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가지 안건에 1개 안건씩 상정을 하든지 혹은 3안건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든지 이것을 간담회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자정결의대회회기결정의건

취지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설명은 강 부의장님이 하시지요.

자정결의대회를 하려면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수막 정도라도 만들어서 부착을 해야지, 사진을 찍거나 기자들이 보더라도 무슨 대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끼리 결의대회를 해서 몇 가지의 결의가 나올지 모르지만, 먼젓번 윤리강령 채택을 하자고 했을 때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상임위면 상임위에서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채택을 하느냐! 이것을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는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정결의대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일보에 3일간 났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정결의대회를 한다고 신문에 기재해 내 놓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정도 수습단계에 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자정결의안 좋습니다.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앉아서 총 간담회 식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기사에 내놓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상이 또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기일을 조금 넉넉히 잡았으면 좋겠고 아까 김유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좋으냐, 안 해도 좋으냐, 이것을 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잘못 됐다고 질책을 받으면 운영위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정결의대회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부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의장님과 저희 간사들이 앉아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결의대회라는 것은 의원 총회를 열면서 그 석상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식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는 것뿐이지, 제 생각으로는 시일을 두자는 의견보다는 만약에 사과문이 여기에서 통과가 돼서 오늘 오전에 넘어가서 오후 석간에 실린다고 볼 때는 모레고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오전 내에 연락을 취해서 결의대회가 아니더라도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내지는 상당수 의원들이 이 사태를 가지고 걱정을 하시고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열어서 동료 의원님들께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돌아가는 얘기를 들려 드려야 되고 다 같이 해결책을 찾아야지 몇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피나 수모 이런 것을 뒷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빨리 내세워서 구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결의대회나 의원총회를 연다면 본인의 의견으로는 오늘 사과문을 통과시켜서 내일 오전에라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일 석간에 실린다고 볼 때 내일 오전에라도 결의문을 채택하면 시간소요는 될지 모르지만 동료의원 44인이 앉아서 다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제 개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김갑준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인천일보에 났습니다. 물론 보도상 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저께부터 수습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이 전면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김유복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에다 간사님들이 이러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열었는데 다만 거기에서 결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상임위원회에서 타협을 하고 또, 한마디 모여서 하면 또 보도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도 상이나 저희들 수습하는 기일이 길면 길수록 안 좋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벌을 받으면 깨끗이 벌을 받고 또 벌을 받지 않고 수습을 한다면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이 좋지 무슨 대회 하자, 또 생각이 나면 또 뭐 하자, 이렇게 행사만 가지면 안 좋지 않으냐! 제 생각에도 김유복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별로 모인다든지 또 간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전달을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모임을 갖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정결의대회를 한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끼리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서도 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결의문까지 채택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자숙하고 스스로 참회하고 자정결의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내외에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정이라면 괜히 지금 김갑준 위원님 말씀대로 긁어 부스럼 내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부로 표출해서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면 발표한 이후에 자정결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님이 자정결의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책임 한계를 발표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 간담회라도 오후에 열어서 어떻게 책임의 한계를 밝히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공표 되어야 자정결의대회 효과가 있겠고 주민들이 충분히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사과를 하기로 했다는 제목도 나와 있는데 오늘 신문에 나가면 오늘 얘기가 돼서 내일 사과문이 나가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정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작성해서 의장님이 낭독하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감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자정결의를 하고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기자들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서 전체가 잘못 했다고 자정 하겠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가 일단락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일단 강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일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레쯤 자정결의대회를 하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결심을 해야 하겠지만 그 결심이 포함되어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정결의대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전에 이복란 위원 말씀하신대로 자숙하는 뜻에서 자정결의대회를 갖자는 자체부터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는 것보다도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한데 상임위별로 일단 연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자정결의대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백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문에 났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일 사과문이 나가야 된다, 신문에 맞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기자가 있는 없든 우리가 거기에 맞출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 부의장님이 자정결의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왔는데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찬성을 합니다. 일단 결의문을 채택해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의장단에서 기자와 간담회라도 해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앞으로 북구의회 모범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러한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복란 위원님께서 처음 얘기하실 때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안 알리고 우리끼리만 자정결의대회를 한다면 좀 있다가 세미나에 가서 해도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사과문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후속조치라든가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대 내외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과문을 내지 않고 기자간담회를 하든가 기자간담회를 표출해서 한다면 결국 사과문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문이 의장님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사과문을 싣고 기자간담회보다도 우리가 결의하는 것이니까 총회를 26일날 하면 그것을 신문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알린다고 할 수 있지요.

