한게 왜 우리가 통상 밀실행정, 밀실행정하는데 사전에 모 어느 부서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장소와 뭐 어떤 중요한 사업을 미리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전에 자체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논의할 것은 논의를 해가지고 해야만이 집행부에서 어떤 밀실행정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종합평가가 아주 중요하고 이번 연말에 자체종합평가를 한다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는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실행정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밀실행정은 그게 좀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보조단체 운영지원 계획에 조금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21개 단체에 2억1,400만원을 지원 계획하고 있고 또 일부 지원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1개 단체중에는 유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사단체에 같은 성격의 단체에 보조금을 따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통합운영이 된다 보면은, 그렇다 보면은 울릉군에서 유사단체를 통폐합을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사실 적은 군에서 지금 단체가 생길건 다 생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이걸 통합을 저희들 권유는 하고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유사단체에 각각 보조가 나가지고 지원을 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뭐 저희들 욕심은 사실은 그게 통합이 되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또 군수가 일방적으로 이걸 통합을 시켜라 어떻게 하라 소리를 사실 좀 힘이 드는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같은 목적에 여러 단체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마 우리는 회에 가입을 해 있는 사람은 거의 뭐 4개, 5개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마는 거의 단체 다 회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격은 그래도 그 위원회 성격은 거의다 조금씩 틀리잖습니까? 사람은 동일할 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 보면은 조금전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사하다는 거지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예. 의도를 알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의장님, 그 질문에 한건 답변을 받고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하는 것

내가 그건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운영상 이용진 의원이 하면은 4중에 4건을 일괄 답변인줄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봤을때는 한건 한건 답변을 생각하고 했는데 여기 내놨는게 일괄로 해놨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건 착오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 계획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우리 보조금으로는 보조단체들의 사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고 나면은 활동비는 없어 가지고 본래 우리 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 이들 단체 뭐 어떤 간판 유지비로 전락하는 활동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조직에 대한 수술을 할 건 수술을 하고 또는 각자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데는 활동이 미흡한데는 어떤 경상비를 줄이는 방안도 노력해야 되고, 또 자생력을 기르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통폐합하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어떤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신봉석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또 이용진 의원님 추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가 내년에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게 되면은 올해 지원이 되고 또 현재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안을 거의 확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뭐 곧 시킵니다만은 그것이 예산이 나중에 되어 가지고 내년에 지원이 되더라도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내년 연말에 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평가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례 제정에 대한 내년에 실적평가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유사단체나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관계는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다음 질문 없으면은 이용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께서 유선TV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군 자체가 TV난시청 지역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이제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지난 9월에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사동2리에서 남양3리 마을까지 설치된 유선TV선로인 광케이블이 약5㎞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남양3리 마을에 다채널 유선방송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면 남서2리 구암마을에도 유선방송 수신과 송출시설의 유실로 인해서 방송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리 위임이 울릉케이블방송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울릉케이블방송사에서 응급조치로 피해마을에 자체안테나를 설치하여 KBS1, 2 방송하고 MBC 방송하고 3개 채널은 우선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태풍에 피해를 입은 TV유선방송시설은 저희들이 2000년도하고 2002년도에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은 울릉케이블방송사에 위탁관리를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에서 영리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는 피해보상 제외시설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대책, 재해상황실에도 저희들이 보고는 했습니다. 피해 보고는 했는데 지원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난시청 문제는 우리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반적인 읍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어떤 광케이블시설을 해서 아까 신봉석 의원님께서 북면 같은 경우는 강원도 방송밖에 안 나오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광케이블 시설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처럼 다채널을 볼 수 있는 그런것도 저희들 총 광케이블 시설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를 일단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알아서 연차적 계획을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난시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신봉석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시설이 공공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사유시설이라고 보십니까?

그 밑에 광케이블은 개인 저 뭡니까? 정형조씨 울릉케이블 방송사의 시설인데 본인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 재해 상황실에 접수는 시켰습니다.

