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안성태 의원 발언
안성태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주민수가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의 말씀이 19세 이상 주민이 약 22만명이면 거기에 40분의 1이라고 하면 5,700명 정도라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는 숫자입니까? 5,700명이면 아주 많은 숫자인데, 5,700명이 연서를 해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손쉽게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이 완화를 해야 된다, 오히려 50분의 1를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른 구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획일적인 방향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동래구는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라도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자격 요건을 완화하시려고 하면 타구에서 1년도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차라리 아예 조건을 없애는 그런 완화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70% 이상, 50% 이상 이런 단서 조항을 달지 않고, 1년 정도 재직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실 수 없는지요?
지금 여기에서 당장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50퍼센트” 이상 이것을 한글로 퍼센트로 개정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한글로 퍼센트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의 말씀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금방 하시는 말씀이 대상자가 오히려 없다, 그래서 15%든, 20%든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러면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혜 대상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혜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수혜자 범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