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들은 동일한데 매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위탁사업비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매해 년도를 제가 추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해 그해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교육관 운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말씀 취지가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심리케어라든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그 다음에…….

힐링 프로그램은 숲 치유라든가 그 다음에 섬 탐방 그 다음에 문화유산 탐방, 템플스테이 해 가지고 1박 2일로 직원들을 모집해서 치유하는, 지난해에는 한 12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한 번 갈 때 30명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통 주말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프로그램이 좋기는 한데 업무 때문에 지원하는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올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안해 주신 그 내용을 담아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없고요. 책자에 있기 때문에, 그것 저희는 갖고 있지 않아요.

9번.

네, 과거에 그래서 지적이 됐던 거죠.

이게 150만원 정도의 차액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환수처리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행정상 시정조치를 하고 재정상으로는 환수조치를 했는데 표기가 그 부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확인을 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야근을 할 때나 매식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업무추진비를 썼다든지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식비가 지급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다시 또 추가로 식비도 지급받고 업무추진비 추가 지출하면 중복집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 조치가 됐습니다.

100% 고의적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는 건데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숙지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인천영어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대상이 학생들이죠, 전체가?

초등학생입니다.

4, 5, 6학년.

네.

교육청하고는 매칭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아닙니다.

시 단독사업으로?

네.

그러면 영어마을을 건립을 해 놓으신 거죠?