자정결의대회 일정은 사과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가지 안건을 다 한 다음에 날짜를 정하지요. 하나하나 떨어진 것 같으면 하나하나 떼서 결정하면 좋겠는데 결의대회와 사과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에서 이래라 저래라 자꾸 떠들어서 위상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자꾸 신문에 실리는 것이 낫겠느냐, 어느 정도 수습단계에 가서 어떤 해결책이 나온 뒤에 사과문을 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뜻도 있고 결의대회도 뜻이 있고 무슨 안건이 나와서 의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건이 잡혀야 사과를 하고 결의를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서 어디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사과문과 자정결의대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내일 사과문을 내고 모레 자정대회를 한 뒤에 또 다른 방향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다면 위상은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김갑준 위원님이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5월 19일날 사건이 터져서 5일이 지났습니다. 기자들이나 구민이나 저희 의회 44인 중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해결되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결판을 내야 합니다. 저희가 사과문을 4명이 앉아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초안이 이렇게 안 되었다가 나중에 의장님이 전체 의원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 4인이 전체 북구의회 의원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의장님 말씀도 그랬고 일단 사과문 자체를 만들어서 의장님께 한 부를 드리고 정식으로 오늘 4시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만 되면 본회의장에 올리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갑준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빨리 진정기미를 보이려면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현명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아이들도 아는 상식선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물론 백용현 위원님이 조사를 하면서 의장님의 판공비라든가 1년 예산을 쭉 감사 해 봤습니다만 의원총회가 열리면 말씀드리겠지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백용현 위원님이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범위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장님이 LA병원에 있을 때 지출 내역서를 보면 248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간 것으로 해서 LA위문으로 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 처리된 장본인도 사무과장이나 계장이나 그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구두로 본인 앞으로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을 맞춰서 의원 44명이 우리는 몰랐다 아니다라고 부인한다고 할 때 44명이 다 맞춰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44명중에서 의견이 각각 나왔을 때에 아직 노출이 안 된 것도 나온다면 앞으로 사과문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의장단에서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의장님의 결재나 운영위원회 간사가 다 알고 있었기에 과장이 실무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했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산집행을 했겠습니까? 천만의 얘기입니다.

LA에 간 결재권은 의장님이 아니고 부의장님 결재입니다.

위원장님이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물론 의장님이 유고시니까 부의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도 윤덕영 간사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부의장님이 제안을 해서 선 처리는 되고 나중에 결재를 했겠습니다만 거기에 3명 내지는 4명은 알고 진행을 했고 영수증 처리도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집행부의 그런 관리소홀이 있었기에 일이 이렇게 됐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것을 통감해야지, 본인들 입에서 통감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항간에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나는 이 일이 처리되고 나면 그만 둔다' 이것은 직책에 연연하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인천일보에도 나왔지만 "한국아파트 건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외유에 눈만 돌리고 의장단 세미나, 아니면 상임위원장 직책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리잡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얘기에 저희는 통감을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내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여기에서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고요. 벌써 사과문 작성을 한다, 안 한다 해서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방금 봤습니다. '공식사과문, 인천직할시 예산 전용 인정'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 사과문은 안 나간다, 그러면 사과를 안 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되었다면 지체 없이 내일이라도 바로 사과문이 나가야 뭔가 우리 체면이 서는 것이지, 사과하기로 했다고 하고 며칠 동안 끈다고 해서 문제가 수습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사과문 초안이 나왔는데요, 잘못한 것은 사실이니까 사과를 하고 또 의장의 재가도 얻어서 문장이 나왔으니까 사과문 내고, 사과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 후속조치로 자정결의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심을 내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단한 의지의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정결의대회를 하고 자정결의대회를 우리끼리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기자회견 열어서 우리가 결의문 채택한 것도 나누어주고 간단하게 몇 마디 의장님이 선언하고 끝내면 홀가분하게 우리 할 것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과문을 우리가 토요일날 간사 3명과 부의장님과 오후 늦게 초안을 잡아서 타이핑을 해서 의장님께 보내드렸는데 사실 사과문이 작성돼서 나가기 전에 의장단에서 기자들을 모셔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서면으로 보내기 전에 구두상으로라도 기자간담회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오전에 저희가 의장님한테 가니까 기자들하고 식사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신문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의장님이 사전에 나서서 시간이 넘어가기 전에 손을 썼어야지, 한시라도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4인이 다 통감을 하고 전체 의원이 다 책임지자, 자기끼리 했는데 집행부에서 다 집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색낼 때는 내고 이제 일이 흐트러지니까 책임은 다 같이 나누자 이거 아닙니까?

