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소회의실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앞서내일있을현장확인을준비하기위하여현장확인요청서를의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현장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장소와목적을기재하셔서오전중으로사무직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총괄사항및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과,교통행정과,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최상민안전도시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문낭독) (안전총괄과장조상래,건설과장정경석,도시과장정아영,교통행정과장안정예,건축주택과장김경동시선서)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2025년도안전도시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최상민안전도시국장께서는2025년도안전도시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최상민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안전도시국부서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안전도시국조직은5개과20담당이며정원87명에현원8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7페이지∼14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위험시설집중안전점검및축제안전계획심의등을통한선제적재난예방과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및방사능방재,주민보호조치훈련을통한재난상황발생시대처능력을제고하였으며,협력업체근로자의권익보호및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위한찾아가는중대재해예방교육으로기업체사업장안전확보및중대재해예방에기여하였습니다. 충무훈련‧을지훈련등비상사태에대비한실제훈련을통하여유관기관간보다긴밀한협조체계구축으로상황발생시능동적이고차질없이처리할수있는태세를확립하였고,드론,AI등첨단기술과민‧관협력체계를기반으로선제적재난관리의새로운모델을제시하여행안부주관2025년‘재난관리평가’에서최우수평가를받는등각종외부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었습니다. 또한AI기반영상요약‧분석시스템구축,노후저장장치교체등관제센터고도화사업이마무리되어보다안전하고안정적인관제센터환경을구축하여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방어진순환도로,미포산업로,봉수로일원노후가로등을교체하여주민의야간통행안전을강화하였으며,꽃바위로등6개노선에자전거도로정비공사실시로안전한자전거통행환경을확보하였고,동부아파트일원보도환경개선공사를추진해주민의보행여건을향상시켰습니다. 또한일산유원지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을통해침수피해와악취를사전에예방하였으며,추락방지맨홀교체공사추진으로보행자안전강화에기여하였습니다.아울러동부회관공공체육시설전환사업을완료해주민의체육복지를높였으며우리두리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추진으로안정적이고신뢰할수있는공공보육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공사역시내년12월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진행중입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입니다.명덕복합문화광장,방어진문화센터,나눔센터등도시재생거점시설을중심으로주민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고상생협력상가육성지원,런케이션및레지던시등지역별특성에맞는사업추진으로지역상권및공동체의식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남목도시재생사업을통한남목시장환경개선,범죄예방환경디자인,미포1길특화거리등을조성하여쾌적하고안전한환경기반을마련하였고시니어플랫폼신축을통한주민편의및복지를증진하였습니다. 아울러정부의새로운도시재생유형인노후주거정비지원사업공모에적극대응하여현장실사및공청회,평가발표까지준비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화정1‧2지구,방어‧화정지구등체계적인도시개발사업관리와남목일반산업단지조성을통한개발가용지확보로주민편익생활기반시설을확충하였습니다.‘힘내라청춘!대박간판달아주기’시범사업을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청년창업을유도하였고,불법광고물정비단운영을통한깨끗한도시미관을조성하였습니다.또한자체연구수행및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공모선정을통해기업과동구가함께하는상생발전협력사업의실행동력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교통안전체험장조성및맞춤형교육실시,어린이보호구역내민관합동교통안전캠페인,화물차밤샘주차단속등을실시하여교통안전및교통질서확립에기여하였습니다.울산최초로주‧정차위반과태료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를시행하여고지송달률향상및과태료납부연계로주민편의를제고하고,종이고지서발송을줄여우편요금예산을절감하였습니다.산록임시공영주차장조성으로지역주차난을해소하고일산동등스마트버스승강장설치4개소,서부패밀리아파트등7개소에버스승강장교체및신설하였으며,특히울산광역시승격이후27년만에시내버스노선전면개편에따른주민불편과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전문기관위탁설문조사를실시하고출퇴근시간버스탑승및환승을체험하여직접주민들의의견청취후주요민원사항을시에적극적으로건의한결과버스노선미세조정시반영하여주민들의만족도및대중교통이용편의성향상에기여하였습니다. 또한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의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을실시하여안전을확보하고교통약자의보행환경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주택과소관입니다.전국최초지자체와건설관계자간세일즈미팅장마련으로사업지연문제에대하여해결방안을모색하고사업추진이중단된건설사업장정비로환경개선및주민안전을확보하였습니다.관내공동주택등에거주하는다자녀가정의소음방지매트지원으로층간소음예방과아이키우기좋은주거환경을조성하였으며,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및청년노동자공유주택지원사업으로주거안정을도모하였습니다.방어진국민아파트안전사고예방을위한계측관리중에있으며금년3세대이주를추가로완료하였습니다.나머지6세대도지속적으로독려하여이주가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장기간방치된목욕탕노후굴뚝을정비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였으며저소득장애인,고령주거편의지원으로주거약자의안전하고편리한생활공간을제공하였습니다.방치된빈집을정비하여도심내부족한주차장을확보하였으며,취약계층의주거안정을위해빈집을리모델링하여임대주택으로조성하는‘다시채움,빈집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사항을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보다자세한내용은부서별보고시세부적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총괄사항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해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재난안전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에서나름대로우리동구의안전을위해서여러가지많은일들을해주셔서감사드리고특히축제할때드론을활용해서안전한축제가될수있도록많이기여하신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도다들이야기가많았습니다.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0-9페이지에보면‘생활안전체험센터운영현황’이있는데어린이집,유치원,학생,일반주민,공무원,외국인대상으로체험운영을했는데‘2025년도체험운영실적’을보면,이것이지금까지했던것전체다맞지요?

저희들10월말기준으로자료작성한것입니다.

12월까지는통계적으로보면아직조금더할여지는남아있는데예전에도생활안전체험센터를우리의회에서방문도하고시설도보고했습니다.잘운영하고있기는한데실제로이운영이지금체험횟수가302회했는데조금많다고생각합니까,아니면적정하게운영되고있다고생각합니까?

저희들은1일4회까지운영이가능하도록프로그램을돌리고있는데지금체험센터들또이런사업들이필요하니까,소방서라든지타구에서……저희들출발은동구가제일먼저시작했었는데타기관에서도이런유사한프로그램을많이돌리고있기때문에전체보다는숫자가조금줄어들수는있습니다.그다음에어린이집이나이런데도숫자가주는것도영향을미칠수있고요.그런데저희들일단최대한체험하기위해서신청하신분들은다체험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습니다.

2013년10월31일에개소를했다고나와있네요.조금오래되고,처음에는인기도있고시설도깨끗해서많이이용하고했는데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체험센터가인근에도생기다보니까해마다조금씩떨어지는상황이되는것이지요. 이것이302회같으면월2회휴일이있잖아요.341일,1년을봤을때302회,조금있으면320회정도되면퍼센티지상1년을기준으로하면80∼90%이렇게나오지만사실하루에4회운영하는것으로치면실질적으로는운영횟수가20%밖에안되거든요.예전에는오시는분교육횟수4회로해놓은것은시간타임에이어린이집에서도오고저기서도오고해서4회정도돌아가기는하는데실질적으로는하루에1회정도도운영이안되는통계가나오거든요. 이런것도파악해서이것을실질적으로운영횟수도없는데그냥한달에두번휴무를가지면서이렇게운영할필요도없을뿐더러다른데도체험기관이있으면우리가굳이그시간에1일4회해서거기에앉아있을필요가없잖아요. 일반적으로그냥한명이와서신청해서하는것은아니잖아요.미리예약을받고하잖아요.그러면유기적으로횟수들조정도가능하니까탄력적으로운영하면서거기에대한인원이라든지여러가지조정도필요하고그렇게운영하는것이안맞겠나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것입니다.이통계적으로봤을때는그렇게나오는거예요.부수적인자료는제가못받아봐서모르겠지만,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

예,알겠습니다.이것이방학이라든지특수성에따라서체험하는수요가약간쏠림현상이있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일단그런것을세부적으로분석을한번해보고어쨌든효율적으로센터가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어디서체험구경하러오는것도아니고월2회휴무하고운영횟수1일4회이렇게운영방법딱정해놓고있으면서굳이,이것뭐보여주는것도아니고우리가실질적으로예약받아서하는것인데이것은잘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중대재해처벌법에보면우리구에서도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운영하면서중대재해가발생했을때우리가예비적으로잘진행했다는것을확인하기위해서시스템도도입해서잘하고계시고나름대로‘찾아가는기업체’안전보건교육도하고우리직원들도하고많이하셨더라고요.그런데안전보건이행에서사업장300개소정도점검을하셨지요?

예.

소규모사업장안전보건관리실태조사도116개소이렇게실태조사를많이했는데이것은점검이나조사만이루어지고우리가여기에점검나갔을때결과물들은따로있나요?

저희들이현장에가서위험요인들을찾아내고경미한것은현장에서바로수정을하고요.약간시간이필요한것은저희들이메모해와서다시전체정리를해서공문을보내서개선할수있도록……

잘안된사업장에대해서우리가과태료부과하는것은안되는것이지요?

아직까지과태료부과는없고요.저희들이시스템상에서,아까말씀대로현장에조사를하고와서공문도보내지만시스템상에이런이런문제가있다고개선점을시스템에올려놓으면……

우리가과태료를부과할수도있나요?

예를들어서법적인것이나이행사항을안했을때과태료부과는할수있습니다.할수는있는데지금현재그렇게과태료를부과해야될만한사안이나이런것은,또과태료를반드시부과하는것이다능사는아니니까요.

능사는아닌데하여튼사업장에점검을하고계도를하고이런부분,제가과태료를부과하라는사항은아니고경기도힘든데과태료까지맞으면기분도별로안좋겠지만정확하게해서문제점이라든지,어차피이일자체가사람을보호하는것이잖아요.그것으로인해서시스템이잘돌아가는데상징적으로처음점검나가거나이랬을때,이것이도입되었을때그냥느슨하게만해서는이분들이‘교육받고이렇게하구나,우리가그럴리가있겠나.’이렇게하면사고가날수도있으니까그런부분도잘생각을하셔서해봐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저희들이전체적으로올해3,500건정도현장가서자잘한것까지다해서“이런것을개선했으면좋겠다.”하고,그중에대다수는그냥현장에서다시정을해서개선하고150건정도는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시스템에올려서실질적으로계속개선되고있는지를체크하면서개선해나가고있고,그런식으로저희들이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도안되는업체가있으면강력하게과태료부과도필요성이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건물안전등급에대해서우리가항상이야기가많이되었잖아요.건축과에도이야기가많이되고방어진국민아파트부분도이야기가많이되었었는데,일단‘재난(재해)위험시설물현황및조치실적’이20-3페이지에있잖아요. 여기에보면여기서는현황을이렇게적어놓았지만다른과와다연관이있어서구체적인질문은하지않겠는데,경제정책과가지나갔기도해서한번물어보고싶은것이남목시장같은경우C등급으로나와있잖아요.전하시장은D등급나온것이미그때예비비투입해서철거한사항이잖아요. C등급나온부분은남목시장상인회가관리주체인데여기에그냥통보정도해서“등급이이렇게나왔다.”이렇게합니까?아니면경제정책과라든지건설과입니까,건축과입니까?관련과에……이렇게진행을해서더이상악화가안되도록조치하는사항들을어디서총괄합니까?

일단위험시설물이라고해서3종시설물지정여부는일정규모,일반적인건축물은‘15년이상,5,000㎡이상되는’이런기본적으로충족이되는건축물에대해서일제조사를저희들이매년하거든요.조사를해서남목시장같은경우는그때당시에“이것은약간관리를해야될위험성이있다,검토를해달라.”이렇게해서이것을관리하는부서인경제정책과에보내서거기서전문가와의논해서“이것은지정을해줬으면좋겠다.”그러면저희들이3종시설물로지정을합니다.지정을하게되면지정하고나서의모든관리는해당부서에서하게됩니다.경제정책과에서현재는C등급으로관리하면서보완을한다든지개선해야될부분을개선시킨다든지이러면서보완이완전하게안전한건물로되면다시B등급으로올릴수도있고해제를할수있고,그이후에는계속……저희들은추가적으로지정을하거나변화를줘야될시설물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그런시스템을관리하고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지금남목시장같은경우는경제정책과에서현재의시설물을계속점검도해보고C등급같은경우는정기적으로안전점검을해야되거든요.정밀안전점검도해야되고정기안전점검도해야되고이렇게해야되는것을지도하면서시장에서계속점검을하고있는상태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일단우리과에서는점검한현황과실적들을가지고있으면서해당되는과에이야기를해서시설이전통시장같으면“전통시장에정비사업도있으니까이런부분으로지원해서등급을상향시키든지보완을해야된다.”이렇게하고있네요?

그렇지요.그것은경제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잘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번여쭤보려고,남목시장도있어서……안그래도실질적으로제가현장에나가보면누수라든지이런것이되게심하고임대가안나가니까방치된부분이있으니까,사람이활동을안하니까더속도가빨라지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제가추후에경제정책과나이쪽부분에진행한상황들을더알아보고이부분은우리주민들의안전한시장이될수있도록제가노력하도록하고요. 우리과에서도,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지동구에도많이있잖아요.이런부분들관리현황을가지고있으면서도조치한실적들에대한공유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과에서할수있는것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안전총괄과가작년부터해서올해까지굉장히많이바쁘셨지요.여러가지사업도많이하시고동구의국민아파트관련해서재난기금도사용하시고여러가지많은일들을하셨는데요.그러면서제가훑어보니까재난관리기금이굉장히많이줄었더라고요.감사자료상으로80%,24억정도가사용이되었던데,제가의문스러웠던것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따라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를심의하는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계속개최되면서사용을결정하는것으로아는데방어진국민아파트의경우는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통과가되어서집행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외위원회에서특별히별도로집행한예산액은없는것같은데,다른식의심의나이런것들이있었나요?그래서이렇게재난기금이줄어든것인지한번여쭤봅니다.