어떤게 개인사유시설이라 말입니까?

광케이블, 밑에 광케이블은 개인시설입니다.

광케이블이 개인시설이라요?

예.

그럼 그 시설 할 때에 실장님 나가셨지요? 그것 저 그러면은 그 시설에 관하여 장비명하고 세부적으로 작년 그 시설에 관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설인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만 남양도 유선방송사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지 내가 잘못 알고 계시는지 지금 내가 서류보완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하겠는데

예, 본인도 저희들

일단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선까지는 전체 우리가 하는걸로 알고 있고 내선만 유선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광케이블이 일, 이백만원 하는게 아닙니다.

예예.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가지고 투입했다고 보면은 그 사업비가 도대체 어디 쓰여졌는지 그것도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새롭게 발생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신의원 말씀이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그 시설 자체가 사유시설이라 하면은 실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군에서 투입한 사업비에 의해서 시설이 됐다 보면은 이것은 분명한 공공시설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저희들 재해상황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위탁 관리계약에 의해서 장사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유시설 쪽으로 돌아가서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예.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 밑에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입니까? 사유시설입니까? 분명히 우리 임대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사유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걸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신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실무담당이 좀 신의원님

아니,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류로

서류로 제출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이번 기회에 긋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호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TV 난시청을 해소하겠다 하셨는데 이 계획, 예산 수반이 2004년도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2004년도, 전체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는 다 잡지는 못합니다. 이게 연차적 계획으로 해야됩니다. 아까 신봉석 의원님이 말씀 하셨다 싶이 광케이블 자체에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갑디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지금 전체 마스터플랜이 다 나오게 되면은 연차적으로 해서 일정 지역부터 해서 들어가는 그런 식이 되어져야 될겁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은 지금 그러면 일부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에 일부는 지금 계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이 그러면 지금 서북쪽에 어디까지 가가 있습니까?

이창걸 지금 광케이블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케이블은 통구미까지 기존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피해로, 저희들 이번 피해에 광케이블이 유실 됐습니다.

유실되어서 아직 복구작업은 안되었습니까?

이창걸 예, 가두봉에서 유실되어서 지금 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북면지역이라든지 각 마을에는 자체 송수신, 송출하고 수신시설을 해가지고 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통구미까지라도 예산확보를 빨리해서 이걸 수리를 해야되고요. 또한 우리가 재난시에는 실질적으로 상황실에서 타시군같은데 보면은 거의 유선으로 홍보자체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번 지난 매미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케이블 시설이 완만하다고 봤을 적에는 이걸 상황실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때는 뭐 서면 같은 경우에 전체 KT 통신까지 다 두절이 되다 보니까 이것 뭐 불가항력의 사항이었습니다만은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실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말씀이 위탁관리라 했는데 이번 태풍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예산 2000년, 2002년 투자 했다 했지요?

예.

투자금액은 전체 뭐 액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금액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말입니다. 지금 서북면에 현황 보유수가 몇대인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있었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SKY로 가지고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선 몇대 안됩니다. 그러면은 보유 몇대 안되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대수현황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원 해놓고도 뭘 어떻게 하는지 지금 실무진에서도 모르고 있는줄 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유대수나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엄격하게 누가 관리자가 누군지 예를 들어서 서면에 지역구 같으면 서면관리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A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지금 현재 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국가에서 엄격하게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대로 되지않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거든요. 이런걸 의회에서 이야기보다는 이것은 자율적으로 행정담당자가 이것은 꼭 실천해서 말입니다. 여기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이런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마침 최실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때 경합이 붙었을 때 상당히 에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추진사항에, 그런데 지금 마침 울릉케이블에서, 케이블TV에서 SKY하고 지금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흡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유리해지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울릉케이블 TV에서는 케이블TV 쪽으로 신경을 조금 써가 나가는 걸로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일단 저희들로써는 조금 수월해 진 것이 케이블하고 통합이 됐다는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통합도 통합이지만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은 불편만 늘어나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뭐, 좋은 것은 좋다 해도 지금 불편만 더 늘어나니까 이런걸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저희들도 산재부락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충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지금 기이 되어있는 시설에서 광케이블만 연차적으로 연결만 되어 주면은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선 연결이 바로 될 수 있거든요. 기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Y가 시설 된 그 부분만 나중에 보완 해주면은 이제 전체가 안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산을 투여하고 일단 관리자 측면에서는요 지금 뭐 이것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찾아서