얘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부의장님께서는 자정결의대회 관계에서 사과문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자정결의대회를 할 때에 기자간담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백용현 위원이 다시 첨가해서 자정결의대회를 하면서 기자간담회를 갖자는 뜻이 나왔는데 기자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과문이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강부의장님께서 자정결의대회 골자만 말씀을 해주셨지 지금 여러분들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아까 김용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나 의장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알았을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누차 몰랐던 것은 몰랐고 알았던 것은 알았고 그 사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천백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강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일 사과문 내고 모레 자정결의대회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에 찬성합니다.

시일이 급박하다면 오늘이고 내일이고 자정결의대회 안을 잡으세요. 거기에서 몇 건의 안이 나올 게 아닙니까? 26일날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1차로 삽입할 것이 있으면 삽입을 하고 다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빠르고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답답합니다.

자정결의대회를 할 때 결의문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의원총회를 미리 모여서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서 안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다른 의원들이 안이 좋다고 하면 삽입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기자들한테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자정결의대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일반 간담회를 하고 공식 논의는 1시간 후에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정결의대회 기일은 26일 10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 자정결의대회 기일은 26일 10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사과문게재

제가 사과문을 미리 안 보고 여기에 도착해서 바로 읽어보았는데 문맥상 몇 가지 어색한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내용면에서도 검토를 해보면 뭔가 고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선 자구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통상 존경하는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 생각에는 존중하는 인천직할시 북구 73만 구민 여러분! 통상은 전체 시민들을 향해서 구민들을 향해서 할 때 대통령도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존경하는 이라는 말을 쓰겠느냐, 또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이 주민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쓰느냐, 통상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나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이나 '친애하는 인천직할시 구민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것이 통상적이 아니겠느냐! '존경하는' 하는 말은 좋은데 과연 존경이라는 말을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말 같아서 존경한다는 말은 격에 맞지 않고 우리가 사과문을 내면서 특히 평소에 그만큼 자정해 왔느냐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너무 양심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서 그 문장은 통상적으로 쓰는 말을 인용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은 걸리고요. '5월 19일자 인천일보 등 여러 일간지'라고 했는데 '여러 일간 신문지상에 보도된' 이렇게 나가야 문장상으로 구민들이 보기에 일간지라면 여러 가지 잡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또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일을 거울삼아 우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 참봉사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봉사자' 봉사자는 한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입니다. 한자의 의미와 참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짬뽕이 됐는데 믹서되고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 진실한 봉사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문장을 다듬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셋째 줄에 '의정활동 예산 전용건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어떤 부하직원이 잘못 했을 때 연대책임을 지는 지휘관으로서 하는 얘기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연대장이 잘못하여 사단장이 책임을 지고 어떤 발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교사가 잘못 했을 때는 교장이 책임을 지고 사과문을 쓸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하직원이 잘못 했기 때문에 장으로서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책임을 느낀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의장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구나, 어느 모 의원이 잘못한 것을 의장이 명색이 대표니까 의회의장이 대표로 사과문을 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의장으로서의 사과내용도 덧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셋째 줄에 대해서는 내용상 수정이 돼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자구수정에 대한 제 부족한 소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생각하십니까? 의장으로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어떻게,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과문의 맥이 의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의장님이 책임을 지시라는 뜻입니까? 저희 44인이 통감적으로 사과문 문맥을 하자는 뜻입니까? 어느 쪽 입니까?