저희가 건립한 것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건립한 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건립할 때 건립 자본은 민간이 다 댔고?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청 산하에 보면 교원연수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외국어교육부 이런 곳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련관도 있고 한데 놀고 있습니다.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시설도 낙후되고. 그런데 영어마을을 보니까 시 단독사업이긴 하지만 교육청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이 없는지 또 위탁을 줌에 있어서도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확실히 된 부분인지 그것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어를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졌다는 측면에서 전문성을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 강사들이 원어민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 협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교육청과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것도 같고요. 지금 글로벌대학교를 보더라도 외국의 대학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집행부에서 여기 보니까 외국어권 문화체험 기회제공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글로벌대학교에 외국인들이, 현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주말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학생들로 하여금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색해 보면 좀 더 유익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 다른 관련되는 기관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 질의를 들었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것 포괄적인 부분이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센터장은 전문가로, 민간위탁할 때 전문가로 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전문가 센터장을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문성의 수준은 제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민간위탁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곳인데 사회적협의회에서 공고를 거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충족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위치에서 답변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담당 과장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공고 냈던 공고문과 센터장이 그 공고에 맞춰서 정확하게 선출이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성 부분 검토해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민간위탁이 가장 재정기획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분도 전문성을 좀 더 인프라를 구축한 곳에 위탁을 주고 우리 300만 시민이 그 기관을 통해서 삶의 질도 높이고 인천이라는 우리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신뢰를 갖게끔 하는 그런 기관들이 100개가 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특근매식비 이런 부분 필요하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죠. 하지만 그게 환수가 됐다는 부분은 문서관리 규정이나 이런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는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쳇바퀴 돈다고,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들이 그것만 매달려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이고. 그러니까 국장님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오후에라도 한번 잘 훑어보셔서 자료에 대한 부분 면밀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의견들은 신속히 제출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일자리경제본부, 행정관리국의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과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의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장애인복지과장 신순호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이은영 위생안전과장 김석환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여성정책과장 조진숙 출산보육과장 이영순 아동청소년과장 변중인 노인정책과장 윤병석 아동복지관장 김범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연용 보건복지국장님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주요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사무행정조사에 관한 현황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장애인복지과에 13건, 보훈다문화과 1건, 보건정책과 1건, 건강증진과 6건, 위생안전과 1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노틀담복지관, 부평장애인복지관,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등 3개소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서비스 지원 등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참여 확대 도모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자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사후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이며 사업자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만 18세 미만 1급에서 3급 장애아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가족 안정성 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근로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등 3개 단체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으며 고령 어르신들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및 테마여행 운영, 돌보미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연대와 위탁계약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행복여행과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장애인 행복여행사업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고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은 부평장애인복지관 등 10개 기관과 위탁계약에 의거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5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사업자는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연대 2개소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공감복지정책 개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의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인천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쪽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고 사업자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위탁운영 협약체결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에 의거 개별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미 시의회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연한 해석을 받아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제반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고 사업자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신고 및 계도,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상황 파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과 이에 필요한 기술 지원, 상담ㆍ홍보ㆍ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정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사단법인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상담,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에 광복회관 위탁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백범 김구 선생님 추모식,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애국지사 및 불우회원 위문 등을 하는 사업으로 광복회 인천광역시 지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한센병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센병을 퇴치하고 한센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ㆍ인천 지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사업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수준 개선, 교육 홍보사업, 정책자문 및 기술 지원,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고 사업자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으며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살 관련 상담 및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고 사업자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기술 지원,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치매예방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4쪽 인천광역시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군ㆍ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성과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는 인천의료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부터 2020년까지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고 사업자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정ㆍ불량식품 및 HACCP 제품 비교 전시, 식생활 안전관리 체험전시관 운영, 소규모 식품업체 위생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이현애입니다.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여성정책과 2건, 출산보육과 5건, 아동청소년과 16건, 노인정책과 3건, 아동복지관 3건 등으로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3쪽 스마트 우먼 2040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대에서 40대 전문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사업으로 매년 3개 교육과정을 통해 2018년까지 149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많은 교육 수료생들이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인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동의만 받은 사업으로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하반기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 동의 후 인천시 내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에 의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ㆍ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사회성장연구원에 위탁하여 2017년도 1만 4799건, 2018년도 1만 7867건의 상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17쪽 보수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공모를 통하여 인천대학교 등 6개 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2477명, 2018년도 2326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보호자의 양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 전문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사업, 영ㆍ유아 부모 등에 대한 육아 지원 및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운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1쪽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과 장애아 어린이집 148개소를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2019년도 신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로는 인천광역시 간호사회가 선정되어 2월 말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3월 중으로 사업설명회 및 간호사 채용과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논스톱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교육과 지원으로 저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및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 위탁하여 관내 임산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검진, 출산장려사업 홍보 등 사회인식 개선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사업입니다. 난임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2018년도부터 3년간 길의료재단 길병원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 난임 및 임신ㆍ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59쪽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중앙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에 2018년도부터 3년간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8쪽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또래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사에 설치하여 시 청소년단체협의회에 2017년도부터 3년간 위탁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부터 85쪽까지 청소년일시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자립 등을 지원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9세부터 24세까지 남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24시간~7일 이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으로 한울타리와 꿈꾸는 별 등 두 곳이 있으며 청소년복지단체 하늘목장과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109쪽까지 청소년단기쉼터 운영사업입니다. 단기쉼터는 여자 가출청소년 대상 하모니와 하늘목장, 남자 가출청소년 대상 우리들과 바다의 별 등 총 네 곳으로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로 성산청소년효재단과 청소년복지단체 하늘목장 그리고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및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 2018년도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21쪽까지 청소년중장기쉼터 운영사업입니다. 중장기쉼터는 여성 가출청소년 대상 예꿈, 남자 가출청소년 대상 별마루 등 두 곳으로 3년 이내 중장기 기간 동안 보호하는 사업으로 성산사랑의집 및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 2018년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쪽 청소년자립지원관입니다. 쉼터를 퇴소하고도 가정 및 학교로의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 중 자립의지가 강한 남녀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별바라기와 성산사랑의집에서 운영하는 행복자리 등 두 곳이 있으며 2018년도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청소년자활작업장 사업입니다. 쉼터를 퇴소하고도 가정 및 학교로 복귀가 어렵거나 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불완전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게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 2017년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쪽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 2016년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2019년부터 3년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 주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2017년도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2쪽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역량강화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2018년부터 3년간 위탁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교육, 지역아동센터 운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58쪽 시 노인복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전용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여가선용 기회 증대 및 시대적 수요에 걸맞은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에 2017년부터 3년간 위탁하여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사업입니다. 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 문화 확산과 세대 간 갈등해소는 물론 세대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학교법인 성산효교육재단에 2017년부터 3년간 위탁하여 효행장려 교육연수체험, 효 문화콘텐츠 개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6쪽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 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노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 2018년부터 3년간 위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5887건, 2018년도에 5980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 소관 사업입니다. 186쪽부터 211쪽까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4시간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 학대아동 응급조치와 학대행위자 교육ㆍ상담 지원,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옹진군을 관할구역으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5쪽 인천 북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계양구, 서구, 강화군을 관할 구역으로 굿네이버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203쪽 인천 남부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수구, 남동구를 관할 구역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국 민간위탁사무는 총 29건에 사업비 115억원으로 위탁금 외에 그 목적에 맞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