예예.

이런일이 없도록끔 주민들에게 편리제공을 해서 조금 애를 써주셔야 되겠다 싶은 심정입니다.

예,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사항 없습니까? 이것 기획실장님 저 일전에 재경향우회장이 한번 오셨다 가셨지요?

예, 왔다 갔습니다.

저, 사회복지과장님 재경향우회에서 이번에 우리 재해 성금 온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재경향우회 한영근 회장님이 그 당시 울릉도 왔습니다. 래방 하여 가지고 그 직원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에 피해 상황을 다 찍어갔습니다. 왜 찍어 가느냐 하니까 이 피해를 전부 찍어 가지고 서울 저기 향우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피해를 좀 돕기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수님이 재경향우회 총회 11월 2일날인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답변이 없었는, 여기에 우리가 수해 의연금을 받은게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신문에 그 났는 사유를 그것 아무래도 여기 뭐 어떤 자료를 주면은 기획실에서 내가 줬지 싶은데 그것 여하튼 우리한테 의연품도 오지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신문에 났는지 그것 지금 지레 상당한 의아심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자료 준 예가 없습니다.

자료 준 예가 없고

저도 그날 한영근 회장이 여기 왔을적에 하도 떠벌리기에 무언가 좀 기대를 하고 좀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조금 문제있는 사람으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기자들이 임의적으로 그 글을 썼네요?

예, 저희들 공보 파트에서는 자료 나간게 없습니다.

예.

자료 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 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먼저 황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동항 좌우안 지난번 파도에 의해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따른 현황과 소송에 따른 배상금액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명피해로 인한 소송사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002년 3월 21일에 도동 좌안앞 행남쪽의 해상에서 경찰대학학교 3학년 유경복군과 구유진 울릉경비대소속인 지환과 정재율 소장 4명이 도로를 오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인 유형모외 2인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울릉군을 상대로 해서 대구지방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2003년 9월 9일날 판결이 내려왔습니다만은 대한민국과 울릉군은 각각 책임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해서 각각 2억8,066만5,900원을 배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 이걸 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10월 9일날 고법에 서류 자료를 보내 가지고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도로 좌안에 가는데 좌안 난간과 철골교량 여러 가지 파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출입문 시근장치를 하고 그에 따른 출입통제 현황판을 5개소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앞으로 내년도의 계획은 도동항 좌안 관리인부를 280일짜리를 한사람 써 가지고 폭풍주의보나 태풍시에는 꼭 기다려 서가지고라도 관광객과 주민들 출입하는 것을 통제를 하도록 해서 사고 미연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는 좌안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철골교량 1개소와 그다음 나가는데 부분부분의 난간이 파손되고 또한 찬물나는데 행남 다 가가지고 찬물 나는 밑에 계단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1억7천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구금액이 2억4천만원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안에도 난간이 다소 파손이 되어서 피해액인 2천만원이 피해액을 봤고요. 복구액이 2,400만원이 복구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금년 이내에 빠른시일내에 지금 설계를 어제 아레 지금 복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내로 지금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내년도에 관광성수기 이전에는 마칠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황중구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예. 황중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개설 농로지가 대강 미개설 농로지에 대한 그 완료액이 어느정도 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그것은 확실히 판단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읍면별로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저희들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만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본바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대상 구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으로 종합은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에 우리가 사업 개설 해놓은데 가보면은 사람 살지 않은데는 벌써 개설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데는 정작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계속된 사업이나 또는 중차대한 사업 또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 계속되는 사업, 이런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어떤 조율이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다고 의회에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사업계획 할 때에는 반드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의회하고 와가지고 협의를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 주민들 수해 소요를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분명히 그래 약속을 좀 해주시고요.

