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예, 그렇죠.

그런데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일부 나갔을 때 조례상에 강제규정을 조금 풀어놨습니다. 공통적으로.

준칙이 내려올 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 목적외 사용할 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시군하고 도하고 전체 협의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일부 재량권의 여지를 조금 풀어놨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입니다. 평소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병수의장님 그리고 배상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자원 조사연구의 자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타의 위치는 북면 현포리 724-1번지에 설치하며 제4조 업무 및 기능은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관측과 해양자원의 조사 및 연구,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보존·복원기술 연구,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연구 및 산업화, 해양연구센터 입주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의 전시 및 홍보, 활발한 대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기능 수행 및 울릉군 출신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 울릉도·독도 해양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끝으로 국내외 산·학·연·군·관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동해 해양연구 거점 조성입니다. 제5조 위탁관리 및 운영은 해양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위탁기간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위탁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운영비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다만 군수는 해양연구센터의 운영상황을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지원규모를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제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원,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협약체결입니다.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기간, 위탁목적, 위탁업무 및 위탁비용,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체결된 협약서는 반드시 법원공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지휘·감독입니다. 군수는 해양연구센터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해양연구센터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감사는 해양연구센터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와 관계 임·직원 문책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나 지휘·감독 및 감사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16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그중 10건은 반영하였으며, 1건은 일부반영 5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배상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5대를 구입해서 일단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 홍보가 와야 민간보급에 2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1차적으로 5대를 보급하고 2012년도 녹색섬 관련해서 5대 정도 더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에 대하여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섬개발팀장 박화식입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목공사중에 토공사와 녹생토공사, 전석쌓기, 옹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본부석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공정률은 71%쯤 됩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공정은 주경기장 공사입니다. 육상트랙 및 운동장 잔디식재공사 그리고 본부석 막구조공사, 스탠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 조성 및 배수시설공사, 이밖에도 주차장, 도로 포장공사, 정화조공사, 각종 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정도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정도. 4페이쪽입니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실적은 토목공사와 토공사, 전면옹벽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는 해양생태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마감공사를 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관에 2층까지 그리고 자원육성관은 1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정률은 3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공정은 본관 및 자원육성관동에 대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각 동에 대한 마감공사입니다. 외부에는 화강공사, 조적, 미장, 방수 등 내부마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해양경비초소를 철거해서 주차장 뒤쪽으로 옮기는 공사, 그리고 조경공사 및 오수정화조설치, 생태옹벽, 부대공사 그리고 생태관 안에 시설할 것 전시시설 제작 설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도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관음도 개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목공사는 보행연도교 제작이 완료되었고 보행연도교 하부공도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연도교 기초앵커 시설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출입구 쪽입니다. 접근계단건물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률은 26%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할 공정은 보행연도교 하부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연도교 가설 그리고 관음도 탐방로 계단부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탐방로 조성과 접근계단건물 마감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연말경에는 준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해중전망대 골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울릉항에서 지금 제작중입니다. 그리고 기초 셀 제작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TP 50톤짜리 601개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탁방지막 블록제작도 180개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3%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공정은 전망대 골조 및 도교 기초파일 공사 그리고 TTP 거치 및 오탁방지막 설치공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만 해중전망대 수중설치 공정이 중요하고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감안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도 금년도 하반기쯤 준공은 예정입니다만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공사가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용복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기념관 신축부지 토공사 및 파일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100개에서 12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수목이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전벽 설치 및 가설 사무실은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은 10%정도 됩니다. 