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조복선 위원입니다. 제3조에 감사 청구 주민수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최근 10년간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 청구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책자를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줄 수는 없는지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장학생이 통장 정수의 15% 제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수의 15%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20% 로 상향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 조례와 상관이 없는데, 동래구 통반 설치 제5조에 통장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부터 65세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0세에서 55세로 개정하면 유능한 통장도 모집할 수 있고, 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폭도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녀는 중학교도 될 수 있고, 고등학교도 될 수 있고, 대학생도 다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목적에다 “고등학생으로” 이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고등학생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통장 자녀라고 하면 중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조복선 위원입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를 “고등학생 자녀”로 추가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