우리가지금현재재난기금이26억정도있습니다.올해연초에저희들이조성할때는28억정도였습니다.그중에올해2억정도집행을했습니다.왜냐하면지금예치시켜놓은돈들이있거든요.예치시켜놓은돈이21억정도됩니다.아마그돈이전에관리할때보면집행으로표기된데가있어서아마조금혼동이계신것같은데지금현재잔액은26억정도있고올해집행은2억정도되었는데그중에대부분이아까말씀대로국민아파트일부이주비나이런것좀나가고나머지는재난관련해서아까말씀대로차수판을설치해드린다든지마을방송설치하는,재난관련된긴급하게보완해야될데집행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저도그렇게쓴것이없는것같은데그렇게나와있어서요.

전체2억정도밖에집행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방금말씀하셨던재난시설물같은경우우선순위가많이필요하잖아요.이것은순차적으로계획을잡고가시는건가요,아니면일단긴급한민원이나이런지점부터먼저처리하고계시는건가요?

기금은기본적으로저희들이어떤재난이일어났을때이런것에대해서복구비나긴급한상황이발생되었을때하는것이고대부분은아까처럼민원이라든지저희들이예측하지못했고,그렇기때문에기금이또마련되어있는것이고요.그런데그런상황이생겼을때내부적으로선례라든지이런것을판단해보고“이것을긴급하게조치해서재난이일어나지않도록예방해야되겠다.”그런사업들에사업비집행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사실안전총괄과가예전에우리과말고다른기관들이나아니면보험이나이런것들을다봐도사전예방조치보다는사후조치에굉장히집중이많이되었잖아요. 안전총괄과만큼은사전예방조치에조금더집중하셔서하시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지금굉장히잘하고있으신것같은데그렇더라도사전예방조치도아까말씀드렸던민원도중요하지만전체적인안전보강조치에대한큰로드맵에따라서지속적으로진행될수있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요즘에CCTV가사회적으로도굉장히이슈이긴하지않습니까?그리고AI,드론이렇게세가지가안전쪽에서는굉장히주목하고있는것인데,CCTV관제센터와드론관련해서AI도활용하고있다는내용들이다소보이던데어느정도수준의AI를저희가활용하고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들이선별관제나고속검색이나이런것들다AI를기반으로하고있는사업들이고요.저희들이문화축제‧행사현장에서드론을가지고현장을실제체크를하면서관제센터에서같이연동해서관제를하고있는것이거든요.현장에서저희들이관제하기도하고지도하기도하고그모니터자체가저희들관제센터로다들어와서관제모니터요원들이같이관제를하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고요. 그다음에전반적으로조달청이나이런데서다AI를기반한핵심제품들을계속개발해서올려오기때문에저희들이거기에맞춰서앞으로개선할사업들은그런제품들을넣으려고하고있습니다.

저희관제센터의AI수준은어느정도까지입니까?일반적으로아까말씀하신내용을토대로제가추측을해보자면움직임을관측하는정도에서의AI인지,아니면특정움직임에대해서그향후움직임에대한예측까지하는AI인지……

지금예측정도까지는안올라와있고요.대신특정쓰러짐이라든지약간그런것을입력해놓으면그런것을체크해서그런상황이생기면표출하는정도로까지지금와있는상태입니다.

사실그정도의부분은AI라기보다는단순행동반응을하는RPA수준의……

제가보니까기존에있는시스템을가지고소프트웨어적으로AI를개발해서그런장비가들어왔을때장비를여기서연계를시키면지금현재있는시스템하고연동이거의대부분되도록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아까말씀대로예측을하는부분들도제생각에머지않아그런것을개발해서아마그렇게되지않을까,작년도에저희들이도입한고속검색같은경우도1시간짜리영상을거의5분이나10분내에다검색을해서바로도출하니까굉장히신속하게……

사실고속검색같은경우는기술적으로저희가직접했을때보다훨씬빠르겠지만요즘블랙박스에서‘움직임감지’로녹화하는것과별반다를바없다고생각하거든요.그것은AI라고명칭하기에는타이틀은붙어있지만진짜AI라고부르기뭐하고,과장님도아시다시피AI가굉장히발전해있잖아요.사람의얼굴도복제할정도의수준까지발전되어있지만AI의문제점이뭐냐면항상중간에오류들이있거든요.그래서사람이또필요한것이고그리고AI가결정한사안에대해서AI한테책임을지울수는없기때문에저희가들어가서결정하고그부분에대해서관리를하는것이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봤을때사실CCTV같은경우도많은행동학습이필요하겠지요.저희가사실굉장히많은CCTV도보유하고있어서데이터들이쌓이기쉬울것으로생각을하고,대신특정행동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예측까지도가능하게되었을때진짜AI라고얘기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과에서도조금더많이찾아보고관련된콘퍼런스라든지행사같은것이있을때도참석을하셔서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조달청에올라와있거나,이것뿐만아니라진짜최선진의안전관련된기술들,그리고CCTV관련된기술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움직일수있도록출장도가셔서정보를많이습득하셔서‘저희한테가장적합한것이무엇인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안그래도올해박람회있는데도저희들이참석을한번해보고요.아까말씀대로박람회장에가보면최신으로개발했던여러가지제품을소개도하고있는데장비가고가인것도있고또아까말씀대로검증이되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들이속도조절을해가면서관제센터하는데효율적이고꼭필요한장비들은그때검토를해서보고드려서같이고도화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모든것은안전에연관되어있기때문에제가길게얘기하는것입니다.안전총괄과에서도사전예방이가장중요한것이거든요.콘퍼런스를진짜가시긴가십니까?

저번에우리직원이갔습니다.

1년에몇번정도가시는데요?

올해는한번갔습니다.

기술이워낙빠르게발전하고있기때문에어지간한박람회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있는족족한번,특정관심이가는기술이발표되었다거나새로운기술이나왔을때는다가서섭렵을하셔서판단을해야올바른판단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8대의회마지막행정사무감사,마지막국이네요.짧고간단하게세가지정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난안전상황실운영현황’과관련해서올해새롭게추진된부분이추진사항에나와있는데,산불감시모니터링시스템설치를했는데신규로진행된부분입니까?

아닙니다.올해연초에전국적으로산불이굉장히많이나서,저희들이4층공원녹지과에우리울산을전체적으로볼수있는산불모니터가있는데그것을당직실로같이연계해당겨내려서밤에야간같은경우취약시간대에관제가될수있도록그렇게보완을한사항입니다.

‘산불감시모니터링시스템설치’라고나와있어서,그리고작년도행감자료를보니까이부분이빠져있더라고요.그런데기존에계속해왔던사업인데이부분을조금더보완해서올해했다는얘기입니까?

작년까지는우리가과에서산불에대한모니터링을계속하고있었는데저희들생각에는올해산불이많이나서,야간시간대는과에서퇴근하고나면모니터링이잘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그것을밑에24시상황실로모니터링을당겨내려서같이밤에도관제를하게되면,밤에산불이나면불빛이올라오기때문에관제가가능하다고보고……

재난안전상황실로이전해서하는것은처음으로이렇게한것이기때문에신규설치처럼비치네요?

예,맞습니다.

실적을보니까전년대비엄청많아졌어요.재난상황보고도4∼5배많아졌고사건‧사고동향보고도엄청많아졌고여러가지재난예경보송출횟수도전년대비많이늘었는데요. 재난상황보고라든지사건‧사고동향보고같은경우주민을대표하는기관인의회에도알림서비스라든지이런부분들을제공해줬으면좋겠는데이런부분들이저희의회에공지가되고있습니까?저는문자로라든지최근에여러재난사고이런부분들발생한것에있어서한번도받은적이없거든요. 이런부분들에있어서의회에동향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같이함께나누고소통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의회를빠트린이유가있습니까?

특별하게저희들이빠트리려고했던것은아니고요.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검토해보고의원님들이어느정도같이정보를공유해야될필요가있는상황이라면저희들이그것은검토해보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일어나는재난사고부분들에대해서는필수적으로의회의원들도다활동을하기때문에미리이런부분들을알고인지를할필요성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의회에동향보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안전사각지대해소를위해방범용CCTV설치를하는데주로사업비를우리가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든지아니면원자력특별회계를이용해서이런CCTV설치를많이하잖아요.대다수가그런데하나이해가되지않는것이있어서요. 행감자료20-15쪽에주전초등학교재건축에따라서CCTV이전‧보강설치한부분이있는데,이것은무슨사업비로했지요?

이것은저희들자체에있는장비유지비를가지고한것인데,아마사업하면서CCTV위치를조금변경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어서옮겨놨다가다시제자리에이CCTV를단사업이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기존의여러CCTV시설장비를유지하기위한비용인데주전초등학교에새롭게건물을200억이상들여서지었잖아요.그러면초등학교라면그쪽에서이런CCTV라든지할수있는부분들을해야되는데실제로보면우리가CCTV,안전비상벨이런부분들을노후교체,신규로설치하고보강설치를7대했다고하는데,이것이과연안전총괄과에서구비시설장비유지비로사용될것을주전초등학교에신규설치하는데하는부분들이저는적절치않다고생각하거든요.

아까의원님말씀대로그공사비에포함해서CCTV까지할수있는부분도있을수있는데,어쨌든이부분은제가파악하기로는저희들이관리하는CCTV가있었는데공사로인해서약간조정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그것을시설장비유지비로재정비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

그렇게하면안되지요.주전초등학교재건축을하는것이잖아요.거기에따라서CCTV이전‧보강하는부분들인데여기에있어서대부분,만약에하더라도원전특별회계를활용한다든지,아니면재난교부세우리받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재원으로활용해야지기존우리CCTV정말수백,수천대가있지않습니까?그런시설장비유지비부족한데이부분을가지고주전초등학교에2,000만원을이렇게다쓴부분이어서조금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또주전초등학교같은경우는어린이보호구역에해당이되어서교통행정과에서이런부분들을추진해나가야됩니다.그런데안전총괄과에서왜예산을여기에투입해서하는지이해가되지않고요. 지금세부내용으로나와있는CCTV몇대를설치했고,안전비상벨몇개를설치했는지설치장소하고설치비하고구체적인설치내역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스마트그늘막구입사업추진현황’과관련해서올해우리스마트그늘막을많이설치했네요.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올해대다수설치를했는데내년에도스마트그늘막에대한설치계획이있습니까?

폭염이워낙장기화되고요즘은더더워지니까그주변이폭염에노출되는취약지역이있다면저희들이설치해나갈계획입니다.

그러면예산반영은혹시되어있나요?

저희들이시나의존재원들에의해서수요를파악할때도있고요.그렇지않고시급한데,예를들어서거기에그늘막이꼭필요하다면저희들재난기금을가지고설치할생각이있습니다.

이것도올해설치된내역들을확인해보면시비내려와서구비매칭으로해서들어간부분,그리고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다9대를설치한부분인데,그러면내년에예산이현재는편성이안되어있다고말씀하시는데요.당장이런스마트그늘막에대한수요는굉장히늘어날수밖에없고이부분에있어서올해이렇게추진하고나서굉장히주민들로부터호응이좋았습니다.햇볕이그렇게강한부분들에있어서잠시라도앉아있는모습들도봤고요.특히문현삼거리라든지등대사거리같은경우는굉장히주민들이좋아라하면서오히려등대사거리는한곳더고려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도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저희가좀더선제적으로적극적으로대응해서나갈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우리구청앞사거리에국민체육센터그렇게있고거기완전땡볕입니다.대송동주민이고전하동주민이고많이이동하고운동하러많이가시고하는데그런데스마트그늘막이라든지충분히할수있는부분인데너무나땡볕입니다.그런부분들제일먼저해야될부분을제가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스마트그늘막에대한이런요구가있을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기후위기변화로여름도엄청더덥고또길어지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여기에시대적으로조금맞는행정적인변화를조금가져주시기를바라는데여기에대해서내년에예산편성이일단안되어있는부분은확인을했고요.좀앞서가는그런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는데올해도저희들이당초예산에는그늘막관련된예산이별로없었습니다.연초되면시에서수요조사를한번씩하는경우도있거든요.그러면적극적으로의견개진해서예산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하나먼저체크좀하고하겠습니다. 생활안전체험센터운영하는데거기지금몇명이근무하고있어요?

센터장이있고요.공익2명있습니다.

그러면여기에인건비가얼마지요?

인건비는제가정확한숫자는모르겠는데공무직한명계시는데……

센터장이계시다고했는데요.

센터장이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은월급이없습니까?

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정확한숫자는모르겠는데,한5,000∼6,000만원……

호봉제입니까?

예.

몇호봉받습니까?

그것은제가한번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확인해서좀주세요.

예.

그러면여기에3명이근무를하고있네요.제가조금궁금한것은교육7일전에예약이원칙이라고하는데,그러면예약이다안차도30명기준이잖아요.그런데20명밖에예약이안찼는데7일전에예약을못하고3일전에예약을하면받을수없는것입니까?

아닙니다.가능합니다.저희들이아까말씀대로1일4회정도운영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놨는데동일시간대에다른분들이신청되어있으면같이교육을못하는데그시간이비어있으면기준은이렇게만들어놓아도신청이들어오면언제든지저희들이교육을해드립니다.아까말씀대로전체적으로체험을하시는분들도안정적으로체험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약간여유를잡아놓고기준을만들어놓았습니다.

제가물어보는것은‘원칙’이라고적어놓았길래그러면조금비어있어도유도리있게안하고원칙이라고하니까수가안차도그냥3일전이나,우리도다른데가면체험할때당일에도체험해서30분전이든1시간전이든비어있으면체험을충분히할수있거든요.

