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용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열 군수님과 이종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군민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예년에 비해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우리군의 경기를 좌우하는 오징어 조업이 최근 호황을 이루고 있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촌의 현실 속에서 이곳이 살맛나는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의 길에 나부터 앞장서고 남은 임기동안 더욱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도로구간 확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사동항 1단계 공사 완공 및 여객선 증선으로 사동방면의 물자수송 및 차량운행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 구간의 도로는 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교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교통이 현저하게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일반차량도 안전에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로확장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동3리 버스정류장 일대 교통망 개선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동 버스정류장은 교통량에 비해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불편 및 안전의 위험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와 오징어 작업시기가 겹칠 때에는 매우 혼잡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교통정리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불가능하여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저동 공영주차장 앞쪽의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을 완전 분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숙박업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4월경에 여객선이 증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나 관내 숙박업소의 현실은 이를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시설 또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관광섬을 위해서는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관내 영세 숙박업소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관광진흥자금 확보 등 사전 준비를 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숙박업계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시 지도․점검하고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그리고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동시가지 교통 혼잡지역 해결방안, 도동3리 도로확장 및 우산중학교 밑 인도개설, 동백아파트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 시가지 혼잡지역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동 지역은 울릉의 관문으로써 여객선 입․출항하고 관공서, 지역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차량의 수요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동 시가지의 교통여건 현실은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도동 선창횟집 앞, 도동1리 마을회관 뒤편, 해동각 앞, 울릉초등학교 앞 지역은 대형버스 운항 시 일반 차와 교행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 병목현상 발생으로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동 시가지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동3리 도로확장 및 우산중학교 밑 인도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마을에는 봉래폭포구간에는 현재 교통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면도로에 많은 차량이 주차함으로 인해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여 개선하여야 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확장 및 우산중학교 밑 방향으로 새로운 인도를 개설하여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백타운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백타운 일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이용차량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진입로 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의 안정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며, 이번 제166회 정례회를 차질 없이 이끌어 주시는 이용진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각종 안건의 심의와 함께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군정의 마무리와 내년도 군정설계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윤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에게 주어진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향후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하여 울릉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다양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편의시설 또한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시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은 지역별로 볼 때 그 수가 부족하고 시설 또한 열악하기만 합니다. 교육과 정서함양 등 자녀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군을 떠나 외지로 떠나가는 부모님을 볼 때 본 의원은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부터 먼저 체계적으로 개선해애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울릉군수님께서는 관내 어린이 보육시설 관리상 전반적인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시범운영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인 운행으로 연료비 절약, 배기가스 감소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전기자동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추진과 연계하여 관광도서로의 청정이미지 제고와 홍보차원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전기자동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는 바 시범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업인 안전대책 및 내수전 해안 해수욕장 정비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안전대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어선은 조산기 등 시설의 자동화로 출어 시 1-2명의 선원만 탑승합니다. 이는 어선의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실제로 어선의 조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일이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구명동의 등 최소한의 지원과 함께 다양한 재난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수전 해안 해수욕장 정비계획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내수전 해안 해수욕장은 해안가에 거칠고 큰 돌이 산재 해 있어 이용객이 불편하고 안전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한 바 있으나 해안가의 큰 바윗돌 제거 등 대대적인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바라며 또한 내수전 낚시터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량설치 등 시설물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동 시가지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동수협 앞 제일약국에서 관해정 구간의 하수구를 비롯하여 저동 시가지 전체적인 배수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악취발생 등 많은 불편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악취방지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므로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저동 시가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동 시가지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동 화신슈퍼 앞에서 상록아파트 구간, 그리고 상록아파트에서 보건진료소 구간 도로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향후 주민복지센터 운영으로 차량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진입로 및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민생활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저동슈퍼 앞의 차량 병목현상을 해소를 위해 모든 이용소 앞 부지를 매입․철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구)삼부토건 사무실 부지를 일부를 매입하여 소방도로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저동지역 주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체육회는 건강한 체육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활체육회의 왕성한 활동이 기대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의 생활체육회의 지원사항을 파악한 결과 우리군 생체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생활체육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용 의원입니다. 5.31 지방선거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어느덧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군정질문서를 며칠 밤 연구하며 가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지난날 의원 배지를 달기 전 항상 고민했던 그런 생각들 이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잘 살려면 단체장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가. 밑천이 있어야 하는 자유경쟁 사회에서 자본금이 없어 대출금으로 장사를 해야 하는 우리 이웃들. 그러기에 항상 경쟁에 불리한 사람들. 그리고 경제에서 낙오한 주민들에게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행정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 때론 어느 고향에 태어나기에 따라 주민들의 삶은 달라진다. 라는 조금은 이데올로기적인 모든 문제점을 단체장에 돌렸던 순간순간들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3년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 자신에 한계를 느꼈고 또 어느 땐 이런 건 왜 안 되는데, 하며 상위법에 한숨짓고,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받으려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3년간 나름대로의 생각을 추진함에 있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섭섭했던 감정들은 이번 마지막 군정질문을 끝으로 서로의 입장과 이해로 모두 풀어 버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울릉도 주민들이라면 그 어떤 정책에 있어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그 어떤 패러다임에 혼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어깨를 같이 하며 각종 언론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계지질 등재의 움직임과 문화재청의 환경보전에 대한 각종 보호구역 설정이 조금씩 넓혀지는 것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은 못내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논리 아래 각종 개발제한 행위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의 불안함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각종 예산에서도 세계적 환경단체들이 권유하는 개발지연이 병행되는 지질체험 관광 등 문화재 보호법과 연관 된 예산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대거 편성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개발이 자연히 억제되는 빛과 그림자를 연상시키는 정책이 갈수록 늘어 갈 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88올림픽이 개최 될 당시, 서울의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참가팀들과 방송차량이 지나가는 도로 주위의 판자집을 모두 강제 철거 해 버려 살길이 막막한 무허가촌의 가족들이 생이별해야 하는 가슴 아픈 장면들을 각종 언론에서 보도, 긍정과 부정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울릉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탓에 장점도 있지만 말 못할 고민에 또한 여기 있습니다. 보편적 타당성을 중요 여기에 지식인들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환경보호의 논리와 그 논리속에 삶을 현장을 조금씩 잃어가야 하는 안타까움, 그로 인해 위축되어 가는 서민경제와 각종 재산권 침해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무시한 개발도 문제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 환경보호 논리 우선의 개발제한도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보호정책과 개발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가끔은 정부에 대한 대항도 필요한 정책기반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 특성상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활기차게 일 할 수 있는 시설 중심의 지원과 지역민에 맞는 현실적인 혜택을 연구 적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수익의 밑거름이 될 때 울릉도의 경제는 살아 날 것이며 이로 인해 각종 상행위가 원활해져 주머니가 두둑해 질 때 살고 싶어지는 울릉도가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에 충실한 군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첫째, 도동부두 상가주변의 교통체증 분산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앙식당 건물의 매입 건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시 도동부두의 교통체증 분산과 농협중앙회 골목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 버스정류장 뒤편의 중앙식당 건물에 대한 매입 건을 군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꼭 필요성을 느끼기에 재차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010년 사업으로 건물주와 협의하여 건물을 매입, 도동부두 교통체증 분산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은 있으신지 추진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최근 각종 언론 보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공사의 하자보수 문제로 인해 울릉군청과 수자원공사의 책임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 입장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는 울릉도 근해 해상의 기상특보 예보구역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상풍랑 주의보 발효 시, 광역 예보제로 인해 동해 먼 바다와 울릉도 앞 바다의 기상특보 발효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울릉도 근해의 파고가 잔잔함에도 불구하고 해상 2㎞내에서 운행하는 유람선조차 운항 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는 제도적 모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감안 근해 구역 설정을 조정, 기상특보 예보구역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상부기관에 청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추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최근 군에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추산 용출소의 용출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련법 해석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0년 시행하게 될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시행 시 임시터미널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 시, 가장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임시터미널 건축 시 주차장 협소로 인해 여객선 입출항 시간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사동항 내의 물류센터 건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동항에 유치계획 된 물륜센터의 운영에 대한 계획과 물류센터에는 각종 생필품, 농수산물, 재탄, 골 자재, 공산품 등이 보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 재탄을 보관한다는 것은 저동항 내의 연탄창고가 울릉항으로 이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와 재탄사용에 대한 물동량 등이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될 재탄의 수요와 주변 환경을 염두한 운영방안,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저동항 내의 연탄공장의 운영 방안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지질 체험관광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질체험관광인 지오투어리즘 용역예산과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등재 추진에 관한 상관관계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와 행남 화산지질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군정질문에서 제시한 도동 좌안해안 도로 진입로 해수면 높이 보완에 대한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각종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의 경우 단체 입장객을 유치하고 있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검토 의지는 있는지, 문화관광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오징어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강릉-저동항의 여객선 입항에 대비한 저동항 내 여객선터미널 건립 추진에 있어 주차장 확보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질공원 등재의 이해와 향후 울릉도에 미치게 될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와 현재 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계획 중 천연기념물 대상지 중 사동 흑비둘기의 서식지의 경우 집단 취락지로 구분, 규제가 대폭 축소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으로 지질공원 등재 대상지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환경산림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열 번째, 사동2리 성한교가와 정봉권가의 도로는 일주도로가 각종 기상이변으로 통제 될 경우 마을과 마을을 잇는 비상도로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법정 도로로 구분이 되어 각종 현안도로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기능이 갈수록 쇠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농어촌 도로 지정성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에 농어도로의 지정에 대한 추진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동약수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의 용도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약수공원 내의 배드민턴 경기장은 시설 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민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배드민턴의 특성 상 바람의 영향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들을 위한 풋볼 구장으로 용도변경 해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울릉도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가정과 떨어져 자취생활을 하며 학생들 교육 시키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벽지근무 가산점을 주는 학교 등급은 서․북면의 가등급 외에 울릉읍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사들이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릉읍도 서․북면과 동일하게 가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할 수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장학금 적립 50억을 목표로 설립된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는 주민들 사이에 가칭 울릉장학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울릉도의 대표적 장학회로써 그 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울릉장학회는 울릉군에서 설립 된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이래 영세성과 함께 운영 의혹이 많이 위축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랫동안 울릉도 학생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울릉장학회를 그 동안의 훌륭한 업적을 높이 기리는 합당한 대우와 함께 합병, 새로운 사무실 설치로 원만한 운영과 이미지 제고 상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추진 의지는 어떠한 지와 독도아카데미 운영 시 연간 2천만원 정도의 기념품이 교육생들에게 증정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울릉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전환, 운영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 의지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응급 환자 발생으로 헬기를 이용 할 경우 대부분 강릉 동인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강릉 동인병원을 이용해 본 환자들의 대부분이 2차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이 미비하여 후송 후 대부분이 강릉 아산병원이나 서울, 대구 등지로 2차 후송을 선택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후송체계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아산병원과의 협약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추진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올 한해를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준비하는 바쁜 연말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호흡하며 애써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제5대 울릉군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3년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뜻에 따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많았고 군민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만큼 의정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을 국제관광휴양섬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으로써 그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울릉군에서는 각종 목적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여러 부지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방치되고 있어 행정계획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울릉군청 소속직원들을 위한 사택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 서․북면을 제외하면 5개동에 45개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중에는 사택이 부족하여 주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시설 또한 노후화 되어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하여 사택을 신축하거나 증축․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도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중 일부를 삭감하고 희망근로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내역과 투자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및 장기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산업보다는 개별적인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장래 관광산업이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심히 우려되므로 우리 군이 세계적인 관광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및 장기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서개발사업 및 연안정비사업의 세부 추진상황 및 장기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주도로 및 농어촌 노후주택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일주도로는 2008년 11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되어 그동안 미 개통 된 구간에 대한 완전개통을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사업시행 및 준공시기 등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후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설명과 또한 현 일주도로 중 도로선형을 개량 할 구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농어촌 노후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관리대책 및 재난재해 시 복구 대책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군은 지형여건상 암반으로 형성된 급경사지가 많아 호우 등 기상 악화 시 안전의 위험요소가 되므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현재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과 종합적인 관리대책 및 재난재해 시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공원화 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은 개별종목에 따른 시설로써 특정한 단체소속 주민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역별로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시설을 공원화 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가족단위의 휴양시설도 가능한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병원운영에 대하여 보건의료원 원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개원한 노인요양병원의 현재까지 운영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휴경지 관리계획 및 친환경농산물 관리체계, 그리고 TMR공장 설립과정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지에 대한 실태조사 내역 및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관리체계와 TMR공장 설립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 의정을 마무리하는 제166회 정례회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의 안녕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정윤열 군수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당면한 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향후 군정과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건물외관개선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관광휴양섬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으로써는 체계적인 경관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관광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 군만의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반드시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제16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때 당시 군수님으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 된 조례제정이나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또한 이 사업은 막대한 경비가 수반되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 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수 관사는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정책의 혼선이 빚어지다가 지난해에는 우여곡절 끝에 주민쉼터를 제공하고 문화재로써의 보존가치를 높이기 위해 담장을 새로이 정비하고 휴게시설 등을 구축하여 전면 개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시설완공 후 현재까지 주민의 이용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은 주민들이 편안히 만나 휴식을 취하면서 여유롭게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쉼터 같은 휴식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부지면적이나 입지적 위치로 볼 때 현재 군수 관사가 적지라고 사료되는데 군수 관사를 완전철거한 후 공원화할 의향은 없는지 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사동 신항에서 울릉터널까지만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2008년 11월 17일에 지방도에서 국가지방지정도로로 아마 승격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격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증가요인은 좀 있습니까?

