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선년 의원 발언
김선년 위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계획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 보면 70% 이상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배정되어야 될 인건비가 추경에 70% 이상 배정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소송착수금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용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수임료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해서 변호인단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저쪽에는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이고, 수임료가 2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000만원의 변호사비를 추가로 줘서 변호인단을 구성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승소하고 패소하는 것이지, 변호인단의 변호사 수임료만 올려준다고 해서 과연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강신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주민복지문화센터 비품 구입에 보면 에어컨 구입이 60만원으로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괄적으로 똑같이 에어컨 구입비가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개선사업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온천2동에 보면 마치 주민복지문화센터의 환경 개선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전체 살림을 다 바꾸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책상, 의자를 전부 교체합니다. 이것이 주민복지문화센터 기금을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PC 본체 박스 이것을 굳이 이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동래중학교 개방도서관 도서구입비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래중학교 도서관이 설립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서 도서관이 설립되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혀 개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1,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원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삼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이라 함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씀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교육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 사회나 일반 민간기업에 보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새벽에 나가서 학원을 간다든지 하는데, 교육 시간이 근무 외에 교육을 받는지, 근무 내에 교육을 받는지?
저는 근무내 교육보다 가급적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퇴근 후, 일과 후 시간에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외람됩니다만 자기 부분에 대한 혁신이 먼저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양보도 조금씩 해 주고, 매일 일어나는 행사도 아니고, 월 1, 2회 정도인데 그 정도 양보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절충하셔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PC 구입비가 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120만원 같으면 현재 나오는 사양 중에서 최고 사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보조금을 다 소진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쓰지 못하고 반환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다음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오셨겠지만 이런 부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일이 허다한데 예산이 있는데도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청 광장 연말 트리 제작 설치가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청 광장 연말 트리는 해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비가 계속해서 400만원이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같이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단체에서 와서 트리를 같이 제작을 하는, 이렇게 해서 같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참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이 어떤지 이런 제안도 같이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트리 설치 제작은 계속해서 보관이 안 됩니까?
재활용이 되는 물품 아닙니까? 계속해서 200만원씩, 300만원씩 소요됩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보면 트리를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트리라는 것은 전구,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주종인데……, 그러니까요. 나무에 하는 전구인데 왜 그것이 재활용이 안 된다 말입니까? 김선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2003년도 사업비가 2006년도에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에 보면 민원실용 화분 예산이 165만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타구에서 공무원들이 1인 1화분 갖기 운동을 해서 모범 사례로 방송 보도에 나온 경우가 있는데, 동래구청은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5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송원 정신요양원 생계비 1억 3,268만원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상당히 불편하시리라 예상이 되는데, 만전을 기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