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숙현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대식 위원 질의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바랍니다. 예,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다른 과보다도 중추적인 역할이니까 질의하실 거 있으면 계속하셔도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보면 기정예산에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 안 있습니까? 재난예비비 목적비로 돈이 거의 240억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예산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금액이 너무 커서요.

그럼 사용하는 거, 지금 예비비로 돈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사용은 그럼 재해·재난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돈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 지금 여기 예비비로 들어와 있어서, 다른 데는 돈 자체가 거의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을 들어온 어떤 유입부분, 지출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재난목적으로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취지네, 그렇죠? 1%니까, 더 둘 수가 없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광일 기획감사실장님 6월 30일 날 퇴직을 하시는데 마무리,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와서, 더 하시려고 해도 더 하실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공무원을 40년 가까이 한 소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기정예산이 있다가 없고, 또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가 또 예산에 돼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네요, 그지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정액이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이번 예산에 편성되고, 기정액에 있다가 또 예산액이 제로로 된 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다는 취지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자 위원 질의바랍니다. 김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대식 위원 질의 바랍니다.

문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연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바랍니다. 전경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옹벽은 본래 계단으로 해서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관상 안 좋다보니까 우리가 식물을 활착시켜서 좋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활착이 잘 안됩니다.

흙을 덧대서 식물을 심었기 때문에 흙이 떨어지면서 미관상 그렇다보니까 안전상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걸 아예 다 걷어내 버리고 기존의 공법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추가로 더 활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경 위원 질의바랍니다.

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