아까 김용헌 위원님이 수습대책위원회에서 자체 내용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상에서 볼 것 같으면 일단은 도장을 찍고 서명한 사람들이 제대로 챙겨 주었으면 그러한 내용상의 오류는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고 우리 전체가 결의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각도가 다른 게 이번에 사건이 19일날 처음 인천일보에 난 내용은 우리 의원간에 초년에 잘못 됐던 것을 2년째에 접어들면서는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해주십사 하고 원한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드리겠다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북구의회 의원 전원이 원했고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의장님도 그 날 그 얘기입니다. 간담회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했으니까 해줬지, 너희들이 한 장난이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해라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운영위원장님과 9분이 운영위원회를 했고 저희가 천만원씩 전용을 해서 예산을 썼고 금반지를 했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 얘기를 드렸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았지요? 그렇다면 일단 전용을 했건 안 했건 쓰건 안 쓰건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나가야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의장 결재하에 운영위원회 간사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간사가 월권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과의 과장하고 현찰을 만지는 담당직원은 위에서 시키니까 영수증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44인 의원들이 원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22만 4,800원인가를 현찰로 나누어 받을 때, 전 문 부의장님이 그런 자금이 조정돼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들께 다시 환원시키자 해서 그 날 저희가 임시회 끝내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주겠습니다 하고 주셨을 뿐이고 금반지 같은 상황은 저희도 몰랐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몰랐습니다. 집행부 몇 사람만이 알아서 결정해서 하다가 소문날까봐 살짝 살짝 나누어 준 것 뿐 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책임을 통감해야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좀 어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글귀에다가 사실은 '내가 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강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한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지켜봐야 알고, 44명 다 물고 늘어져서 조사를 한다면 지금보다 안 나온 게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저부터도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아까 매 맞을 거 맞고 넘어가자고 하시는데 어차피 의원을 2년 하고 그만둘지언정 구민들께 짚을 것은 짚고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이게 기금 조성된 것이라든가 금반지 한 것, LA에 갔을 때 사용된 지불내용 등등, 의장님의 판공비에서 나간 지출내역이 분명히 저희가 봤을 때 정당하지 못한데 이 말이 주민들한테 다 나가면 앞으로 지역구에 나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집에 앉아서 애기나 볼 일이지,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어요. 저는 자꾸 위원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도는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집행된 내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부인을 한다면 강한 어조로 써져야 합니다. 북구 주민들이 봤을 때에 '정말 그 사람들 동을 대표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고 의장도 44명의 식구를 거느리다 보니까 잘못해서 본인이 안 했더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쾌히 의장직을 물러나는 페어플레이를 하거나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게 해야만이 나머지 의원들도 구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서고 앞으로 구민들이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말이지요. 운영위원회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사견이지요. 감사가 끝나고 한 것이고 감사도 사견이었고 감사 끝나고 한 얘기도 사견이란 말입니다.

감사는 개회를 하고 난 뒤에 정식으로 했습니다. 폐회하고 난 뒤에 사견으로 얘기 드린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우리가 5명이서 사견으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사견으로 의원들한테 다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계산하니까 한 60여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연말에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나누어 줄 수 있겠냐 하고 사견으로 얘기 했어요. 그러면 집행된 것은 왜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된 것은 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의장님이 "나 있는 한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집행은 의장단에서 했습니다. 내가 백용현 위원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헌 위원이 4월 며칠날 저희들이 24만 3천원인가를 받을 때 우리 백 위원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간사니까, 그런데 나누어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고 나누어 드렸습니까? 백 위원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안 되지,

누가 몰랐대요?

