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선년 의원 발언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신두 위원과 최삼순 위원께서 혁신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선 2005년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우수상, 2006년도 우수상 해서 15억원, 2억원 포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일정 부분은 다시 여기에 재투입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이견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육, 워크숍, 혁신 사례집, 혁신포스터 활용 교육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는지?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셨으면 예산절감이 됐다든지, 구정에 반영이 되었다든지 그런 구체적 사례를 설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향상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는 강화되겠지요. 저는 이런 설문조사를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이 되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최삼순 위원께서 타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들을 우리 주민들과 같이 커뮤니티의 장이 되어야 된다, 공무원들만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좋은 강사진을 가지고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않는가, 그래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가급적 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같이 혁신 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다음에는 통·반장, 그 다음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전 구민이 함께 효과를 느끼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IBA상 시상을 이번에 새로 하는 혁신 시책으로 들어와 있는데 IBA상 시상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이며, 계획은 어떤 것이며, IBA상을 시상해 주는 선정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항목이라는 것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시상을 주는 측정 기준에 대한 항목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선정을 하는 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상위원회가 있으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말 그대로 「Idea Bank Action」이라고 구민들이 정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든지, 문화 관광 상품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혁신 부분이라든지 중복적으로 들어 가는 부분들은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동래브랜드 개발용역비가 7,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5%, 75% 하다가 다시 30%, 70%라고 했는데, 30%, 70% 비율이 맞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디자인 부분의 용역인데, 국비 70%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을 해 주지만 디자인 개발하는데, 돈이 2억 5,0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이것을 전부 제작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디자인만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디자인만 개발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휴지통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추가로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이 부분까지 거론하기 그렇는데, 산업진흥원 자체에서 디자인 공모하는데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구는 자체적인 브랜드인 뚜기·뚜미가 있지 않습니까?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뚜기·뚜미가 퇴색되고, 전체 그 디자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래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뚜기·뚜미 아닙니까?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헷갈린다 말입니다. 동래구는 뚜기·뚜미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또 다른 것이 나오면 2개가 중복되는데, 어느 것을 하나 중점적으로 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각 5% 더 부담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참여했는데, 효과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이 브랜드를 기준으로 동래읍성이 관광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과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가 1억 9,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반기 추진 결과에 의해서 더 늘어난 것인지, 본 예산에 책정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인지? 94페이지 우수행정 유공공무원 국외벤치마킹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분이고, 늘 예산의 부족으로 주민의 사업들에 대해서 긴축 예산을 펴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구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증액을 하고, 공무원들이 50% 부담을 하는 것도 가급적 없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들의 답변 내용 말씀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해서 본예산에서 못하고 추경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정도 올린 것 같으면 다음으로 미루시든지, 또 제가 시책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 몇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30 몇 가지 반영되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아무도 설명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할 정도이면 ‘우리는 이렇게 보고 와서 이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것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고, 구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하셔야지 개수만 나열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지 마시든지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예산 때 홈페이지 제작에 7,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보면 백업과 보완 소프트웨어가 2,300만원 가량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 새로 개편하는 홈페이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PC 구입비에 1억 5,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총 교체해야 될 PC가 몇 대이며, 연도별로 PC를 어떻게 교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설주차장에 주차관제설치비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차량 파손이 있을 시에 구청에서의 책임문제, 다음에 인근 사설 주차장과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는 상당히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사실 주차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사설주차장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전에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최삼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시 저희들 임시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청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민방위교육장을 긴급하게 매각처리해야 되는데 민방위교육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서너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회가 유찰이 되었다면 2회때는 20% 금액이 다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임시회 때 주영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사실 공공청사 매각하는 부분은 반대 입장인데 우리 구청 자체 예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도 80% 밖에 책정을 못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반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통과시킨 내용인데 이것이 유찰되었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만약 2회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철회를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차 유찰이 되고 3차에 될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경쟁에도 입찰을 안 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실 분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표명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개연성을 조금이라고 갖고 계시는지......
사실 동래구에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들은 역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그 시설에 입주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보면 청사주차관리 공익근무요원이 17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도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추경에 잡지 않고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또 12개월로 되어 있으면 내년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상적 경비가 얼마되지 않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무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2개월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라는 말씀입니까?
변경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왜 12개월로 잡았습니까, 변경 시점부터 잡았어야지요? 과장님, 변동분이 12개월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2개월로 왜 해 놓으셨는지, 소급해서 주시는 것인지?
지난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늘 동래구가 내세우는 것이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인데 관광 팜플릿이나 리플릿이 하나 없어서 긴급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마침 예산담당께서도 와 계시는데 올해 본 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을 대외 이미지 제고도 있고 동래구의 나아갈 방향을 널리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예산때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을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가 국비가 3,188만원이고, 시비가 1,594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국·시비가 반환되는 사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