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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신두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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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두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구정구호 현판 제작해서 1,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3,000만원 해서 워크숍이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배상금 3,500만원, 소송착수금이 5,000만원해서 8,5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정 판결, 손해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추경에 올라왔다 싶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힘이 없으면 패소를 해야 되고, 힘이 있는데 그룹이 큰 데라든지 이런 데는 선고하는데 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평등하지 못 하거든요. 현재 고문 변호사가 2명이 있지요?

동 예산 53페이지에 보면 복산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비품 구입비에 CCTV(상담실용)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4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복산동에만 CCTV를 부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오면 비밀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CCTV까지 달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직3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55만원이고, 최고 많은 동은 933만 4,000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69페이지에 동래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특별교부금 1억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조잔디를 깔 예정입니까? 강신두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배상금등 확정판결 패소토지 임료 지급이 1,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 패소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양면미소거울 제작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개를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