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업무로 바쁜 상황에도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시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며 아울러 증인 여러분께서도 본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문화관광체육국, 환경녹지국,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되 집행부서의 현황보고를 차례로 받고 보고가 모두 끝나면 일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14명으로 이 중 14명의 증인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문화예술과장 서상호 문화콘텐츠과장 박명숙 문화재과장 박상석 관광진흥과장 장훈 체육진흥과장 백완근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백현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공원녹지과장 최태식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환경녹지과장 배준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주요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료취합 과정에서 편집 중 집행부 실수로 같은 자료가 중복되어 감사결과 사본자료 136쪽부터 158쪽까지는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산업 육성 감사결과 자료는 실무적인 착오로 누락되어 추가로 제출하여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상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총 26건이며 이 중 계약기간 미도래로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도원체육관 및 수영장 그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및 야구장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4건은 위탁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올해 말 신규계약 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개별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5쪽까지 인천수봉문화회관, 인천국악회관, 미추홀문화회관, 문학시어터는 문화예술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 영상산업 육성은 문화자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영상문화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업영화 및 드라마 제작의 유치와 지원, 인천의 촬영명소 발굴과 홍보사업 등을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제6회 디아스포라영화제 개최, 138편의 인천지역 현장촬영 유치와 지원 그리고 49편의 무료영화 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58쪽 은율탈춤전수관은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보존회에 위탁하여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4쪽 인천도호부청사는 조선시대의 관청이었던 도호부의 역사적 의의와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 구)제물포구락부는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중구문화원에 위탁하여 인천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으로 신규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하여 수탁기관 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18일에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제공하여 관광복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117쪽까지는 문학박태환수영장,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그리고 선학하키경기장은 아시안게임 경기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비 절감과 시설물 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식회사 메이저스포츠산업과 2018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부터 227쪽까지 옥련국제사격장, 남동체육관ㆍ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선학파크골프장, 도원체육관ㆍ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ㆍ야구장, 소규모 체육시설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경기장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증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체육관은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분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선수 발굴과 육성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3쪽까지 261쪽입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승기잔디구장은 인천유나이티드FC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항으로 지역축구 발전을 위해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문학경기장은 시 재정부담 해소와 경기장 운영 활성화 제고를 위해 SK와이번스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문학경기장 내 일반재산 대부계약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의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기 및 중기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유나이티드FC 종목별 단체가 사용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은 11개 종목 92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우수선수 확보와 선수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요구자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사무 관련 사업 추진에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백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환경녹색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서 소관 업무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위탁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환경녹지국 민간위탁사무는 총 8개 사업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개 사업, 수질환경과 소관 2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4개 사업입니다. 328쪽 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의 친환경소비 실천과 친환경제품 홍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산ㆍ소비도시 인천 구현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자는 인천녹색소비자연대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홈페이지ㆍ블로그ㆍ페이스북 등을 통한 친환경제품 홍보와 소비자 교육, 유관기관 단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3쪽 인천광역시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은 환경교육진흥법과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의하여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환경교육단체 지원 등 인천환경교육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시 지원 없이 100% 원인자부담으로 변경되어 입주업체인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협약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00% 원인자부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며 관리ㆍ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66쪽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은 2018년 12월에 본 시설을 준공하여 2019년 1월부터 운영을 하였으며 입주업체인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직접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과 입주업체 비용부담 최소화, 주인의식 함양으로 안정적인 폐수처리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9쪽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숲해설, 유아숲교육, 유아숲체험원 사업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계약발주를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숲체험,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 산불방지교육훈련 위탁교육사업은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 군부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진화요령, 장비실습 등의 기본교육과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과 대처법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요구자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해 드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 사업 추진에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서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옥입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청 기획조정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 1건입니다. 390쪽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이며 2017년 12월 15일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서비스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오가는 시외고속버스를 송도환승센터를 경유케 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0월 25일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1일 14개 노선에 57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연 이용객은 3만 1000여 명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문옥 기획조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체육관별, 시설별 최근 3년간 대관 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것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박인동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추가 보충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시.

체육회에서 위탁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별 경영수지 3년 치도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관 현황과 시설별 경영수지 3년간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경제자유구역청 생태문화교육 위탁운영하고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 미제출인데 뭐 사유가 있나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요구자료 중에서 생태문화교육 위탁운영이랑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이 미제출로 되어 있거든요. 미제출로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여기 목록을.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일단 송도자원순환센터는 아직 저희들이 위탁한 기간이 1년이 미도래됐습니다. 그리고 생태문화교육관은 사실 저희들이 위탁비를 줘서 이렇게 운영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담당자가 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직접 강사료 등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자료가 미제출된 거고요.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고 직영식으로 지급이 됐다 해서?

