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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강신두 의원 발언

제130회 제14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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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주택 파손은 집계가 되어 있는데 아까 무허가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건물도 허가를 내어 주고 있지요. 그 집계는 피해액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가면 가건물 파손된 것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가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평성이 안 맞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가건물에서 공장을 한다든지 꼭 주택에만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현재 피해상황을 전부 보고를 하라고 해서 동에서 집계를 다 했었습니다. 집계를 했는데 집계 한 부분에서 그 분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상이 안 되었을 때는 무슨 답변을 할 것입니까?

보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에 관한 사항을 집계를 안 해야지요?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냐 하면 부산 같은 곳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보상부분에서 위로금이라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