앞으로의 공정은 토공사 및 남아있는 파일작업 그리고 급수공사 그리고 기념관 신축공사, 그리고 기념관 안에 들어갈 전시시설 및 설치 및 제작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동항정비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를 8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2월 7일 날쯤 착공해서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팔도여관 쪽에 지금 내부 철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은 거기에 있는 럭키콜라텍, 자유시간, 울릉매점 기존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공공건축물 신축입니다. 여기는 해경임검소, 어업인 대기실, 항운노조사무실 이전할 수 있는 신축건물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정비사업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동항 게이트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페이지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은 토목공사는 설계도서 등이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동 공용주차장 옥상에 가설사무실 축조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은 2%정도 되고 이 공사는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공정은 임시가설터미널 신축과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하면 금년도 10월경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관 인도교 기초공사 및 강교제작·가설, 여객선터미널 신축공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공사도 앞으로 도동항 정비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시기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관광섬개발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성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더 많은 복지와 질 높은 복지를 요구하는 군민들의 욕구에 충족코자 능동적 선제적 복지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역점과제 1로서 나눔의 확산과 자립으로 이루는 지역통합입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계절적 근로빈곤층 긴급구호는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양곡을 구입해서 읍·면장 책임하게 연중 구호토록 하고 저소득층 난방연료 구입비 지원에 3천만 원으로 세대당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사항인데 이웃돕기 성금 지원은 세대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원 하는데 긴급구호 생계비, 난치병 치료비, 복지대상자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금 모금 실적은 2010년도에 410건에 9,255만6,000원을 모금했는데 올해 336건에 1억136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원실적은 576가구에 1억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융자산 30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 세대당 7만원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중에 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보고해 주시면 요건만 맞으면 울릉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활의지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서 자활근로사업에 1억4,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희망 키움통장에 490만4,000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에 329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6,550만 9,000원을 지원해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과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으로서 보훈단체 육성 지원으로 8개 단체 528명의 회원에 대해서 6,6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안보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참전 명예수당 지원으로 예산이 2천만 2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만65세 이상 1년 이상 울릉군 거주 참전 유공자 61명에게 참전수당 월2만원, 사망시 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인데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급여와 함께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4,698만 5,000원인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0가구에 정부양곡 50% 할인금액하고 택배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0㎏양곡 1포당 2만2,000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주민 장학금 지원은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 60명에게 중학생은 10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60만원, 대학생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울릉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은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초수급자 16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20만원정도 한도 내에서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읍·면 예산까지 합해서 62가구에 1억3,700만원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인데 장애인수당 지원에 3,983만5,000원을 지원하고 중중장애인 기초연금을 1억2,917만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3,371만4,000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956만2,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7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인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경북지체장인협회 울릉군지회에 지원해서 지체장애인 민원상담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해와 같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7,288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사회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점과제4 노인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17억4,990만1,000원의 예산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1,580명에게 단독세대는 2만원에서 9만원, 부부세대는 2만원에서 7만2,000원 지원하겠습니다. 전체분 대상연령의 87%가 수급이 됩니다. 참고로 울릉군 65세 이상 노인 수는 2월말 현재 1,903명입니다. 그중에 87%가 수급을 받습니다. 그다음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만65세 이상 노인 360명에게 주3회 1일 3, 4회 정도 근로 후에 월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3월 현재 신청자가 531명인데 초과가 171명인데 가능하면 근로일수를 줄이더라도 모두 자격요건만 되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발대식은 4월초에 해서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운영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보급 및 복지증진으로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200만원을 하고 노인복지 기금에 6백만 원, 경로당시설 유지 보수에 2,000만원,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비 지원에 4,474만8,000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요요클럽 영올드클럽 활성화 지원과 요요클럽 예술단 운영에 각 6,000만원씩 지원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2,500만원 예산으로 취미, 여가,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체력단련실 운영하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인데 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3억4,906만8,000원인데 장기요양 1내지 3등급 판정을 받은 자 89명 중 기초수급자 30명에 대하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5,140만9,000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5,795만원, 개인운영시설 공공요금 지원에 600만원, 이것은 시온성복지원입니다. 