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신봉석 의원 발언
병호
최병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동식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호
최병호부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신봉석입니다. 일단 3페이지 과장님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각종 행사가 있는데 울릉군에서 이제까지 행사하면서 이벤트 회사에 특별하게 행사를 줘가지고 해 본 예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벤트 회사에 전체를 몽땅 다 준것은 없습니다. 없고, 오징어 축제에 일부 프로그램만 이벤트 회사에다가
봉석
신봉석의원
일부 프로그램도 울릉군이 했는 겁니까? 안그러면 대아쪽에서 했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벤트 회사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준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 준 겁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은 행사가 많지만은 조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보다 이벤트 회사라는 쪽에서 거기는 대중을 모으기 위한 관점에서 회사가 설립되어서 하는데 그런데 전문쪽에 한번 줘봐가지고 우리가 한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매일 하는 그런 고정된 관점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려봤고, 그런 점에서 조금 착안을 해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4페이지 보시면요. 맨밑에 보면 발전기 이야기 있습니다. 이것 예산 확보된 사항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6페이지 봐주시고요.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연차별 추진 해가지고 있는데 현재 개략적으로 코스가 구상을 해봤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코스를 각 지형별로 구체화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개략적으로 원시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리동쪽입니다. 나리동에서 성인봉으로 올라가는 그 일대가 전부다 원시림입니다. 그런데 그 원시림이 지금 금년도에 학술조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원시림에 에리아가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원시림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구체적으로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 하는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되면은 원시림이 에리아가 결정이 됩니다. 그 결정이 되면은 그 원시림에 따라서 그 원시림을 이건 인제 원시림 탐방이니까 원시림을 이렇게 감상하고 원시림의 숲속을 지나면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인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저는 구체적인 구상이란 코스 구상을 물은게 아니고요. 개략적으로도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가 또 행정에서 보지 못한 좋은 코스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는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합을 해가지고 하는게 안 좋겠느냐 예를 들면은 일개 실과에서 단독을 추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폐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쪽으로 한다 보면은 주민참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지고요. 상당히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할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폐쇄적인 구상만 할 게 아니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물어 봤고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중간에 보면 독도관계 연구논문 학술자료 해놨는데 이건 향토문화 발굴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건 향토문화도 문화지만은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건 크게 보면은 저희들 인제 울릉도 독도에 관한 자료가 지금 상당히 경쟁적으로 전국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많이 모아 놓고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실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시책에 반영시켜야 될 우리군이 정작 그 자료가 없는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건 저희들 군에서 요청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자료를 내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비예산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종전에 독도박물관에 이종학 박물관장님 같은 분도 드뭅니다. 이부분이 지금 현재에 상당히 문화관광과 내에도 독도관련 부서가 있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업무를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이원화 되어 있는데 우리 체계도 학술연구사가 있고 독도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 되어 가지고 사실은 여기는 형태만 있지 실제적인 업무는 거의 내가 볼때는 일반인 독도에 관심있는 사람보다도 더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그런쪽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 잘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8페이지 보면은 저동 궁도장 문제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5억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한 2억, 그래 앞으로 인제 2004년도 투자할 것이 3억 이렇게 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지금 처음에 보고될 때요. 상당히 우리도 의구심을 했습니다. 5,000만원 주면 하니 뭐 이래 가지고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얼마 든다는 구상이 나와야지, 이런식으로 깨물기 식으로 예산을 가져 가면 또 하다가 중지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아예 내놔라 했을때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몇억이 듭니다 소리를 하고는 단상에서는 죽어도 아니다 이래 되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합시다. 지금 마무리 시기가 됩니다. 시기가 되는데 구상을 하면은 처음부터 다 내어 놓고 자 이렇게 되는데 안되면은 연차별로 우리가 재원이 없으니까 투자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세부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깨물기 식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내 이것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밑에 테니스장 시설보강 했는데 하드코트장 해가지고 한 3,000만원정도 소요되면 된다고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가서 5,000만원 그러면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냐, 이것도 조그마한 부분도 이거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위에 것하고 비슷하지 않냐 일단 예산 일부라도 확보해 놓으면은 그다음 모자란다는 식으로 이래 치고 들어오는거 아니냐, 이런거 상당히 이런것 볼때는 조금 묘한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쪽에요. 그러니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것은 적어도 사오십 프로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검토없이 그냥 막 어이 그거 하나 해야 되겠지? 해 달라, 해 주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이런것은 과장님 조금 앞으로 애초에 얼마 든다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자꾸 이래 된다는 건 이상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그 밑에 배드민턴 코트는 어디 합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배드민턴 코트장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잠정적으로 약수공원 보면은 거기 인공암벽 등반 거기 인공암벽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공간이 약 한 400평정도, 400평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 400평정도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코트를 한 3개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넷트폴대를 갖다가 한 3개정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 배드민턴 시설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바람 많이 불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가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우선 이 배드민턴장이, 배드민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또 아주 대중화가 빨리 확산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 야외시설을 한번 해보는, 그리고 거기는 관광지 안에서도 그런 시설정도는 해놔도 관광지와의 호환이 잘되고 그렇게 불편하거나 보기 싫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생활체육면에서 하시는 거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 보면은 그 약수공원에 우리가 독도박물관을 거기 넣어가지고 그 좁은 지역에 약수공원도 지금 현재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자리에 또 그거 넣니 우리 청소년 수련관 짓지요? 저동에?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쪽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 좁은데 조금, 난 장소가 대뜸 어디냐 싶어 가지고 틀림없이 거기다 싶어 내 물어 봤는데 조금 그런점은 감안해 가지고 여러 지역에 분산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즐길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는 것도 안좋겠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배드민턴장 이것은 뭐 여러가지 테니스장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없고 그냥 공간만 확보되니까 저희들이 여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약수공원 환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배수로 시설이나 이런거 해서 정비해 가지고 그냥 공간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 주고 또 바닥을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뭐 마사토나 이런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혀 보기에는 넷트폴대만 걷어 버리면은 이게 배드민턴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될정도로 이렇게 호환이 되도록금 한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뭐 좋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거금입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간단한 시설한다 보면은 이 돈가지고 난 이야기 하는 거지, 그 시설 규모가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고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배수로 시설비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차례 돈을 줬습니다. 사업비로요. 그런데 그게 집행이 어떻게 되어서 뭐 지금 또 보완을 해야 도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배수로 쪽에는 생각을 안했고요. 한번 돈을 줬기 때문에 하여튼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은 그 CD하고 비디오테입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배부후에 수년간 했는데 여기 성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CD하고 비디오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이 홍보물을 성과 분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봉석