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식으로 이렇게 위탁처리하는 형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제출됐습니다.

나중에 왜 미제출인지 좀 사유를 같이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경원재 앰배서더 관련해 가지고 2017년 재무제표까지 있는데 2018년 재무제표는 없어 가지고 재무제표가 지금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건지.

2018년도는 아직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월인데?

네, 아직.

혹시 확인만 가능하시면 재무제표를…….

알겠습니다.

어차피 가결산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가결산 재무제표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로 아니어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지금 각 실ㆍ국별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그걸 최근 3년간 예산총액 변동사항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추가로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경원재 앰배서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관련한 소개자료라든가 앰배서더 관련한 자료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주실 수 있으면 보고자료 형식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잘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앰배서더가 뭐하는 데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걸 운영하고 있고 수입계획이랑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를 오늘 이 시간 아니어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드리면 지금 송도사업본부장님의 송도사업에 대한 보고가 누락돼서 요구자료 끝나는 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요구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학박태환수영장, 열우물테니스, 선학경기장, 선학국제빙상장, 옥련국제사격장, 남동아시아드럭비장, 남동체육관, 선학파크골프장, 도원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소규모 체육시설 위탁, 지금 호명한 기관들은 업무분장을 자세하게 명시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 이래의 시설보수 내역, 모든 예산집행 현황, 정산 현황 구체적으로 업체 명시해서, 시설 공사업체 다 명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위탁, 장애인체육관도 최근 3년간 대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시청 운동경기부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 정산 내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 운영위탁 이것도 직원 업무분장 포함해서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본 행정사무감사 오늘, 금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존경하는 전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일정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면 송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소관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요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 민간위탁사업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399쪽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사업은 국내 최초 5성급 전통한옥호텔로 주요 시설은 연회장인 경원루와 호텔 30객실인 경원재로 2013년 공개공모를 통해 위탁업체로 ㈜서한사 앰배서더그룹호텔이 선정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5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위탁사업은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계약 종료시점인 2020년 4월 30일 이전까지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생태문화교육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생태문화교육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추홀공원 갯벌문화관과 새아침공원 다례원에서 전통문화와 공원생태 및 교양과정 등 52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제안공모 방식을 통해 인천산림조합에서 2017년 4월 24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3년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준공에 따라 공사의 부실여부 및 하자치유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공자에게 2년간 의무운전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운전 기간은 2018년 3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이며 운영업체는 시공사인 ㈜태영건설 외 4개 사입니다. 현재 의무운전 기간 1년 도래시기에 맞춰 시민검증단 운영과 감사를 실시하고 의무운전 기간 마지막 월에는 종합적인 성능시험을 거쳐 인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도사업본부 소관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더 보정해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선학국제빙상장 관련해서 2015년 개관 이후에 시설보수 내역, 아까 좀 전에 경영수지 요청을 하셨는데 선학국제빙상장 구체적으로 경영수지 잘 적어서 2018년도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분장 요청한 그 부분 최근 3년 치 업무분장 요청을 해 주십시오. 체육회 아까 시설들 업무분장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최근 3년간 업무분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송도사업본부장님 저는 사실 송도사업본부에서 온 자료들이 이해가 많이 안 돼요. 390쪽 보시면 55억을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비용이잖아요,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맞나요?

네.

55억인데 이걸 인지를 못 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이걸 인지 못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동의…….

동의 없이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2013년도에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2015년도에 정식으로 위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2015년 당시에, 아니 2013년 이것을 위탁계약을 맺기 전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런 규정을 정확히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인지를 못 했다는 건 사실 핑계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인지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정도 규모의, 꽤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인지를 못 하고선 사업을 그냥 진행을 해 버리고 ’20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적법한 절차를 안 따르신 거잖아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해당 부서는 징계나 이런 게 없었지요? 있었나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이것 법률 검토해 보셨어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냥 인지 못 했으니까, 실수니까 다음에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일단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건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의회 동의여부를 인지 못 해 가지고 했는데 ’20년까지 계약한 거랑…….