다음은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의 답변 중에 144명 결원이 있어 수용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순혁씨, 자료 조금 보여 주시겠어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이게 보면 우리 군에 지금 1세~6세 영유아 대상자 현황입니다. 대상자 현황을 보면은 154명. 군수님, 앞에 보셔도 되는데요.

다음은 시가지 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도동부두 상가 활성화 방안, 그리고 상수도 부실공사와 기상특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줄을 좀 잘못 섰는 거 같습니다. 제가요. 앞에서 그래 흥분하시니까 제가 겁이 나갖고 이거 하지를 못 하겠네.

의사진행 발언은, 배의원님,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예.

의장님,

마음대로

현재 있는 상황 하에서 질문,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의장이 판단 할 일입니다. 예.

지금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거는 하십시오. 예.

이대로 할까요? 계속.

예, 하십시오. 예.

의사진행 발언도 의사진행이 되는 상황 하에서 의장님한테 득해야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그 내용은.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주셔야죠. 예.

의사를 갖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5분 발언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회의규칙에 보면 의사진행 발언도 사전에

그러면 의사진행 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상황 하에서 어떻게 중단 안 하고 그러면 계속 가야 되네요.

회의는 의장이 진행하는 거지 배의원이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맞지요.

예.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질문, 답변이 되겠는가.

질문과 답변자가 침착하게 질문, 답변 하십시오. 예.

군수님, 상수도 이야기 한번 합시다.

배상용 의원님.

예.

상수도 부실공사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하시겠다는데요.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군수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사실상 이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이 총괄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군수님이 직접 답변 대해가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일부, 거의 한 90% 정도는 지금 군에서 어떤 활용계획을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우리가 농협 2층 경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농협에 농업인들이 어떤 경기불황으로 농협이 거의 잠식조합으로 되면서 농협을 매입해서 2층은 해양수산과로 옮긴다 해가 재투자를 한, 다시 시설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딴 계획은 돼가 있는 지 군수님께 듣고 싶고요.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질의 했는 내용을 보충질의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지금 포괄적인 군정...

예,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한 전체

전체 지금

예.

질의내용을 보충질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예.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순혁씨, 시가지 교통활성화 방안에 대해가...)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현재 이 도로를 보게 되면 왔다상회서 내려오는 지금 우리 군청쪽으로 내려오는 삼거리 밑을 쭉- 보입니다, 그지요? 저기에 보면 복개를 하면서 우측 편에 지금 거의 인도로써 보도블록을 지금 다 깔아 봤습니다. 복개는 지금 한 6m정도 되고. 본 의원이 봤을 시, 지금 현재 복개 된 부분만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것이 아니고 복개 밖 콘크리트 1m만 차도를 형성 해 주게 되면은 결국은 주차형태가 대각선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수직으로 주차란이 돼가 있습니다. 재향군인 쪽에서 한 대가 주차시켜가지고 버스가 정차 돼 버리면 저기에서는 거의 여름 같은 때는 10분 이상 정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차란 우리가 주차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도로만큼은 도동부둣가 내려가는, 조금만 해가 대각선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 대수는 아마 도로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10대 미만 정도 그 주차공간이 더 감소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점은 군수님께서 담당과에 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도동항게이트웨이 사업은 도동항의 먼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일반 도동에 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여객선은 도동항에 들어 와야 된다, 그거는 좀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정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분산이 돼야지 균형발전이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래도 문제는 정말 다행스럽다는 거는 뭐가 다행스럽나 그러면 그래도 누군가가 애써 찾아 올수 있는 어떤 그런 대규모 건축물이 도동항에 들어선다는 거,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 도동항 발전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고. (순혁씨... 순혁씨, 자료화면 좀 띄워 주지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현재 있는 이 부분 자체가 도동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그러면 지금 현재의 연구를 하고 있는 자체가 도동부두,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주차장 자체 내에다가 90평짜리 임시터미널을 설치를 한다. 현재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여기 설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러면 90평이든 50평이든 하나의 구조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앞에는 표 끊는 사람, 줄 서는 사람, 전체 다 본다 그러면은 여기 공간활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거 한번쯤은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 앞에 일반 당구장에 당구 다이 놓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지금 그거를 갖다가 90평이든, 50평 설치한다고 봤을 때는 전부 다 이 앞에 자체가 대합실 기능으로 앞에 사람들이 다 있다.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 이쪽 부분에 오징어 활어 센터가 있는데, 사실 이거 누가 맡아도 문제는 맞거든요. 왜 문제가 맞느냐, 지금 이 분들 이금 현재 3년 계획을 하고 있지마는 이게 4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군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그 누구라도 이거를 만들어 놨을 때는 여기다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일반 어민들 활어 판매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건조부터, 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온다. 그 누구도 무작정 자리 없다고 해 갖고 여기다가 짓자는 거는 사실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것도 한두 달 정도면 모르겠지마는 이거를 갖다가 3년, 5년씩 사용을 갖다가 해 놓는다 그러면 이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 있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현재 이쪽 구석에 보면은 옛날 기름탱크 자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서로 전부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한 세 개 정도의 운항관리실 하나, 그 다음 유람선 표 끊는 자리 하나, 그 다음 일반 여객선 끊는 자리 하나만, 표만 끊을 정도의 시설을 갖다가 해 놔 놓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러면은 현재 이 화장실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 할 것 같으면은 또 군수님 또, 전에 우리 했던 식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우리 3년, 4년을 끌던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삼일 정도 있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결론부터 내자 그러면 현재 있는 50평이든, 90평이든 임시터미널 짓는 거는 최대한 자제를 해 갖고 하는 게 안 맞는냐. 일단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보고 했는 바와도 마찬가지로 도동항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말씀 했는 부분들을 전부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임시터미널 문제는 아까 보고 했는 대로 50평 규모로 했을 때, 단 배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빼고, 그 다음에 일반 여객 매표하는 사람들 그런 동선 문제까지 함께 거론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데 50평 이내로 했을 때 화장실은 딴 데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장기주차 하는 부분들은 앞에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는 91번지 일원, 한 100평정도 되는데 거기 일정부분 할애가 되면은 장기주차하는 승용차는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려 되는 부분은 관광버스나 요런 부분들은 내가 잠정적으로 생각은 의회 뒤편의 약수공원 입구의 한 515㎡ 정도 문화관광에서 사 놨는데, 515㎡면 150평정도 되는데 거기도 할애 할 수가 있고, 최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나 의회 보고를 한 이후에, 지금 아까 91번지 일원. 해변매점 일원에 한 100평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임시터미널을 2층 규모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차선책으로 한번 검토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배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옛날에 수협 유류탱크 있는 부분은 너무 보행 동선이 멉니다. 멀고, 그거 보다는 현재 우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다음 주부터는 토지 취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해변매점 부분에 297㎡ 9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하는 방법도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승용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협조해서 좁은 도동지역에 병목현상이 안 생기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금

예.