신봉석의원
당장은 안 나오는데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이게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3기때는 모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노래까지도 냈습니다. 노래 내가지고 큰 호응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는 적어도 당년에는 분명히 안 나오는 것 맞습니다. 성과 분석이 좀 뒤따라져야 되지 않냐 인제는 좀 성숙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게 지금 수년이 되었는데 성과 분석없이 매년 이렇게 같은 것을 제작해서 보낸다는 것은 좀 저거 하지 않냐 의아했고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요. 관광지 환경의 수준 향상 해가지고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위험지구에 대한 사고예방 및 관광이미지 제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도 여기에 손을 대실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제 안전시설 하는 것은 관광시설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관광지 안에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안에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릉군 전체를 관광지로 본다면은 관광시설이 아닌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적어도 여기서 관광시설물이라 하면은 관광지 안에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안의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제가 좌우안 도로 보면은 우안은 수산과에서 하고 좌안은 총무과에서 하는 이게 참 희안한 일때문에 또 이런 부분까지도 문화관광과에서 또 개입을 하나 싶어 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럼 잘 알겠고요. 그다음 11페이지 보면은 풍력발전기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지금 죽도 계획을 할때에 여기도 이야기 했지만 재개발 구상이라고 했습니다. 죽도에 지금 현재 재개발 구상을 하게 되면 몇년을 보고 계획을 하실랍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선 구체적으로 저희가 몇년을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제가 여기서 당장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죽도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가 들어가면은 물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물과 전기가 해결되면은 죽도에 관광개발의 패턴이 지금 기존의 관광개발에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지금 당장은 우선 하루만에 갔다 와서 보고 그냥 한바퀴 돌고 오는 그런 관광에서 이건 좀 다른 차원의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기에 돈 많이 들었습니다. 죽도에요.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한번 펼쳐 보지도 안하고 물, 우수처리 하는데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전에 작년인가 휀스 또 철거했습니다. 거기요. 헬기장도 만들었습니다. 물 그거 안되어 가지고 또 헬기가 물 갖다 나르고 뭐 한다 해가지고 헬기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일이억이 든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저거도 없이 수십억 내버리고 난 다음에 또 이래 한다 보면은 참 이번에 하게 되면은 적어도 10년, 20년 내다 보고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린거지, 이게 뭐 구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면은 10년, 20년후에 그때 가서 이 관광지가 진짜 패턴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몇십억 넣어 가지고 관광 아무 저거없이 지금 남았는 것은 올라가는 다리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층계다리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뭐 제주도에 나는 유채씨 갖다가 몇년 해가지고 돈만 내버렸잖습니까? 차라리 부지갱이씨를 갖다 놓던지 섬바디 풀을 갖다 해놔도 꽃 피면 좋습니다. 향토 것을 놔두고 제주도 거기 씨 가지고 몇가마니 갖다가 뿌리고 이런 좀 그래도 자연 환경보전 뭐 식대 뭐 보전 그러거든요. 그러니 좀 이상하고요.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이부분에 개략적인 한번 기초적인 과에서 용역이 아니고요. 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여기 지금 당장은 특별한 예산도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구상을 우선 기초작업을 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자체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것 이건 지금 구상에 불과하거고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자료 조사가 60%이상 70%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준비를 작년도부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준비를 했던게 금년도에 비로소 제가 이걸 구상이란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건 상당부분 자료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가지고 우선 이 자료가 다 모아지면 예산은 금년 하반기나 안그러면 내년도 가서 충분히 확보를 해도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선 당장 금년도 추경에 필요하다면은 이걸 구체화 시킬수 있는 용역, 그럼 인제 대학이라든지 이게 역사전문가들이나 또는 이게 디자인 또는 이런 전문가들 집단에게 우리가 기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제가 그런 이야기는 배제시키고요. 일단은 관광과에도 기본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그 업무분장내에 이 업무를 가중하기가 또 무리하지만은 이걸 보고 했는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여기에 가면은 차도 타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됩니다.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과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으면은 문화관광과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1년에 50만원이 소요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거 앞으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우리 예산편성상에, 과에서 뭔가 구상을 할려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그러면은 군수님한텐 우리가 그러면 재배정을 좀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라도 있을줄 알았는데 좋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반드시 이런 부분은 어느 실과에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부분에는 발상의 전환이 어느 실과보다 제일 먼저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 볼려고 과에서 뭔가 내놓고 싶어 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어느 실과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아도 칭찬이 누가 해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예산측면에서 다만 10원이라도 있어야만 이게 좀 내실있게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실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최실근입니다. 오늘 군수님을 모시고 어제 다섯과를 하면서 오늘 관광과장님께서는 좋은 제안을 의견을 말입니다. 금년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말씀 더 드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열거한 질높은 군민 문화생활보장 건에 대해서 한페이지에서 열두페이지까지 금년도의 사업을 우리군에서 군수가 하겠지만 그러나 이 관광체육 부서에서 이만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심히 염려하면서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토문화를 항구하는 여건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론과 재연의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 하면은 울릉인의 자긍심을 기르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의 관심과 친근감을 높이고 우리것에 대한 자부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환경조성, 그다음에 전통놀이의 지도자, 문화의 체험 그래서 인제 학교에서는 학생, 또 우리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모두다가 참여하고 체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런걸 다 한다고 보면은 예산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신봉석 의원님께서 효과성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력도 부단하지만 그러나 지원이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예산은 적고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에서 한가지 재연의 말씀을 드리면은 자랑스러운 울릉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면서 단시일에는 우리가 절대 얻기가 우리 과장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문화의 탐구활동을 말입니다. 지도하면서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시급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건 누가 했나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큰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발언과 재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도 이보다 더 놓은 관심속에서 과장님께서 역할이 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걸 잘 참조하셔서 보다 나은 질높은 우리가 관광업무 수행에 우리 다같이 노력하면서 이것 좀 잘해주시면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배드민터 코트 설치문제는 여기 신봉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내지 질의를 할까 한번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배드민턴장은 가장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수터 입구에 인제 6,000만원 예산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동절기가 되면은 또 체육관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 체육관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학생부터 해가지고 남녀노소 뭐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성별에 관계 없습니다. 한 30명정도가 와서 여기에 와서 운동을 하고 하는데 저녁에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또 테니스 회원들이 가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이 배트민턴 코트장을 또 입지선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학생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가까와야 됩니다. 장소가 첫째는. 가까운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차량을 이용 안하고 그리고 이게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내 경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우리가 실내 경기장을 해가지고 동절기에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또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먼저 군정질문 할때에 천부에 해상에 공원화하고 육상에 초등학교 옆에 공원화하고 연계해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떻겠냐 한번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옆에 천부에 풍혈지구는 지금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부분 되었고 그게 노인체육시설 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지금 거기 하고 또 주민들이 휴게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천부중학교 앞에 소나무 광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뭐 여러가지 문제는 많다. 문제는 많은데 개인사유지에다가 또 여러가지 학교부지에 또 진입로 문제에다가 또 뭐 여러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연말에 제가 질의를 받고 금년도 사업 구상할 당시에 너무 다급하고 사전조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요. 소규모 관광명소개발 2개소가 있습니다. 내수전 정상 산책로시설 보면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11페이지에, 이 사업목적이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 편의시설인지