네,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사업 규모도 워낙 크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대체로 송도사업본부에서 나온 4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생태문화교육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직영으로 처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산 반영은 1억 7000이라는 비용인데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쓰시는 게 옳은가. 제가 여기 알거든요, 저번에 한번 문복위 행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갯벌문화관 이것도 운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때 아마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위탁업체에서 오면 직접 당사자들끼리 아마 직접 직불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그런 업무상 실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55억짜리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교육문화 이쪽도 그렇고.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아도 이의가 없으시면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 검토를 자문해 가지고 제가 상의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질의 잠깐 드렸던 이것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 질의는 마치려고 하는데 송도사업본부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 부분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전문성 확보나 이런 것들은 인지는 하고 있어요. 알고 있고 한데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성 사업들이 위주고 대체로 체육시설만 수익으로 있는데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에 없던 케이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공공시설도 아니고 국내 최초 5성급 호텔인데 시에서 55억을 보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보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자고 심지어 또 집행예산이 해마다 늘어요. 다른 데서는 좀 볼 수 없는 특이한, 몇 군데 오르는 것 보긴 하는데 예산이 그래서 결국에는 48억에서 55억까지 오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 혹시 이것 실수를 인지하셨을 때 해당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 저희가 서로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위탁한 위탁업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서로 애매한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실수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팩트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해당 인사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행정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원리원칙이 없네요. 저희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징계조치를 하잖아요. 이것 굉장히 큰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옆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됐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치가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그런 게 있죠. 만약에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추인을 전제로 이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사후 동의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묻고 감추고 하다가 가끔씩 발견되고 그러면 이것 하나 넘어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견고한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런 실수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자체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실수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실수로 징계 받는 공무원분들 많잖아요, 용인할 수 있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입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서면으로만 봐도 상당히 전국적인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또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한번 시켜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위원님, 죄송한데 관련해서 앰배서더 질문을 하시는 건데 오늘 기회를 들어서 어쨌든 조례특위도 같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사전동의와 관련해서 지난 2016년 7대 의회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회의 최종 활동보고서에는 이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가 잠시 논란이 됐었고 논란의 근거는 뭐였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나와 있고 제3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는 조문 해석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나 법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본 조례가 아니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었고 왜냐하면 의회 사전동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다른 법령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의회 사전동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보거나 예를 들면 입찰을 보고나서 공모를 한 경우에 입찰결정자의 계약 내용이 상당히 바꿔질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 부분을 특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부적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의견은 아니다, 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차나 방법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무위탁 촉진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결론은 여러 가지 법률해석이 있지만 약간의 시비가 들어간다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동의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본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에 해석에 분분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에도 4건이 그래서 못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가 지난 의회에 그런 조사결과로 의회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의결사항이 있어서 받겠습니다, 대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 사무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사무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사전위탁 전에 의회 동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자,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볼 때는 아예 민간위탁사무 조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특위도 하시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아예 조례로, 명문으로 규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경원 앰배서더는 제가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들었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겸사겸사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민원도 하나 접수했네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걸고넘어지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 해석이 행간의 해석에 따라 달리 될 수가 있고 이것들 어떻게 의결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정확히 주시면 저희도 어느 정도 또 한번 검토를 하겠죠. 하고 나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도 이 자리가 무조건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오는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해를 해야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으니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조인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행간을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논란이 자유로워질지 서로, 이런 조례나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분분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조례들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말씀 한번 나눈 김에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하면 집행부가 일을 하기가 수월해 진다든지 일일이 법률 해석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송도사업본부장님은 앰배서더 관련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주시든지 검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인천수봉문화회관 관리ㆍ운영과 인천국악회관 관리ㆍ운영 그리고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문학시어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언급한 이런 기관이 수탁을 한 군데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인천…….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 사유라기보다 문화예술시설을 예술인들의 회원으로 구성된 예술총연합회에서 관리ㆍ운영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인천예총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술인총연합회 말고 우리 인천시나 활동하는 예술인 단체들은 없나요?

인천예술인총연합회는 장르별로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ㆍ무용ㆍ예술ㆍ회화 이렇게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분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예술인총연합회라는 게 있는데 이 이외에 다른 또 예술활동 단체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들이 있는 거죠?

민예총이라고 불리우는 단체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출연기관으로는 사실은 문화재단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물론 사무일이 많습니다만 단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는 인천예총하고 민예총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수탁기관을 공모방식으로 하나요?

네, 공모방식으로.

공모방식으로 하나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떤 한 단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모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다른 단체도 있는데 한 단체만 여러 기관이 다 수탁을 했다는 게 좀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 수탁기관인 인천예술총연합회에 공모를 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기준요건이나 이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할 부분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위탁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천예총의 경우에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크고 지금 말씀드린 민예총은 아직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주고 공모를 했는데 당시에는 지금 응모에 한 개 업체 인천예술인총연합회만 응모를 해서 위탁ㆍ수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응모를 안 해서?