그다음 노인시설 기능보강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재활훈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 배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제5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다문화여성지원입니다. 첫째,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적 참여제고를 위해서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성자원 봉사활동 지원도 1,500만원을 지원해서 여성자원 활동프로그램지원, 프로그램운영비, 전문봉사요원 인력육성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문화 여성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인데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참고로 결혼이민여성은 전체 20명인데 우리말 공부방운영은 한국계, 중국인 8명을 빼고 12명이 참여를 합니다. 필리핀4, 일본3, 베트남4, 중국1명입니다. 그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은 5,279만7,000원으로 소득하위 70%이하 가정 만3개월에서 만12개월 미만 아동 8명에 대해서 연간 480시간. 시간당 6,000원인데 정부지원 금액은 시간당 2,000원에서 4,000원이 지원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의 내실화입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에 2억2,668만9,000원의 예산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546만4,000원을 지원하고 개소 당 2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13명에게 분기 1인당 4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 보육 지원 강화에 영․유아 보육료지원인데 2억1,511만7,000원인데 작년에는 소득 70%이하 가구 0에서 5세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 소득 70% 이하는 30%지원하고, 소득 60% 이하는 60%지원하고, 소득 50%는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어서 소득 70% 이하면 전액 다 지원합니다. 차등지원이 없고. 그다음 다문화가정 자녀보육료는 소득하고 관계없이 전액 지원해줍니다. 작년보다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도 소득하위 70%이상 가정에 월 15만원씩. 무슨 말이냐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안되는 사람은 한달에 15만원씩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70%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 13쪽에 아동 청소년 푸른성장 밝은미래 환경조성인데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830만4,000원을 지원하고 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에 1,800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2,47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수련원시설 지도자 배치에 약 2,000만원의 예산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4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지원에 두 번째,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335만원의 예산으로 울릉고등학생 3학년생 수능시험 후에 사회생활적응 및 진료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문화 청소년 엄마나라 연수인데 450만원의 예산으로 다문화청소년 1명, 가족 1명, 인솔공무원 등 3명이 올해 5월 또는 방학기간중 7일정도 모국어와 문화연수 및 체험, 모국가정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경상북도 특수시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인데 한 부모 가족의 조기 자립과 자녀양육 지원 13세대 34명에 2,323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4세대 4명에 1,31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고 전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인데 아시다시피 이미 관련 조례제정, 제반운영 마련, 각종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지역사정에 의해서 설립시기를 보류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4월중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장을 선임하고 정관제정, 법인설립 등기 등을 완료한 후에 인력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시설관리공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시작되면 5월이면 법인설립등기하고 운영까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연이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산 용출소 샘물개발인데 이것은 보고를 조금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추산 용출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물이 최고 좋답니다. 경쟁할 때가 없답니다. 용천수로서 1일 2만 톤에서 2만5,000톤이 생산되는데 세계적으로 드물답니다. 우리나라 전체 용천수가 100개소 정도 있는데 내륙지방은 없고 제주도에 있는데 전부 소규모고 전부 오염이 되어서 안되고 국내에서는 울릉도 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적·국제적 브랜드화로 가능하다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용천수개발의 관건은 현행 지하수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이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한 결과 올해 3월 24일자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3월중에 저희들이 가허가신청을 경상북도에 하고 그다음 환경영향조사, 먹는물 개발 허가, 제조업 허가 등 각종 심사가 따릅니다. 거친 후에 올해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고 제조업시설 설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가급적, 본격적인 생수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마련 대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추산 용출소는 우리나라 유일의 용출소에 의한 생수개발사업이며 특성화 사업으로 타 지역과 달리 연중 수량과 수질의 변동이 없답니다. 내륙지방의 생수 동원생수나 이런 것들은 지하수가 모자라서 민물을 넣어서 지하수를 만들어서 한다네요. 울릉도 용천수는 물 변동이 없답니다. 특히 미네랄 함량 용존 산소 등이 타 회사 생수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 맛과 영양, 청정도 등에서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경쟁 회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계적인 생수 회사인 프랑스 알프스 에비앙 생수와 수질과 입지여건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 브랜드화가 가능 안하겠느냐 하는 것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의견입니다. 일단 생수개발이 결국 본격화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울릉군이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환경부에서도 울릉도 생수를 환경부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3월중이나 4월초에 환경부 물관리 국장이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도 최고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확보나 모든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박입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처음에는 잘된다고 했는데 막상 신청을 해보니깐 굉장히 까다로워서.