예.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서요. 그런데 특구사업 신청했는 내용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청은 벌써 했는데도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주민들을 위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대표가 의회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라도 일단 다 들고 난 다음에 인제 의회하고 협의할려고 하면 이때는 때가 늦었어요. 그 일례가 지금 큰 문제거리로 나와 있는 국립공원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되고 또 때로 가다 보면은 의회의 승인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올려 놓고는 사후에 승인 받을려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최실근 의원

최실근 의원 질문하신 낙후된 향목 도로에 대한 산책로 보수와 그다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향목 산책로 포장사업비는 사업비가 금년 예산에 계획수립되어 있다 했는데 저희들 군에 되어 있는게 아니고 서면에 1회 추경때에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어제 서면 면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올라가는 도로가 굉장히 산책로가 위험하고 협소하고 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당초 계획은 1,500만원 올릴 때에는 그걸 산책할 수 있도록, 하기 좋게끔 위험한 지역을 포장을 하고 확장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해 가지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이 지금, 출장소장님이 지금 출타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이내로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지난번 부군수님께서 향목을 한번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최실근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연경관도 좋고 정말 관광지로서 앞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이래 판단을 해서 부군수님이 지난번 도에 방문하셔 가지고 도에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5천만원을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사님 포괄사업비 요청을 지난번 10월 28일날 저희들 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에 사업비 배정은 된 사항은 없고 현재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이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은 태하 향목관계는 전체적으로 저거는 못하지만은 그 위에, 윗쪽에 산책로 도로는 이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필요한 구간에는 포장을 하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목에 현재 지금 가로등은 현재 지역 현지를 안 가봤습니다만 가로등은 담당부서하고 현지를 한번 확인한 이후에 확인해 보고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가로등은 사업비가 얼마 안 드니까 설치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향목은 정말 저희들도 봐서 앞으로 자연경관이라든가 그 관광지로서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지금 황토굴 가는 입구에서 올라가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여러 가지 저희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최대한 자연경관을 훼손 안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 제가 어떤 방법이 있어도 그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예. 최실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뭐 계획하고 관심하는 이런게 내가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뭐 그동안 설명하는 것은 내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정도에 아, 11월 28일 정도에 했습니까? 10월 28일

10월 28일

예.10월 28일 했는데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간이 지나간 일인데 금년도에 실시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이거 금년도에 예산은 내려 옵니다.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현재 그저께 도에 하고 연락을 하니까 예산요구를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단, 도비가 3,500만원이고 군비 1,500만원을 해서 5천만원 해가지고 향목 지구에 개발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산이 뭐 참 열악합니다만 5천만원도 큰 돈이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산책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인근 주위에 불편사항입니다.

예예. 맞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도 도로가 지금 다 파여 가지고 지금 현재 위험해요.

예. 그렇다

현재 그런데 관심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산책도로가 5천만원으로 된다 하는게 아니고 우선 응급, 긴급조치를

필요한 부분

해서 주민들 불평이 없도록 꼭 금년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과장님, 향목 산책도로관계 이야기지요.

예.

지금 해수에서 계획한 건 없습니까? 연안, 연안개발사업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2차 사업이 몇 년도 계획입니까?

연도는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개발되어 있으면 연도가 있을건데, 여하튼 그걸 확실히 좀 자료가 좀

2005년 정도로

2005년도에

연안근개발이라도, 연안역개발은 밑에꺼 아닙니까?