네.

공모 자체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단체가 있다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격요건을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못 보겠습니다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수봉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2017년에 데뷔해서 2018년도에 1억, 2019년도에 1억 2000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기관들이 다 대부분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사유로 계속 증액되고 있죠?

특별히…….

특히 그 수봉문화회관 같이 소극장 같으면 감사결과에 보면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 가동률이 4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점검결과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예산은 거꾸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시설이용률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질문 주신 ’18년 대비 ’19년에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시설 개보수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지금 건물이 굉장히 낡아서 계속 개보수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봉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비용으로 7000 정도가 작년에 없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일부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돼서 ’18년 대비 ’19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시간상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사항은 의회 동의를 받고 어떤 사항은 또 동의 받지 않고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를 이번에 분명히 해야 된다. ’16년도에 민간위탁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것을 좀 명확히 해서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명확히 해 주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에서 그러지 말고 법령 해석을 하지 말고 다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향후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하나하고 두 번째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의결할 때 시비가 일부라도 투입되는 위탁의 경우에는 다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인데 특이하게 아까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간위탁해서 수익사업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시비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는 시설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좀 논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선학빙상경기장 같은 경우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시설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게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방식이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일정 부분 수익이 나는 경우에 수익을 시로 다시 이렇게 내는 사업구조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난 2010년도에 의회에서 결의해 주신 대로만 해석한다면 그 부분도 또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부분은 민간위탁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의회의 어떤 형식이 동의가 됐든 뭐 보고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냥 구두로 시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민간위탁된 것은 사전동의를 받아라 하는 부분들도 지금은 또 여건이 잘 안 맞아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입법사항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국제 옥련사격장이 있지 않습니까. 131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발생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그래요, 그것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격장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사격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고 일반인에게도 개방이 돼서 사용료와 이용료를 받고 신청에 의해서 사격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골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옥련동이니까. 개발이 곧 진행되거든요. KTX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러면 주민들의, 지금 개발되게 되면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옥련사격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서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사항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변지역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은 확정된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 나갈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격장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도 좀 감안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문의를 해 보고. 지금 뒷장 붙임에 보면 위ㆍ수탁계약서 이게 최근 것은 아니죠?

최근 것이…….

계약서가 제5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2014년 7월 14일부터 ’14년 12월까지로 이렇게 한다고 돼 있고 최근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14년 자료입니다. ’14년에 계약체결을 해서 보신 것처럼 매년 위ㆍ수탁을 연장하는…….

그러면 위탁기간 2019년 1월 1일 날 갱신을 하게 되면 이게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마이크…….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옥련국제사격장…….

마이크 제대로 켜시고…….

체육진흥과장 백완근입니다. 옥련국제사격장은 위탁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지난 250회 의회 때 사전동의를 구해서 연장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갱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회가 수탁기관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임내용 이것은 수정 안 해도 된다 이것이죠?

네, 그것은 ’18년까지 맺은 위ㆍ수탁계약서고요. 새롭게 맺은 계약서는 조금, 의회에서 요구하실 때 ’17, ’18년도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영상산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왜 미제출됐을까 궁금했는데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도 아니었었는데, 추가 자료 요청된 것 통해서 봤고요. 더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있으나 시간관계상 나중에 따로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 중에 문학경기장은 SK와이번즈 주식회사가 수탁을 하고 있는데 감사 미실시 이유 근거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자료에 보니까 감사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을 못 드렸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문학경기장 위ㆍ수탁계약서에 보면…….

272페이지에 지도ㆍ감독 있어요.