예,맞습니다.저희도할수있습니다.

그런데여기원칙이라는말이들어가있어서그말을쓰는이유가‘안되는것’인지어떻게해서이‘원칙’이라는용어를쓰는것인지그것때문에궁금해서물어보는것입니다.

체험을하실분들은조금여유를가지고신청을해주십사하는뜻에서……

당일에가서하고싶은마음도있잖아요.

저희들이아까말씀대로그런것관계없이체험할수있는시간이,공간이비어있으면체험할수있습니다.

그러면이런단어선택하나도조금신중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당일도사람이다안찼으면가능하다고해놔야지지나가다가도체험하고싶으면들를수도있지않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안전점검기록지는있습니까?

생활안전체험센터요?

예.지금제가여기서찾아볼수가없어서질의드리는것입니다.

대장은있어요.

대장은있고,그러면주민들이와서안전점검을했는지안했는지볼수는없네요?

그부분은제가아직확인을못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잖아요.이건물이주민들도들어가면조금좁고협소하잖아요.그래도이건물이안전점검을잘받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어쨌든점검기록을문서로남겨놔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안전은우리가수없이얘기해도부족할정도입니다.특히더신중을기해야되거든요.조금더살펴봐주십시오.

예.

그리고제가조금당부드리고싶은것이있는데,저희아파트도그렇거든요.기록지가있으면‘언제점검했다.’모든것다‘정상’‘정상’‘정상’해놔요.그러면주민들이의문을가집니다.‘정상’‘정상’‘정상’만붙여놓으면이것을정말했는지안했는지몰라요.이것이고장났는데교체를했으면“언제여기에대해서교체를했다.”이런기록지도남아있어야되거든요.그렇게해놓으면‘아,이것은몇년에한번씩교체하는것인데교체를했구나.’‘이것은3개월에한번씩교체해야되는데교체를했구나.’이런것을손쉽게볼수있게끔해놓으시면조금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것이물론우리가관리하는주체측에는다기록이남아있습니다.하지만거기에도점검표가붙어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산불방지에관한조례를만들었습니다.그것참고하셔서나중에출동하실때직원들이안전장비착용하는준수사항도있으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보니까이번에사고가날것이라고생각도안한곳에서사고가많이일어나서굉장히신경도많이쓰고미리가서미연에점검도많이했다고저한테얘기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미리그렇게가셔서안전점검도해주시니까저도질의할내용은많지만오늘여기까지만하고갈음하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에대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먼저행정안전부주관자연재해안전도진단3년연속A등급받은것,안전총괄과의노력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고봅니다.조금아쉬운부분들은이것이자연재해가발생했을때2%국비를더보조해준다는것인데차라리A등급받은지자체에대해서는자연재해가발생했을때가아니라자연재해를대비해야하는비용으로조금더국비를지원해주면어떨까라는생각을좀해보기도합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현황’에서대부분평가에보면우리가지난3년간꾸준히구축을했고새로신설을했기때문에높은평가를받은것맞지요?

예.

이제유일하게남은것이주전천하고남진방파제가남았네요.혹시내년도계획이있는것입니까,아니면조금더운영을할생각이십니까?

다시한번더……

재해문자전광판이유일하게남은것이주전천하고남진방파제가남았는데이것은혹시추후에계획이어떻게되십니까?

지금저희들이아까말씀대로재난이나이런부분은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재원자체를그쪽에많이좀하는데,저희들이최대한그런기회가있으면중앙에적극적으로노력해서,지금현재이상징후가있는것은아닙니다.어차피지금다른데는다교체를하고그두곳만남아있기때문에메모해놓았다가기회가되면빨리교체될수있도록……

주전천이나남진방파제같은경우는소규모시스템이다보니까사실한대값도안돼요.3,000∼4,000만원정도들긴하는데이런것들도,이것내구연한이사실참의미가없는것같아요.교체할시기가되면그냥선제적으로교체하시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음성통보시스템도이제슬도소공원만남았네요?

예.

혹시이것도내년에계획이조금있습니까?

예‧경보시스템은최대한아까말씀대로기회를봐서저희들이그런기회가있으면최대한적극적으로교체의필요성에대해서중앙에다가어필을해서예산확보해서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저희들이바라는부분들이약간이런것같아요.안전총괄과니까안전총괄에대한정책이나새로운발굴이런것들도약간기대를하긴합니다.이번에우리‘드론을통한재난이색안전홍보’같은경우도사실은굉장히기대를많이했기도하고또여러가지이슈가되기도했습니다.그런것들도내년에잘반영하셔서잘운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안전센터관련된부분들은많은의원들이얘기를해주셨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우리가흔히미식가들입장에서미쉐린얘기를많이하지않습니까?미쉐린1스타,2스타,3스타해서‘내가이만큼거리를가서라도이것을먹을가치가있느냐.’……‘저희센터는얼마나가치가있느냐.’이런것을많이생각해보게됩니다. 저도개인적으로안전관련해서의용소방대활동을참오랫동안했었는데,거기를찾는대부분의사람들이유치원생전후의아이들이거든요.그러면걔들이동구청에차를대고7∼8m되는계단을오르내려서거기까지가서체험을하고다시올라가야되는상황이기도한데,이것이북구안전체험관이나이런워낙좋은것들이많이생기다보니사실어린이집에서잘찾지않게돼요.왜냐하면거기까지가서라도더많은공간들을보여줄수가있으니차라리그게낫다고얘기를많이하시거든요.예를들어서이런것이지요.우리안전체험관이약간동떨어져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차라리그인도가사실굉장히넓기도넓고주민들이용량이별로없거든요.그런것들은주차에일부를쓴다든지바로학원차들이들어와서대고아이들내려주고체험을하고다시빠지는그런시스템으로간다든지,이런식의자구책이좀필요하지않겠나,이런것들은좀고민해볼문제라고생각합니다. 지표상바라보면1년에제가볼때는거의100명도안찾아가시는것같긴해요.사람이얼마가있고없고를떠나서그런것들은과장님께서좀아이디어를내주셨으면합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사실이것은제가개인적으로좀물어보고싶었던이야기이긴한데,일전에두건의사고에서안전총괄과에서굉장히많은도움을주셨기도했고적극적으로마음을나눠주시기도했습니다.실종사고나이런것들에대해서……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그때새벽2시까지저도잠못자고그분들을기다리고찾고했는데좀아쉬운부분이있는것이CCTV관제센터를우리가다꾸려놓고사람이실종됐을때가장먼저할수있는것들이CCTV를바라보면서이분이어디로이동했는지찾는것이지않습니까?그러면이분을특정할때는사실가족들이최우선이거든요.뒤통수만봐도내아들인지안다는것처럼…… 그런데경찰에서는CCTV를확인할때찾는분들을,아예가족들을들어오지못하게하고그러니까,그런데그것이개인정보보호법을떠나서그렇게해버리고나니까자기는폰으로찍어서80대어르신한테그사진을보내면오래된폰을가지고봐본들……이것을저희가거의3시간가까이했다고요.물론과장님께서직접오셔서도움도주시고했지만,그래서나중에경찰에서는핑계를“과에서,동구청에서시스템을그렇게했기때문에우리가안에들여보내줄수없다.”라는말을전했대요. 이것에대한주관은도대체누굽니까?

전체CCTV관제센터관리는저희들이하고있고아까말씀대로개인정보라든지보안때문에그자료자체가아까말씀대로실제로그런,전에의원님말씀하실때제가볼때도그안타까움이바로전달이됐기때문에제가현장가서계속같이한번찾아봤거든요. 그런데사실이것이10개중에1개그것을반대로악용해서개인정보가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그런장치들을해놓은것인데,제가볼때도아까의원님말씀대로그런부분들이좀안타까운부분들이있습니다.그분이직접그모니터를보면사실더빨리말씀을해드릴수도있고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제도상으로그것이허락이안되어있으니까안타까움이있는데그런부분들은아까말씀대로저희들도그것을조금,그런상황에뭔가좀실질적으로우리가원하고자하는그런것이해소가빨리될수있는방법을계속건의해서제도를약간보완할필요가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메모해서저도같이공감했던부분이기때문에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경찰과잘얘기해서저희도제도적으로조금더나은방법이있는지같이고민해봤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건설과장정경석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늘깊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그러면건설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자전거안전교육장있지요.여기에한달에몇분이수료를하고있나요?

지금2명있습니다.

수리말고수료……

교육장이용객은달마다보통500명해서올해같은경우전체적으로5,800명정도이용했습니다.대여이용객,교육받는이용객,수리하는이용객총괄해서5,800명정도됩니다.매달대장을작성하고있습니다.

교육생은몇명이지요?

교육생은1,800명정도됩니다.

지금수리는어떤기준으로수리하고있나요?

일반적으로자전거펑크라든지아니면부족한부품이라든지이런것들고오면그두분이수리를해주고있습니다.

무료입니까?

예,무료입니다.우리가8,000만원정도되는데인건비가6,000만원되고운영하는운영비용있지않습니까?수리비용이라든지이런부품비용이2,000만원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자전거타시는분아무나오면수리가가능한가요?

예,지금현재로서는아무나다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울산전체,동구사람만이아닌울산어디에살든자전거만갖고오면무조건?

지금현재확인은하고있지않습니다.

확인안하고무조건자전거만갖고오면가능한가요?

예.

그러면여기운영비는구비로만운영비가들어가고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잘못되었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그런데8,000만원가지고2명이열심히,사실인건비도안나오는그런것이기때문에잘하고있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인근에자전거수리점들도있고다있습니다.다있고,질의를제가드리는이유는문제점이있기때문입니다.무조건자전거만가져간다고무료로해주는것은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동구구비로하는데어디서누가가지고오든지간에,남구든북구든울주군이든중구든상관없이들고오는자전거는다수리가가능하다는것은잘못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해서조치해야된다는생각안드십니까?

의원님말씀들어보니까어쨌든우리동구세수를투입하는거니까동구주민들을위해서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요.일단이것은동구주민이많은지타지역이많은지보고제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원래동구에행사할때도가보면동구사람보다타구사람들이더많습니다.더많기때문에제가얘기하는거고요.자전거를타고여기까지오겠나라는생각이들지만다옵니다.여기서자전거를타고양산,부산까지도다니시는분들이있고요.그렇기때문에꼭체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자전거를타고우리동구를방문해주는분들은고맙다고생각해야되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과연동구주민만해주는게맞나그것도조금……

해주는것은상관없습니다.무료이니까문제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만약에거기에우리예산이들어가잖아요.해주는것은상관없어요.그러면동구사람은무료로해주고타지사람은인건비라도받든지재료비라도받든지,받으면상관없다는겁니다.당장펑크가났는데해주면좋지요.해주지말라는게아니고구분을지으라는얘기입니다.그것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오늘사진도띄우려고했는데안띄우고있습니다. 도로,인도위이런데적치물이방치되어있으면어디서관리해야됩니까?

도로위에세워둔임대자전거나킥보드이런게많지않습니까?그런부분이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데,일단도로관리부서에서관리를하는게맞고요.울산시전체문제이기때문에시에서어떻게하는지종합적으로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게지금사회적인이슈가되지만안전하고도많이연관이되어있습니다.도로하고인도하고걸쳐져있기때문에차량이가다가사고도나고사람이걸려서넘어지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말도많고탈도많은동울산시장에지금대책이강구되고있나요?

노점상같은경우는저희들이봤을때옛날부터상생관계로해서민원이좀적은것같고요.소형에서대형마트정도가노점들이자꾸도로로나오고있습니다.인도로나오고해서우리가집중적으로매일단속을하거든요.단속을지켜보면넣었다가단속이빠지면빠지고이런경우가계속있습니다. 그래서최근에는의원님도이야기하시고해서행정대집행을하려고계고문도발송하고과태료부과도검토하고있고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동울산시장은지금보면인도랑차도랑구분이안되어있습니다.차도가인도인지인도가차도인지그게구분이안되어있어요.그래서물건이차도까지나와있습니다.나와있으니까사람들은어디로갑니까?당연히차도로갑니다.그러다보니까사고도계속발생하고있고,접촉사고뿐만아니고지금사고가계속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 특히장애인들이못지나갑니다.휠체어가하나지나가려고해도인도를다막고있고물건이도로까지나와있기때문에장애인휠체어도못지나가고,보기보다시각장애인들이많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약시들은희미하게그림자만보이는데지나가기도많이불편합니다. 그래서장애인들,보행약자들을위해서지나가는길은확보하자,제주장은그거거든요.그렇게해달라는겁니다.정안되면도로를양성화시키든지어떻게해서라도문제점을해결하자는거예요. 그런데지금보면장애인들도다니기불편하고비장애인들도불편함을느끼고운전자들은죄인처럼운전을,거기도로잖아요.죄인처럼다니고,그다음에다니는분들은거기가인도인줄알고소리소리지르면서‘여기왜들어왔냐’하고싸움붙어서장난이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거기에분명히개선을해야된다는말씀을제가계속드리는겁니다.거기에장사를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고분명한개선방안은마련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꼭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적극적으로,지금까지는경기활성화차원에서도그렇고상생관계도그렇고해서두고본것은사실있습니다.말로만계속했는데행정적으로조치를취하도록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건설과같은경우는적은예산으로전구의모든인력을동원해도모자랄만큼일거리가많다고알고있습니다.고생이참많으신데,제가이런저런이야기들을하는게죄송스러울정도의마음도있는데짚고넘어가야될것은반드시짚고넘어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이것은과장님도그렇고팀장님도그렇고몇번이야기를한내용이긴하지만또다시언급할수밖에없는게우리구가시설물영조물관련보험에가입되어있고그보험관련된담당을지금건설과가하고계시지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사실우리구에서안타깝게도사망사고가한건있었습니다.해당사고지점도우리구가가입한배상책임보험대상구간은맞지요?