연안근 아니고 연안정비사업인가 이게 다시 또 하는게 있지 싶어요.

예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그럼 서면장님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게 의장님, 그 예산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예예.

연안역사업이 당초에 저희들 올해 저동에서 도동까지 14억 예산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데 도비만 2억1,000만원이 지금 다음 추경에 해준다고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지금 도동, 저동간이 2년에서 3년정도 걸립니다. 아마 그게 끝나야 저게 저쪽 것이 지금 사업이 돌아가질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최의원님 그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위에 보수해봐야 밑에 것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 알고 생각하시면

예.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선 그

불편사항 예.

그 마을사람들이 소통에 불편이 있다 이겁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기본방향 계획대로는 아니고 기존 도로로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총무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신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터미널 물품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물품보관소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일부 관광객들이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품보관소 설치는 근본목적이 주민이든 관광객이든 터미널을 이용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므로 저희들은 여객선사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선사관계자와 협의를 해보았으나 그 선사에서는 설치 의사가 없습니다. 없고 군에서 설치하되 터미널 내부가 아닌 외부에 별도 보관창고를 신축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 터미널 여건이 외부에 별도 보관창고를 설치 해가지고 할 장소가 없습니다. 또 육지에 공항이나 터미널에는 또 지하철 등에 가보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물품보관소 등도 보관창고 역할보다는 소규모 휴대품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록 여객선 터미널 내부가 협소하지만은 한 15개 내지 20개정도 60, 40, 40 규모정도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인제 60, 40, 40 했느냐 하면은 육지에서는 대부분 40, 40,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오징어 인제 5축을 해서 넣어보니까, 규모를 해보니까 5축정도는 넣을수 있어요. 라면박스 1개 정도 넣을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그정도로 하면은 지금 적당한 위치가 그 임검소하는데 그 벽면에 거기 4칸정도 하면은 15개정도 설치를 합니다. 할 수 있는데 단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인제 현금이 거래되기 때문에 제반규정도 있어야 됩니다. 또 사용료 운영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에 운영하는게 전국에 보니까 7천개 운영하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하고 금전하고 또 지하철협회에서 받는거 하고 이용자하고 비율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안을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빠른 시일내에 이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재산관리 분야에 법개정도 하고 조례도 만들든지 하고 일단 예산이 허용되면 성수기 이전에 설치해 가지고 이용객들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재무과장님 질문 소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삼권입니다.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매미 재해의연금품 접수현황과 배부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의연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이재민 68세대에 대한 구호품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지사로부터는 네차례 걸쳐서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연금품은 기관단체와 주민들로부터 11월 5일 현재까지 68건에 2억3,448만원 상당의 금품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일일이 제가 보고를 못드리고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고액 기탁자를 몇분 말씀드리면 서초구청에서 주민들한테 모금했는 물품이 2회 걸쳐 가지고 7,1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접수되었고 서초구 남서울교회에서 1,500만원 상당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청에서 1,350만원, 화성산업에서 1,000만원, 대아고속에서 1,000만원,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에서 1,000만원, 대구에 김광식씨가 1,070만원 상당, 수자원공사에서 1,000만원, 대구 중구 평통에서 700만원 상당의 의연금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액자들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연금품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에서 