김용헌 위원이 아까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어떻게 5사람이 한 것을 전체 의원들이 요청해서 했다고 하느냐, 또,

사견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이 12월 31일날 집행이 됐어요. 사무과에서 이미 12월 30일날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위원장님을 언젠가 다방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때 왜 집행 안 하느냐, 의원들한테 상임위별로 나누어주기로 했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반지를, 이미 집행이 돼서 현금이 넘어온 다음의 얘기예요. 넘어온 다음에 의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왜 주머니에 쥐고 있느냐, 나누어 주지, 이렇게 된 것인데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를 현금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맙시다. 저한테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쥐고 있다가 해외여행 가서도 써야하고 하니까 의장님이 쥐고만 있으니까 부의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이 돈은 쥐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의장으로 있는 한 못 나누어준다"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의장으로 있는 한 이것을 못 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미 뺀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화를 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도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회의가 이렇게 됐느냐, 이 사과문에 대해서 4분이 대책위원회에서 해 놓은 것을 이복란 위원께서 문맥을 고치자는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위원장도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위원장이 어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4분이 욕을 보셨는데 문맥을 이복란 위원이 다시, 그러면 전부 다 고쳐 버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한테만 책임을 지우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단이 시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44인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인정이 되는데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치우치는 얘기를 하시니까 회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전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위원장님도 위원장님이라는 것을 떠나서 운영위원회 위원이시니까 물론 어떤 개인의 의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상당히 편파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12월 30일자로 벌써 통장은 다른 데로 넘어 갔고 그 당시에 벌써 한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는 저희들끼리 주위의 얘기를 듣고 자금을 전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30일날 들어가서 중순까지 4개월여에 걸쳐서 안 쓰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중간에 왜 그런 금액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결론은 4개월 동안의 자금유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김선태 위원장님이나 몇 분들에 의해서 행정사무가 끝나고 난 이후의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전반적인 의견이 이러니 이런 쪽으로 나가야겠다고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의 결재를 받아 통과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적으로만 얘기가 됐지 집행된 것은 그 사람들의 사견으로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의원간담회나 의원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여 됐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행 과정상 너무 과격한 편으로만 하지 말고 4명이 한 문맥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은 모르지만 너무 문맥 전체, 골격까지 고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과문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시면서 사과문에 대해서 읽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하기 때문에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외람된 생각이 들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정했고 내용이 고칠 것이 있고 고칠 것을 말씀하시라니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것에 대한 것은 내용상 고쳐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자구수정 해야 된다고 외람되게 말씀드린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그냥 놔둬야 하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 의견을 얘기 했으니까,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아예 중간부분은 아예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의정활동 예산전용" 건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하는 말은 아예 삭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소견이 듭니다.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좋을지 중론을 들어서 해야겠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신문지상에 사과문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천하에 다 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수정도 필요한 것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구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구수정한 부분과 셋째 줄에 대해서 좀더 가다듬는다고 하면 "의장으로서 전체의원을 대표하여"라는 말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구수정 나온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참봉사자"가 그렇다면 "참"이라는 말은 빼고 다른 단어로 바꿔서 "진실한 봉사자"로.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전체의원을 대표하여"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맨 밑에 사과문을 내는 기관장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원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해서 사과를 한다 하는 뜻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말을 뺐을 적에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천길 의장 이름이 들어가니까 "의장으로서 대표하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 보니까 그러네요. 그냥 빼도 끝에 이름이 나오니까 구태여 넣을 것도 없겠네요. 문장이 너무 짧다면 글자를 좀 크게 해서 쓰고,

그러면 "의장으로서"는 넣고 "전체의원을 대표하여"를 빼면,

"전체의원"은 빼고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로 했으면 합니다.