동식
최동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인제 이걸 주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냐 관광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냐 하는 그런 구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 해놓으면은 관광객도 좋고 주민도 좋은데 홍보가 되면은 관광객도 좋을 것이고 인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은 산책로 이건 관광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건 당초에 지금 할때는 편의시설 그것은 아는 사람만 많이 가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로 또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우선 목적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명소로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많이 찾아 가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관광명소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11:45
속개 13:30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2004년도 해양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호
최병호부의장
해양농정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말입니다. 연안어선 저온저장 시설을 30척에 1억8천 계획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5톤에서 10톤 배 규모로 볼 것 같으면 1평정도 해가지고는 안 맞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저희들은 1평 기준하면은 더이상 되면은 인제 저거하기가 좀
인식
정인식의원
이게 냉장시설 같으면은 괜찮은데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냉장이 완전 급냉이 된다고 볼 것 같으면 1평을 해서 급냉실에 넣었다 또 어창에 넣을수도 있는데 이게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현지 배 규모하고 우리 지금 계획하고 안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좀 달리 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조정위원회 심의가 되면은 그때 상정해서 조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이용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은 울릉특산품 물류센타건립 2억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명시이월이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죠? 명시이월에 대해서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명시이월은
용진
이용진의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세출예산중 경리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년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조서가 2004년 1월 9일날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저희들이 예산안, 세출예산안 의결을 할때에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이것은 그러면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이거는 그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용진
이용진의원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의원님, 이 물류센타가
용진
이용진의원
자,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조서가 최초에 예산승인할때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당초에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사업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업이 좀 상당히 농협에서 부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진
이용진의원
이 내용은 사전에 어떤 농협과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했기 때문에 예산 사장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정기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이건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월 9일날 접수된 사업조서에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원 권리와 임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침해사항입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글쎄 물류센타는 참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농협에서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럴일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했는데 농협에서 건물을 임대를 해서 서울 강남구 쪽에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또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에 참 그래 했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 사업자체가 시행을 완전히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추진은 한다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뒤에 저희들로서는 다시 넘어왔을적에는 의회와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가 다 된걸로 저희들은 그래 알았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사실 의회하고 이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들도 그랬더니 이게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어떻게 되었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점에는 저희들 시인합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하도록,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 의원입니다. 일단 뭐 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농어촌일손돕기 추진 했는데 여기에 삼나물하고 3월에서 4월, 6월, 7월, 8월, 12월 있습니다. 여기 대강 동원 인원은 어느정도 보십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인원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천 한, 저희들이 군부대나 각 단체하고 하면은 한 2천명정도를 지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공무원들은 몇명정도 보십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공무원들도 군하고 읍면하고 나가면은 한 300명정도는 안되겠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 내년도에 예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일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농어촌의 어려운 점을 체험하고 그것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건데 이걸 아예 가가지고 일을 해주는 쪽으로 선심성쪽으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업무도 가중한데 이건 문제가 있다. 또 거기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들 가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가다가 작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예가 있어요. 토목직들이 뒤에 트렁크속에 장화하고 갑바하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 냄새 비리비리 나니깐에 오후되어서 일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루 쉬어야 됩니다. 일 안한다고 위에서는 누르고 부역은 가야 되고, 그런데 기존 업무를 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차라리 공무원들이 막노동 쪽으로 가는게 안 낫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기본 업무를 망각하지 않고 기존의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우리도 같이 체험하고 무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정책적인 입안을 하는 자료에 어떤 참 방법론을 나와야지. 이걸 일 도와주는걸로 끝날것 같으면 일용직 데려다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 이런것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위의 사람들은 즐겁게 하실련지 모르지만은 밑의 사람들은 사실은 불만 좀 있을 겁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러니 앞으로 이것 참고해서 차출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그밑에 오징어 탱깃대 제작 이거 몇년도까지 하실 작정입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난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탱깃대 제작할때도 처음 애초에 시작할때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게 제도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것이 당연하다. 제도가 정착화 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보면 인제 이제 이 선에서 딴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여기 지원을 해봐야 2,000만원 3,000만원하다가 5,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다른쪽에 어떤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1억이든 2억이든 우리 농어민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속에서 인제 잠적해 버렸어요. 그런쪽에 어떤 아이템을 만든다 하는 쪽에. 그래 이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몇십억이라도 농어민들을 위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제도화 시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걸 감당해 줘야 됩니다. 제도화 되고 나면은 그것은 민간쪽으로 넘기고 다음에 우리가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사람들 또 도와줘야 됩니다. 이래 너무 한쪽에 집착하는 쪽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런쪽으로 뭔가 아이템을 찾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또 연구를 해봐야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래서 신의원 말씀대로 수협에 아이디어를 좋은걸 한번 내어 보라고 지금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와서 그런데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앞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8쪽에요. 전복치패방류사업 이래 나왔는데 물론 좋습니다. 사업효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효과를 저희는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듣기로는 생력이 상당히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거는 답습적으로 해가지고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래서