두차례 접수된 물품은 2003년 9월 19일과 25일 2회에 걸쳐 이재민 68세대에게 바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로부터 접수된 구호품 1,2,3차분은 9월 24일, 9월 25일, 9월 29일 3차례에 걸쳐 가지고 68세대에 배부를 했고 4차분 백미 10kg짜리 153포, 이불 28장은 일반 의연금품과 같이 11월달에 배부할 때 2차 배부할 때 같이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 김광식씨 의연품은 본인이 68세대 이재민 세대에 전달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9월 24일날 본인의 뜻에 따라서 68세대 이재민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기관단체와 주민들 의연금품 배부현황은 10월 10일까지 접수된분에 대해 가지고는 10월 13일날 피해정도에 따라서 등급기준을 정해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1등급은 한 71만5천원 상당, 2등급은 56만원 상당, 3등급 39만원, 4등급은 9만5천원, 5등급은 2만8천원 상당의 물품을 차등으로 1차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10월 11일 이후 접수된 배부잔량, 접수분과 배부잔량에 대해서는 11월 6일자에 587세대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1차와 마찬가지로 등급을 구분해서 4등급으로 분류했는데 2차 배부시에는 농가는 1,2,3등급에서 제외하고 4등급으로 일괄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71만6천원, 2등급이 51만3천원, 3등급이 32만8천원, 4등급이 4만5천원 상당 물품을 주민에게 전량 배부를 마쳤습니다. 배부했는 상세한 내역과 접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봉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도동정수장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동정수장 운영에 대해서만 물으셨는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존 정수장과 앞으로 신설되는 정수장에 대해서 묶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정수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그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활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의 관리인원을 잠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동정수장에는 기능10등급 1명, 청원경찰 2명,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남양정수장에는 일용직 1명, 태하정수장에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어 3개 정수장에 총인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동상수도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2001년도 공문을 찾았습니다만은 6월 15일자 정수장 일제점검결과 개선명령에 의해 가지고 2001년도 6월 22일자 정수장 근무인력을 충원토록 인력관리부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인력관리부서에서 정수장 근무인력 충원요청에 대해서는 같은년 7월중에 지자체 구조조정이 완료 계획이니 2001년 8월중에 총무과로 다시 회신 요청하라 해서 회신을 하였습니다. 요청을 하였습니다. 동년 8월 22일자 정원요청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입니다. 도동정수장 2명을 요청했습니다. 지방화공 또는 보건 또는 환경서기중 1명과 지방방호원 8급 1명을 해서 2명을 신청을 했고, 남양정수장에는 지방방호원 9등급 1명, 현포정수장에 지방방호원 9등급 1명 해서 총4명을 총무과 정원 승인요청을 했으나 지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충원이 아직까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인력배치 문체는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3개 정수장 신설되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사동, 내수전, 북면 정수장이 완공되고 기존 정수장 3곳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가칭 울릉도상하수도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후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정수장 관리에 운영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장 운영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동, 내수전, 북면하고 전부다 묶어서 하는게 안 좋겠나 하셨는데 현재 이 문제는요. 주민들의 식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동뿐 아니고, 그런데 현재에 여기에 기능직들 또는 청원직만 있지 관리직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식수에 관한 문제를 이대로 그때 언제 준공될지 모르는 사업을 믿고 그때까지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2000년도부터 적정운영 관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도입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밝혔듯이 2001년 8월 22일날 총무과에 정수장 근무인력 및 수질검사요원 충원에 따른 정원승인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의회에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었는데 사동것이 앞으로 준공될려면 적어도 3년이상 걸립니다. 그렇지요?