정리하면 김용헌 위원과 이복란 위원과 백용현 위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왜 해요? 사과문을 여기서 통과시켜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자구수정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낭독하겠습니다. 사과문, 친애하는 인천직할시 북구 73만 구민 여러분! 지난 5월 19일자 인천일보 등 여러 일간 신문지상에 보도된 "의정활동 예산전용" 건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여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거울삼아 우리 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진실한 봉사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3년 5월 25일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의장 한천길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아까 빼는 것에 대해서 김유복 위원께서는 빼되 "의장으로서"는 두고 빼자는 안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김유복 위원께서 거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이 다 부결됐으니까 그 유권해석을 전문위원께서 해주십시오.

강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수정안이 통과 안 됐을 때는 원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나열해 주세요.

위원장님! 만일 그렇다면 조사위원회에서 문맥을 만들어서 오늘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 올렸는데 부의장님 의견과 수정안이 전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원안통과라고 하셨어요. 전문위원 얘기도 강 부의장님 얘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친애하는"도 넣을 필요 없고 "자"라든가 등등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 날 구성한 안이 그대로 올라가야지요.

논리적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자구수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결해서 결정됐다고 하지 말고, 아까 김유복 위원께서도 일맥 빼자는 의견은 동감인데 다만 "의장으로서"라는 말은 넣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4대 2입니다.

그것을 표결해서 붙였을 때 거수를 안 하셨으니까 그것은 권한이고 원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용헌 위원님이 이의를 다시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문맥을 고친 것은 사실입니다. 고쳐서 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니라 이겁니까?

그렇지요.

하자야 없겠지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따진다면 의장님 결재를 받기 전에 전체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강 부의장님이 이의를 제기해서 표결에 붙이자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표결에 붙인 것인데 과반수는 안 됐지만 위원장님이 평상시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진행해 오면서 위원장님이 그러셨습니다. 강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대다수 의견이 이러니까 구두상으로 속기를 했는데 다음에 다시 강 부의장님이 이의를 제기해서 표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저희가 대책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올라와서 문맥 같은 것 몇 자 고쳐서 여기에서 표결에 붙이느니 처음에 한 대로 그대로 다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되었을 때 원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지요. 김 위원님 말씀은 사과문 자체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원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2시간이나 흘렀습니다.

2시간이 흘렀더라도 저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강 부의장님이 이것도 부결되고 저것도 부결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해야지 어떻게 한 자라도 수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안처리라고 얘기했으면 초안이 넘어가야지요.

강 부의장님이 표결에 붙이자고 할 때에는 셋째 줄에 중간 단어를 넣느냐, 빼느냐, 그것을 표결에 붙였기 때문에 부결됐으면 그냥 살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표결에 붙일 때는 그것을 넣느냐, 빼느냐를 가지고 하다가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 위원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면 제2항 사과문에 대한 것은 방금 강 부의장님께서 나열하신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자체조사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언젠가는 다루어져서 어떤 부분에 얼마가 얼마큼 쓰여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규정을 정해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특별판공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사에 관한 것을 하자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그것은 집행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도 되는데 다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누구 할 때는 얼마, 누구 할 때에는 못 하게 한다든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그것 바라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인사 아닙니까? 서로 애경사에 마음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친목회를 해서 매달 회비 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결의를 통해서 할 성질이 아니라고 보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되 불공평하게 하지만 말아라. 누구 할 때에는 백만원씩 하고 누구 할 때는 20만원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고 불평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친목회 같으면 회칙 애경사에 얼마씩 한다, 회갑일 때,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거 하지 맙시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게, 그거 다 하려면 오늘 해 넘어가도 못 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가서 애경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얘기 하셨는데 의결하자, 이것도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백용헌 위원이 보고하신 내용도 할 수는 있는 것들도 형평상 차등있게 취급을 했다. 이러한 공평성이 없었다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러한 불신을 저희들이 한번 모임을 가져서 다음 기회에 조용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 내용대로 할 때에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통상대로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굳이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알았다, 몰랐다 말썽이 나니까 강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나 계십시오.

저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종결 됐는데 제가 말씀도 못 드리고 있는 것은 가정사에 어려움을 작년에 당하고 요즘에 사법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의회고 뭐고, 한 말씀도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안건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선태 강영택 김갑준 김유복 김용헌 이복란 백용현 출석전문위원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