봉석
신봉석의원
뭔가 잘못되었으면 분석을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5cm정도로 전복을 넣으면은 아마 사는게 좀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5cm이상을 방류를 이번에는 올해에는 그런쪽으로 한번 돌려 보도록
봉석
신봉석의원
이거 5cm 넣은지 오래 됩니다. 5cm짜리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와서 개인하고 바꾸어서 넣은거 오래 됩니다. 그렇지요? 헌데 왜 사업효과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넣어서 실패적으로 돌아가면은 뭔가 무엇때문에 실패적으로 돌아 갔다고 원인분석을 들어가서 그걸 개량을 해주고 개량이 안되면 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패생산 하는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전복이 인제 먹이를 통절 하는데 이런걸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재배를 하고 전복을 넣는다든지 먹이가 많아야만이 전복이 인제 많이 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쪽으로 한번 한번 그럴 계획으로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먹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실패보는 원인분석이 빨리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100원어치 넣어서 10원도 못 건지고 1원도 못 건질 정도의 사업은 해서 안되지 않냐. 막연하게 좋다는 쪽만 생각하고 해선 안되겠다. 뭔가 인제 원인분석을 해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서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올해는 꼭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천부항 소공원 오징어탑 시설사업 그랬는데 이 천부에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 없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게 인제 친소공간에 인제 공원이 하나 들어서는데 그런 상징적인걸 뭐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에 북면주민들이 이야기 해서 오징어 탑이라도 하나 세워 놓으면 안 좋겠나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게 오징어 그러면 울릉도입니다. 또 울릉도내에서 오징어 그러면 저동입니다. 나리동에다가 백화점 짓는다 해서 주민들 다 안 갑니다. 천부에는 그 나름대로 천부를 상징할만한 뭔가 있어야 됩니다. 탑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줘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있는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 한두사람 의견 가지고 오징어탑, 오징어탑, 울릉도 오징어니깐에 울릉도 오징어 그러면은 일단은 저동이 대변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업전진기지도 있고 그러니 천부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명소로 만들자면은 그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 한두사람 즉흥적인 생각 가지고 그래 하는게 아니고요. 예. 그런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그뒤에 목초액 지원했는데 인제는 산채가 특용 원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게 인제 더덕을 넣어 놓기 때문에 그래 했는것 같은데요.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막연하게 보고서식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요. 진짜 특용식물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목초액 이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불성실해서는 안되겠다. 이 산채는 인제 보편화 된 겁니다. 더덕도 보편화 된건데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특용원예가 뭐냐, 우리 울릉군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쪽으로 좀 연구해서 이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목초액이 아무데나 다 좋은건 아니거든요. 비료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요소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도 있고 복합비료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토양검증 시료를 떠서 검사를 받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질소를 많이 넣어야 된다든지 뭐 산성화 비료를 많이 넣어야 된다든지 이거 뭐 종전의 기술센타에서 이것 더러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어느 지역은 뭘 하라는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없었는데 이것은 기술센타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겁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선행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어 놓고 이것 좋다고 해서 아무데나 좋은건 아닙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신소득 작물개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누리장나무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우리가 말하면 쓴나물인데 이것을 그 밑에 보면 종묘증식 후 희망농가 분양 그랬는데 이거 산에 가면 꽉 찼습니다. 무턱대어 놓고 이렇게 하지말고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이건 인제 산야에 인제 저희들이 한번 그런식으로
봉석
신봉석의원
예. 글쎄요. 그러니 많으니까 무턱대어 놓고 이런걸 이것은 사실은 뿌리 약간만 해가지고 심어 놔도 잘 납니다. 뭐 종묘증식 후 그러는데 이런거 좀 예산 좀 절감하는 쪽이 안 좋겠느냐 그래 보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이것은 예산은 성분분석을 의뢰할 때 소요될 예산이 좀 안되겠나 싶어서 이래 했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은 동판제작 이야기가 나오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 사업비 얼마 요청했습니까? 처음에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저희들이 1억
봉석
신봉석의원
처음부터 1억 했습니까? 이거 작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아, 이거.
봉석
신봉석의원
작년도에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작년에 했는 것은 1,800만원을 가지고 인제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 인제 동판제작하고 할려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여기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이건 포장제를, 포장지를 인쇄하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작년도 사업 못했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작년도 동판제작 때문에 사업 못했잖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봉석
신봉석의원
아닙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다고 보고 사과하겠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아닙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요. 여기 기계화 지원 해가지고 사료작물 재배이용 기계화지원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개인에게 주는건 아니고요. 단체 이것은 인제 구입을 해서 개인이나 희망농가나 인제 축산농가 안 있습니까? 농가나 단체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이용권을 기간적으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겁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렇지요.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소유주는 연에 군청이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렇지요.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랬으면 됐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요. 약소 식육포장제 및 디자인 개발 했는데 우리 지금 소 사육된게 몇 마리입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저희들이 한우가
봉석
신봉석의원
한 610두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오백 한 육십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예. 그렇지요? 그런데 소는 자꾸 줄지요? 사육두수가, 작년보다 또 줄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줄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과연 이게 이래 가지고 포장해서 팔 소고기가 있겠습니까? 한 해 잡는게 한 600마리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한 해 잡는소가
봉석
신봉석의원
그것 비슷할 겁니다. 아마 수치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은 비슷한데 이걸 한우 증식정책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게 사업만 자체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좋은데 이 소가 충분히 이렇게 판매되고도 우리가 사육될 수 있는 소가 잔여소가 있고 이래서 연체수로 돌아갈 수 있는 저게 되어야 되는데 1년 사업해서 600마리 잡아 버리면 없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육지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한우 울릉도에 생산되었다 해가지고 이래 우리가 딴데도 오징어 딴데 잡은 오징어 가져와 가지고 원산지 표시 잘못했다 해서 죽일놈 살릴놈 하는데 행정에서 그래 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이것은 인제 저희들이 확실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봉석
신봉석의원
하여튼 그거 지켜 보겠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켜 보겠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는 앞으로 3월달 되면은 3중망이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해독불가)기준 했는데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2중망은 할 수 있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2중망도 안되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2중망도 안됩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홑망만 된다고 그러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2중망이라는게 지금 현재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볼락 잡고 하는 그 그물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이 지역에서 쓰는 이야기만 합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거기 그물코에 제한이 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물
봉석
신봉석의원
담당자 계장님 보충 좀 해 주실렵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정수 예. 어정담당 김정수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물코제 제한이 있습니까? 치수에?
담당
어정담당
김정수 그물코에 제한은 우리가 유자망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습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정수 예.
