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신두 의원 발언
강신두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요즘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타 구에도 보니까 시간외수당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41페이지에는 시간외수당이 2,328만원 삭감을 해 놨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1,512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삭감을 한 상태 같으면, 42페이지 국내여비가 증액된 부분을 조정해 볼 의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항목만 바꾸어 놓은 형태가 되다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혁신업무추진 혁신사례집 발간이라고 해서 기정 예산인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추가경정에 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분야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시상금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몇 퍼센트를 혁신에 활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42페이지에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항목이 별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카드, 혁신포터에 180만원이 추가경정이 되어 있고, 항목만 바꾼 상태에서 책정을 너무 많이 했다는 부분이고, 금정구에 500만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2,200만원 같으면 우리 지역에 포괄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포괄사업도 혁신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항목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혁신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혁신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6,757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7,5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혁신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1억 4,337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상금 받은 부분에서 쓴다고 하지만 너무 예산이 많다는 지적을 하고, 민간이전을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혁신선도그룹 맞춤형 워크숍이 본 예산에는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1,5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0만원 예산에서 워크숍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35명이 1박2일로 해운대 아르피나에서 했다 말이죠? 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외교류도시 1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가 있습니다.
현재 10주년 기념 사진전시회가 중국 홍구구와의 10주년 기념입니까? 본예산에서는 150만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에 200만원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150만원에서 포괄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리려고 예상을 하고 150만원 잡은 것입니까? 홍구구에서 동래읍성역사축제에 올 때 가이드의 비용입니까? 95페이지 자체사업비에 명문대 진학 우수고등학교 지원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좋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어려운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금을 못 내어서 대학 진학을 못하고 포기하는 학생 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도 않고, 우수 진학을 해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해서 서울대학교만 간다고 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이 부분은 진학을 못 하는 학생들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소득층은 대상이 되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학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미비하다 싶고,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전부 가정이 좋은 학생들입니다. 학원이라든지, 여러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가는 학생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9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이 추가경정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렸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혁신 부분도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14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지원 부분을 더 많이 해서 새기구가 있으면 설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활용을 하면 더 안 좋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9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시범사업 1,217만 5,000원, 수영천체육시설 설치 259만 7,000원이 활용도 안 하고 반환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영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이 부분이 지금 청사를 다시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굳이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 동래구에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 해서 중형버스 내부 기기 장착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25인승이죠?
마이크 시설하고 앰프 시설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34인승이기 때문에 앞면에 동래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창문 자체에, 고창이라든지 보면 차에 도면을 그려서 홍보 역할을 합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내 교통소통 현황 VTR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 관광 안내리플릿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설치를 다하고 나서 현재 추가로 이 495만원을 추징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면 아무 말이 없을 것인데 집행하고나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동래읍성지 정비사업에 시예산을 포함해서 1억 3,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일반수용비 임산부 산전관리 수첩 등 제작해서 국·시·구비 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