일단도로시설물관련되어서보험사에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사실영조물시설물배상책임보험같은경우우리구에서우리주민들을보호하기위해서가입한보험이고건설과에서도저희주민들이불이익이나이런부분들피해를받았을때보호해주기위해서적극적으로움직이고계시긴하잖아요. 그런데기존제출해주셨던손해보험사의의견들을종합해보면책임이없다,보험사에서는지급의이유가없다라고하면서제주지방법원이2021년12월2일선고,2020가합1218호판결문에따라서본인들의면책을주장했습니다. 그래서제가제주지방법원판례에대해서사건현장하고이런것들조회를해봤어요.저희과하고는전혀상황이다르더라고요.그분이사고를당했을때는경계석바깥에서걷다가떨어지신거고그밑에3m정도의구간이있었고요.사실제주도의해당사고지점같은경우는굉장히조도도높았고반복적인안전조치라든지진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속적으로있었던구간이더라고요.그리고보행로마저도별도로있는구간이었습니다. 사실저희지역에서났던사고지점같은경우는보행로라고부를수없는,도로경계선밖에없지요.보행로자체는없었던구간이고,거기가저도자주다니는길이다보니까잘아는데굉장히조도도높고인지하기가쉽지않습니다.경계석도옆에들어가는아파트입구에보면거의허리까지오는경계석이있음에도불구하고거기같은경우에는무릎정도선의굉장히낮은,이영역바깥은도로가아니다라는것을표시해줄수있는,경계석이라기보다는표지석같은느낌의그런구조로되어있지요.그래서사고가나고나서또다른동일한사고의예방을위해서건설과에서는거기에안전조치를취해주신것으로알고는있습니다. 그래서이제는그런사고가발생하지않을거라고보지만기존발생했던사고자체가손해사정사의법리적인판단이라든지이런부분에너무끌려가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손해사정사들이이야기하는의학적판단이라든지이런용어들은그분들이의사나이런분들의의견서라든지소견서를받아보지못한상태이다보니과연이분들이이런단어들을쓰는게타당한가,이런언어들을썼을때자격은되는가라는의문을지울수가없었고요. 그리고앞서말씀드렸다시피특정한하나의판례로써는안에내용들을뜯어보면굉장히다르거든요.굉장히다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도그렇고팀장님도그렇고전부다반박하고싶으나법리적으로해석을하면서답변서를,사실은반박하기쉽지않은상황이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검토를하고계신지여쭤봅니다.

일단사고난데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하고요.우리가국가배상이라든지,배상신청은국가배상도있고영조물배상도있는데국가배상은신청하기가어려우니까간단하게신청할수있는게영조물배상입니다. 그래서우리가안내해주고다해줬습니다.해주고난뒤에판결이나고난뒤에조금억울한면이있다고해서보험사손해사정인도불러서면담도했습니다.그리고11월17일,그러니까얼마전에다시재신청을했습니다.우리가안내를해서공문으로다시검토를해달라고재신청해놓은상황입니다.

사실은저도문구는봤었는데음주,취중이었다든지선망증이있다라든지이런식의의학적용어를사용하니까이런내용들을쓰려면의학적소견서부터해서의사진단서라든지이런것들도다나와있어야되는거고,사실은모든게추정이잖아요.확인된사실들이아니잖아요.1차낙상과2차낙상에대해서도어느게진짜사인인지도모르는거고,그런상황에서하나의판례를가지고판단을했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을보호해야되는우리구의입장에서는건설과장님하고팀장님들께서는우리구민들을위해서적극적으로나서주시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 이것뿐만이아니라이런비슷한사고가있을때저희구에서주민들을적극적으로보호하고나서고대응하는모습을보여줬을때어떻게보면구민들과구청과의신뢰관계가더욱더돈독해지고믿음이생길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항상유념해주시고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21-1쪽‘동별보안등설치현황및예산집행내역’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설치한내역이나와있는데요.일산동에신규보안등을하나설치하고교체가22개,교체가여기밖에안이루어졌는데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다른동은보안등을시급하게교체하거나신규로설치해야할곳이없습니까?

그건아니고요.일단은우리가예산이한정되다보니까,보통연도별예산에맞춰서한동을먼저마무리하고또다음동으로넘어가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일산동에몰려서이렇게추진이되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어요?일산동어느쪽에했다는겁니까?

동별로전체적으로다평소에없는부분을확인해서가로등‧보안등설치한그런부분입니다.전동을다설치하기에는……

전동을다할수는없지만어느정도1권역,2권역,3권역이있다면최소권역당1개동에10개씩이라도하든가……

참고로말씀드리면2024년도에는전하동‧남목동이쪽으로중점적으로다보안등교체를했고요.올해는일산동‧방어동쪽으로집중을했고그런사항입니다.

작년같은경우,저도자료보고있거든요.작년같은경우는예산이두배가까이많습니다.올해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일산동밖에못한그런사항이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요.작년에예산이더많잖아요.작년예산집행액모릅니까?4,300만원가까이되고올해2,8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일산동에,이동만보안등교체가다이루어졌어요.다른동들도보안등교체필요성이충분히있을것같은데,이렇게보안등관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권역별로일어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25년올해일산동만보안등이전체적으로다교체된부분에대해서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계획을잘짜서보안등교체를하든가설치를하든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잘살펴보겠습니다.

다른동도충분히보안등에있어서시급한동이많이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예산이부족하다면이런부분들에있어서적극적인편성을해주시기바라고요.올해처럼한동에만보안등이22개,많지도않아요.예산의문제인것같은데이런부분들예산의적극적인편성부분에있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21-16쪽에‘최근3년간도로정비사업현황’이나와있습니다.자료를보면서연도별로구분을해서진하게선을그어주든지,조금이라도구분을해줬으면좋았을텐데요.계속자료가다연결되어서,저는올해37억한줄알고깜짝놀랐는데’23년,’24년,’25년올해까지도로정비,이면도로재포장한사업현황들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다음부터는연도별로구분해서자료를작성해주시면우리의회의원들이훨씬더이해하고보기에좋을것같습니다.참고해주시고요. ’25년도올해도로정비에대한부분들을살펴봤습니다.도로정비라면방어진순환도로라든지봉수로같은경우는간선도로에해당이되고요.거기가아닌주로이면도로쪽에재포장하는부분들이지요?

맞습니다.

자료21-18쪽에밑에서두번째보다가이해가안되었는데,‘2025년관내도로잡초제거공사’라고해서들어가있는데이것은이면도로정비에해당이됩니까?이게왜들어가요?

이것은잡초만……

잡초제거공사는매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내역이‘도로정비이면도로재포장사업현황’에왜들어가있는지이해가안되어서요.

이면도로보다도도로정비사업현황이라서보도에잡초제거……

그렇다면’22년,’23년도에도다들어가야지요.그말씀이맞다면그앞에자료에도다들어가야지요.

앞뒤가좀안맞는것같습니다.

여기만들어가서묻는건데자료를작성하실때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올해도로정비를하셨는데꽃나루공원이면도로에대한심각성을제가지난번5분발언때본회의장에서얘기한적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재포장이되었을까요? 굉장히시급성을요하고여기이면도로같은경우는마을버스가굉장히많이다니고주차난이심각한곳이라고말씀을드렸고도로의노후도가너무나심각합니다.중앙선이거의다훼손되어서시야에들어오지가않습니다.

일단재포장공사는연초에발주해서2025년도는끝났고요.2026년도예산으로제일먼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부의장님께서말씀하셔서현장도가보고했거든요.그래서올해는예산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내년에는필히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가장우선적으로이런부분들추진이되어야되는데올해2회추경도그렇고어려운부분들이있었습니다.결산추경에도예산편성이어려웠을까요?

예.

결산추경올해마지막추경이또있지않습니까?거기에예산을확보하기는어려웠을까요?

예산부서하고얘기해봤는데올해는예산이없어서내년에는꼭하는것으로우리부서하고도얘기가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민민원이잦고안전사고위험성이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제가5분발언때가장시급하게해줬으면좋겠다라고밝힌도로입니다.꼭해야될곳은해야되는건데이렇게몇개월간더방치가된다는것은,이부분은그렇게행정이가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요. 여기에대해서내년당초예산에는도로정비비로편성되어있는부분이있으니까가장우선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 간단하게한가지물어볼게우리가타기관에도로공사를할경우가있지않습니까?공사가끝나고나면복구를하지요.복구를할때품질이저하되는경우가많아요.시도로같은경우특히공사규모가크다보면공사끝나고포장을덮었는데울퉁불퉁해서계속차가달리면위험하기도하고그런부분들에대한관리감독은시에서합니까,우리가합니까?

일단시에서관리하는도로는시에서하고있고요.우리구에서관리하는도로는우리가하고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보면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가있고우리동구도있지않습니까?시에서는도로를사용하고있는관할구에감독권을위임해있더라고요.

하자같은경우는,포장하고난뒤에이런것은공사감독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발주부서에서하는게맞습니다.

그렇게하고난이후에도로가품질이저하되고,동구주민이많이다니는도로다보면우리주민들이불편한사항들있잖아요.그러면그이후에잘안된경우우리가발주를준도로는아니지만우리가사용하는도로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관리감독을하다보면‘저기는아닌데싶어서’다시할수는없나요?

우리가공문으로요구를하고있습니다.

혹시잘못되어서다시재포장해야될때비용은누가하는겁니까?우리관할이되는겁니까?

아닙니다.그것은당연히시공사에서안아야되는부분입니다.하자이기때문에하자보수로처리합니다.

원인자부담금징수는시에서발주난공사라고하더라도우리구청이거두는것아닌가요?그러니까우리울산동구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가있는것아닙니까? 우리가공사발주시킨것에대한부분만그렇습니까?다구청에서하지요?우리구에있으면시도로라도우리가원인자부담금징수하는것아닌가요?아마위임해놓은것같은데…… 그것한번알아보시고,허가는누가내주지요?

그것은도로굴착심의를해서우리가하는게맞습니다.

그러면뒤에도로품질이저하된부분에대해서우리가관리감독,공사발주부서는시청에서발주한거라도우리가관리감독할의무는있는것같습니다.

당연히있습니다.

그런부분왕왕자주,우리의원들도마찬가지이고동구주민,전국적으로도아마그럴거예요.우리가관리하는도로가시관할도로다하더라도우리주민들이통행하는도로이기때문에그런것있으면즉각적으로재시공할수있도록,보니까바로3주있다가다시포장을하더라고요.그래서좋게만들기는하는데포장절차가울퉁불퉁하게다졌다가3주후에평평하게하는그런절차는없더라고요.처음부터하면마감을깨끗하게해야되는데,몇주동안주민들이불편한도로로다니는부분이있으니까그런것잘봐주십시오.

현장을확인해보고조금이라도그런부분이있으면하자보수시키도록하겠습니다.

바로바로그때그때조치를시켜서주민들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고요.안그래도도로라든지여러가지부분에서건설과에서민원이나하수부분도마찬가지이고처리를잘해주셔서한해동안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없습니까? 저도한가지만여쭤보고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싱크홀에대해서말씀을드려볼까합니다. 그러기전에건설과의과장님,팀장님들정말민원신속하게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부터드리겠습니다.올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 2017년도에솔밭삼거리거기서대형싱크홀이났습니다.그리고’20년경에는일산해수욕장이나서부동아파트단지내에서싱크홀이생겨서긴급복구를했습니다.그런데이게전국적인뉴스도그렇고우리동구만그런게아니고전체적으로조마조마한부분인데올해울산시와기초자치단체가합동으로싱크홀에대한GPR탐사를했습니다.거기에13곳정도가동공이생겼다고나온것같은데,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11곳은채움으로했다고하더라고요.토사를채우든지채워서붕괴를막았다고나와있고한곳같은경우는배수관에균열이생기면서토사를깎아서동공이계속커지는현상을보고인근배수관교체도했다고했습니다.나머지한곳도나름대로긴급조치를했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긴급으로그냥땜빵을한겁니다.사실큰문제가있는겁니다. 국장님,제가말씀드리는게이런부분에대해서도계속적으로정밀검사를해야됩니다.살펴봐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러다보니까당연히서부동에는악취가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이부분도알아봐주시고,그리고서부동서부옛파출소앞에보면길에악취가계속많이난다고해서배수관로에탈취제를넣고있습니다.울산시가1년에두어번넣고있는데이것도정확히제대로된것을넣고있는지확인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당부의말씀은동해안로∼미포산업로연결도로개설공사할때내년예산확보하도록신경써주십시오. 이상으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중지를선포합니다. (속기우현숙) (박경옥의장,박은심부의장과사회교대)

계속해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아영도시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은심부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도시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늦은시간까지살펴보는이유가무엇을잘못했는가찾는다는개념보다충분한납득과이해를가지는시간들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그런데도정말납득이안되는부분들을행정사무감사시간동안말씀드린다는것을먼저이야기합니다. 우리가매해행정사무감사때마다나오는도시과문제가‘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입니다.말그대로도시재생을위해서전문가들이투입되었는데도시재생과는동떨어지게많은물품들을타구,타시에서사서온다든지이런것들이매해지적되고운영과여러가지계약의실태들도매해지적이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딱지적한부분만수정을해요.더나아지는것이없습니다.어떠한지표에도이분들이과연도시재생을,이동네를정말사랑하는지에대한의문은지울수가없습니다. 제가요청한자료는아니지만우리가늦은시간동안같이공유하는자료중하나여서제가살펴보았는데,과연이도시를위해서어떤일들을해왔는지눈에보이는것이없습니다.오롯이그들의인건비만챙겨간느낌이강해요.정말이분들이도시재생의전문가인지도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 그런의미에서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도시재생지원센터위탁운영정산서’이것의회에제출하는,행정사무감사할때필요한굉장히중요한자료입니다.운영정산서가제가볼때는동네계중도이렇게는안합니다.그러면회장이사퇴를해야되는것입니다. 다그런데단순하게몇가지만좀말씀을드릴게요.지출내역을얼마나동구를무시하면,일곱분이횟집에서식사를하셨대요.만원을결제했습니다.또똑같은날일곱분이식사를하셨어요.3만원을결제를해요.다른것도마찬가지입니다.6명이8,000원짜리를식사하셨대요.4만8,000원계산을하셨더라고요.‘여기는똑바로되었네.’제가그집을가봤습니다.8,000원짜리식사가없습니다.제일싼것이물회,회덮밥한그릇에1만8,000원,1만7,000원입니다.다른모든자료가그래요.그냥마음대로적어놨습니다. 더황당한것은또이런것입니다.센터장께서12월24일에관외출장을가셨어요.다른것도똑같은데그냥특정하루만지칭을하면숙박비7만원에교통비2만6,830원을결제하셨어요.같은날교통비19만2,830원에숙박비10만원을또결제하셨어요.그래서29만2,000원을결제하셨어요.내역에하루에숙박비를두번씩결제를했어요.‘무슨할부도아니고이런내역서가있을수있나?’보는내도록솔직히말씀드리면저희가정말로‘도시재생이조금은나아지겠지,조금나아지겠지.’매해행감때마다그런생각을가지고이렇게접근을하는데도불구하고보내주신지출정산이전부다그래요. 과장님,이것은어째서이런일들이벌어지는것입니까?숙박비하루두번결제하는것은무슨경우입니까?