협조를 한다는 자체가요. 저는 그래요. 현재 저희도 숙박업을 하지마는 현재 여기에 차들이 댈 자리 없는 공간 내에서 이거 손님 데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에 까지 올라온다는 자체가 그게 무리가 다르거든요. 그래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항상 얘기하는, 주장하는 부분은 뭔가 그러면 우리 축제 때고 뭐고 관광지에 또 화장실차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한 2~3대만 준비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여 90평 기준에 봤을 때 이거 지금 사업비가 4억 아닙니까, 그지요?

예.

4억인데, 4억 만약에 오수처리장을 안 한다 그러면은 2억7천인데, 똑같은 얘긴데, 개념인데, 이거 접근을 할 때 현재에 있는 이 주차장 내에 여기 내에다가... 이거 지금 지붕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50평이면 이거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거의 반은요. 다 차지하거든요. 그런 논리로 듣고 봤을 때는 이거 사실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자체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고 전부 개정한다고 개념을 놔 둬 놓고 그냥 구석에다가 조그맣게 요런 집 같이, 예? 여기 안 있습니까? 이런 형태를 해 갖고 한 3개, 4개 정도만 이쪽 구석에 바짝 붙여갖고 가건물을 짓자는 얘깁니다. 지어 놓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반 동선확보는 무조건 되거든요. 지금 뱅뱅 돌면서 예전 같이 차를 대고. 이래 해야지 여기다가 무조건 이거 90평이든 50평이든 건물이 들어섰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거 현실적인 문젭니다. 그렇다고 이쪽에 간다는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지요? 갈 자리가 없습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방금 50평 했는 거는 그 원칙으로 설계에 그래 돼 있습니다. 단, 다른 대안을 마련했을 때 임시터미널은 가건물 형식으로 최소화 시킨 기본 시설은 들어가야 됩니다. 매표, 대합, 그 다음에 운항관리실 요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조그마하게 짓는 거는 불가능하고 단,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위치에 50평이 지어도 주차장 문제나 병목현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는 해변매점 인근, 전체 90평입니다. 거기에 반듯하게 임시터미널을 짓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식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90평 규모로 했는 때 4억1천이고, 그 중에 오수정화처리 시설과 공중화장실 한 10면

그러면

그거를 하면은

그러면 팀장님,

예.

그런 논리로 따질 것 같으면은, 그렇게 만든다면 애써 우리가 지붕을 덮어 놓는 크기의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소리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왔는 분들 터미널 안 들어가 있어도 어디가도 갑니다. 다방에 들어가 있던가 숙소에 있든가 어디가도 다 가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터미널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능은 필요하다 입니다. 매표, 사무실 기능, 전산처리 시설, 그 다음 일정부분의 대합실, 그 다음 운항관리실, 인검기능, 요런 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규모를 저희들의 판단이 50평으로 했는거고, 그게 50평도 배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그 임시터미널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는 장소로 옮기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거는

거기는 해 놓으면은 그 시설로 가야 되겠네요?

지금 설계상으로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계를 공정계획과 수립합니다. 할 때 우리 군에도 조정위회를 거치고 과연 가장 합당한 장소가 어디고, 가장 적당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 군에서도 결정하고 의회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답변 드리면은 이동식화장실 문젠데 임시화장실을 했을 때는 그 경제성과 기능성을 따져서 이동식화장실도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임시화장실을 했을 때 나중에 철거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면은 이동식화장실을 했을 때는 차후에 활용 가능하니까 가능한데, 저희들 계획은 임시화장실은 안 하고 영구화장실을 지금 소도읍 가꾸기 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현재 있는,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이 화장실이 끝날 때까지 해체를 안 하고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그게 임시화장실을 하게 되면 배의원님 말씀하신 이동화장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예.

결론적으로 대충 결론이 나왔는 거 같은데 확정된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여기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고 의원님들 같이 앉아 있는데 사실 부둣가에는 제가 최고 많이 내려가거든요. 내려 가 보면은 그래요. 현재 지금 이 차에, 제차가 저 쪽에 있는데, 이거요, 현재에 있는 이 공간이... 지금 팀장님, 저게 공간이 몇 평정도 됩니까, 지금?

양 도로 동선확보하고 인도확보 빼고 1,070㎡, 우리 내가 한번 계측을 해봤습니다. 323평이 나옵디다.

300평 정도네요.

어제 내려 가가 재 봤습니다.

300평인데

예, 예.

저는 어떤 계산을 놔 봤나 그러면은, 현재 건설과에 한번 물어 봤어요. 도대체 이거 한 바퀴 도는 데 몇 m 나오느냐. 140m 나온답니다. 200m도 채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로 봤을 때는 하나에 한 7m 정도만 봐도 이거 10대 서버리면은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여기 지금 현재 300평 나오는데 50평이면은 양쪽 부지 생각하면 없다는 얘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냥...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그 쪽에 간다면 모르겠지마는 여 안에는 이대로 유지를 하고 계산이 나와야지. 이 안에 뭔가 들어선다는 거는 한번쯤 연구 해 볼 문제다.

예,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예, 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판단 해 보시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로 현 설계상으로는 현 위치에 돼 있습니다.

요만한 크기에 50평이니, 30평이니 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그려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충분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붕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 상태에서 50평이면 거의 이 정도 차지한다는 얘긴데, 여 앞에 줄서가 사람 다 끊는다 그러면은 차 갈 데가 없다. 그래 판단을 하니깐 요 부분 좀 자중하셔갖고

예.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갖고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요. 지금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우리 예산 조서에 올라 왔는 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제정신이가. 해양심층수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뭐 이런 예산이 올라 왔나. 1억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삭감조서에 제가 우겨갖고 올라 와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지마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뭐냐 싶어서 올라 와 있는데, 여기 연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제가 도청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수질보전과에 조재현 담당이라고. 하니깐 이 분 말씀은, 무슨 소리 합니까. 버리는 물 갖고 장사하겠다는데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젊은 양반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갖다가 전화통을 붙들고 거진 한 1시간 동안 통화를 해 보니깐 미리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울릉군 자체에서 용역을 갖다가 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 담당자 하는 소리도 용출수의 수원으로 충분히 사용가능하다. 관련법 조정만 되면은 되니깐 한번 충분히 추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합디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이 뒤에 또 우리 의원님들 또 다시 서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미래 울릉도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이 부족한 울릉도는 이런 수자원을 가지고 개발해서 울릉도가 그야말로 국제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하는 소리가. 지금 1,900톤의...지금 9천톤 남는 거를 갖다가, 이거 먹는 물 갖다가 버리는 물을 갖다가 이거 판다는데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하길래 들어보니까 그거 일리가 있더라고요. 있는 부분이고, 적극 한번 보시고

예, 요기 참고로 제주 삼다수 공장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빼 봤는데, 제주 삼다수는 1일 생산량이 2,333톤을 허가 받아서 한 3,000톤 정도를 생산 합니다. 그 규모가 엄청난데, 이게 법적으로 300톤이 1일 생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충분하다고 보고. 근데 한 300톤 생산 했을 때 소요사업비가 총 다 해서 부지를 빼고 한 60억 원 정도 설계비까지 다 해가, 제품이 나오는데 까지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기사업으로 해야 되고 일단 예산만 해 주시면은 환경영향조사부터 먼저 하고

예.

샘물 가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허가 신청하고 1년 이내에 이 자료를 가지고 허가신청하면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먹는 샘물에 대한 이거 질문은 지금 현재 있는 분들한테 의원님들이고 좀 더 주민들한테 참고사항으로 좋은 아이디어니까 들어 보라는 설명을 했는 부분이고, 그지요?

예.

질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얘기 했던 현재 도동부두 주차난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갖고 잘못하면 교통대란 일어납니다.

예.

그 부분 생각하셔갖고

예.

