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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최태원 의원 발언

제130회 제14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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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피해상황 총괄에 보면 인명피해의 보고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인명피해에 사망은 있고 실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6페이지에 보면 실종이 한 명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7페이지 무허가주택 특별위로금 2가옥 반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위로금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인해서 60만원이 나오는데 유허가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 무허가도 분명히 재산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구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구비와 위로금이 해당 안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무허가주택 특별위로금 이것은 사실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은 실제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재해위로금이 60만원 책정되었는데 명장2동에 사는 이 사람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00만원이라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께 얘기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재산세를 받지만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과 의논해서 안 되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도 주자 이렇게 했는데 특별재해위로금이 나온다고 성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실제 수리비가 600여만원이 되는데 복구비로 나가는 금액이 700 몇 십만원이면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라도 위로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과장 말씀이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 동네 자체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도 모아서 주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로금을 주게 되면 동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정부에서 무조건 무허가다, 유허가다 하는데 재산세를 받을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서 재산세를 받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현황과세라 하더라도 동래구에서 무허가 가옥대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허가라고 하면 재산세에 해당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받는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정부에서 재해복구비가 안 나오면 우리라도 좀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난번 운동회때 자생단체와 해서 돈을 100여만원 모았습니다.

동에서는 수재의연금 모은 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불우이웃성금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조금 돌리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동에서는 수재의연금과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사회복지과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이라는 돈은 아직 지급이 안 됐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모아도 충분히 됩니다. 정부는 생색내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고 건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지 무조건 위의 지시대로 "지원해 줄 돈이 없다" 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시정하든지 요구를 해야지..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