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중구 의원 발언

황중구 의원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회기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중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울릉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기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시행이 될 이 안 자체가 도 행자부에서 좀 늦게 안이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의회에 늦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중앙으로부터 일정액을 정하여 지원하는 정액보조 13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8개 단체밖에 해당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13개 단체와 자치단체별 상한액을 정하여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원하는 임의 보조단체를 구분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원단체간의 지원규모, 지원절차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고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도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절차와 보조사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심의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군이 시행하는 사업중 사회단체가 수행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내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제정사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울릉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의 지원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며, 둘째는 보조금지원계획의 수립 및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매년 군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을 공보, 인터넷등에 일정기간 공람을 거쳐 대상단체가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 의해 접수된 각 사회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4명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9인이내의 “가칭”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전담함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넷째,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는 울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안은 우리 군내 각급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건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회기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200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주종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의 주종입니다. 그 육십몇억이 되기 때문에

팔십몇억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육십사오억정도 되고요. 병원수입이 지난해 같은 경우가 11억정도 병원수입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수원입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용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예. 성격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다 비슷한데 주민의 불편사항을 받고

예예. 같습니다. 같는데 그게 인제 민원, 복합민원계에서 운영하는게 있고, 전체적으로 청내 전반적으로 하는게 있고 그런 내용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명예리장제하고 기동순찰반 이걸 하다 보면은 산간오지, 농어촌 같은데 빠지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같은거 이것은 아주 오지에 행정이 발이 안 닿는 그런 오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명예이장에 보충질의를 잠깐 할께요.

예.

지금 작년 2003년도에도 이게 결성되어서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성되면서 의회에 어떤 명예리장직 보고는 한번도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금년도에 만약에 위촉이 된다 그러면은 위촉리장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 한통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운영계획에 보면은 주민건의사항 신속 해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영광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