많이 좀 연구․검토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도동항게이트웨이 주차 문제는 내가 정리를 한번 해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두 가지 (안), 설계 돼 있는 90평이나 50평을 현재 위치에 짓느냐, 아니면은 임시터미널을 우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장소로 옮기느냐 두 가지 (안)인데, 여 군에서 군수님을 위시해가 간부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해가 결정 한 후에 의회에 다시 보고 드려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답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시면 국제관광섬개발팀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섬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예, 경제교통과장 배석오입니다 먼저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 3리 버스정류장 일대 교통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동3리 버스정류장 일대의 도로이용 상황을 살펴보면은 저동항 오징어 위판장 연결도로이면서 인근에 밀집된 상가와 금융기관, 그리고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동3리 버스정류장 일대와 도로 공간은 실질적으로 저동지역의 경제와 물류․교통 중심지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이용 수요 증가 등 상시로 교통 혼잡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필요한 부지는 적극적인 매입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영주차장 앞쪽의 주변 부지인 협신전기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예산의 승인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조속히 시행을 해서 주변 공간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김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버스와 택시 승강장의 분리방안도 교통문제 해결의 또 다른 대안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를 포함해서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로 도동3리 버스정류장 일대에 대한 교통 혼잡 문제 해소에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자동차 시범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개선, 차량운행 경비절감, 소음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전기자동차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발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 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12월 4일 민․관 합동으로 그린 전기자동차 포럼 창립과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 실증사업, 보급사업 지원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해 오다가 지난달 말 저속 전기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운행구역 지정 등을 명시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제안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개발인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맞추어 올해 6월에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무리 하였으며 8월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울릉군을 그린아일랜드로 선포하였고, 동해안권 종합개발계획 등, 도나 정부단위의 상위계획에도 신․재생에너지 도입, 연료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 시책 등과 함께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도입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 자동차가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이슈화 되면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배터리 기술의 부족으로 자동차 가격의 고가에 따른 구입비 과다소요, 낮은 기술력으로 서버개념의 세컨카 정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리고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문제, 충전시간 과다소요, 충전요금제 개발적용, 관계법령 정비 등 현 단계에서는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되 기술력이 확보된 단계에서 관공서 등에 먼저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항 물류센터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동3리 울릉항내 계획된 울릉항 물류센터 건립은 항만의 필수 기반시설로 당초 울릉항 건설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울릉항 1차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중 올해 1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우리군 방문 시 현안사항을 보고하면서 물류센터건립 건에 대한 사업비 지원건의로 도비가 지원되게 되었으며, 항만이용에 대하여는 항만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협의한 결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립되는 건물은 울릉항을 이용하는 화물선의 각종물류와 육지로 수송할 특산물 등의 수송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83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생활필수품, 농수산물, 연료, 골자재, 공산품 등의 물류가 화물선 하역작업 후 화주들이 운송해 가고 남는 화물들이 보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 지역에서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제탄이 육지에서 반입된다면은 이도 보관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우리 군에서 연간 소요되는 연탄의 규모는 약20만장 내외 정도로 알고 있고 가장 수요가 많은 시기는 10월로 4만 5천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탄의 육지로부터 반입 시 수송하는 방법은 구멍이 없는 파렛트에 연탄을 적재한 후 외부를 비닐 랩으로 감아 운송함으로써 이동 중이거나 보관 중에는 연탄가루 등이 외부에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관광섬인 제주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송을 하고 있다고 육지 연탄 생산업체로부터 확인을 한 바 있어 환경 문제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군과 비슷한 상황인 제주도의 경우는 오래 전에 연탄 생산 공장을 없애고 제탄의 전량을 육지로부터 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만약 육지로부터 제탄이 반입된다면 저동항 내에 있는 연탄공장은 그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므로 새로운 이용 방안과 철거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산채 가공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특산물 가공시설은 농촌인력절감, 농작업 재해예방, 산채품질향상에 목적을 두고 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하여 150여평 건축물 2동과 가공설비, 냉동·냉장설비를 HACCP시설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은 시간당 500㎏의 생채를 세척과정, 삶는 과정, 건조, 포장과정을 반자동화한 시스템으로 건조 후 수분함량을 20%로 조절 할 때 약 65㎏정도 생산할 수 있어 하루에 10시간 가동 시 650㎏의 건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용역보고서상의 재래식 건조품의 수분함량 23%와 개량식 건조품의 수분함량 15%의 함량 차이에 따른 생산액 차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상의 기존 건조품 수분함량은 농가 여건 상 수분 측정 시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건산채 수분함량은 최고 건조 단계의 수분함량 입니다. 그러나 수분함량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향후 미역취와 부지깽이 건조 시 특성에 따라 충분히 수분 함량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액 차이에 대하여는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단순비교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제품은 건조과정에서 엽록소 파괴가 적고 조리할 때 맛과 향이 우수해서 기존의 제품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래식과 개량식의 포장지개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건조제품은 엽록소 파괴가 적어 생채와 비슷한 녹색을 띠고 있어 빛에 장시간 노출 시 탈색되므로 탈색을 예방할 수 있는 포장지를 새롭게 개발해서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가공시설의 운영 방안은 관련부서 및 전문가들의 의견과 선진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을 통해서 농민들이 가공교육 그리고 가공실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봉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중에 도동3리 버스정류장 일대 교통망 개선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겠다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동버스 공용주차장에 기사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택시는 택시 나름대로, 버스는 버스 나름대로 정말로 짜증나는 곳이다 하는 곳이 바로 그 곳입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정류해야 될 자리에 지금 앞에 화면에 보시면 택시가 정류해가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정류해가 있습니다. 또 버스가 오면은 저 차들이 또 비켜줘야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본 의원이 버스전용 정류장과 택시가 전용으로 주․정차 할 수 있는 정류장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택시정류장 새로 만들어서 일부 뒤로 미끄럼 방지하는 시설 해 놨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화면에 보이는데 저기는 사실 손님이 타고 내리기는 사실 부적합한 자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버스정류장 하는 쪽에. 지금 아니 주차장 시설 해 놨는데 옆에 보면은 우리 협신전기, 금년에 우리 매입을 할려고 시도를 한번 하셨죠?

예,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가격 절충이 안 돼서 협상이 안 됐는 걸로, 또 부지 매입이 안 됐는 걸로 해서 사업을 못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추진해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지금 그럴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다방하고, (버스정류장 화면 비춰 주세요.) 보면은... (다시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지금 여기 화면에는 우리 광고물 설치하는 쪽에 보면은 다방 하나하고 치킨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살로만치킨 건물하고 모시개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도 지금 같이 해서 그 쪽으로는 완전히 택시 승강장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은 그대로 하는 방안을 하면은 상당히 오징어 성수기 때나 관광성수기때 상당히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살로만치킨의 경우가 보면 저희들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지가 한 26평정도 되고, 모시개 식당이 살펴보니까 29평정도 됩니다. 우선 저희들 예산 형편이 있으니까 우선 내년도에는 협신전기 쪽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도 살로만치킨이나 모시개식당도 건물주나 지주들하고 협의는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협의하는 것도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본 감정을 하면은 예산이 또 수반되니까

예.

사실 가 감정을 한번 해 가지고 절충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집 소유자 있는데 한번 만나 뵀습니다. 뵈니까 가격만 맞으면은 아마 매도할 의사가 있는 걸로 했는데 과연 감정가액을 가액이 나와야만 가격이 절충되는 것이니까 먼저 우리 협신전기를 매입할 때 감정사가 오시면은 가 감정을 한번 해 가지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은 매입이 불가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만났을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합디다. 하니까

예, 그게 지주 의지하고 인제 저희들이 감정가격하고 갭이 적어야

예, 그렇습니다.

매입이나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여튼 실무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주들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이 현재 정류장에는 오징어철, 그 다음에 관광성수기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복잡한 시기는 교통정리를 아침 일찍부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통제가 또 불가능한 경우가 오징어 성수기 때는 사실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오징어 실어 나른다고 정말로 복잡하니까 그 실정을 감안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가 가급적이면은 다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다 알고 계시다시피 공간구조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제 협신전기라든가 이런 것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복잡성을 감안해서 적극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시범 운영에 대하여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보니까 좀 시기상조라는 말씀 같은데, 요번에 자동차법 일부개정 법률안 해갖고 상정 된 거는 아시지요? 국회에.

그게

예, 예.

상정은 되지는 않았고요.

예.

지금 국회 차원에서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회 대안을. 까지 마련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정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해갖고 접수가 2009년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예.

의원 제안 형태

예, 예. 그런데 이게

제안 까지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의회 심의 결과 2009년 12월 8일 원안 가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아보시면

예.

과장님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니까, 지금은 시기상조인 거는 맞습니다, 조금은. 그런데 지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 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내용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운행구역 지정권은 모두 군수나 시장․군수한테 이관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시 60㎞ 이내의 도로주행에서 저속자동차의 운행 구역은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해가 (안) 제35조의 3 및 제48조 제1항 15의 2에 그게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래 법률안이 가결 됐었는데 울릉군에서는 지금 시범운영 도로로 지정 해 줄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리법만 개정 돼가 될 일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에 따른 자동차 검사, 형식성인 모든 게 다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법만, 자동차관리법만 개정 됐다 해서 당장의 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 본 바로는 시범운행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됐고요. 통과 됐고, 그 실 예로 내가 다른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맑은 물 사업본부에 한 40여대를 신청 해 논 걸로 알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순환도로 전기차 렌탈서비스 검토 중에 3천대를 어느 정도 지금 그거 할려고 돼 있고, 당진군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도입을 통한 푸른 당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지금 이 법안이 통과 되고는 지금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도 친환경이나 모든 경우에는 이런 대열에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말씀드리고는 우리 관용차라든지, 일부의 차라도 시범운행 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 보면은 양산체제가 구축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차가 이제 2인용 정도, 그 다음에 유틸리티카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혁씨)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이게

(지금화면 좀 비춰 주십시오.) 예, 2인용은 요겁니다.

예, 이게

예, 2인용 이죠.

이 차가 2인용 차인데, 이 차가 이제

(다른 화면...)

수준을 보면은 2인용 이고 또 차량 가격이, 모양이 이 정도 수준인데 차량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납축전지를 탑재한 차량일 경우에는 약 1,500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듐

예, 1,200~1,500 정도하지요. 예, 예.

예, 리듐 차를, 이제 리듐 축전지를 탑재 했는 거는 거의 한 2,500만원 정도 합니다.