봉석
신봉석의원
최근에 이야기를 듣자면은 종전에 3중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정수 3중망이라 하면 통상 울릉도에서 이야기하는게 삼마이 그물을 이야기 하는건데 그건 3겹으로 되어 있는 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 그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거 3중망을 알고 뭐 이찌마이 알고 다 아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사실유무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담당
어정담당
김정수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봉석
신봉석의원
우리가 3중망을 근절하자는 건의하고 하는 것은 자원보존측에서 사실 울릉도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들어 놨는데 그걸 3중망을 폐지하고서라도 그 자원이 보존 안된다 보면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과장님.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울릉도 그 수산생산기반조성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거 뭐 정책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래서 신의원님이 군정질의때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보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농정분야하고 수산분야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일단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 업무보고서상에 보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 사업이고 통틀어 이래 볼때에 뭔가 어민들이나 어촌에 생산환경 기반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냐. 사실 우리가 이래 볼때에 항구 만들고 하는 그런쪽에 지금 하는데 인제는 그걸 가지고 그런쪽에 접근하기는 시대적으로 벌써 늦어졌다 이겁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있는걸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는, 그래 늦어진 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그런쪽에 신경을 지금 쓰고 있다. 수산시설쪽으로만, 그런데 시설이 어떤 생산도 물론 가져 오겠지만은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 이래 되어 있다 인제 이런 우려를 생각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뭐 중장기 계획이 지금 기초자료조사 하고 한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사실 이것은 생산 환경보존입니다.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거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반납해 버렸고,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작년에
봉석
신봉석의원
작년에 2회 추경때에 반납했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 잔액 반납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요. 600만원을 쓰지도 안하고 작년도에 했고, 2002년도 잔액 반납을 359만5천원을 연에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국비 내려온 것까지도 울릉군에서 소화를 못시키고 반납을 하느냐. 그것도 2년 3년씩 이래 놔두었다가 반납하느냐. 이것은 기초적인 기반사업에 우리가 너무 취약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작년도에 연안수중암제거 및 표지설치 해서 5,000만원 불용액 처리 되었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사업은
봉석
신봉석의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게 이것은 총무과장님도 귀담아 들어 주십시요. 이게 토목직이 없어 설계를 할 여유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민들을 위하여 생산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불용액 처리되어 가지고 없어진다는건 이건 언젠가는 사업 또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예산 성립시켜 가지고 불용액 처리하고 난다음에 또 세운다는건 상당히 이건 행정적으로 엄청난 실수다. 애초에 성립을 안 시키든지 성립시켜 놓고 얼마전에 배 한번 박았지요? 그 대상수중암, 제거 대상 지역에 배가 또 한번 얹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소 아직 수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최근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수산인들한테 해줄수 있는 부분을 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어떤 생산환경 기반조성 해서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황중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황중구의원
황중구의원 입니다. 과장님 오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신의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3중망이 2월 28일부로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중구
황중구의원
없어지는데 엊그제 어민들이 한 20명이 과장님과 약간 대화가 있었다는데 보상문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보상은 사실 그것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도에서는 어민들이 건의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 받았습니다. 저희도 구체적으로 한번 보상관계를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본래 그분들이 전부다 소형 어선을 경영하기 때문에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것 같고요.
중구
황중구의원
예. 맞습니다. 5톤 이내에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몇세대가 있는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중구
황중구의원
이게 처음에 어촌계장들이 어촌계에서 수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없애자 이런 말이 있을적에 한 2년전엔가 제가 알기로는 한번 파악을, 군에서 한번 파악을 한 적이 있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했는것 같습디다.
중구
황중구의원
그런게 파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민들이 지금 다 보상은 충분히 안 해주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파악이 안 되었더라면 해주니 안해줘도 그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있는 사람이 지금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그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급이 되도록
중구
황중구의원
이분들이 내일이나 모레 또 군수님을 한번 만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대표자 분이 몇분이 또 수일내에 한번 군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중구
황중구의원
사실 어민들이 영세 어민들이 아닙니까? 아주 소형 선박이 하거든요. 군에서도 어떠한 방법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좀 보상을 해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황중구의원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요. 인공어초 적지조사해서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년도인가 인공어초 관리조사 해서 또 한번 예산 올려서 불용한 것 있지요? 없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아마 있을건데, 담당계장 없습니까?
아니 지금 적지조사하는 것은 2004년도에 올라왔는 예산이고 전자에 관리조사해서 한번 올린 적이 없습니까? 2002년도에 500만원 그거 한번 불용시켰지요?
한번 한 적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공어초 투하된 곳은 몇 곳입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안하고 투자만 계속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또 올라왔는데 이거 관리도 못할것 지금 남양같은데는 실질적으로 15m이내 연안어초 아닙니까? 그지요?
그럴것 같으면 연중 관리를 한두번이라도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안하고 적지조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일단 남양에 작년에 투하했는 인공어초를 관리를 실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난 후에 그 인공어초 적지조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그거 철저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배합사료 수송비 지원해서 3만포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이거 어떤 지원에 대한 마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한번
병호
최병호부의장
이거 지금 두당 포당 2,000원이 올라왔잖습니까? 그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지금 현재 지원책은 3만포인데 울릉도에 지금 500여두 소가 있잖습니까? 한마리 기준해서 1일 기준은 있습니까? 지원책이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아예. 그거는 수송비 지원에, 수송비 지원입니다. 이거요. 지원인데 보면은 기준이 되어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예를 들어서 한마리 먹이는 사람이 사료를 100포를 샀을적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수송비가 전액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수송비는 전액 전부다 그래도 다 지원이 됩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100포를 사든 1,000포를 사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그거는
병호
최병호부의장
어떤 기준이 없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소 사육두수에 따라서 맞춰서 그래 지원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그러면 기준이 있네요. 그지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그거 확실한 그것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자료를
병호
최병호부의장
다음 우리 간담회때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관
백응관해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해양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정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호
최병호부의장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동리에서 사동리 터널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이 착공서부터 완공까지 몇년입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이거 지금 현재에 계속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그럼 착공서 완공까지 2년입니까? 공사기간이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3년입니다. 예.
용진
이용진의원
2005년 완공이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2003년, 2004년, 2005년
용진
이용진의원
2005년, 2003년도 착공을 못했잖습니까? 아,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착공 지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올해 인제 착공해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작년에 착공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그래서 2005년도 완공이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7페이지 한번 봅시다.7페이지에 사업하고 14페이지에 사업하고의 이걸 연관해서 추진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7페이지 말입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7페이지 하고 14페이지하고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지구단위하고 말입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예.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연계해서 되어야 되겠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이게 연계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지구단위말입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아, 지구단위하고 여기의 하나는 취락지구 용역 아닙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취락지구, 지구단위는 지금 현재 2007년도 우리 모든 계획수립이 완료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도에서 2007년까지 완료해라고 내려 왔는거고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올해 완료해도 그건 상관 없는거고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 앞에것은 취락지구 용역 아닙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취락지구를 세분화 해가지고 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금년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뒤에 것이 다 되어야 앞에 것의 되는것 아닙니까? 순서적으로 봐가지고는요. 동시에 이래 발주되어서는 사업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앞의 사업 말입니까? 지구단위하고는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일단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세부적으로 우리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취락지구에 대한 세분화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서별로는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게 동시에 지금 되는것 아닙니까? 용역이. 사업이 동시에 올해 완결,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설명서상에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지구단위
봉석
신봉석의원
담당계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담당계장
봉석
신봉석의원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분리해서 14페이지에 넣어 놓고 7페이지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노후교량 2개소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어디 위치를 이야기합니까? 정확한 위치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9페이지 말입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예.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9페이지는 울릉터널인데요?