신청 서류가 작성하는 게 10페이지 정도 되고 그래서 하다가 그만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보내서 다시 협의를 해 보니깐 농협중앙회 직원이 그 업무를 처음 접해서 굉장히 업무미숙이 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전체 101개 전역입니다. 전역이고 저동지역에는 전체 수용인원이 1,100명정도 됩니다. 여관, 민박 다 합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새로 한 것은 아니고 기존 우리 군청에 신고된.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독 불가)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해양수산과장 김수한입니다. 2011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추진계획은 수산종묘방류, 전복치패방류 등 수산자원조성과 해적생물구제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조성과 병행하여 수산동식물의 서식 및 안정적인 먹이활동 등 여건조성을 위해서 해적생물구제, 폐기물수거 사업 등을 통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 현대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어로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유류 및 생산비 절감 등 어업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2010년도 이월분과 금년도 계획분을 포함하여 총 14척 감척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예년과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 10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42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추진 중에 있는 도동-사동 해안산책로 조성을 2012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계획되어 있는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확보된 14억원으로 사동1리 및 남양3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도동-사동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연안정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내년 2012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까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약 11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해안산책로와 보행교 6개소 그리고 해안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징어 유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울릉도 오징어 위판가격 안정화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소도읍사업 일환으로 저동 현 수협냉동공장 인근 부지에 급속동결 1일 100톤, 냉동시설 약 400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6월경에 사업 착공하면 내년도 4월경에 준공 예정인데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천부항 방파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방파제, 물양장, 상치보강 등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는 TTP만 제작했습니다. 422개를 제작했고 금년에는 물양장과 상치보강을 완료하고 내년에 방파제 연장 및 TTP 보강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포리 해양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현포 웅포 해안지구에 해양자원연구센터의 원활한 교통확보와 호안 미정비구간의 파도로 인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안정비 100m, 포장 400m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적지선정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금년 5월경에 완료될 계획인데 북면 현포와 천부 일대 바다가 적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역완료 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대상지를 심사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사업대상지로 결정이 되면 국비 50%, 지방비 50%로 인공어초시설, 해중림조성 등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치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리 해안가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해양관광 인트라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타 수산시설사업 지원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3건에 1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자체사업은 끝나고 국가 중앙과 경북도 시행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국가어항 시설보강사업입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본 사업은 3개 어항에 총사업비 1,130억 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동항, 남양항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도 계획은 저동항 방파제 보강에 80억원, 남양항 방파제 연장에 6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으로서 현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3,520억원으로 방파제, 호안, 접안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2단계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3월 국토해양부에서 착수보고회를 하고 울릉도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시에 저희들이 경비행장과 병행추진시의 사업비 절감등 당위성을 개진하고 설계시에 반드시 경비행장 노선과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동항 여객선터미널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약 450평의 터미널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공사는 2010년도 1, 2차 공사를 발주했고 금년 3월에 마지막인 3차 공사를 24억9,4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9월에 완공계획이 있지만 지금껏 부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경상북도에서 조기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7월경에 끝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은 침출수 계획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소각시설 이것이 완료되면 소각재만 매립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단계만 하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침출수나 이런 것은 안해도 되니깐 예산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소각로 우리 소각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밀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석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중 울릉일주도로 미개설구간 건설공사 추진 외 16건으로 차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오랜숙원인 울릉일주도로 미개설구간 건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울릉읍 저동리, 북면 천부리 구간으로서 1,366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사업추진은 작년 12월 9일 일괄입찰 턴키방법으로 공고를 하였으며 12월 23일날 PQ심사를 북면사무소에서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본설계를 지금 업체에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3월 15일경 경상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입도를 해서 현장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8월경이 되면 마무리 되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중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울릉군순환선 재포장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울릉군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270억입니다. 기시행은 9.8km에 17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 사동도로와 천부도로에 대해서 1.2km의 전액 국비 25억원입니다. 장래 15.6km에 대해서 69억원은 앞으로 예산이 조치되는 대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태하-현포도로 연계도로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태하리에서 북면 현포리가 4.5km에 전액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걸쳐서 기시행 2.1km에 2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8km에 30억원으로서 m당 167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남서천교 개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남서리에서 연장 27m에 전액 도비 20억원으로서 소요됩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는데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1억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접속도로 150m에 5억원의 사업비가 측정되었는데 추경에 10억을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후개량 개체로 통행 안전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을계 통행위험구간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남양 3리 통구미-감을계 구간으로서 선형개량 0.9km에 28억원이 됩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억원을 들여서 공사가 거진 되었고, 금년에 10억원으로서 마무리 됩니다. 