여 6인승인 경운데, 한 3~4천만원 정도 하대요.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정도 하는 차량이 지금 실제 도로에 운행하고 있는 차하고 비교 했을 때 과연 그러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시범도로 운영하면은 렌터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 할 부분도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 아까 충전소가 설치하기 어렵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가정용 전원코드로 가능합니다.

가정용 전원코드에 만약에 꽂았을 때는 아마 한

4시간 정도 충전하면 됩니다.

4시간~10시간 정도 충전해야 할 겁니다.

예.

예. 그러이 도로,,, 그거만 가지고 차량을 이제 운행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SOC가 완전하게 구축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주유소 있듯이 길거리에다가 곳곳에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충전소가 급속충전, 완속충전 이렇게 갈라지는데 급속충전 할 때는 한 10분~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또 10분, 20분 충전 했을 때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요금 적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근데 지금은

우선 이런 것 들을 인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고, 아직은 좀 그거하다는 식으로 자꾸

아니오,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전기료가 500원입니다. 한번 충전 할 때, 5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전기료도

500원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에

예.

집에서 충전을 해도 됩니다.

예, 그게 인제

예.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내가 쓰는 거에 별 문제가 있겠는가, 본인이 쓰는 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도로에만 주행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가 가정에서 10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충전을 해서 다니면은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인제 시책을 담당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하고는 좀 틀리는 문제가 이런 SOC를 완전하게 구축 안 해 놓고 뭐든지 시책을 도입해서 운행하기가 부담이 간다 이런 말입니다.

충전소는 제가 지금 저번에 한번 그걸 그림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건 보면요, 박스 정도의 하나의 요래 해 놓으면은 어디서나 한 10군데 정도만 해 놔도 한 5군데만 해 놔도 울릉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휴대폰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충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휴대폰 자체에도 충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충전하는 게 충전기가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만약에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은, 충전기를 별도로 또 구입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요금문제도 일반 가정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용이 있고, 영업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 충전 했을 때 마다 요금 적용을 또 다 달리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게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전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정리가 되고 기반이 다 구축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도입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메이커에서도 양산체제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저런 차는 서브개념, 그러니까 집에 본 차는 한 대 두고 서브개념의 세컨카 정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1,500만원~2,000만원 넘도록 투자가 하는 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바람직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와이프나 제가

이런...

차를 다 몰아야 되는 형편인데 지금 1대 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사용 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한 달에 만원이면은 되는데 지금 기름 넣을라 하면 20~3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을 쳐 보십시오.

근데

예? 3년 정도면 차 값 빠집니다.

정성환 의원님께서 저걸 타 보셨는 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쏘나타 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타다가 저거 타시겠습니까?

타지요. 그라고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보니까 운전도 억수로 안전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등판 같은 데 경사로에서는 지금 우리 오토 같은 경우도 약간 밀립니다. 밀리는데 이거는 27도 이상의 경사도의 등판 각도에서도 충분히 올라간다는

그건 저속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금 60㎞ 계산... 울릉도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 전 지역의 시범지역으로 충분히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지금

지금 보이는 차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예.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70㎞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요걸 리듐으로 바꾸면은 한

대도시에 지금

120㎞ 정도.

어렵겠지요.

예?

국도․고속도로는 어렵습니다. 울릉도 해 봐야

그래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충전소 없이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70㎞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 모르겠습니다. 120㎞까지 가능합니다.

120㎞

예, 왕복 해 봐야 120㎞ 나오는 거리 없습니다.

지금 저 회사가 CT&T라는 회사에서 만들은 것인데 이거는 자동차 메이커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거기서 만들은 차가 지금 리듐 축전지를 탑재 했을 때 인제 비로소 한 120㎞정도 운행 가능하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상용화 되고 하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력이 좀 업그레이드되겠지요.

행정에서 이제 대․폐차 할 때

예.

차량 수명이 다 돼서 대․폐차 할 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

이런 지금 국회에 법률안도 통과 됐고 한데 울릉도 지역의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 해 줄 수 있나 그게... 운영 구역으로 지정 해 줄 수는 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예.

정부에서

이거는 지금 지자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자체장이 할려면 인제 예산의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하면은

예산은 드는 거 없습니다. 개인이 렌터카라도 갖고 들어 와가 이거 지정운영 구역으로만 지정 해 주면은 렌터카라도 갖고 들어 올 수 있지요, 개인이.

그거는

개인이 충전소 하나 만들어 놓고 충전 해 주고, 가능하잖습니까?

법령이 이제 공포가 되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요거를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여 보면은 나오잖습니까? 읽어 보셨잖습니까?

예. 아직 공포는 안 됐고,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시범지역으로 좀 지정 해 주면은 또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갖고 들어오실 분도 있고, 그거는 또 우리 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울릉항 물류센터 운용방안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전기차 들어오면은 우리 주유소 하시는 김병수 의원님은 업종 바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연탄공장이 없어진다, 과장님, 그지요?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쪽에 연탄공장이 들어갔다가, 창고가 들어갔다가 우리가 예상치도 못 했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야, 이거 공장을 갖다가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때 되면은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그때 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죠. 예.

원래 창고 있는 자리에 짓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예를 들면은 인제 울릉항이 당초에 계획 돼서 지금 완공 단계에...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습니다마는 용도구역이 다 지정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도구역을 벗어나서 사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요. (순혁씨, 자료화면 좀 비춰주시죠. 그거 말고 다음. 예, 예.)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여기 보면 지금 연간 화물수송 현황이 나와 있지요. 물량 1천톤, 합계가 184. 이거 톤을 얘기 합니까?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했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교통과에서 지금 나왔는 자료거든요. 울릉항 종합물류센터 창고 괄호치고 건립 및 운영계획.

1천톤입니다. 단위가 1천톤입니다.

1천톤이지요? 그러면.

예.

184톤에 생필품 10톤, 7톤, 2톤, 150톤, 15톤 이렇게 됩니까?

18만4천톤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연료는요?

연료는 2천 톤입니다.

2천 톤입니까? 이 중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제일 작다, 그지요? 골자재 1천5백톤요? 1만5천톤요?

그렇죠.

쉽게 얘기 합시다. 150에 2다, 그지요?

15만 톤이요.

예, 제일 적은 개수인데 현 상태에서 평수가 250평입니다. (순혁씨, 그 앞에 자료 한번 돌려주지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제가 그림 그리는 실력이 좀 어설퍼 빠졌죠. 이게 지금 100평입니다. 100평이면 길이가 18.3m,

예.

여기 안에 한 칸이 여기 17칸입니다, 그지요?

예.

하나 요 블록 하나가 얼마가 나가냐면은 사방 1.1m, 366장이 들어간답니다.

이거 팔레트 규격이네요.

예, 팔레트 규격. 예.

예, 예.

그거는 하나의 1톤이 넘어요. 총 무게가. 그거는 뒤에 얘기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17개를 다 쟀을 때, 100평 안에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은 그냥 창고 빼고 다 빼 놔 놓고 처음부터 끝 까지 꽉 쟀을 때, 그때 10만장이 들어갑니다.

예.

10만5천장이요. 100평에

계산상 그렇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군대 가도 순환 급식하는데

예.

이것도 좀 순환배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들어가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통로는 있어야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4덩어리로 맞춰가 넣고 봤을 때는 실제 이 통 안에 들어가는 거는 7만장 밖에 못 들어갑니다.

적재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 하셨던 부분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20만장인데, 저는 20만장은 상상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2008년 연탄공급 현황을 보면은

예.

10월달, 11월달, 12월달 석 달만 놓고 봤을 때 11만장이라.

예.

그지요? 11만장인데 현재 100평을 갖다가 아무런 통로 없이 재도 현재 10만장이고.

근데 재는 또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2층으로요?

예.

2층으로 잰다 칩시다, 그러면.

예.

2층으로. 1,300㎏ 짜리를 갖다가 2층으로 올려가 쟀다 치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은 통로 빼면은 100평에 7만1천장이고

예.

200평에 14만장이 들어갑니다. 250짜리의 건물 안에다가 연탄만 지금 재탄만 갖다 재도 지금 200평에다가 자리가 모자라는 판인데, 여기에 어떻게 아까 얘기 했던 물량이 숫자가 골자재가 150이고 연탄이 2인데, 이게 어떻게 이 통안에 다 들어갑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요? 우리가 물류센터에 거기 창고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임시 야적장에 있는 거를 잠시 비가 오면 곤란한 것들은 안에 들여 놓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 필요한 양을 다 그 안에 놔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예.

드리나 그러면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 드릴 때 예상치가 20만장인데 그거를 반 뚝 잘라가 10만장해도 200평에, 250평에

그러면 제가 계산 한번 해 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

예를 들어가 요게 팔레트 하나 1.1입니다.

예, 예.

1.1인데, 그게 줄을 말이죠, 5줄 하면은... 하나, 둘, 셋... 다섯줄 하면은 몇 m 정도 되나 하면은 5.5m지요?

그렇지요.

5.5m 기계차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 3m하면 움직일 겁니다.

안 그래도 3m 그려 놨습니다.

예.

통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3m로 하면은, 예를 들어가 3m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면 8.5m만 하면 폭은 되지요? 세로로 하면

그러니까

제가 계산했는 거 말씀드리고

과장님, 그 얘기나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8.3m에 17개 들어 갈 거 같으면 4가지만 쳐도 17m아닙니까? 1.1 안 보태고 1m만 쳐도.

그러니까 제가 계산 한번 대볼게요. 이게 8.5m 아닙니까, 폭이. 제가 계산하면은

예, 예.

그 다음 세로로, 세로로 하면은 팔레트가 17개 들어가면은

예, 17개. 예.