봉석
신봉석의원
위에 노후교량 2개소 대체노선 확보했는데 여기 노후교량이란걸 어느 교량을 지칭하나 이야기입니다.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울릉터널 개설의 이야기입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예.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그 토목계장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토목담당 한봉진입니다. 이것은 울릉터널개설 목적이 지금 무릉교하고 울릉대교가 노후교량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대체, 노후교량으로서 나중에 교통두절이 발생을 한다든지 할때는 상당히 교통대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체노선을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봉석
신봉석의원
아, 그 장소만 이야기해 주십시요. 그 부과적인 것은 놔두고요.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울릉대교하고 무릉교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두군데지요? 그 사용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이 터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지금 작년도에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울릉터널이 개설되고 난 뒤에는 현재 교량이 삼등교기 때문에 현행대로 차량통행은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다음에 D급이나 E급이 되면 인제 철거한다는 그런쪽입니까? 안그러면은 계속 보수를 해가면서 유지를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지금 현재 교량이 부분 보수되었는데 C상태로 보통인 상태입니다. E상태가 되는것 같으면 재가설을 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는 경북도에다가 재가설 대상으로 사업비 요청계획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방향이 아직까지 계획이 확실하게 안 서 있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요. 군도관계인데 이게 여기에는 사업은 남양-통구미간입니다. 그렇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종전에 의회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북면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내수전-죽암까지라도 군도 또는 농로길이라도 한번 우리가 해 볼 의지를 한번 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이부분에 대해서 내수전-죽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줬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무슨, 그
봉석
신봉석의원
계장님.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예.
봉석
신봉석의원
내수전-죽암간에 최근에 용역을 준 예가 없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내수전-죽암간에는 지방도 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정노선 해안노선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 용역을 줬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협의 결과가 며칠전에 나왔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나왔으면은 그 중요한 부분을 왜 이런데는 안 넣어 줬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검토 의견이 3일전에 나왔습니다. 3일전에 나와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제 어제 결재를 받았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런 보고는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업무보고 마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런 부분은요. 이게 우리가 업무 그러면서 군도나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면서 그런 중요한 사안이 한다 보면 이거 우리가 전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왔는 부분도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 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연계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제 그저께 지금 현재 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금 검토 좀 해가지고 윗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 방침을 결정 받고 난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그래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해가지고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두가지만 그건 꼭 보고해 주시고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물어볼 것이 있는데 별개 별개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냐 하는거고요. 그다음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요. 낙석위험지구 그랬는데 여기 사업지구가 어디입니까? 개략적으로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그거 지금 낙석위험지구 신의원님집 뒤에 거기 제가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현재에 거기 지주하고 방지막하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노후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관계 때문에 작년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든지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보수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지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거기는 휀스가 이중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지금 현재에 보강한다 해도 또 그런식의 휀스겠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그 지주하고는 좀
봉석
신봉석의원
지주가 문제가 아니고 설치방법이 또 그런식이겠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방법은 같은 낙석방지책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것 설치가 천연, 목적은 휀스 쳤는것이 천연기념물 자생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문화관광 쪽에서 사업비를 국비 요청해서 천연기년물이기 때문에 국비 요청해서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가능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런쪽에는 중앙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런쪽에 예산을 더 받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은 돈을 딴데 투자해도 되는거 아니냐 이야기라요. 그렇지요? 딴 위험지구에 해도 되는데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더 급한 시급한 부분에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지구단위는 다시 검토하겠다(해독불가),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거 뭐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 된다는건 조금 검토없이 했는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건설쪽에 재해쪽에 이거 재해쪽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재해쪽에 사업비는 재해쪽에 순수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아껴쓰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소홀히 하고 이런쪽에서 돈을 준다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 이야기라요. 그다음 한가지는 19페이지요. 남서리 비탈면 보강사업 그랬는데 여기 고분 입구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고분입구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거 언제 피해지구입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이거 피해 2003년도 태풍 올 때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2003년도 태풍 매미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그게 시기적으로는 그거는
봉석
신봉석의원
담당계장님 좀 부탁합시다.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담당계장이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방재담당
최대현 그것은 태풍 매미때가 아니고, 아, 최대현입니다. 태풍 매미때가 아니고 6월달 호우때인가 그때 피해가 났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렇지요?
담당
방재담당
최대현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그집에는 마당에 크릭이 가 버렸습니다.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맞습니다. 거기 가봤습니다. 가봐가지고
봉석
신봉석의원
뭘 덮어 놨습니까? 지금요. 비 스며들지 말라고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PT포대로 덮어 놨습디다.