일단동행을어떻게,몇명이출장을갔는지에대한부분좀확인을해야될것같고요.

3명이갔는데3명다숙박비를,두명은하루에두번을결제하고매니저한분만7만원결제가끝이에요.단순히그냥표기오류인지는모르겠으나숙박비7만원……그뒤에매니저분도저는웃겨요.교통비고뭐고다없고그냥숙박비만7만원딱결제를했어요.똑같은날일비4만9,380원플러스숙박비10만원,그러면이분은숙박비한번7만원결제를하고똑같은날또숙박비를10만원결제한것이에요.총3명이갔는데‘매니저2’한명만숙박비7만원결제하고,그것은당일에결제가끝이에요.저는이것아무리이해를하려고해도좀이해가안돼요. 모르겠습니다.저희도출장을많이가지만숙박비를두번결제하는경우는없습니다.17만원짜리방인지모르겠지만7만원결제했다가7만원에10만원결제하는경우는없습니다.취소하고합쳐서결제하는것이맞지요.모르겠어요.단순하게이자료표기상뭘잘못했는지모르겠지만그래요. 뒤에나오는식비도다마찬가지예요.다그냥……10월25일만7인이다섯집에가서식사를하셨어요.어떤7인인지는모르겠지만,총35명이7명씩나눠서다섯집에간것인지는모르겠지만두집은3만원,3만원,그다음에5만원,6만원,만원……7인이만원으로어떻게밥을먹습니까?그럼표기라도간식이라하든지다른것으로하든지해야되는데식비로표기를해놓으면,이런것들은제가볼때이분들은…… 솔직히제가오늘이것할까말까했습니다.그러니까매해저희가도시재생지원센터관련해서얘기를하니과장님도그렇고‘안고쳐지나?이분들은그냥위탁계약으로끝나면그냥갈것이니까아예말을안듣나?그러면내보낼수있는방법은없나?’그런생각도듭니다. 작년에도그만큼모든의원님들이입을모아서결제같은경우도“과일하나조차도대구에서사먹는사람들이우리구도시재생에무슨도움이되냐?”라고말을했음에도불구하고나아지는것이없습니다. 과장님,제가부탁을좀드리면저는모르겠습니다.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국무조정실에서도4월30일에여러가지지적사항들이나왔더라고요.수많은단체,지자체에다가수많은지적사항이나왔더라고요.이런것처럼저는결격사유가있는데는이제는계약해지를해야됩니다.저는이렇게되면도시재생지원센터를운영해야되는이유조차도모르겠어요.이런것들은과장님이심도깊게살펴봐주세요.

알겠습니다.저희도분기별로점검도하긴하는데……

과장님,차라리점검을놓쳤다하십시오.점검을했는데도이모양이면……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좀챙겨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적절한지도를해서결과보고를저희한테꼭해주시고,저는개인적으로이업체는더이상동구에서일을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선의원님들이말씀해주셨던도시재생관련문제는사실작은문제는아니고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그런도시재생센터라는것을두고,물론법령에도있지만그런센터에서일을할수있게하는것은도시과에서저희지역에대한비전이나방향성에대해서혼자서일을다할수없기때문에손발의역할을하기위해서도시재생센터가들어오는것이겠지요. 저는그런면에서봤을때도시재생사업마저도우리구에서어떤일정한방향성을제시해주고거기에대해서손발인위탁단체가움직이는것을보고평가하고우리의방향성과맞게,우리가원하는만큼의성과가나오지않는다면조속히평가를해서교체를하든지도를하든교육을하든조치를취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기존에박문옥의원님이말씀하셨던것과같이오늘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거기에대한굉장히작은일부단면이라고생각합니다.그것을통해서이런큰문제들이업무가잘안되고이런부분들이드러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만약에그분들이우리구의목적과방향을알고있었다면아마많은사업들이좀다르게진행되었을것이라고생각을해요. 아까앞서얘기했던우리구에서쓰레기봉투밖에사지않았던이런일같은경우도우리구에서어떤목적으로어떤방향성을가지고일을한다고인지하고있었다면그렇게까지는하지않았겠지요.그런데오신분들이전부다본인들의어떤맡은업무,눈앞에있는단기과제에매몰되어있다……“우리가이것만하면되지.”이렇게생각을했던것같아요.그런데거기서저희구가방향성을제시해서“이렇게가야된다.”라고얘기를해줘야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것이부족하지않았나싶고요.사실도시과가저희지역의장기비전부터해서도시플랜을만드는곳이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래서디자인통일을위한통합디자인같은것도하시고계시는것이고요.그런데지금사실제가한발짝떨어져서바라보는입장에서는굉장히작은사업들에너무매몰되어계신것같아요.도시과는사실엄밀히얘기하면기획하고계획하는부서잖아요.그래서여태까지성과지표가계획건수라든지이런식으로나왔을때도제가큰얘기를하지않았던것입니다.그것하기에도바쁘니까…… 지금상황은좀다른것같아요.일반사업부서처럼사업에너무매몰되어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사실은내부적으로조금더재검토가필요한시점이되지않았나싶습니다.지금울산전체가에너지,AI,조선이런식으로바뀌어가고있지요?지금시대가바뀌는시대입니다.모든업무를하는분들의업무방향성도바뀌고있고방식도바뀌어가고있습니다.AI덕분에요.굉장히많이바뀌어가고있는시점이고그리고사실동구에살고있는우리청년들같은경우도본인들이어떤업무를,어떤일을해야될지에대해서특정직업을확고하게갖고있는친구들빼고는굉장히방황하고있는시기이기도하고요. 그리고울산시에서“AI산업수도로만들겠다.”라는얘기를했었고SK-AWS,아마존이지요?AI데이터센터가들어온다고하고현대자동차의전기자동차로인해서배터리공장을비롯한여러가지공단들이들어온다는얘기도있고또얼마전에는MS마이크로소프트에서데이터센터설립검토를위해서방문하셨다는얘기도있었지요.굉장히급변하고있는시대입니다.‘이런울산안에서우리동구는어떤모습으로,어떤지역의도시디자인을가지고도시계획을가지고가야될까?’하고더고민해야될시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손발이되어줘야할위탁기관부터시작해서이런다른곳에서작은문제가터지고있는데그것이예사롭게보이지않는것은사실어쩌면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을좀고려해주시고요.

예.

사실방어진역사관얘기를먼저하려고했었는데그것또한그런부분입니다.방어진역사관을리모델링하고안에콘텐츠를바꾼다손치더라도도시과에서“전체적으로는이런분위기로,이런방향으로나갈것이니이런이런콘텐츠를기획해보자.”라고역으로내려와야되는것이에요.큰마스터플랜안에서작은사업들이방향성을가지고한발한발나아가야되는데그것이아니라큰마스터플랜이약간흐릿한상황에서뭔가의사업을가지고나아가려고하니까방향성이안보이는것입니다.무엇을해야될지모르게되는것이지요.저는그렇게느꼈습니다.그래서그렇게말씀드리는것이고요. 이부분에대해서동구에대한장기마스터플랜다시한번더검토해봐주시고요.거기에맞춰서각종사업들이진행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지금진행하고계시는방어진문화센터의레지던시사업부터시작해서모든것들이하나의큰그림안에서톱니바퀴처럼맞물려나가야지그사업들이더확장될수있는것이고커질수있는것이지,단기사업으로하나의개별적인사업으로만진행하다가는나중에지쳐서방향성을잃어버리고없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염두에두시고그렇게좀기획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걱정하시는부분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잘알고있습니다.일단도시재생지원센터가올연말이면위탁기간이종료되고내년부터새로운수탁기관이선정되어서진행이될예정인데,그런부분들에저희들이충분히의원님들의견잘담아서새로운방향잘제시하고새롭게많은성과를낼수있도록충분히지원하고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많이하셨고오셔서설명도많이해주시기도했는데도시과가또하시는일들이좀많다보니,저는우리남목에있는남목도시재생을하고있는곳에저번행정사무감사때도창업플랫폼때문에말씀을좀드리긴했는데,지금은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저는사실창업플랫폼이라는것자체가운영의목표가무엇인지는모르겠지만실제로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이것을운영하기에적합한지,아니면조금부족한지그런부분이우려가좀되거든요. 과장님생각에는마사협에서창업플랫폼을제대로운영해나갈수있는그런,지금현재의단체가여건이나이런것이충분하다고보십니까?

일단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지금남목현장지원센터같은경우는내년도에사업이종료가됩니다.그렇게되면그것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직접운영을할지,아니면직영을할지,아니면마사협에서운영을할지여러가지방안들이있을것이라고봅니다. 그래서일단은지금의원님보시기에는약간부족하거나미흡한부분이있을지라도여러방안중에하나라고저희들이봐서마사협의역량을강화하는측면으로보셔서,창업플랫폼이지금은조금부족한부분저희도인정을하지만여러가지로지금센터에서취‧창업지원센터가운영중에있고그래서연계를해서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아니면내년도에저희들주민창업플랫폼으로해서,다른타지역에도운영하는그런부분도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저희들이접목을해서조금더활성화시키려고최대한노력은하고있습니다.조금기다려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일단지금은도시재생에서센터장도도와주시고하는데이분들이내년1년정도하고나면우리가스스로또해야되는데그기간동안좀잘배우고이렇게하면가능성이있을수도있긴하지만사실창업플랫폼이라는공간이우리지역주민들이나청년들,신중년분들이런분들창업하시는부분이있으면우리가공간이필요하잖아요.공간이필요한데그런부분을저렴하게공간도제공해주면서이렇게하는내용들을담아가는것이우리창업플랫폼의역할이고거기서도또새로운아이템들까지할수있는분들까지영입해서서로연결해주는그런역할인데,사실지금같은경우는거기서프로그램을이용하고,창업이아니잖아요.사실프로그램을좀많이이용하는데그것은동네주민들과의어떤소통공간이정도로도충분하지싶은데창업플랫폼에서할만한역할은아닌것같고운영목표하고내용들을잘생각해서좀만들어나갔으면하는것이저의바람입니다. 그리고마사협에서는또나눔센터에카페를운영하잖아요.도시재생이끝나고난뒤에거기서충분한수익이날수있도록자립을할수있는그런기반한가지라도집중해서좀탄탄하게가지고갈수있게했으면좋겠어요.이것저것하다보면뒤에하다가또우리역량하고안맞아서못하는경우면시간만낭비하고집중력이떨어질수있거든요.그런것신경을좀더쓰셔서마사협에서할수있는방향들을조금이끌어줬으면좋겠어요.지금하고있지만“그것그만둬라.”이런소리는아니고요.과에서보고잘판단을하시라는것입니다.그리고더할수있는여건이되면집중적으로좀도와줘서완성될수있도록좀해주시라는거예요.

일단마사협에서내년도사업을‘주민창업플랫폼’해서창업을하고싶으나시설이나대관할곳이마땅치않은부분에대해서대관도하면서또지원도해주고그렇게할계획들을지금하고는있거든요.

그역할만제대로해도괜찮은것이거든요.그이후에도시재생이끝나더라도그것을마사협에서이용을하면서주민들에게공간대여도해주고이런역할만해도되는데너무크게범위를잡고안그러면프로그램위주로,공간이노니까프로그램하려고욕심을내기도하던데그런부분조율을한번잘해봐야되지않겠나그런우려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우리가불법광고물정비를하지요?

예,맞습니다.

정비를하는데‘부착방지판설치’이것은매년이렇게섹터별로해서진행을해가는데,모르겠습니다.이부착방지판을하는업체가전국에많이있지요?

예,있습니다.