17개 들어가면 20m만 하면 넉넉합니다.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8 곱하기 20m하면은 얼마 정도 되노 하면은 1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0㎡ 안에 과연 얼마를 보관 할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계산대면요, 5만3,760장을

그래 5만

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5만3,760장이 가득 들어 있을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 있는 지금 과장님의 논리지, 20만장 연구를 하고 반 뚝 잘라가 10만장이라 치더라도

울릉도에 아까 말씀하셨는 물량이 예를 들면 생필품, 골자재, 골자재가 15만톤 들어오고

그러면 현재 겨울철에 5만장을

이런 것들이

갖다가 그 통안에 넣어 놓고 지금 수급 할라고 계산중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 할 때 20만장 어디 갔다 오고 인제 5만장 얘기가 나옵니까?

들어오면은 수급이 안 되겠습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나가고 남는 것만 제때 배달이 안 되고 남는 것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주의보가 내리면은, 배 못 들어오면 일주일씩, 열흘씩.

배 못 들어오면 안 들어오잖아요, 물건이.

사람들은 그 연탄 안 땝니까? 이거는

아무리 22만장, 울릉도 22만장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판단 기준 자체가 과장님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마찬가집니다. 숫자 그려 보고 판때기 펴 놓으면은 뻔 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자체가.

근데 그걸 넓게 잡으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넓게고... 문 열자 마자입니다. 지금. 가 쪽에는 지금 3m 지금 안 뺐어요.

저는

문 열자말자 바로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50평만 하면은 5만장을 넘게 잴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요

예.

과장님,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자꾸 이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긴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20만장 필요하고... 그래 좋아요. 5만장 이면은 몇 평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0평이면 충분합니다.

50평만?

예.

5만장짜리를 갖다가

예, 예.

양쪽에 생각 안 하고

2단으로 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보고 드릴 때 20만장 그러면 안 되지요. 5만장 그래야지요.

연간 20만장 들어간다 말입니다. 연간.

이거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래 재 놔도 그런데.

이상할 게 아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골자재 150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은 다

이 자리가 50평 차지하는데 도대체 150이면 몇 뱁니까, 지금?

아니, 그게 150이 창고 안에 들어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50평짜리에 채울 거 같으면 50평에 80 빼면 얼맙니까? 그러면 창고가

창고 안에

얼 만큼 해야 됩니까?

들어 갈 거 최소한의 들어 갈 거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다 넣을

그래도 논리가 그래요.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현재 방송 보시는 분이나 현재 있는 의원님들이고 옆에 계산 놓을 줄 아는 사람 같은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는 개숩니다. 분명한 건 이렇게 해서 안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게 뭔 얘긴가 그러면은 연탄공장이 저동에 있는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연탄공장 이전하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그게 현재 물류센터 탈을 쓰고 사동항으로 넘어 왔어요. 넘어 왔는 상태고 재탄을 그 쪽으로 보관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쪽은 그들 당신의 저동 주민들한테 숙원사업 해결 해 줬는 거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상황자체가. 그림이.

계획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는 걸 가지고 그래 말씀 하시면 곤란합니다.

혐오시설인데, 혐오시설 아닙니까? 적어도 이래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제안 설명 할 때 과장님 안 그랬습니까? 재탄도 들어온다. 혐오시설 그런 게 들어 올 거 같으면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뭐가 혐오시설입니까?

연탄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혐오시설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공장은 저동에 있지 않습니까?

저동공장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동에 올 수 있으면은 재탄이 들어오지 연탄공장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할 때 그래요.

예.

250평짜리 건물 안에 5만장을 넣든, 10만장을 넣든 떠나갖고 그 중에 반은, 반 이상은 무조건 연탄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올려 놨는 거 보면은 생필품, 농수산물, 연료, 괄호치고 재탄, 골자재, 공산품, 이래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 연탄창고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거 사실 아닌 말로 사동 주민들 기만하는 겁니다. 얘기 이렇게 해 놔 놓고 숫자를 갖다 놔 보면 빤한 이야긴데 이런 부분을 했다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본적인 논리 같으면 창고는 그 자리에 그 놔두고, 어차피 혐오 시설이니까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깐, 그게 혐오시설 아닐 거 같으면은 그 분들은 저동 분들은 뭐 하러 옮길라 그럽니까? 바닥에 전부 다 거멓게 천진데.

대한민국에 창고가 혐오시설이라는 거는 배의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연탄창고가 혐오시설이라는 소립니다.

연탄창고는... 연탄은 물류 아닙니까?

우예됐든 간에요.

예, 팔레트에 랩 감으면은 연탄재가 하나도 안 떨어진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화장장실은요, 요새 하도 깨끗해가 혐오시설이 아닌데 똥은 좀 혐오스럽잖아. 똑 같은 얘깁니다,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거를. 그래서 저는 그래요. 논리 자체가. 정말 원한다면은 창고 지어 놔 놓고 여기 현재 있는 연탄 빼 놔 놓고 생필품, 농수산물, 골자재, 공산품, 만땅 채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동에 그대로 놔두면 돼지. 지금 현재 저동항에 있는 기능 배치도 보면요, 없습니다. 연탄공장이요. 연탄공장 부지가 뭐로 나와 있나 그러면은 문화복지시설, 급유급수 영업용 창고, 그래 돼 있거든요. 없어요, 지금. 연탄공장 없어지고 그래 창고 만들어 놨다. 뒤에 쓰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사람 100%는 없거든. 써 보다가 연탄공장 지어야 되네. 어디 지을까. 창고 옆에 지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논리가, 잘 못 논리가 퍼지다 보니깐 사동항에 연탄공장이 들어서니, 별 소리를 다 하는데 현재 있는 거는 말이 250평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 들어 와도 150평은 그걸로 들어간다는 소립니다. 현재. 이거는 다음에 간판을 붙일 때 연탄공장에 붙이고 부과시설로 집어넣는다 얘기를 해야지. 판때기 쫙 벌려놓고 세상에 드러나는 걸로 골자재가 150인데, 연탄이 2인데... 연탄이 2입니다. 호부 2.

논리 해악이 너무 심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집 앞에 세운다 그래 봐요, 이건 아니잖아. 안 그렇습니까? 어디 잽니까?

공장 아니고 창고로만, 개념이 창고니까 그렇게만 이해 해 주십시오.

이 얘기 나와 갖고 제가 연탄공장 그러면 난리가 나요. 공장이 아니고 창고라고. 창고지요. 뭐 재요? 연탄이시더. 재탄입니다. 야물게 만들어 놨는 거. 이거를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얘기라.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이런 시설이 있으면 어차피 저도 우리 집 앞에 현재 저동에 있는 그게 그 분들도 옮기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어차피 시작이 거기서 됐는 거, 그거 그대로 놔 둬 놓고 여기 물류센터 창고 지을 거 같으면은... 나물도 좋고, 농산물도 좋고, 골자재, 공산품, 다 집어넣어라 이거라. 인정하지. 왜 3분의 2정도를 차지하는 거를 갖다가 사동에다가 집어넣어 놔 놓고 그거를 물류센터.

그런데 인제 계획에는 그게 없거든요?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공장이 들어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때 따지시면 되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저는 연탄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저는 안 있지 싶은데요.

공장은 전혀 계획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죠. 항구에 용도라는 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포항청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창고 짓겠다고 용도 승인을 받아 놓고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관리하는 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별도로

지금 현재 재탄 말고 다른 때는 연료는 없습니까?

다른 연료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해독불가)라든가.

예를 들면 목재, 우리 펠렛도 있을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연료라는 게 요즘 워낙 다양하니까, LPG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겠죠.

집에서 뭐 땝니까, 그러면 연료 땝니다 그럽니까? 연료 땝니다 물어 보면 기름땝니까, 연탄 땝니까 물어 보지요.

연탄은

우리 누구 말마따나 연탄공장에 전화해 갖고, 그래 연탄창고에 전화해가 연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행정 자체에서 현재 있는 단어 자체도 재탄 써야지 연료가 뭡니까, 연료가. 재탄해야지. 왜, 재탄 쓰기 미안거든. 혐오시설을 갖다가 넣으니 연탄을 재야되는데, 재탄 쓸라하니까 연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공장 이외의, 창고 이외의 어떤 시설이 된다 그러면은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따진다고 됩니까?

미리 걱정은

지금요.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체장이 결정을 내려버리고 작업 다 해가 그 자리에 앉히는 다는데 백면 주께면 뭐 합니까. 의지가 없는데.

창고

결정 나버렸는데.

창고잖습니까.

연료창고.

연료창고든, 무슨 창고든, 창고라 말입니다. 창고를 가지고 자꾸 공장이라고 이야기 하시면은, 계획에 그런 게 없는데

공장이 아닙니다. 지금 창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고는

공장은 좀 있으면 없어지는데요, 뭐.

창고는 야적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놔 놓을 수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비가 맞으면 곤란하니까 연료든, 생필품이든, 뭐든 간에 지붕을 덮고 그 안에다가 놓겠다는 건데 그게 왜 논리적으로

자.

의장님.

배상용...

지금 정의원보다 더 시간 안 걸렸습니다.

잠시,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배상용 의원님, 경제교통과장님, 서로 신뢰성을 가지고 질문․답변 하시고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지 몇 분 됐습니까, 지금요. 의장님은 항상 저만 얘기하면은 시간 모자른다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질의 질문에서 벗어나서 자꾸

제가 본질에 벗어나고 질문한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지금요.

반복 되는 질문 좀 삼가 해 주시면

계속 그 얘기가

예, 고맙겠습니다. 예.

그 얘긴데.

예.

이제 지금까지 한 15분 정도 했지 싶습니다. 30분이 넘었구만, … 때문에. 이거요, 이러면 안 되거든. 이 주민들요, 이거 완전히 농락하는 겁니다. 농락하는 거.