2004년도입니다.

4년 걸린다. 그때 동안에 주민들의 식수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의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인력관리부서하고 현재 의논중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신설되는 것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 운영하는게 맞지, 지금 와가지고 또 새로운 인원을 넣는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아까 가칭 울릉도상하수도관리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것도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인력가지고 저희들이 울릉군에 맑은물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하십니다. 4년 되어야 되고 하는 그걸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함을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못하고 그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겠다는건 이야기가 안되잖습니까? 거기다가 특히나 우리 쓰레기 소각장도 지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변경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게 식수는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에 기능직 내지는 청원경찰이 밤샘이 교대로 해가면서 근무하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는다는거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다른 견해를 가질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때는 이문제는 어느 문제보다도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 국립공원도 시급하고 우리 다른 부분도 시급하겠지만은 이부분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먹는물, 공기, 자는거 이거이상 급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또 총무과장이나 또 군수나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의원님 일괄 답변을 듣고 그거 할랍니까? 아니면 한가지 한가지씩 할랍니까? 신의원님 한가지 더 있네요.

예예. 그럼 다 듣고 하지요.

그럼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상수도와 태하상수도 관로 누수 또는 관로 파열시 보수유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동상수도 관로에는 시설한지가 한 30년정도 됩니다. 처음 시설했는게 1965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다소 교체되어야 할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양상수도와 태하상수도는 20여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본 결과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파열되거나 노후된 관이 발견되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매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는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유지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동, 저동에는 94년에서 95년까지 6,700m 보수작업 했잖습니까? 관로교체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요. 남양이나 태하동에 누수가 됩니다. 그 관리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수장에 모이는 물하고 나가는 물하고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다 인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태하동 지역같은데 보면 저 위에 저수지에 보면 말입니다. 관로가 썪어서 비닐 봉투로 가지고 싸가지고 지금 덮어 놓은데가 한 두어군데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혹시 과장님 참 위에서 보면은 밑에서 옳게 파악이 안되면은 보고를 못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정부시책중에 보면은 이 부분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잖냐,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현재에 추산 발전소 용수도 우리 군쪽으로 온다 그러니깐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선 교체할 부분부터 빨리 교체를 해놔야 다음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에 사업비가 적게 드는거 아닙니까? 한꺼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최실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한가지 곁들여 보십시다. 지금 상수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좌우간 어떻든간에 상하수도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업소도 앞으로 신설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 담당이 그런데 전번 과장님 담당때에 볼 것 같으면은 태하나 남양이 20년이 안되어도 누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되는데가 있겠지요.

된다고 그랬어요. 되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누수도 안되고

예. 우선은 발견 되는데가 없는데 발견되면 저희들이 노후관개량사업비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우선 태하동에는 위에 정수장 밑에는 문제가 아시지요?

예.

폐수도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 인근 농지를 지금 농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수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했는데 지금도 안됩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수하겠습니다.

그쪽 인근에 그런 피해도 없어야 되고 이것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누수가 안되고 되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술자가 와가지고 한번 최종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됩니다.

예.

지금 계속 상하수도 관계에 상당히 광역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까지 되면은 읍과 북면쪽에는 해결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물관계를 상당히 심도있게 하다 보니깐 광역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양쪽에도 그쪽에 수원개발도 같이 하고요. 있을 계획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한번 이야기 될적에 한다 안한다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남양에는 올해 1000톤짜리를 아시다시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돈을 5,6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정도의 양이면 어지간하면 통구미 우리 밑에 도로 연결되어 버리면은 우리 피해복구사업도 요청해 놨습니다만은 그거 연결되어 들어가면 어차피 1000톤정도 되면 우리 기술자로서는 어지간한 가뭄에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최실근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은데 저희들 상수도 관계는 신경을 유달리 또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니깐은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쪽 쪽에도 인제 1000톤짜리를 준비했는 것이 뭐냐 앞으로 개발지 아닙니까? 서면쪽에 광역적으로 개발이 될텐데, 항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요가 좀 안 늘어나겠습니까?

예.

상당히 그 계획성있게 잘 했는데 그냥 기본 원수를 한번 더 보강할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계획서를 한번 주시면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 사업 추진에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봉석 의원님, 고철 처리방안 여기,

그것 질문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없지요? 예.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환경보전과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내 이야기 잠시만, 듣기만 하세요. 앉으십시오. 지금 사동 상수도 수원지에 땅 보상이 다 되었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공사 하고 있지요?

예.

입구에 보니까 땅이 한 300평짜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형평이 안 맞습디다. 왜냐하면은 땅은 300평에 600만원이고, 집은 무허가 건물인데 700만원 보상 해준다 하니까 그 누가 협의가 되겠습니까? 무허가 건물은 700 해주고 땅은 300평인데 600만원이니깐에 그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거만 하면 땅 매입 다 되던데 형평맞게 협의를 하세요. 그것 가지고 밀고 당길게 아니고

그거 감정을 일단 해놨습니다.