이것이전봇대라든지이런데광고,예전같으면집을많이내놓으니까이런것을많이붙였잖아요.그런데요새는사실많이안붙이거든요.이것을지자체에서도어떤지자체는자기지자체홍보하는역할로써그림까지그려가면서부착방지판을이렇게하긴하던데원래의목적하고는좀취지가떨어지고,이전신주라는것은도시디자인과에김인팀장님도계시지만대부분무채색으로하고잘보이지않게하고이렇게해서도시를디자인해가는것이잖아요. 거기에서완전벗어나서전봇대에색깔을입히고막이렇게알록달록하게해서한군데하니까좀이뻐보이니까이지자체도하고저지자체도하는데사실원래는그런것이아니잖아요.그런취지들에대해서도시디자인하시는측면에서도그런것좀신경써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불법광고물정비현황’에고정광고물은우리광고협회하고노후간판부터시작해서부적절한간판들좀뜯어내고하면서정비를해나가는데유동광고물에뭐가있지요?

현수막,입간판,벽보가있습니다.

에어라이트는요새많이없더라고요.입간판들,벽보들이런데우리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현수막총합계가몇개지요?

4,240개정도됩니다.

우리동구가원래저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분양광고현수막들이바로바로철거하기때문에많이들어오지는않습니다.한때많이들어와서저희들이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해서그때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좀넣고해서우리가노후간판들도개선하고이렇게했는데,지금4,240건이렇게했는데과태료이행강제금부과내역이몇건이지요?

한건입니다.

이것확인해보셨어요?

예,확인해봤습니다.일단현수막같은경우대부분이정당현수막이나행정에서부착하는그런현수막이거의70%이상이다보니저희도정리하는데조금어려움이있었고,일단과태료부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무래도지금지역경제가어렵고대부분영세상인이다보니까저희들이과태료부과하기가좀어려움이있어서일단은지금한건정도로실적이있는데……

2024년11월∼2025년10월까지우리관내에도분양현수막이몇번걸린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영세상인들은아니고실질적으로부착하는것은광고업체들이하지만발주하시는분들은기업에서하잖아요.이런부분이전에강력하게과태료했거든요.양벌까지는안가더라도했던업체에부과해서,다른지자체는많게는수억원까지과태료를해서옥외발전기금으로넣고했는데우리도지금이것불법광고물수거보상도하고이렇게하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한비용들을그나마불법을행하는사람들한테받아서여기에대한비용들을세이브할필요는있다고저는보거든요. 하면서이것을계획적으로사진찍고촬영하고이런것을준비를해서시스템을만들어서하면쉽습니다.그냥이렇게하려고하면어려워요.‘이것을찍어야되나,증거물을확보해야되나?’이런것인데그내용들을좀알려줘서,우리일반서민들이하는것은많이없습니다.그런것들은또봐주기도하는데대량으로하신업체있지요.그부분들은과감하게과태료를부과해야된다고저는봅니다.

저희들도불법광고물이더이상양산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4,200건중에한건이라니까제가이렇게이야기합니다.

예,챙겨보겠습니다.

이부분많이좀챙겨서불법유동광고물이없도록좀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앞선의원님들이질의를다하는바람에질의한내용빼고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부착을하는데,원래광고물을부착하면여기와서언제부터언제까지붙이겠다고신고를해야되는것이정상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저희들이만약에6월3일에선거면5월20일∼6월2일까지선거기간이라고그것을붙입니다.그것이붙여져있어야되기때문에,그래야지며칠간붙이는지알지그것을안붙여놓고저기에붙여놓으면며칠간걸려있는지어떻게압니까?한달이걸려있었는지하루가걸려있었는지알수없잖아요. 그러면그것며칠만에제거를합니까?

보통현수막같은경우는게시기간을적어놓도록되어있거든요.그것확인하고저희들이철거를하든지조치를하든지합니다.

게시기간안적혀있는것이많던데요.그럴때는어떻게확인합니까?

2주동안게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이2주인지아닌지어떻게압니까?

현수막밑에기간을적어놓습니다.

안적혀있는것은요?

안적혀있는것은불법입니다.

바로제거합니까?

예,바로철거할수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협회에전부다위탁해서게시합니다.게시할때게시기간을정하도록되어있고거기에표기하도록되어있습니다.만약에그것이없다면불법입니다.그러면즉시철거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확인해보니까적혀있는것이있고안적혀있는것이있더라고요.

거기에검인을찍거든요.검인을찍고기간을정하는데그것이없다면불법입니다.

그렇지요?그런데도그것이철거가안되고있는것도있고,그래서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그럴때는즉시철거하는것이맞지요?

예,맞습니다.

거기에대해서질의하는것입니다.그것이제대로안이루어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조금더신중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선의원님들이재생사업에대해서센터의문제점지적에대해서정말많이지적하고있는데저도‘과연위탁운영사업이것이제대로되고있나?’하는의문점정말많이있습니다. 저희들이자리가바로잡아가려면관에서부터기본베이스를깔고가야되거든요.어느정도알고,이것이기본이서있어야되는데거기에휩쓸려서그냥따라가시면안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것을조금더확실하게알고가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계속누누이,여기의원님들다한목소리를내는것이있습니다.“동구에제품사달라,동구에서사람이든무엇이든……인력도여기서어쩔수없는것은다른데서하지만동구의주민들을위해서여기서최대한노력을해달라.”라는부탁말씀모든의원들이한목소리로다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시재생지원센터사업에있어서민간위탁을주고있는데이부분관련해서모든의원님들이다말씀을이렇게하셨어요.저역시지금도시재생지원센터와관련해서제가질의할사항들이이렇게준비되어있고좀많이있는데지금제가의장님을대신해서이렇게회의를진행해야되는입장에있다보니까참공교로운면이있는데요. 제가도시과에세가지정도도시재생지원센터의민간위탁운영관련그리고방어진문화센터운영관련그리고방어진글로벌문화거리시설물관리현황과관련해서자료요청한것과장님알고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많은자료들을지금제가가지고있고이것을분석해서질의할사항들을제가빼곡히다이렇게적어놨는데요.제가지금여기서이모든부분들을말씀드리려고하니까조금맞지않는것같아서굉장히안타깝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도시과에이후에,지금회의석상에서는지적하지않았지만이부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세세하게내려보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방어진문화센터와명덕복합문화광장이부분을도시재생사업종료후에사후관리까지하는부분들을맡아서하는데이런부분들이지금적절치않게되고있고요. 특히하나만말씀드리면운영비같은부분은시설이다릅니다.시설이다르다보면거기에소요되는공공요금,물세,기본전기료이런요금들이시설마다다르지않습니까?그런데이운영비를같이통으로해서이렇게묶어놔서이런부분들도지금잘못되어있는것이고요.시설이다르면사용내역도당연히다르고이것은구분해서처리를해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운영비가같이함께이렇게다나와있습니다.과연이런부분들에있어서집행이라든지정확하게정산처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어떻게되었는지,이런부분들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부분들에있어서조금확인도하고말씀드리려고했는데이부분도파악을해주시고요. 그리고실제로방어진문화센터같은경우는많은주민들이그렇게얘기를하세요.여기에지금실제로방어진도시재생지원센터가그역할을하는줄알고있는데방어진문화센터에프로그램이라든지하나라도제대로운영하는것이있으면좀얘기를해주십시오.

일단방어진문화센터는그동안좀어려움을많이겪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

지금도어려움을겪고있고요.

작년부터그래도저희들이레지던시사업이라든지기존에있는시설들을활용해서,또런케이션사업이라든지아니면‘방어진생활’‘방어진학교’이런식으로좀다양하게사업을추진하려고노력중에있고또특히나지금런케이션같은경우는저희들이상반기에3개월정도운영해보니이용하셨던분들은대부분만족도가상당히높더라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조금더활성화될수있도록더기간을연장해서추진을할까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방어진문화센터는40억원이상의예산을들여서초반에이렇게조성을했고계속해서저는이부분을이번8대의회때방어진문화센터에대한지적들을굉장히많이했습니다.“정상화시켜달라,빈공간없이돌아갈수있도록제대로운영해달라.”그런데아직까지도완전히정상화되지않았고요.과장님얘기하신것처럼일부그런프로그램이운영될지몰라도전체적으로바깥에서봤을때는“그방어지문화센터가비어있는공간이많고제대로운영이되지않고있다,그리고도시재생사업의목적대로제대로운영이되지않고있다.”라고주민들이다그렇게생각을하십니다. 여기에지금2층같은경우는게스트하우스로,원래는도시재생사업으로게스트하우스를만들어서우리일반주민들이오셔서저렴하게숙박도하고방어진항도,슬도도,대왕암공원도둘러볼수있는그런공간으로마련되었던것이지금은방향이전환되고그런부분들도처음에검토도없이그렇게게스트하우스로지어졌던것이시설비2023년도에1억5,000만원가까이나들여서그부분이게스트하우스용도로는안되어서단독주택으로변경해서결국은지금청년들을위한그런레지던시,문화예술을하시는분들을위한그런숙박공간으로제공이되고있습니다.우리사용료하나도받지않습니다.그렇지요?사용료받습니까?

사용료받지않습니다.

무료로이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취지도완전히달라졌고요.그래서2층게스트하우스에있는그공간그리고애초에공동작업장으로만들어졌던그공간이지금은열린회의실로바뀌어서거기에주민들이가끔씩대관을해서사용하는부분들도있지만전체대관실적을보면과장님제방에와서제가확인했을때얘기했던것이100회정도라고하셨어요.실제로보면1년365일100회정도대관을했다면그것은거의가동이안됐다고봅니다.빈날로더많이갔었고이런부분들빈공간이제대로활용이안된부분들이더많았고요.이런부분들의체계적관리라든지모든것들이될수있도록우리가도시재생지원센터에이부분의민간위탁비를준것입니다.그런데그러한부분들이실제로민간위탁을줬지만거기에따른우리주민들에게돌아가는여러가지프로그램이라든지방어진문화센터에있는이런공간들이제대로활용되는부분들이미진하고없었다는부분을지적드립니다. 방어진문화센터와관련해서는공공성을회복할수있도록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자료도준비하고했던부분들이있는데요.이후에지적사항에대해서상세하게자료를내려보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글로벌문화거리사업’과관련해서도마찬가지인데이것도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방어진글로벌문화거리에대해서제가자료요청을해서이렇게받았는데도시재생사업으로진행되어서추진했던부분들에사업비가27억8,800정도들었고요.이렇게해서이후에관리된상황들을보면자료요청을한결과거의내용이없습니다.‘준공후관리주체및관리인지정현황’우리도시과에서관리하는그부분,부서에서하는부분이당연히도시재생사업이니까이부분여기서하는것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이끝난방어진글로벌문화거리조성사업이후에시설물보수‧교체한내역들을달라고했는데이조차도정말이때까지400만원정도밖에시설에대한보수비가없었습니다.유지‧보수예산집행내역을제가최근5년간것달라고해서본것으로는2024년도에,작년이네요.작년11월,12월이렇게해서3건전체적으로는1,100만원이다입니다.여기에민원이굉장히많았고여러가지보도블록이라든지등이라든지가로등이런부분들에있어서문제가많고건설과에서도어떻게대처를했는지모르겠지만거기에여러가지시설에대한보수부분에있어서주민들의요구사항도민원사항도굉장히많았는데이부분에대한유지‧보수비는1,100만원이고작입니다.거의사후관리가되지않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정기점검결과보고서를제가받아봤는데이것만말씀드릴게요.정기점검은우리가말그대로정기적으로실시하는점검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정기점검을어떻게실시했는지,제가2021년부터자료를받았는데요.2021년2월,3월,8월해서3회를실시했습니다.그리고2022년도에는12월1회를실시했습니다.한번했습니다.2023년,2024년은실시를전혀안했습니다.2025년올해2월에한번실시했습니다. 왜정기점검을이렇게뒤죽박죽으로실시하나요?정기점검은연간최소1회를하든2회를하든규칙적으로해야되는부분입니다.정기점검에대한내역들을확인해봤을때,방금말씀드렸지요?이렇게뒤죽박죽으로실시를했다,안했다……자료에의하면작년,재작년에는한번도실시된적이없어요.정기점검을이렇게멋대로합니까?

저희가사업별로하자보수기간이있어서반기별로한번씩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들총4번했고요.그다음에수시로민원들어오거나이랬을경우는수시로나가서정기점검을했습니다.

과장님,정기점검4번을언제했다는말이에요?

반기별로한번씩했습니다.

반기별로2023년,2024년에는자료에지금없다니까요.

하자보수기간이대체로2년정도되니까그기간동안저희가정기점검을했고요.그이후로는저희들이수시로또민원들어오면점검을했습니다.

정기점검은규칙적으로해야되고요.이렇게방어진글로벌문화거리조성사업은예산을투입해서방어진에여러가지혁신을일으키는그런사업이었는데이런부분들에사후관리가안되다보니까계속문제제기를하고,그쪽의상가에계시는분들전부다말들을많이하시는거예요.저녁에한번나가보세요.여러가지우리글로벌문화거리조성을한내용들이건축물입면개선하고처음에는쌍방향인통행을일방통행으로하면서주민반발도많이있었지만지금다시쌍방향으로이렇게통행하면서,거기가원래사람들이다니는차없는거리로해서사람들의보행위주의거리를만들려고했던것입니다.그러다보니까경관조명도굉장히신경쓰고그렇게했던부분인데여기에있어서지금시설2021년도에이렇게모든사업들을종료해놓고여기에소요되는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예산이그이후에한번도편성안되었지요?

일단‘유지보수비’해서저희들2,000만원씩……

도시과에유지보수비로해서편성된적이없지요?

작년같은경우는2,000만원편성됐고요.올해같은경우는1,800만원정도유지보수비가편성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글로벌문화거리조성사업같은경우는안그래도민원도많이들어오는부분이있어서조명등이런부분은내년도에아마지금설치하신건물주분들하고저희들이의견을한번수렴해서전체적으로한번손을다볼계획입니다.수리를할계획입니다.

