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문대식 의원 발언
특별한 거는 아니고 명륜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텍스설치, 전경문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공사에 금액을 투입하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전에 2004년도, 아마 그때 침수돼서 이때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를 활용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요즘 야간에 명륜동 복산동인가 어디에 라틴댄스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여쭤보신다고 하니까, 처음에 전체 금액을 올릴 때는 아마 동에서 올리기가 부담스러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장을 일부 공사하면서 계획적인 안을 짜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러면 천장을 먼저 하더라도 차후에 또 다른 시설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활용방향이나 계획을 잡아서 올리면 아무래도 좋지 않나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금 환급금이 내나 국비나 시비 매칭 50대50으로 해서 두 군데 다 반납이 돼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게 남아서 이거를 환급을 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소득층이나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혀져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