272페이지 지도ㆍ감독에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시설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고요. 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해서 문학경기장과 시가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문학경기장에 관련돼서는 일부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정 부분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한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우리 공사ㆍ공단 혹은 체육회 등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약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민간인과의 사적계약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계약서 제20조를 들어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연도에는 전면적으로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14년부터 위탁이 된 거기 때문에 지난연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앰배서더호텔 같은 경우도 사실 의회 동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세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거고 어저께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했을 때는 정말 적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오늘 이 경원재 호텔하고 SK와이번즈에 대한 감사결과나 지도ㆍ감독을 보면서의 느낌은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것이 행정의 모습인가라는, 사실 그렇게 오해받는 걸 원하시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게 약자한테 강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말씀을 굳이 좀 드리자면 예를 들면 예산의 규모, 다과에 관계없이 전체 운영하는 비용들을 시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면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학경기장은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어쨌든 재정수지 건전화를 위해서 지난,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넘어서 이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 과정상에서의 전면적인 감사 이런 부분들은 계약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또 공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언론상에도 어저께 검색을 해 보면 SK 배만 불렸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지도ㆍ감독에 대한 임무, 그러니까 시의 재산인 거잖아요. 그것은 시민의 재산인 것이기도 한 거니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저는 더 행정의 기본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ㆍ수탁계약서를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감안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재 호텔이요, 송도사업본부장님. 유세움 위원님이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대책과 문제점이 같더라고요. 호텔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관광공사 쪽으로 이관을 검토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던데 혹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 시 평가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호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건데요. 사실 그게 어쨌든 저희 경제청이 그러한 호텔을 위탁하든 뭐하든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호텔이 없기 때문에 중급이나 고급호텔의 어떤 수요를 커버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사경제에 서로 간섭되는 부분 또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각은 물론 그런 말로 표현은 했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공사비가 한 500억 들어갔거든요, 토지비 제외하고. 그리고 객실이 한 30객실 있기 때문에 민간이 이런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성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그것은 어떤 전통 한옥호텔이라는…….

상징성이 있죠.

있다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저희 송도 본부에서 그게 송도센트럴파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원부에서 운영하는데 좀 더 이런, 이게 시 집행부 내부 문제인데 향후에는 이게 운영기간 2020년 4월에 끝나면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안 남은 운영기간이라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생태문화교육 위탁운영 관련해서 사실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 좀 궁금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표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하고 참여자 현황이나 예산 현황을 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자료 요청할 때 안 했었는데 사실 송도는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하고도 되게 직결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장님,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전문성과 효율성 두 가지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효율성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원도 늘려야 되고 탄력적으로 대처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어쩌면 시민과의 직접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에서 전문성이 있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 파트가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 임금에 대비해서 어쩌면 낮은 임금으로 사실은 갈 수 있는 게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녹색구매지원센터나 환경교육 사실 지금은 환경문제, 예전에 미세먼지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대세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이나 녹색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럴 텐데 이게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국비매칭이고 환경교육센터는 시비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애로사항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인건비 상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액이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에 늘 그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 상태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던데 혹시 개선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도 녹색구매센터하고 환경교육지원센터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 금년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한 1억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녹색구매센터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이 부분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민간위탁사무이고 대부분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될 텐데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생활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서의, 사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민간이 대신해서 하는 것이면 공무원만큼의 임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생활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시작한 게 작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니까 앞으로 저희가 더 발전해서 향후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보다 보면 환경교육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 연결이 돼 있는 민간하고의 연결성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사익만 추구하는 민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와 어떻게 협조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가 필요해서 요. 추가자료인데요, 환경교육 기초현황조사 실시한 거랑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가 교육위원회 교육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ㆍ중ㆍ고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이루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질의보다 자료를 좀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안 주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간위탁사업자 선정할 때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수탁자에 대한 운영 능력 그리고 또 공모 당시에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 선정 현황인데 지금 현재부터 과거까지 3회 정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부터 과거까지 3회 정도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 공모당시에 수탁자 선정 자격요건 아마 그게 같이 나갔을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연도 수에 관계없이 수탁자가 3회 이상 변경될 때 시점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연도 수가 2년짜리도 있고 또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하는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고…….

같이 포함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1회에 한한다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이렇게 자격요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아니…….

매번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공모를 했을 때, 선정됐을 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 2017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 그게 2년짜리야 그러면 2015년도에도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 공모했을 때 그리고 2017년도 공모했을 때 그때의 선정업체, 선정기관하고 그리고 공모했을 때 당시에 자격요건 이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공모한 시설에 관해서만?

그렇죠, 그렇죠.

공모 안 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그건 빼고요.

알겠습니다.

공모만 알고 싶으니까.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강을 해서 지금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출해 주실 때 공고 안 한 부분 있잖아요.

공모…….

공모 안 한 부분 왜 안 했는지 멘트까지 좀 달아주세요. 관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관련 근거 좀 달아주십시오. 김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임지훈 위원님 자료 요청에 조금 더 첨언을 해서 그 과정상에서 2개 이상의 신청기관이 왔을 경우가 있고 1개 기관이 왔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개 기관이 왔을 때 재공고 여부까지 포함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개 기관이 왔을 때 그 1개 기관을 그냥 심사를 했으면 아니면 재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했는데 1개 기관밖에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기관별로, 그러면 아예 애초에 공고를 했을 때 몇 개 기관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어떻게 선정이 됐고 그 표현은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들 다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나 자료 취합 및 검토에 따른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이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심도 있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의견들은 신속히 제출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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