감정을 떠나서 누가 봐도 그렇지, 무허가 건물 다 찌그러진 그것은 700 나오고 땅은 600만원 나오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왜냐하면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이래 한번 보세요. 자꾸 우리 입장만 따지지 말고 거기 그 본인이 집은 지을수 있는데 집을 지어 가지고 오염되면 안좋잖습니까? 그 주위에

아, 그러니깐에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 주위에다가 바로 인근인데 거기다가 그린시설 할 수 있으니까, 그린 할 수 있으니깐에 내가 집을 짓는다고 봅시다. 이거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것은 처음부터 그것을 심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불가)

그거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다음 문화관광과장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황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징어 축제행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질문요지가 관광객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그런 참여 프로그램이 좀 저조하다 뭐 그런거 하나고 또 그다음 금년도 오징어 축제에 대한 우리 자체평가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질문 두가지로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아직까지 오징어 축제가 인제 금년에 3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계속 보완을 하겠고 지금 금년도에 오징어 축제 평가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 추진위원회 평가보고회에 아직 남았습니다. 그 평가보고회때 좋은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또 저희들은 금년도 평가 오징어 축제에 대해서 1,2회때 보다 참여율은 좀 높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조업현장체험견학에 대한 예상인원이 훨씬 초과해 가지고 240여명을 조업현장에다가 참여시켰고 그다음에 100여명 또 견학도 시켰고 그다음 바다미꾸라지대회 같은거 이런것도 상당히 축제 종목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그런 종목이고 그러나 다만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은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징어 축제 추진위원회 자체평가 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황중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부분에는 2001년도에 본래 서면에서 울릉군에 추진하겠다고 아마 보고가 게이트볼장부터 인제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남양은 궁도장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체육시설이 없는 북면지역부터 우선 하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연후에 연차적으로 하는게 안좋겠느냐 해서 북면지역이 우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서면에 생활체육에 관한 시설은 그런 점을 좀 착안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파산 앞 폐차장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적법한 사유재산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적법한 사유재산이 남양의 비파산에 이 수려한 자연을 막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관광입국을 우리가 구호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적법한 사유재산의 참 구성이라 하더라도 그 수려한 경관을 가로 막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이 인제는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다음 주민휴식공간 설치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꼭 대답을 들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 봤고요. 그다음 관광기반업소 지원대책 이 문제는 먼저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대신 다른 어떤 지원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다 그래서 다음에 대답을 들려 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질문때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인제 과장님이 바뀌고 이러니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과장님은 인수인계가 안되신 것 같습니다. 같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우리가 군 자체에서 또 모색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영세민들이 지금 현재에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 패턴은 고급화 되고 있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기반시설이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행정이 주도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군차원에서도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봉석 의원 질의에 보충설명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황중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신봉석 의원 질문사항에 동감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울릉도로 봐가지고 항상 열악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울릉도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체육이란게 상당히 이제 고도로 발전되고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건상 잘 안맞고 열악한 예산이라 할 망정이라도 이것은 실무자의 그 의도가 앞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무엇이든 할 것 같으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갈등 갈망하고 있다 보니 못한게 많은데 이번에 그 문화관광과장은 여기에 근본적인 취미도 있고 일상생활에 포함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체육문화에 좀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걸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한번 계획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인라인 스케이트 그부분

아니 모든 체육

아, 체육에 대한 종합적인 체육시설 요구가 많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장단기 계획으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지 못하신 관계공무원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를 2003년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최수일 최실근 최병호 출석의원( 7 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출석공무원( 17 명) 오창근 최종환 임수원 서영광 김삼권 이용두 최동식 백응관 최정교 김주열 황병근 서상백 주기룡 이석수 김화주 정복석 정태원 의회사무과( 3 명) 최수영 조석종 이충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