봉석
신봉석의원
비 스며들지 말라고 그래 놨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담당
방재담당
최대현 기간이 없어서 못했는게 아니고 그 비닐을 덮었는게 그것도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일단 비닐을 덮었고 저희들이 밑에 보강을 해가지고 금년에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투자를 해주고 보강을 해주고 다 잘 합니다. 언젠가는 또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연이 될수록 잘한 만큼 이런 부분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 먹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그 집에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맞습니다. 보니 실제 그렇습디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지금은 농가에 사람 안사는데도 농로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로도 없이 지게로 져 올리고 전부다 그럽니다. 고분군에 있으면서 고분 구경하는 사람들 전부다 그집에서 피해를 봐가면서도 그런데 호우 피해로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까지 방치해 놨던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걸 지금 올해 사업 업무보고라고 이래 받으니까 좀 묘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부분은 꼭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분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복구 사업 있잖습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지금 남양에서 구암사이는 그 절경이 거의다 갈색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우리가 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는 봤을적에 콘크리트에 도료라는 색소를 넣어서 포장을 했다고 봤을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포장 색소를 넣는다면 우선 지금 현재에 천연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그런 뭐 콘크리트는 지금 현재에 육지에서도 지금 그런것은 아직 검토가 안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그건 알아 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제가 알아 봤는데요. 있습니다.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부의장
1루베에 색소가 31,000원정도 들어간다 그럽디다. 왜그렇나 그러면은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연경관 보전을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상당히 좋습니다.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참작을 해서 참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최실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최실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가지로 금년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보충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제 금년도에 군도 유지보수 관리비가 인제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런것도 계획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현재 서면지구나 북면지구에는 상당히 눈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상당히 위험지구입니다. 역시 금년도 사업계획에 위험지구에 대해서 보강할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일주도로변 통구미와 남양터널 사이 알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그게 지금 금년도에 지난도에 매미 태풍에 많은 피해를 입은 자리인데 그게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착공되고 공사가 되면은 다음 위험지구 보강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가두봉에 가는 지금 반터널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반터널 형식으로서 거기 보강할 계획이 있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그 피암터널형식으로
실근
최실근의원
예예. 그래서 안전에 위험지구 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확보하는데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는 조금 되었습니다만도 군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 왔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보니까 남양리에 남양2리에 석문동에 사업을 하네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7억9천, 한 7억이상의 투자가 되는데 일대 거기만 집중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종전에 하고 있던 농어촌도로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 좀 사업비를 돌릴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점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토목담당 한봉진입니다. 금년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7억9천중에 석문동 도로에는 약 한 5억5천정도 소요될 것이 판단됩니다. 남는걸로 작년에 사업하다 조금 남은 학포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2지구로 해가지고 보강을 좀 할 계획입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해주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인제 우리가 매년 걱정을 같이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부터의 우리 일주도로가 인제 선형이 되고 구간별로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육지와 내륙지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그런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왜 울릉도 일주도로 구간에는 도로안전표시 시설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교통안전책이, 상당히 우리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안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관리측면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설물이 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천만원 되어 있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넣어 가지고 조금 많은 지원이 되어서 교통안전에 불편이 없고 내륙지와 같이 깨끗하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도로 구실을 갖추는데 시설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점에 좀 참조해 주시고 내년예산에 조금 더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그것은 상부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예.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최실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통 일주도로나 국도상에 지방도든 간에 차량통행에 대한 시설을 할때는 교통시설 설계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표지판, 그다음에
봉석
신봉석의원
기초적인 시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기초적인 안전시설 관계는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까지 안했습니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안전시설 지금 현재 우리 일주도로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한걸로 되어 있습니까? 부분적이 아니고 전면 하는걸로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일단 위험
봉석
신봉석의원
의회 단상에서 대답을 앞으로 필히 하겠다 사업 설계서상에 미리 제반비용하고 돈을 투입하겠다 소리를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대답은 조금 방향이 틀리네요.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그 구간에 위험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지역 여건을 가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면은 부분에 위험시설을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설계도서에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도서에
봉석
신봉석의원
원래 다 넣도록 그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점은 이 단상에서 대답을 한겁니다. 전직 과장이든 누구든간에요. 행정은 연속입니다. 사람의, 업무상 연속이거든요. 사람이 바뀐다 해서 대답이 틀려지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설계도서에 넣어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하겠다 소리를 했습니다.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주도로 지금 현재 태풍 매미 피해라든지 사업계획에 지금 안전시설관계 다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기히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안전시설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부분에 다시 예산확보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상부 관청에 도에 올라가 도로과에 건의하든지 이부분에 어떻게 돈을 지원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다음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교
최정교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4:44
속개 15:00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황병근입니다. 200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호
최병호부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현재 의료원 원장이 공석이지요?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약사도 공석이지요?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원장님은 저희들 지금 현재 채용 계획을 해가지고 일단 의협신문에 의뢰하고 저희들 울릉군 홈페이지에 원장 채용관계를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약사는요?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약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고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군에서 대구카톨릭대에 특별전용으로 들어간 사람 약사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그분이 올해 졸업하면은 의무적으로 울릉군에 3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됐고요. 빨리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공백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야간경비를 위해서 어떤 우리 의회에서 몇차례에 걸쳐 가지고 질의를 했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는 업무상의 어떤 계획을 안 세워 봤습니까?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전번에 군정질의도 있어 봤는데 저희들 군에 업무보고를 할때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의료원 저 위에 이전되면은 또 시내하고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청경이나 안그러면 방호인력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군에서 군수님 지시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명정도 해가지고
봉석
신봉석의원
현재 검토중입니까?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현재에 우리가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어떤 근무의욕이나 또는 견학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견학 계획을 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경험을 환자와의 어떤 실무경험을 위해서 1주일간이나 이런 쪽에 파견근무를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안그래도 지금 현재 친절관계라든가 안그러면은 저희들 저위에 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것 때문에 상반기중으로 저희들 간호사하고 일부 해가지고 전국에 병의원에 한번 다녀올 계획을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되지는 안했습니다. 그것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마지막으로 최근에 의료사고 분쟁이 있었지요? 현재 아직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지요?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의료사고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까?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자료 분석 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 쉬쉬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작년도에 의료사고 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고
봉석
신봉석의원
글쎄요. 내가 계류중인것은 알기 때문에 묻는건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모색을 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인제 우리도 알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취약한 걸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의회에 어떤 정책적인 생각도 해보고 서로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쉬쉬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의료원 사무쪽에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사전에 분쟁이 일어나기전에 어떤 우리가 취할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생각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겁니다.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분쟁까지 갈 정도의 만들었다고 보면은 전혀 소극적인 자세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지금 현재 CT촬영기 얼마전에 고장난 걸로 아는데 수리 되었습니까?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했습니까?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어제 아래 3일전에 업체에 들어와 가지고 전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지금 만약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촬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지장이 없습니까?