이렇게도시재생사업을추진해놓고사후관리가안되는것들이너무나많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필수적으로반영해야되는데이제와서이런부분들을또하겠다고얘기하고이전에실시한내역들이나이런것들은거의미비하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사업비가지금고쳐지거나유지보수에들어간예산집행내역이거의1,000만원남짓이에요.이렇게해서어떻게사후관리를제대로했다라고얘기할수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뿐만아니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방어진문화센터그리고명덕복합문화광장같은경우이런부분들에있어서사업이정말총체적으로문제가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여러가지상황에대해서는제가상세한것자료로지적사항을내려보내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조금씩확인을조금더해야되는데지금계속할수없는입장이다보니까이렇게마무리를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와관련해서는예산에도올라오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내년에그런위탁운영비부분들과관련해서는또우리의원님들과상의해서그렇게심의를잘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해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박은심부의장,박경옥의장과사회교대)

계속해서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정예교통행정과장께서는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안정예입니다. 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2025년도교통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에교통행정과에서전하체육관부설주차장을만들었다그렇지요?

산록임시공영주차장말씀이십니까?

예.6년동안하는데임시공영주차장이라는말은안맞는것같고요.만들었는데지금운영체계는어떻습니까?

유료주차장으로7월부터운영을하고있고요.이용현황은3,870대정도추계상나왔고일평균80대정도운영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그래서세입은얼마잡혀있습니까?

세입은저희가10월과11월추계해보니까156만9,000원정도……

저희들거기에공사비하고들어가는돈이얼마들어가지요?

공사비가3억5,000이고요.임대가6년동안3억들어가고있습니다.

공사비3억5,000에추가공사비도있지않습니까?그것까지포함해서얘기하셔야지요.그래서총얼마들었지요?

총공사비는3억6,492만원정도들었습니다.

3억6,492만2,000원들었는데임대비3억을줘야되니까6억6,000이넘는다그렇지요?그만큼들여서몇개월해서150만원수입입니까?

저희가10월과11월을한거고……

두달동안150만원세입들어왔네요.그렇지요?맞습니까?운영잘되고있습니까?

아무래도유료주차장이다보니까유료로이용하시는분보다야간이나주말에이용하는분들이조금더많은것같고요. 그리고저희가사실유료주차장보다는전하체육관부설주차장의개념으로접근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행사를참석하시는분들이편리하게주차할수있도록하는방향도일부있어서……

그러니까과장님,그게저희들땅이면문제없지요.지금저희들1년에돈을얼마주고있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1월20일까지5,000만원씩입금을해야되는사항이지요.그러니까요.그렇다면아무리전하체육관부설이라고해도차량이그만큼대어질정도로부족해서그렇게빡빡하게대어져서하지않지않습니까? 그래도저희들이돈을6억6,000이상들였으면어느정도의세입은들어와야된다고생각하는데,(자료화면을보면서)보십시오.제가아침에찍은사진입니다.주차장저렇게텅텅비어있습니다.임대료를저희들이5,000만원씩내고있는데저렇게텅텅비어있습니다.저기보시면저렇게비어있습니다. 이것처음에지을때저희들한테설명을,그때과장님은안계셨어요.설명을어떻게했냐면‘산록마을에주택이다보니까주차난때문에힘들다,그것도해소하고행사할때전하체육관주차장이협소하다보니그것때문에주민들을위해서이걸지어서운영을해야되겠다.’했는데저렇게,제가집이바로밑이에요.주말이나저녁이나밤늦게가도텅비어있어요.그래서처음에거기에주차장짓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을하고제가얘기했습니다. 거기위에도무료주차장이있습니다.무료주차장도관리‧운영이제대로안되고있다고제가계속지적함에도불구하고그것조차도관리가안되고있는데,지금저게연임대료5,000주고6년을계약한겁니다.그래서6억이상들여서저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기권은어떻게운영을하고있나하고제가오늘아침에자료를받아서살펴봤습니다.살펴보니정기권을,면수가110면이에요.거기에44면을주겠다,‘동구주민35면,동구외주민9면을주겠다.’그렇게했습니다.그런데3분기에보면12면입니다.그리고4분기10월∼12월이니까딱지금계절입니다.정기권9면입니다.주차요금도그렇게비싸지도않아요.한달에6만원입니다. 여기에대해서어떻게활성화를시키고어떤식으로할겁니까?이것돈이적게들어간돈이아니지않습니까? 거기위치가임야예요.임야를저희들이낮춰서주차장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부지임대료까지주면서지금이렇게하고있는데텅텅비어있고또다른데하고조금달라요.처음에할때는다른곳이랑주차요금제같이하겠다고했지요.요금제다른것알고계시나요?

요금제가다르다는말씀이어떤말씀이실까요?

지금다른곳은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대왕암공원,슬도,일산동어떻게운영하고있어요?

저희조례에근거해서기준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조례에근거해서맞춰서하고있는데,조례에근거해서어떻게하고있습니까?평일두시간무료,주말‧야간무료,주말에한시간무료이지요?

아닙니다.주말에다무료로하고있습니다.

무슨소리하고계십니까?한시간무료인데……

슬도말씀하시는겁니까?

슬도하고일산지하고전부다그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

예,그쪽은한시간무료입니다.

주말에제가두시간더있어서요금을내고왔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요.

저는산록임시공영주차장말씀하시는줄알고……

다른데랑같이하겠다고했으니까지금묻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러면조례에의해서하면다똑같이해야되는것아닙니까?다르게하는이유가뭐지요?

방어진항주차장과일부는그렇게하고있지만대부분은다주말에무료로하고있습니다.

조례에의해서한다면서요?

조례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다른데는왜요금을받고있습니까? 다른데는한시간무료잖아요.제가요금을내봐서알아요.한시간무료이고제가한시간더있어서한시간요금을냈다니까요.조례에근거해서했다고하면안맞잖아요.그러면어떤조례가맞는거지요?

제가말씀드린주말무료와야간에6시이후에무료되는부분들은조례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계속똑같은질의를하게하시는데,다른데는낮시간대를얘기하는거예요.그렇게요금을받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 그러면지금6억6,000이상들여서이렇게하고있으면저렇게텅비어있는주차장을보면어떻게활성화시켜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렇게텅비워놓으려고이많은세금을투자해서짓지는않았지않습니까? 앞으로어떻게할계획입니까?

그래서저희도전하체육관부설주차장으로활용을높이기위해서전하체육관쪽에행사라든지회원모집할때그쪽에무료로운영가능하니까안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인근도로변에주차한분들한테안내문이라든지부착해서그쪽으로유도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활성화되겠습니까?지금정기권도9명밖에없다니까요.너무심각한문제예요.이것6억6,000이상들어간겁니다.

그것관련해서제가추가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목적으로주차장을조성했는데지적하신말씀대로활성화가안되는부분충분히이해는갑니다.가지만우리가주차장에임대료가들어가는만큼효과는,수입은얼마나지않지만그래도주차장을조성한효과는있다고보여집니다.그리고주말에도보면전하체육관행사가있을때는무료로개방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이용률이높다고판단되고있고요.의원님지적하신대로어떻게활성화할거냐에대해서저희들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문제점중에하나가위에는무료인데여기는유료로하다보니까무료쪽에주차를많이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그리고인근주민들도홍보가부족해서그런지몰라도이면도로에는대는데,저녁에는무료거든요.그런데도여기서주차를안하는그런문제점이있더라고요.그래서주민들한테도반상회회보라든지그런부분을통해서홍보를하려고하고있고,전하체육관회원모집을할때도회원들의경우3시간동안무료로이용할수있거든요.그런부분고지가안된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문화체육과하고협의해서홍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들어간비용에비해서이용률이저조하다는부분충분히지적을받을수있는부분인데예산을투입해서금액적으로환산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주변환경이라든지이런부분도개선이되었다고보여집니다. 어떻게보면6억이라는부분이많을수는있는데그런부분은동구전하동환경개선이라든지여러부분개선한부분이있다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6억6,000이넘습니다.6억6,000이넘는데인근에사시는주민분들이거기에주차장이있어서좋다가아니고너무힘들대요.그주위에중공업출퇴근하는분들이주차장을뺑둘러싸고근처에주차를다해놓고출근을해버리니까너무힘들다고얘기하십니다. 그리고처음에만들때과장님은아니었지만뭐라고얘기했습니까?내가이것우려되는게‘그러면위에는무료이고밑에는유료로하는게맞나’했더니‘이것먼저해놓고나서그위에도조정해서주차장을새로개편해서다시하겠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그위에몇대댈수있습니까?장기적으로다대고있잖아요.그리고주차할수있는공간이,주차하는게굉장히불편하게되어있습니다.한번들어가면거기대놓고그냥장기주차로갑니다.중공업에출퇴근하시는분이곳곳에다찾아서주차를하기때문에주택곳곳에서힘들어하세요.전화하니까일하고있어서빼러못온다고얘기한답니다.그렇다면거기에더강화를시키든지어떤방법을써야지저렇게방치해놓고……

저희들도그부분충분히이해를하고고민중에있습니다. 그래서우리부서하고도계속적으로어떤방안이있느냐에대해서도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고밑에부분이유료이고위에부분이무료다보니까활성화안된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위에를유료화할건지밑에도같이무료화할건지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신중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처음에그렇게하기로했거든요.처음계획대로그렇게하기로했잖아요.그런데예산이이렇게턱없이많이들어간것에비해서주민들이편리하냐,주민들편리하지도않습니다.그렇다고해서월주차가꽉꽉차서운영이활성화되어서굉장히잘되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예산들여서어느것하나라도만족도가높은게없어요.주민들잘사용하면거기에따라서잘사용하니까그렇다고쳐도,지금너무미비합니다.아까말씀대로주말이나무료할때이용한다고얘기하는데그렇다면주말에무료이용할때라도이용하냐,국장님말하셨잖아요.홍보가안되어서도로에다세워놓는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렇다면그것누구책임입니까?

주차장조성해서두달,석달정도운영했는데운영하면서의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미비한부분이많다는것을알고서로의논해서방안을생각중에있습니다. 그래서홍보도동사무소를통하든지해당과를통해서홍보하려고하고있고요.현수막도몇개걸어서주민들한테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적극적으로좀해주십시오. 그리고전하체육관을자꾸핑계대시면안됩니다.전하체육관부설주차장이라고말씀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이것없어도전하체육관지금까지10년이상잘했습니다.2015년도에개관해서지금까지운영했습니다.갑자기부설주차장이라고하면서,그러면텅텅비어놔도된다는겁니까?

말씀중에죄송한데낮에제가몇번가봤는데전하체육관을이용하시는이용객들이이중삼중으로대놓고저게유료인가싶어서계속이용을안하고전하체육관부설주차장에대는경우가많더라고요.문화체육과에알아보니회원모집을할때거기가3시간무료라는홍보사항을고지를안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문화체육과에이번달부터회원모집을할때회원의경우에는3시간무료로이용할수있다고고지를해달라고협조요청을했었습니다.이번달부터는회원모집을할때그부분명시하도록그렇게하고있을겁니다.

그러니까그게전부다홍보부족이라고제가얘기하잖아요.월이용하는것제가보니까정기권도그렇게비싸지않아요.그러면중공업다니시는분밖에대놓았다가스티커한장떼느니여기대놓고출퇴근하시는게훨씬나아요.그러니까홍보가적극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활성화방안꼭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밖에질의할내용많은데시간조금지체해서이만여기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가일선에서가장민원을많이받는부서중하나라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직원분들도심적으로나육체적으로고생이굉장히많으시다고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교통행정과같은경우는주차장문제라든지도로교통단속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얘기하지않을수없습니다.그부분감안해서들어주시고요. 저희도시가굉장히고령화가되어가고있지요.그러면서노령운전자가굉장히빠르게늘고있습니다.그것관련해서노인복지관이나경찰서에서도교통안전교육이나이런것들은계속하고있는데노령운전자의경우보행자교통안전이라든지운전안전교통교실이라든지이런부분도한계점은분명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거기서넘어가서시설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가야되는데,제가감사자료나이런것도찾아보긴했는데교통시설에대한관리지표나이런부분들은없는것같더라고요.도입시기나이런것들은있더라도그부분들에대해서하나하나관리하거나이런것들은없다보니앉아서대략적으로어디가노후화가되었고어디가고장이났고파악이되는게아니라현장에서민원이들어오거나했을때만파악이된다라는것은어느정도노후화되었다는예측이안되고있는거지요.시설이라고하면표지판도있을것이고안전안내판이라든지과속방지턱,조명까지도다포함이되겠지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지표를만드셔서노후화라든지이런부분에더신경을써주셔서고령운전자들감안해서특정구역에대해서는시인성이좋은안전표지판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설치를하셔야지고령운전자에대해서안전교육이상으로큰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는판단이듭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말씀맞습니다.저희동구같은경우는‘고령운전자운전면허반납’이런부분들이250명정도다반납을하셨고,원래목표치대로거의100%반납을다하셨고요.그리고어르신들이운전자도있지만보행자의안전도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과에서고민하고있는부분들이올해같은경우에는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에서아이들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했었는데요.내년에는조금더확대해서어르신들운전자관련하고보행자관련어르신들에대한교육도신규사업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서버스노선같은경우도아직까지어려워하시는어르신들이계셔서같이병행해서안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려면신호체계시간도수정을해야돼요.청년들이나장년들이걷는걸음과어르신들이걷는걸음의시간은굉장히다르거든요.아니면그시간동안멈추거나늘릴수가없다면우회로라든지방법을마련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지역적인특색이나이런것을고려해서알맞게,적정하게배치가되어야될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들전체적으로점검을하셔서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관리지표와노령인구들이많이있는곳에대한신호체계개편부분도동시에점검하셔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관리를해주시기바라고계획이세워진다면계획수립에대해서도저희의회와공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교통신호체계관련해서는경찰하고협의해야될사항이많다보니그런부분들을민원사항과내용을잘담아서경찰과교통안전공단도저희가한번씩요청을드리는부분이있거든요.같이해서무리없이,흐름에문제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팀장님정말수고많으십니다. 올해같은경우버스승강장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민원많았지요?

