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경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구정활동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134페이지에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41억 원이나 빠져 있는 겁니까?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다는 결과 아닌가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000억 원을 잡아놨으면 지금 1000억 원에 대한 지출예상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관외출장비가 300만 원정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게 만약에 많아지면?
그 명륜동에 지금 지하실 텍스타일 설치하는 부분 610만 원, 이건 위에 텍스공사입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를 활용 하는 게 아니고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 밑에가 공기도 안 좋고 제가 봤을 때 쓸모가 없는 공간으로 지금 변해버린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또 텍스공사를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아닌데, 그럼 차라리 그거를 그냥 철거를 해버리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안 나아요? 그러니까 천장에 텍스라는 거는 석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시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치한다는 거는? 아니, 할 필요가 없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더 깔끔하게 하려면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명륜동에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을 굳이 이렇게 리모델링해가지고 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61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화재안전이라고 해서 천장 텍스타일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게 학교나 이런 데 보면 텍스를 다 철거하고 있거든요, 석면을.
텍스가 옛날 석면텍스가 아니고 일반텍스일 겁니다. 옛날 석면이 아니고 약간 가루 같은 게 좀 들어 있는 성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활용도가 별로 없으니 이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을 한다는 목적으로 이거를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창고로 쓰고 있고 거기에 방역이라든지 모든 물품들이 저번에도 봤지만 제대로 정리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락1동에 석면철거 및 텍스시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1974만 원 돼 있는데, 1974만 원 정도 돼 있죠? 1973만 4000원이네, 147페이지.
근데 이거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예산을 1974만 원까지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이 안 넘게 하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비용이, 제가 옆에 이걸 봤는데, 석면철거 1024만 8000원, 텍스시공 700만 원, 몰딩작업 28만 5000원 이래 돼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한 70몇 평 정도 됩니다. 아니, 2000만 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거 맥시멈으로 해서 1973만 원까지 올려놓은 걸 보니까, 제가 금액을 보고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이거를 제가 다른 시공업체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정도 나오냐, 한 1700 정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두 개만 한다 했는데, 제가 하나 빠져먹은 게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대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명륜동 지하실 공간 활용을 좀 잘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게 동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게 맞겠죠? 이 공간을 왜 잘 알고 있냐면 문대식 위원님이나 저나 그쪽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원회수당이 있는데, 위원회수당을 7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릴 이유가 뭡니까? 130개?
그러면 130개 위원회가 형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서면으로 한 거하고 위원회에서 한 거하고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께요. 201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경비 위탁관리 532만 5000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2000만 원 내려왔는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2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각 구·군마다 다 내려오는 돈입니까? 그 다음 204페이지에 보면 A형간염(대인)(소인) 해서 3200만 원 나가는 이게 전부 다 구비입니까?
구비죠? 근데 이게 예상치를 생각하고 800개, 100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 6개월이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이라고 쳤을 때, 120일이면 1200개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다 구매를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구입을 하게 되었을 때는 2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반환금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해서, 2억 4300만 원이 반환되는 금액이죠?
심순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6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가 또 절반이 지나갔는데 좀 더 나은 동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금연시설 표지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난임부부 치료 국고반환금이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반환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문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로 늘린다고 하면 그거를 더 확대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그 다음에 명장1동하고 명장2동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이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반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세입세출 부분보다는, 제가 1차 추경 때부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쪽에서 고분군에서 동래읍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보면 벽면이 굉장히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아시죠?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식물을 심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계단형식으로 만들든지, 옆으로 해 놓으면 어떤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게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도 한 번씩 올라가보면 우리 동래구에 동래읍성이, 조금 있으면 또 축제인데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보수라든지 빨리 어떤 지금, 동래읍성 축제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릴 건데 거기에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건드려보면 흙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걸 전면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올건데, 저는 계속 그걸 보고 있었는데 예산이 계속 안 올라와서 이걸 그냥 방치하나 제가 봤을 때는 옹벽을 벽으로 그냥 놔 두는 것보다 계단형식으로. 다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안전상에도 더 낫고, 나중에 식물이 자라더라도 미관상으로도 난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심을 좀 해 보시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10월이 되면 동래읍성축제를 하는데 그 전까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한번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