교통두절시 우회도로 기능이 수행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울릉군 전역에 도로유지 보수를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연중 수시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및 주민숙원사업으로서 3개 읍면 8개 지구입니다. 사업비는 15억5,000만원으로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10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주차선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차선 도색으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하도록 울릉군 전역에 대해서 5,000만원으로 수시로 도색토록 하여 도로이용객 통행 및 불편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천부 나리분지 진입도로 정비공사로서 위치는 북면 천부리 산175번지 일원으로서 도로가 협소한 곳에 차량통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비 4억원입니다. 금년도는 2억입니다. 그래서 228m를 확장토록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역시 천부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천부리 790-1번지로서 천부리 나리분지 정상에서 나리분지쪽 방향 내려가는 데가 되겠습니다. 물량은 478m로서 4억원을 들여서 내년까지인데 금년에는 239m에 2억원으로서 공사를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동2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폭협소에 따른 사동리 주민의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구 장흥초등학교 뒤편에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서 우선 123m에 대해서 보상과 도로공사를 추진토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울릉읍 도동, 저동리 일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가운데 지목이 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원으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전지역으로서 금년도 이미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해서 6월에서 9월중 관련실과 협의 및 공람공고를 통하고 의회의견청취를 거친 다음 10월에서 12월 사이 행정절차 및 군기본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섬 관광지의 육성에 따른 도시공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토록 적극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설업 등록 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일반건설업은 5종 14개 업체고 전문건설업은 8종 60개 업체가 군내에 있습니다. 건설업 업종의 중복보유 제한과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 사항에 대해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울릉일주도로 미개통 구간 공사는 곧 하겠습니다만 기 개통되어 있는 구간 중에 지금 2차선 교행이 좀 곤란한 그런 구간이 약 15.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3억원으로 KDI하고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상하수도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하수도과장 최대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재난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2011년도 업무보고는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대처능력 안전사고 의식 제고입니다. 2011년도 을지연습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연중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초동대처 활동을 위한 민간지원 단체를 4개소에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추진입니다. 연중 재해예방사업을 13개소에 6억 원 정도를 들여서 관내 위험지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하천을 지방하천 2개소와 소하천 2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21억7,400만원을 투입해서 올해 5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밑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소하천 23개소 중에 정비계획을 기 수립한 곳이 9개소이고 금년에 4개소를 수립하고 장래에 10개소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개소 수립 계획은 저동2리와 죽암, 지통골, 추산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울릉도 통합상수도 시설계획입니다. 통합상수도는 전체분 448억중에 1차분 280억원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포에서 태하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포장사업이 있어서 먼저 우선 추진한 구간이 있습니다. 22억 정도 추진해놨는데 이것부터 추진하고 바로 다른 구간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7,100만원으로 투입해서 나리, 향목, 행남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동정수장 배수지 보강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5,000만원 투입해서 도동에 배수지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해서 도동, 저동간에 식수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2011년도까지는 물수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012년도부터 물수요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동정수장 기술진단 및 시설계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동정수장을 개량을 해서 지금 현재 누수부분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해서 시설물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누수 의심지점이 지금 도동, 저동 관내에 많습니다만 특히, 의심이 되는 도동3리 유진다방에서 버스정류장 구간을 한번 점검을 일제히 해서 여기서 누수가 발견되면 보수를 하고 다음 단계로 누수점검을 찾아서 상수도 시설에 완벽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상하수도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난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지방세 목표 달성액이 도세, 군세 포함해서 33억2,300만원정도 됩니다.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합해서 14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 수납액 징수 강화 및 세입 추가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정기 점검과 지방세 과세자료 수시조사, 수시로 비과세 및 감면분을 사후관리를 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선진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와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위택스 이용 등 전자납부제를 확대하고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과오납금 발생 후에 직권 환부 조치하고 기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망 확인 후 상속자에게 개별통보 조치토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납부 세목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집중관리 등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지난 12월 31일 현재 울릉군 체납액 현황은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세, 군세 합해서. 체납세 발생 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 특별징수 기동반 편성, 그 외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표준수납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표준 수납 대행계약제 실시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금융기관과 일괄수납 대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주지역, 거래은행, 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를 전국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 수납처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전국 지자체, 금융기관간 통합 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 납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 OCR고지서 없이 금년 7월 1일부터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실시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을 사용자 편의제공, 자동이체 제도개선, 예약 납부제 도입 등으로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능동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조기집행 목표율을 최대한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조기집행 대상사업 긴급입찰 추진과 입찰공고기한을 지금 현행 5일 이상인 것을 4일 이상으로 단축시키고 입찰관련 서류를 사전에 FAX등을 이용해서 신속한 계약체결이 되도록 하고 신속한 지출업무로 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금지급기간을 현행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일 이내로 단축을 하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 착공과 동시에 가능한 성금을 지급토록 노력하고 또 일정한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재산을 보면 토지는 전체 3,265필지에 2,235만3,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순수한 군유지가 169동에 6만2,000㎡입니다. 