주민을 기만한 사실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 뭘로 지시겠습니까?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울릉산채 가공시설 건립에 대하여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봉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신봉석 의원님 산채공장에 대해가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지금 방금 과장님이 답변 내용에 보면은 시간당 생채를 500㎏ 정도 말리면은 건채에서 65㎏ 나온다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1일 650㎏입니다, 그지요?

예.

근데 울릉도 실정에 보면은 보통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1․2․3차, 10년 전만... 저희들이 나물할 적에 4차 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3차 까지 하다가 지금은 1․2차로 하고

예.

농협에서 판로 문제라든가 과잉생산 때문에 1․2차로 줄였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1․2차로 줄이면서 생산되는 양이 조금 전에 울릉도 총 생산량이 부지깽이와 취나물이 12만100㎏ 정도 건채가 지금 나온다 했지요?

예.

그렇지요?

생채가 나옵니다.

생채가요? 생채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지금 건채로 한다 그러면은 1만㎏만 됩니까?

예, 건채 맞습니다. 예.

1만㎏?

예.

건채지요?

예.

건채가 12만㎏ 정도 나온다 봤을 적에는 1일에 650㎏ 같으면 1회에 첫물에 미역취를 벨 수 있는 기간이 읍에서 북면까지 차이가 보면 15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오면은

예.

15일로 계산했을 적에 650㎏ 15일 같은면 1만500㎏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예.

1,2회 합치면 넉넉... 우리가 그냥 마른 거 비율로 7대1로 잡아 줘도 2만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7만5천㎏는 지금과 같이 재래식 방법으로 말려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 공장 하나로써는.

이 공장 하나로 다 수용할 수는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장을 하는 설립 목적은 농민들의 어떤, 지금 현재 농민의 사용되고 있는 산채를 최대한 브랜드와 최대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가 우리가 짓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7만5천㎏ 정도가 집에서 현재 똑같은 지금 방법으로 재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지요?

맞습니다.

만약에 어떻든 이게 고가 가격으로 팔린다고 보고 가정하고 우리는 전제 하에 공장을 짓는다고 보고요. 지금 그 나머지 7만5천㎏도 역시 일손에는, 농번기 때는 일손이 딸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요 시스템 하나 가지고는 거의 특정인들 몇 명밖에 안 됩니다. 2만㎏ 같으면 20집 밖에 안 됩니다. 울릉도, 지금 기존 하는 집의 제가 알기로는 마른 거 건채 3,500㎏씩 하는 집도 있습니다. 한 서너 집. 그렇지요?

예.

그럼 그 분들 댓집만 가지고 나머지 소수는, 나이 많은 사람들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더라도 최대한 농민들이 편리를... 물론 어떻든 한 쪽이 좋아지면 한 쪽에 나빠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그렇지마는 민원을 최소한 해소시키면서 장기적은 계획은 이 공장이 북면, 읍에도 거의 하나... 3개 정도 같으면은 지금 현재 한 15만㎏는 거의 해소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2만5천㎏ 거의 되니까.

예, 일단

예.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렇지요.

성과가 좋다 그러면은

한다 하더라도 내년 한 7월정도 되면은 2벌 미역취 정도는 거의 가능할 겁니다. 그지요? 모판이나 이런 거 할 적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은 일정 어떤 부락마다, 부락 각 동네마다 한 두 집씩 하다가 이게 끝나버린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운영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쪽에다가 우선 지원을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친환경 쪽에 한다 보면은

예.

거기에 걸 맞는 어떤 운영 규약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

농가선정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문화관광과장 최이환입니다. 먼저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숙박업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객선이 증편 운항되고 위그선 등 다양한 교통망 구축이 구체화 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숙박시설 또한 대부분 규모나 수준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 방안 중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은 법령이 규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숙박시설은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되어 대상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숙박업계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여 다른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관내 저동지역에 228실 규모의 페밀리호텔과 서면 구암지구의 68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사업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승인 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숙박시설 사업자들에게 조속한 시행 촉구와 더불어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준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수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 숙박업계 지도점검 및 교육,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답변 시간에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오투어리즘 개발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오투어리즘 개발사업은 2008년 1월 23일 경북도에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으로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을 품은 섬, 울릉도 지질관광」을 주제로 관내 중심지역을 선정하여 읍․면별로 3～4개 정도의 단위 사업을 발굴․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339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투자되면 사업기간은 2009년,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전체적인 사업 구상과 세부사업에 대한 개발방향 등,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 용역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질관광 전문가이드 양성 및 지질관광 해설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울릉도 지형 및 지질, 생물상태 등에 대한 전문해설 프로그램과 역사, 생활문화 등 풍부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소위 스토리텔링 관광상품화를 구축하여 관광객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수반 되는 기반 시설 및 인적 운용과 제도적 인프라가 한층 향상됨으로 지질공원 지정에 상당한 순 기능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단체입장객 유치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에서 받는 입장료는 모두 4개소로써 봉래폭포관광지, 죽도관광지, 독도전망삭도시설, 태하향목 관광모노레일 등이 되겠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하여는 현재 정상적인 요금의 평균 12%～16%의 할인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이 변동 될 시에는 단체 입장객수 완화, 할인율 조정 등은 검토하겠으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은 그 기준 및 객관적 산정 방식, 그리고 미약한 근거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동좌안 해안산책로 위험구간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좋은 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도동 좌안 해안산책로 중 일부 구간, 약 2개소 정도, 100m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낮은 파도에도 월파 되어 통행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수․보강하고자 2010년도 관광자원개발 분야 도비보조사업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은 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크게 해안산책로 도동 쪽 입구 부분 정비 및 행남지구 내 쉼터를 조성한 2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해안산책로 입구~첫 번째 교량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사가 심한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어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통행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파도에도 잦은 월파로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입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는 캔틸레버, 사면 절취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산책로가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남지구 쉼터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동~저동간 해안산책로는 총1.2㎞정도 되겠습니다. 이 구간 중간에 이용자들이 마땅히 즐기고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 도동리 6번지 일대 한 3,226㎡에 대하여 매입 협의를 마친 상태고 관리계획도 돼 있습니다. 이 토지를 이용하여 족욕시설 및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정비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10억원은 모자른, 미확보 된 5억원에 대해서도 경상북도의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여 해안산책로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산업 활성화 및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4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의거 울릉도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울릉도 역사, 문화, 인문, 생태 관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3대문화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신청 중인 죽도해양 휴양섬 건설사업, 사업비는 한 2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봉 에코트레일 조성사업, 요것도 한 사업비가 2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를 확실하게 유치 해가지고 죽도 관광지 접근성 확보 및 죽도 지구 내 시설물 보강과 성인봉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읍․면 별 균형 있는 지역에 에코트레일 코스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생태체험과 자연학습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거 지오투어리즘 개발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화산을 품은 섬」, 「울릉도 지질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울릉도에서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산분화구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우리 울릉도에 나리분지가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 타 지역과 차별화 시켜 나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중인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 기반조성 사업 중에, 그 사업에 포함 돼 있습니다. 내․외국인 면세점 추진, 죽도․관음도 개발사업, 울릉일주 모노레일망 구축, 관광지 재개발사업, 해양스포츠 자원개발사업과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사업, 국토 끝 섬 관광자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리고 제5차 경북권 관광개발사업,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연계 추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의 기본 방향으로써 향후 1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여 관광지의 차별화,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섬, 천혜의 자연환경이 특성화 된 공간,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울릉도, 즉 아름다운 국제관광휴양섬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광객 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관광, 체험관광, 레저관광 등 우리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특산품과 향토음식 등 먹거리와 볼거리를 연계한 유기적인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울릉도의 고유의 독창성을 살린 소재를 이용한 4계절 축제를 계속 발전시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관광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예를 든다면 옛 우산국의 현대적 가치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관광 인프라 구축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접근성 또한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울릉공항 개발, 여객선 증선, 해상여객 수송 형태의 다양화 등은 교통발전에 대비한 관광산업이 지역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중에 지역 숙박업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지역 주민들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숙박업소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은 지역에 있는 일부 숙박업계나 숙박업소를 하고 싶으신 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관광자금을 이용해서 새로 신설한다든지 또 받을 방법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예.

저도 어제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자금 이용하는 방법과 관광펜션

예.

이용 자금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연구를 한번 하고 또 실무자하고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예.

저도 과장님 답변 한 것과 같은 답이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내년도에 여객선이 증편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입도하는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업자들도 증․개축이나 보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현재 재산을 담보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거 보다는 관광진흥 자금이나 펜션 자금을 이용하면은 이자가 아주 싸니까 하고 싶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은 제가 관광펜션은 일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가족 패밀리 호텔이나, 콘도

콘도미니엄. 예.

펜션은 가능합디다마는 이것도 현재 우리 울릉군을 통해서 관광자금을 신청합니까?

울릉군이 할 수 있는 거는 관광시설로 승인 해 주는, 사업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 자금은.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예, 예. 문체부에.

직접...

예.

그래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 신청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현재 저희들 최근에 사업승인 난 저동 가족호텔 그거는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금 신청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자금을 활용하면은 되는데 우리 군에도 펜션 자금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이 해도.

예, 대상은 됩니다. 일정 규모나 펜션 자금을 건립할 수 있는 그 요건만 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자금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이 그거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3층 이하, 30객실 이하.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몰라서 그렇고 저희들도 사실 몰라서 그러니까 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자금 활용 방안, 방법하고

예.

펜션법에 자금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 반상회 회보나 그런데 우리 게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숙박업계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요 사항을 알려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기 쉽게 저희들 법령이나 이런 관계를 발취 해 가지고 다음 차기 반상회 때 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식당개선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예, 예.

답변을, 질문을 하면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장님, 문화관광과 소관을

예.