예.

정말많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타지역하고비교도했고많이힘드셨을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그래도우리주민들목소리이지않습니까? 이럴때는조금더꼼꼼하게설명회도해주시고,사실버스승강장하면서무슨설명회를합니까?그렇지요?그런데워낙이분들목소리가있으니까조금만더주민들과가까이할수있도록해주셔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항상시내버스도그렇고교통행정과너무너무수고많다는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전하동사시는분민원이너무많이들어와서추가질의요청했습니다. 5002번이전하동우체국앞에안서고바로백화점앞에만정차를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5002번이전하동우체국앞에설수있도록해달라고몇년전부터요청을했는데개선이안되고있어서주민들이거기는설수있는공간도있는데설수있게해달라고요청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시하고협조를해서정차가능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안그래도의원님말씀하셔서저희가공문은발송했고요.시하고협의해서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적극적으로도와주시기바랍니다.이게몇년이되었다고얘기하십니다.그래서전하동분들은택시를타고백화점까지가서5002번을탄다고하십니다.그렇기때문에불편하지않게끔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건축주택과장김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건축주택과담당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인사) 건축주택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말씀하십시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저는개인적으로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해서저하고수많은의견을나누기도했고이번에자료요청에도충분히답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도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기때문에몇말씀나눠보려고합니다. 사실은기존주민들의안전과생명보호라는공공적인책무관련해서공동주택지원사업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예전에는소규모놀이터정비나이런기본적인것들로시작했다가확대가되었는데과거에배점을보면대부분시급성이나이런것들에배점기준이높아요.그리고단지의노후화나이런것들로해서시급성에서인정을받으면지원을받을수있다는개념이컸는데지금의배점기준은신규수혜율에집중되어있는것도사실입니다.그렇다보니까이번에선정된,2년치자료를주셔서제가꼼꼼히보긴했는데꼼꼼히보다보니까이해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다고만고만하고시급성을논하기에는또다른분쟁도있을수있겠다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제가봐도이것은좀해야되지않겠나,지표상봐도시급성이나사업계획필요성관련되어서5점만점에다들5점에가깝게점수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떨어지는경우들이왕왕있어요.재난우려가되는부분들도제가사진상으로확인을했는데해석하기에따라다르겠지만혹여조금이라도잘못되었을때는담장이무너지거나기본적인재난에대해서우려되는아파트,연립들도있더라고요.또된집들은찾아보면이것은누가봐도그냥외부도색이나옥상방수인데이게시급성에서도가장낮은1점대를받긴했는데도과거에한번도안받았다는이유로굉장히고득점으로선정이되기도했습니다. 그런데한편으로그말에도동의를합니다.‘이런집들이대부분다수혜를받고나면그다음부터또이런집들이받을수있지않느냐’이런말도충분히이해하긴하지만저희가매뉴얼을잘정해주고시급성에대한가점만조금올리게되면대부분수혜율도잡을수있고시급성도잡을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시급성위주가아니라,수혜율위주가아니라수혜율을기준으로잡되시급성에가점을조금만더줘도그시급성을다투는몇개의연립들은여기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될거라고생각하는데전반적인과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의원님이질문과답을같이주셨는데요.어떠한한분야의시급성에가점을주든지,아니면우리가평가기준을바꾸든지하면또거기에다른쪽이약간불리하게작용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안전이라든지시급성,물론안전문제는결과적으로시급성하고연계가되는건데저희들도내부적으로이부분배점을촘촘하게해서이문제가해결이될것같지는않고특정지원부분에가점형식으로줘서하는것도합리적인방법이아닌가라는그런논의가있었습니다.그러니까2026년도저희들종합계획을수립해서할때는그부분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를너무일찍잘주셔서다살펴봤는데그냥단순한생각으로수혜율구조로밀려나는식으로하면논쟁은없지않겠느냐도동의를합니다.거기에‘단10%가됐든20%가됐든전체50가구선정해서20%정도배정은시급성에준하겠다.’라고해서우리끼리의합의만이루어지면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있을것같기도한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해마다보면신청단지대비지원단지가30%정도지원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렇게본다고할것같으면시급성도중요하지만또시급성에치우치다보면공평성,형평성도밀리는그런부분이있겠더라고요.어떠한특정한목적을가지고한다라고할것같으면가점을줘서이부분을어느정도해소하는방법에대해서도’26년도사업시행할때는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사실공평성을논하기에는,차라리대규모아파트단지도공평성에들어가야되는겁니다.그런것들은공평성을논하기에는,인구대비로가야되는거니까…… 그래서그것은또다른논쟁이발생할것같기도하고이것은지난4년간해왔기때문에한번쯤은손볼필요가있지않겠나,국장님혹시……

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의원님지적하신사항기듣고있었고요.그런부분이있어서다른구‧군의배점기준정량평가,정성평가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봤었는데우리구가약간그런경직된부분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수정하려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최대한공정하게하려고하는데도불구하고약간불만사항들이있긴한데,최대한그부분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약간조정을해서시급성을더올리도록그렇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이것은저희가일전에부탁드린것이기도하지만신탁관련해서일산해수욕장인근에도시개발멈춰있는데펜스미는부분그건진행이되고있는지……

지금현재구체적으로거기서사업의움직임이아직까지는포착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사실은그렇습니다.거기가고정주차량때문에늘분쟁이있긴한데,인근병원이나인근출근하시는분들주차량때문에거기가항상만차이긴하거든요.재개발하기전까지임시주차장,민간이운영하던주차장을자주이용하곤했었는데지금은주차장까지통으로막다보니까쓰레기는쓰레기대로위로던지고,물론중간에틈틈이막아주긴하셨습니다.그래도아직까지위로던지는분이계시기도하고,그러면기존다른데했던것처럼원룸주차장을개방하기도하고이렇게재배치를하면인근주차문제도해결될거고,물론과한생각이긴하지만거기에폐도된부분을양쪽으로막아놓은것이지않습니까?당분간개발하기전까지는폐도를주차장으로활용해도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이런것들은주거에대한주차가없어졌기때문에인근주차에대한문제는다사라질거라고보는데,물론관리에대한부분들은의논을해봐야될부분이긴하지만그대신기존설치했던원룸주차장입구를막는그런형태로작업을해도큰돈안들이고쓰레기투기에대한것도막을수있고좋은방법일것같긴한데,물론제가과장님의긴마스터플랜얘기를들었기때문에꼭그렇게되어서신탁에서빨리움직여서좋은결과가나왔으면좋겠는데어찌됐든간에지금당장최소한1년이상은주민들이고통을받아야되는데그것에대해서생각을해주십시오. 많은돈이들어가고이런부분같으면더고민을해봐야되겠지만비용을떠나서단순하게해결할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신탁만동의하면되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금더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일들을진행하고계신데,이번빈집정비사업같은경우도도시재생이랑맞물려서우리들의큰고민인방어진국민아파트가해결될조짐이보이는데부디무사히잘선정이되어서그사업도잘해결되기를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기타여러언론에서나이런곳에서울산동구에도빈집이많이늘어난다라는얘기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동구에서,굉장히이중적인데월세살데가없다라는얘기가많이나옵니다.‘세들어살집은없어지고빈집이많아지고’이런상반된내용은뉴스가동시에나오고있는데요. 지금동구에서생기는빈집의유형은어떤유형의빈집이생기는겁니까?

우리가빈집이라고할때는일정기간동안거주를하지않는것을빈집으로통계를잡거든요.그잡는중에,그러니까지금월세시장과전세시장에대해서월세가없다라고하는것은부동산시장이지금현재어떤형식으로흘러가고있는지에대해서정리해서말씀드리기에는아직까지제가정리가안된부분이거든요. 그런데전반적으로보면빈집이있는것은사실이고1년이상거주를안한집이있는것도사실이고또사람이최소한들어가서살려고할것같으면거주공간이어느정도환경적으로라든지정비가되어져야되잖아요.그런것이시장에물량으로안나오기때문에전세내지월세가없지않겠느냐싶고,그걸수리해서하기에는인건비나재료비때문에소유자의입장에서는시장에나올물건이없기때문에월세내지전세품귀가일어나지않겠느냐싶거든요. 그러니까그런차원에서저희들도지금현재하고있는사업이다시채움빈집정비사업을시범사업으로그런식으로노력을하고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빈집의유형을말씀하셨는데대부분단독주택입니다.공동주택은없고대부분단독주택이기때문에,보통전세나이런것은공동주택을주로많이이용하기때문에그런데,대부분빈집이단독주택유형이기때문에이용률이저조한것같습니다.

빈집의유형에따라서도시가어떻게바뀌어가고있는지도가늠해볼수있는바로미터중하나다보니까제가여쭤봤던거고요. 지금빈집정비사업을하고는있지만지금형태로나타난빈집같은경우는자산으로서본인이소유하고있는빈집형태로가고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렇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여태까지비슷한유사사례에대해서해결하셨던케이스나이런것들이있으셨나요?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의원님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빈집들이너무많아서,공동주택의경우에는선호도가높기때문에빈집이있을리는별로없는데단독주택들은선호도가낮기때문에빈집이많이발생했습니다.그걸해결하려고기업체현대중공업이나미포조선에협의해서우리가MOU를체결해서건물주인,우리행정,기업체해서빈집을리모델링해서근로자에게싼가격에공급을하자는그런식으로제안을했었는데,요즘회사에서도기숙사가충분히있기때문에크게모자라는정도가아니라서‘지금현재로는어려움이있다.’라는답변을들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시에서5,000만원예산으로해서빈집한집을리모델링해서근로자들에게공급하는것으로기업체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그런쪽으로계속노력하려고하고있고그다음에빈집정비사업으로인해서리모델링한다는것은한계가있기때문에,돈도많이들고그렇기때문에될수있으면건축주들설득을해서철거해서주차장으로이용할수있도록그런식으로유도를하고있습니다.

사실빈집이계속늘어난다는게그렇게좋은것도아니고,지금일산동에빈집이굉장히많잖아요.사업중단으로인한빈집이지요.굉장히케이스가다른거긴하지만거기가슬럼화되어가고있는것은굉장히빠르고악취문제라든가여러가지안전문제관련된사항도발생할수있다보니까빈집같은경우에는그런특수한케이스를제외하고는잘관리되어서발생유형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유형별로대처할수있는그런방안도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마지막과,마지막시간이네요.한해동안수고많으셨고요.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있는데사업비가1억5,000인데지원실적을보면62건으로해서지원금액이1,500만원정도에불과합니다.전체사업비대비집행률은10%좀더되는것같은데요.이부분은일단지원들어오는것은다해줬다라는생각은드는데이렇게신청하는분들이적습니까?

신청이들어오더라도다되는것이아니고보증을하는보증회사의자기채권확보를위한심사도있고하기때문에그렇게100%다보증이된다라고는말씀을못드립니다.

그런데지금지원건수를보면62건이들어왔고지원실적도62건이다이루어졌어요.들어온것거의다해줬는데지원금액은1,500만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전체사업비는……

사전에저희들이와서문의를하고전화상담이라든지이런것에의해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접수건수와실제지급되는건수는거의일치한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이렇게많은데집행률은전체사업비대비지원금액이10%밖에안돼요.그러면나머지금액은집행잔액이발생하는겁니까,아니면반납을합니까?

예,그렇습니다.집행잔액으로처리가되어집니다.

그러면이걸반납하나요?

예,그렇습니다.

어디서이예산확인할수있지요?

이것국‧시비입니다.그러니까우리구비는없습니다.

그러니까반환해야되잖아요.그러면이것은언제예산에서확인할수있어요?

올해까지집행을하고나머지시‧국비는반납을합니다.

그러면내년예산에확인할수있나요?

예.

이것최대한도가있는것같습니다.‘임차보증금’‘연소득’대비해서‘지원금액’이렇게나와있는것보면지원금액이40만원이최대인것같은데,맞나요?

맞습니다.

임차보증금이주로최대한도를받는분들은어떤분들이최대까지받을수있는거지요?

임차보증금은기본적으로3억원이하가되어야되는거고요.전세보증금에‘신혼부부’‘청년’‘청년외’에대해서,청년외같은경우는보증료의90%까지지원이되거든요.그러니까자격에따라서프로테이지가결정이되고최대한도가40만원으로보면됩니다.

임차보증금이3억원미만에해당되는분들에한해서그렇게지원이되는부분인데,최대한도는40만원그렇게지원이되는부분인데지금전체예산1억5,000에대비해서너무나적게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부분이잖아요. 실제결과는10%정도밖에지원금액이나가지않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아무리국‧시비사업이라도대상자라든지이런부분들어느정도추정이되고연간나오는부분들이있는데이렇게과하게내려오는부분에대해서는얘기를하시나요?입장을전달하시나요?

올해사업비실제집행이이정도되면내년예산편성에반영이되리라고봅니다.

그러면이부분나머지90%는반환을하게되는부분인데요.다음해에이부분들적정하게예산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되어야될것같습니다. 자료를보다가전체사업비대비10%남짓이렇게집행이이루어지는것보니까얘기를안할수가없고,확인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건데충분히이런부분들관련해서는우리구의상황에맞게끔이런예산들이편성될수있도록그렇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국장님,건축주택과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