병근
황병근보건사업과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업인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병호
최병호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일단 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재배인데요. 삼나물, 미역취 감소 이래 놨는데 이게 미역취하고 부지갱이하고 가격이 상당히 같은 기간내에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한 반이상 줄었습니다. 그걸 반이상 줄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무슨 뜻으로
봉석
신봉석의원
종전에는 부지갱이 같은 경우에 이 시점에는 2천원대 넘었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은 천원대이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 2001년도는 값이 최고 갈때는 미역취 아, 부지갱이는 9천원, 미역취는 8천원정도 갔습니다만은 2002년도 2003년도는 5천원에서 6천원정도 그래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저희들은 얘기하기로는 장기적으로 인제 품질인증도 받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에 비하면 산채 품질은 아주 많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역적으로 홍보가 되어
봉석
신봉석의원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합시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2천원, kg에 2천원이상 하던게 지금은 천원대 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군에서 보조를 함에도 그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해양농정과에서 산채보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보조하기 시작하고부터 계속 가격이 내려갔어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조를 하면 보조한 만큼 가격이 더 보태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천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민들이 파는 것은 7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이 가격변화의 추세를 앞으로 이래 고급화 되면은 안 올라가겠나 막연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변화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배 권장을 할거냐, 대체 농작물을 만들어 줄거냐 이래 되어야 되는것 아니냐, 우리 뭐 고급하니까 산채, 미역초, 부지갱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것도 조금 분석이 되어야 되지, 막연하게 이게 자꾸 해마다 산채 재배 이거 업무보고에 안 들은 예가 있습니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채 저온저장시설 해가지고 건조시설해서 이거 2평 규모라 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먼저 벌커기는 아니라 그랬는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건조기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 건조기인데 벌커기는 말고 또 새로 구상해서 제작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건조기를 약간 산채에 맞도록 개량했는 사항입니다. 같은 벌커기택입니다. 택은 택인데 뭐 송풍 방식을 천장식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산채에 맞도록 측풍식을 할 것인가 그렇게 개량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우리가 논란이 있을 예정이지 싶어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요. 더덕재배가 밭떼기 거래지양 했는데 제 값 받기로 소득향상 그랬는데 이것은 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안해도 어제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은 울릉도에 농업 노동력이 연간에 120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분산해서 조금 하면은 현재 마지기당에 200만원정도 받는 것을 자기가 캐서 팔면 한 30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홍보해서 자기가 직접 팔므로 인해 실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밭떼기 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 판매 저희들 원인 분석은 판매처가 확실하지 않다. 우선은. 첫번째 그거고요. 또 판매시기가 조절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것 때문에 농가가 밭떼기 거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사실은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게요. 홍보 판매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게 그겁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판매처가 확실하지 않다 그랬는데 원인분석이 어느정도 되기 되었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제 값 받기로 소득향상 그랬는데 어떤 대처방안을 여기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도 이해를 하지, 뭐 제 값 받기로 소득향상 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떤 대처방안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할테니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좀 도와 주십시요 이래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요. 작목별 선진영농 비교견학 해서 2회에 40명입니다. 산채재배, 유통 현장 견학해서 20명입니다. 이것 한번 갔다 왔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갔다 왔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갔다 와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뭐 효과가 있다 하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사업자체가 지식을 전달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봉석
신봉석의원
하여튼 되었습니다. 그럼 됐고요. 효과가 크게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산채재배는 울릉도 농민들이상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위에 봐도 특화 품목별 전문경영 교육 산채, 한우 해놨는데, 산채요 아무데나 쓰지 마세요. 인제 보편화 된 작목법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거의 행사, 교육식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11페이지 보면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해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이 나와진 것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해마다 하는 행사이니깐에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됐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실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최실근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울릉군의 농민들 기술이나 농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도 방금 신봉석 의원님께서 먼저 앞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곁들여서 말씀을 한번 더 해볼랍니다.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인제 저온저장시설이 32동이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근
최실근의원
32동에 돈은 3억2천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사업비가 3억2천입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제 이게 농촌의 우리가 인제 지원사업을 이렇게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했을적에 이 사업 성과는 어떻더라고 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2002년 10기하고 작년에 32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그럽니다. 산채는 잘 팔릴때는 사실상 저장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산채 수확기에 강우가 많기나 또는 산채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해서 판매에서 경제수지 분석이 안 맞을때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족분을 손실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상은 경영적으로 따져 가지고는 수치적으로 따져 가지고는 참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여기 뭐 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농가기반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은 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니깐 그런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그건 뭐 어떻든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농가가 지원사업 자기 자담을 하고 우리가 또 지원사업을 하는데 혹자 농민들은 이게 나중에 하기는 따라서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정부사업에서도 지원하는데 농민들이 금년도에 32동을 하면 다 하는 것인지 내년도에 수요가 또 더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 홍보상 농민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주는것 농민들이 진짜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시작하기 전에 벌써 반응이 이래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조금전에 간령에 지금 시설하는 계획에 있어서 간이상수도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우리 금년도에 사동에 상수도 그게 간령쪽으로 가고 안 있습니까? 지금요.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완공이 95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당분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걸 다 열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양농정과에서 목초사업한다고 지금 얼마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0톤에 2,20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예. 지원하는데 이건 인제 농가에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은 더덕하고 산채, 더덕인데 그 목초를 이용했을때에 우리 농작물에 대한 잇점이 많다라고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어떻더라고 지금 현재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영농교육때 어제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울릉도에서는 농약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체 뭔가 병을 이기고 또 땅을 바꾸고 하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 그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찾다 보니깐 인제 목초액도 찾고 앞으로 퇴비관계도 연구되고 그런것이 인제 나오다 보니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농약을 치면 생산성은 높은것은 맞습니다. 비료 치고 하면은 그러나 품질증에서는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울릉 산채나 더덕은 그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은 경쟁력에서 이길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다 보니깐 목초액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목초액 관계 사용 요리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아예.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5페이지에 보면은 꿩 포획 트랩 제작 지원이 100기가 지원됐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지난 11월 하순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간 공급되었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지금 이것 지원하고 난후에 효과성 검토는 해봤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 지도를 했습니다만은 설치 실적은 농가에 보급은 100%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 안한 농가가 30%정도 된걸로 추정을 합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있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호
최병호부의장
설치했는 농가에 대해서 포획했는 마리수는 조사 해봤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리수는 아직까지 조사해 볼 겨를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3월말까지 한번 설치해서 농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평가분석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어떻든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난 우리 감사때도 갔을적에 열흘정도 되면은 조립을 다 한다 그랬잖습니까? 그지요? 그때 했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30%정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어떤 등한시 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금년도 지금 어떤 이것 계획이 또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없습니까? 만약에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 적에도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4월달쯤 되어서 평가분석이 좋게 나타나면은 내년도에라든가 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도록 그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그래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호
최병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병호
최병호부의장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2004년 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서 명의원( 3 명) 최수일 이용진 신봉석 출석의원( 6 명)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출석공무원( 21 명) 오창근 함주식 최종환 임수원 서영광 김삼권 이용두 최동식 백응관 최정교 황병근 서상백 주기룡 이석수 이승진 황성웅 김정수 한봉진 박진동 최대현 최성호 의회사무과( 3 명) 최수영 조석종 이충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