마치고 그 관련 기금에 대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있는데 보충질문을 허락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식당부분에, 아니면은 수세식화장실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식품진흥기금 이용해서 우리 식당을 개선하면은 자금요청은 가능 한 겁니까?

예. 음식업소에서 화장실 개수를 위해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개소 당 1천만원에 대해가지고 연1%에 이율로 해서 융자가 됩니다.

그러이 식당 개선은 5천만원, 연리 2%.

식당 시설을 개선하기

예.

위해서 하면 시설에 대한 5천만원, 화장실 1천만원 해서 6천만원까지

6천만원는 가능하지요?

예.

그러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주민들이 사실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쭉 2005년도부터 지원 된 실적이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할 때 이런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또 업소가 자주 바뀌다보니까 또 몰라가 못하시는 분 간혹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 더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식당마다, 아니면은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홍보하는 방법을 개인 식당마다 문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반상회 회보를 이용해서 이 시설 자금을, 이러한 자금이 있다하는 자체를 홍보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홍보 잘 해 가지고 관광객이 울릉도에 오면은 정말로 식당 자체가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홍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오투어리즘 개발용역, 그리고 단체 입장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도동좌안 해안산책로 위험구간 정비 등에 대하여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배상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이환 예.

우리 주민들은 그래요.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예민한 부분이 많거든요.

최이환 예, 예.

예전에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최이환 예, 맞습니다.

어떤 그런

최이환 예.

문제도 있었고 해서, 뭔가 등록하고, 등재하고 지정 받는다 그러면은 전부 다 번쩍번쩍 돌아보거든요.

최이환 예.

어떤 지식인을 떠나가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최이환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아까 답변도 제가 원하는 만큼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있는 지질공원이라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오투어리즘 부분하고, 화산지질관광이라

최이환 예.

하는 부분하고

최이환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이환 예.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울릉도 자체가 화산이다.

최이환 예, 맞습니다.

그냥 오솔길 이쁘게 내고, 길 이쁘게 다듬어 놓으면은 그게 화산관광이라고 보거든요.

최이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특별하게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는 뭔가 사업에 문제점이 생긴다.

최이환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이환 예.

우리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지질공원의 지정의 요건을 보면은 그지요. 관리와 보존을 위한 행정 및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걸 요구하고 있다.

최이환 예.

이게 뭔가 그러면은 문화제보호법의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최이환 예,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하는 소리는 정말 국내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천연기념물의 대상이 돼야지 우리가 그래도 연구를 해 갖고 가치가 있으면 공원을 갖다가 등재를 해 주겠다.

최이환 예.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갖다가 잘못 판단을 해 버리면은 뒤에 이거하고 상호 연계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우리 대풍감 같은데, 안 좋습니까?

최이환 예.

그거를 갖다가 이걸로 지정 한다를 갖다가 끈을 놔 버리면은 다음에 또 형상보전에 대한 잣대에 걸리면 오도가도 못 하거든요.

최이환 예.

그런 모습 봤을 때 추진 계획은 그렇게 잡지 말고, 군에서 하는 등재의 기본은 그거대로 추진 해 나가고

최이환 예, 예.

우리 군에서는 거기 사업예산 받아 갖고 그냥 나름대로 관광지 개발만 신경써가 간다 그러면은

최이환 예.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 바탕은 어차피 화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지로써 가치가 있고 화산지질 관광으로 통할 수 있다.

최이환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지요.

최이환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전에 제가 사무감사를 볼 때 그때 담당하고 이래 얘기를 하다 보니깐 서로 조금 혼선이 오더라고요.

최이환 예.

혼선 오는 부분이 이제 나름대로 또 지질공원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니깐 제가 들어 봐도 이거는 뭔가 연계 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걸 그때도 좀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이 좀 내려 와 있지요?

최이환 예. 일단 지오투어리즘 용역비 내년에 6월

예, 예. 내려 와 있으니깐 그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어떤 등재에 관한 그 부분하고는 전혀 연관시키지 말고

최이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목적에서 하면은 원론적인 부분은 똑같다 그래 판단을 합니다.

최이환 예, 예.

과장님도 그래 판단하고 계시지요?

최이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갔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여행사 인센티브제,

최이환 예.

할인을 해 준다,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할인을 해줍니까, 지금?

최이환 요거는 단체일 경우에

예.

최이환 통상적으로 입장료가 개인보다는 단체가 싸잖습니까?

예, 예.

최이환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런면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최이환 한 15% 정도.

15%면은 한 장에 얼마씩 합니까?

최이환 지금 개인 성인일 때는 7,500원인데

7,500원요?

최이환 6,500원 이니까 14% 정도 할인 되고

언제부터 할인되기 시작했습니까?

최이환 그거는 삭도시설 우리 지정 할 때부터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판단을 못 했었는데.

최이환 예. 이미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인센티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최이환 예.

그때 과장님은 어떤 기준을 놓고 인센티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이환 배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울릉도 지역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

그렇죠.

최이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 의향이 있느냐, 요렇게 저희들

예, 예.

최이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근거라든지 산정 방법에 이런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쯤은 이래 판단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같으면은

최이환 예.

제가 질문서에 인센티브라고 넣었을 때, 그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쪽으로 인센티브를 얘기 할 것이냐.

최이환 여행사라 하는 거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 안 하면은 또 여론의 여지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렇고 또 국내에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전례가 좀 희박하고 앞으로 많이 검토하고 연구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전부 업인데 그지요?

최이환 예, 예.

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는

최이환 예.

뭔가 남아야지 데리고 오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최이환 근데 지금 단체에 할인율이나, 아까 답변

예.

최이환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변동 되면은 그 단체율이 조정되고 이러면 더 많은 인센티브가 결과적으로 여행사에도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어떤 고향사랑이나

최이환 예.

어떤 봉사의 목적 갖고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지요? 이 울릉도 사랑하고 이래 참 좋아하는데, 우리 지역민을 위해 갖고 유치 좀 많이 해라, 그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센티브제는 어떤 건가 그러면은 우리 일례로 들어 갖고 우리 체험관광도 좀 하고, 울릉군에서 자체에서 교육을 위한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최이환 예, 예.

그러면은 한쪽 어떤 관광 여행사에서 손님을 많이 유치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지요?

최이환 예.

그럼 나름대로 좀 체크를 해가, 만약에 울릉관광도 있고, 개발관광도 있고,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최이환 예, 있지요.

그 분들이 200명, 150명씩 데리고 와가 올려 가가 손님 올려 놓으면은 어는 정도 나름대로 자체 파악을 해 놨다가 다음에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관광 쪽으로, 체험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번엔 너거 많이 갖고 왔으니깐 너거 여행사에서 이거 한번 해 봐라. 이것도 인센티브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최이환 그걸 우리가 공론화 시킬 수는 없지마는 그런 제도를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하셔갖고

최이환 예.

저는 15% 해 준다면 나름대로 괜찮게 해 준다고

최이환 예.

느끼고 있거든요.

최이환 예.

느끼는 부분이지마는. 그래요, 여행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 다 기준 자체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한번 줄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갖다가 고맙네 하고, 남들 많이 갈 거 같으면 나는 한번 밖에 안 줬는데, 그런 기분도 사실 들거든요.

최이환 예, 예.

어떤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떤 폭포나 지금 삭도 케이블카, 향목, 죽도하고 다 많지 않습니까.

최이환 예, 예.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하여튼 하나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안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거든, 그지요?

최이환 예.

그런 거 보시고 어느 여행사에서 얼 만큼 많이 입장료를 갖다가 위해갖고 많이 들어오느냐를 판단 해가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여행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최이환 예.

그런 부분에 한번쯤은 이래 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이환 예, 무슨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뭐든지 세상 할려는 사람 도와 줘야 되거든요.

최이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최이환 예.

아까 과장님 답변 하신 중에 행남화산지질 해안산책로. 현재 있는 이 예산입니까? 아니면 10억 받아 놨는 게,

최이환 예.

10억 예산 요구했는데 5억 내려와서 이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의 예산이 있는 겁니까, 지금.

최이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10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내시 된 게 지금 5억이 확보

5억은 뭘로 내려 왔습니까?

최이환 5억은 도비 1억5천하고 군비 3억원입니다.

그 내용은요?

최이환 내용이

세부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최이환 거기에 세부내역 말입니까?

예, 예.

최이환 그거는 전체 사업계획은 크게 2개 크게 분류 해 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보강하는 거 하고 행남에 쉼터

그게 지금 행남화산지질 해안산책로지요?

최이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최이환 예.

현재 그 현재 있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다. 거기에 사업내용에 들어 와 있는 진입로라는 거는 현재 전에 제가... (순혁씨, 요거 화면 하나 좀 띄워 주세요.) (빔 프로젝트 영상 상영) 지금 여기 부분 맞습니까?

최이환 예, 맞습니다. 그거 포함입니다. 전 구간 다 포함 됩니다.

그렇지요?

최이환 예.

그래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당시에 이 부분을 갖다가 군정 질문을 넣고 그래서 과장님을 찾아뵈니까 아까 캔틸레버 얘기를 하시던데,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서 철골을 해 갖고

최이환 예.

밑에, 기준 밑에는 파도가 약할 때는 낚시도 좀 할 수 있고, 또 위에서 이래 저쪽 끝 선까지 놓으면은 이게 멀리서 봤을 때 2층 구조 다리 아닙니까?

최이환 예, 예.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충분히 관광 자료로써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이환 예.

그래서 캔틸레버이라니까. 캔틸레버 뜻이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치는 거 밖에 모르는데, 그거. 우리 난간대 이용해 갖고 내는 것도 캔틸레버 그럽니까?

최이환 그렇죠, 예.

밖으로 나온다는 거.

최이환 그거 본체에 붙여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