금년도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저희들 신청을 해놨는데 금년도 8월중에 관리청과 총괄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추진을 하고 국·공유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대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부재산은 국유재산이 토지 177필지고, 공유재산이 토지 45필지에 건물 12동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는 울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2,171필지에 건물은 169동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및 국공유 재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정비는 저희들 금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전 설비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그 외에 3건이 설계용역이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구 서면보건지소 및 간호사 숙소 리모델링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우리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저희들 예비고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해서 안내원 개별방문 및 우편 고지를 하고 우편 고지가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까지 저희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새주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석종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방향으로 여건 및 환경에 대한 전망입니다. 민선5기 군정출범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정부시책 및 정부지원사업의 조기 발주에 따른 지역경기회복이 예상되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총체적인 조직운영과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과 민원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주민들의 행정지원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 방향으로는 안정되고 체계적인 조직운영과 행정지원으로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의 기반구축 아래 총무분야에서는 후생복지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열린군정으로 군정화합을 도모하는 시책추진을 하겠으며 자치행정분야는 수준높은 공무원 육성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 실현과 일중심,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체계로 나가고자 합니다. 민원봉사분야는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과 주민들을 위한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로 편리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새마을분야에는 사업조기발주로 상반기내 투자사업 90%를 발주하고 새마을 혁신운동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후생복지로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기 살리기를 위한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연정화 활동 및 직원 극기훈련은 10월말 경에 성인봉 중심의 등산로 및 하천계곡 등지에 군산하 공직자, 군의회, 가족 등 600여명 정도로 참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군산하 전공무원 432명에게 4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에도 6,000만원의 예산으로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상시학습 운영체제 도입에 따른 원활하고 경제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일하는 공무원 자세확립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고품질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과 공무원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현장교육 실시 위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사이버교육 실시를 전 공무원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또한 공무원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위해 년 2회 교육은 전문교육 및 명사초청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통한 생활안전 추진입니다. CCTV 설치로 우범지역이 예견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 생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범죄예방 관련 기관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규설치 및 보수 등 신속한 대처를 해나갈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중에 약 2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신규설치 10개소 11대와 이전설치 3개소 3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KT와 CCTV설치에 따른 광케이블 시설을 사전에 협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제도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행정처리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민원처리 지연 및 불필요한 서류 청구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해소와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실현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경쟁력 고취로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처리기간 2일이상인 대상사무 민원기일이 단축되겠으며 운영요령은 민원 담당공무원이 법정기간보다 단축처리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복합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활동력 있는 새마을지회 운영이 되도록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약 7회에 25명과 군민화합 윷놀이 행사를 약 3월경에 개최하고, 우리 농산물먹기 향토나물 시식회와 명절 귀성객 환송행사 및 여름철 관광객맞이 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실속화 전개에 따른 여름철 환경안내소 설치 운영, 알뜰도서 무료교환 시장 운영, 관광객 맞이 선착장 무료 차 제공 행사, 하천·계곡·바다 등 자연정화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회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시설을 무료 수리하여 줌으로써 자활 의지와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00만원 예산으로 20가구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봉사단을 구성하여 새마을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도민 도서 생활화 추진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군민들에게는 평생학습의 사회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밑거름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약 800만원 예산으로 새마을울릉군지회의 주관으로 독서문화조성 선진화와 독서문화 선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창의적인 인재양성, 독서교육 및 범도민 책읽기 생활화가 되도록 저변분위기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1억3,456만7,000원의 예산으로 새마을자체사업 13건에 8억4,000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 9건에 3억1,000만원, 위험지구예방시설 2건에 1억1,000만원, 하천 및 배수로 1건에 7,000만원, 새마을회관건립에 3억5,000만원, 소규모주민사업 2건에 2억1,000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 2건에 2억1,000만원 통합해서 총 30건의 사업추진을 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체제 확립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2억8,651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9,172만원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9,479만원을 투입 시행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테넷 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인터넷전화기 구입에 약 1억원의 예산으로서 224대 정도 구입하고, 인터넷전화용 방화벽 구입, 읍·면·사업소 암호장비 교체, 보건의료원 백본스위치 구입, IP관리시스템 도입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전체예산으로서는 4억3,100만원이 소요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홈페이지 보강입니다. 추진방향은 군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보강 및 취약점을 개선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로 군 홈페이지의 신뢰도가 제고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의 사업으로서 이미지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메뉴수정, 키보드만으로 콘텐츠 접근 보장, 웹 취약점 개선 등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중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상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