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석수입니다. 평소 일자리노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용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이유입니다. 출연이유는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증대상은 신용점수 879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이며 보증한도는 3,000만 원이며 청년창업자는 5,000만 원입니다.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또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이자를 연 3%이내에 2년간 지급할 계획이며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는 신용등급 879점 이하인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년창업자금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 한번 드렸지 싶은데, 이게 이제 체인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청년창업자금 지원하는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평가항목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혀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저희들이 창업같은 게, 청년창업은 특색있는 창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는데, 프랜차이즈 창업은 그게 기준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모든 창업하는 데 청년들이 그렇게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창업을 하는 건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들면 마늘빵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특산품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독창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곤충을 활용한 그런 창업 이런 거는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에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은 저희들이 독창적인 창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그리 독창적인 그런 창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첫 경험을 하는데 그런 아이템까지 가지고 창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국한돼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창업자금을 많이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너도나도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단순한 음식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염려스러운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A가 창업자금 받으면 B도 하고 C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면 좋습니다마는 이게 좁은 지역에 그렇게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전년도에 얼마나? 전년도에 얼마나?

지금 저희 청년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한 10팀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시행을 했죠?

예.

했는데 10팀 정도만 했다?

예, 10팀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팀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한 10팀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재단에서 하는 창업팀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5억 원을 출연을 해서 10배 50억 원의 우리가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이제 너무 국한돼 있으니까 사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지는 우리가 출연금을 5억을 해가지고 10배 우리가 효과를 누리려면 조금 더 이렇게 청년창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있는 건데.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여기에 그러면 위원회는 정책심의위원회 이거 하나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 말하면 뭐 운전자들의 뭐 하고 이래 해서 다른 어떤 어떠한 위원회도 없단 말입니까?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통계획을 5개년 단위도 있고 10개년 단위도 있고 이렇게 수립하다 보니까 3년 내에 실질적으로 개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모든 교통심의분야는 경찰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의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차장 조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감면대상 확대...

박주학 위원님 우선 교통안전 조례 이것만 먼저 하고,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일단 하나뿐이란 말이죠? 우리 전체 교통 분야에서는 이 위원회 하나로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구성해 놓는 것보다 그때 필요시에 해당 전문가들을 불러서 운영하고 그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비상설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시에만?

필요시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현재 이 조례에 해당하는 지역이 몇 개소입니까?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지금 완산공설시장이 있고 시청 주차장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시청하고 공사 시장 거는.

공설시장은 일자리노사과에서 하고요. 거기 도로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시청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이게 감면대상에서 여기에 보니까 전기 주차 뭐하고 막 뜨던데, 다른 사람 차 타고 오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뜨더라고, 그게 여기에 출입하는 데 보니까 앞에, 예를 들어 말하면 그거는 어떤 경우에서 그리 하는 겁니까, 이 감면대상 외에 언론인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일단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 공무를 위해서 오는 차는 하여튼 거기에 정기권을 발행해서 무료 주차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아는 분하고 같이 들어오는 데 보니까 제 거는 잘 못 봐서 그거 보니까 밑에 전기 주차 뭐하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확대 시행한다고 이 항목에 보니까 그게 대상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 그러면 이거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안에는 일자리사과에서 하는가?

시장 위에 공영주차장은 일자리노사과,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지금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향 조정시켜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영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6.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건축디자인과장 김송학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건축조례규칙심의회 안건은 영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2건입니다. 2건은 지난 8월 22일 의회 간담회에서 제안설명이 먼저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영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설명드립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는 정기점검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다중이용건축물은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되어 연면적 3,000㎡ 이상 영업장 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시행하도록 조례안 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정기점검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 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합니다. 우리 영천시의 점검대상은 22년 기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는 긴급점검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정기 대상을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를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 1호, 2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제6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안 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21년 기준 우리 영천시에는 3,019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한 규모는 3층 이하 연면적 1,000㎡이하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는 안전진단 대상과 제8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보시는 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 제9조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보시는 조례안과 같습니다. 본 조례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건축물관리 지원 조례안은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영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빈집의 정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 관련 용어의 정의 본 조례안에서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음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행 시 필요한 사항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각호의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의 우선순위 중 제1호에서 5호까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2호를 보시면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즉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 소유자가 이 용도로 제공했을 때 10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는 빈집에 활용해서는 빈집 정비 후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보조금 정산, 홍보, 지도감독을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고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전문위원님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수명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건축물의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생애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각종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 교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 주택 노후화 등으로 빈집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이 만들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상위법이 도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건축물이 계속 관리를 해 왔는 겁니까?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물 해체허가와 신고를 받아서 그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정한 이유는 우리 건축물 관리법,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우리 시 조례를 통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위법에서 시군에 이제 위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마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로 담아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도 저희들이 샘플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허가나 또 신고와 같이 이런 절차대로 저희들이 사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허가나 신고 같은 경우도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때는 그런 관련 기술자 건축사 그리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약화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그리고 농축협, 대구은행의 출연금과 이자 수익금으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근거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이며 조성된 기금은 농어촌 소득 증대,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수산물 수출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개별농가는 2억 원, 농업법인은 5억 원까지 융자되며 연리는 1%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93년부터 2021년까지 2,500억 원의 목표로 조성하였으나 경상북도 3차 확대 조성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3,000억 원을 목표로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올해까지 59억 1,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확산 및 청년농업인 육성 등 4차 산업시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산물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확대 조성하고 있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등 농업 관련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같이 공부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농어촌 진흥기금을 이용한 농업인이나 우리 법인 영천에 몇 개소정도 됩니까?

저희들 최근 5년간의 한 105개 농업인하고 법인 하고 있고요. 저희들 한 180억 정도 저희들 시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융자를 하고 있다?

예.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주로 축산 쪽하고 그다음에 농업시설 현대화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이나 그렇죠. 만약에 농업인이 우리가 토지 매입 이런 거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토지 매입은 안 됩니다.

토지 매입은 안 되고, 각종 시설물?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시설 건축물 그다음에 법인들의 운영 자금, 농산물 원료 구입 자금으로 갑니다. 운영 자금.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가 내년도 2억 8,000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각 시군 공히 금액이 같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있는 거는?

인구 수라든가 지방 재정 규모에 대해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 뭐 이거는 상당히,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 출연액이 59억이다.

현재까지 59억 1,000만 원입니다.

59억원 출연해 놓고 180억원을 갖다가 우리 쓰는 거죠?

예, 5년간 한 183억 7,000만 원 정도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연리 1% 이런 거 활용하면 우리 농가에 상당히 도움 되겠네?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서 저희들이 배정이 조금 적어서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수요의 한 60 ~ 70% 정도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100%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가급적 다 주는데, 신청하는 전액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금액을?

금액을 될 수 있으면 다 주는 방향으로 하되 금액을 조금 조정해서 골고루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래 이런 거를 좀 확대해 갖고 우리 뭐 어려운 농가에 좀 도움 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입니다.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설명에 앞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307평으로 1층은 농산물 가공시설과 2층은 창업보육관으로 센터 내에 있는 농기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사업비 27억 원으로 2020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파쇄기, 착즙기, 동결 건조기, 잼 농축기 등 64종 9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즙, 잼, 건조, 분말 등의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 브랜드인 초록 수레를 상표 등록하였고, 2020년 11월에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였으며,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포도즙, 복숭아청, 꿀사과시럽, 미숫가루 등 13종을 시제품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를 통한 안전식품 생산 및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과채류 주스, 잼, 곡물 가공 등 3개 유형에 대해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창업과 상품 개발을 위하여 가공창업 교육 4개 과정에 87명을 수료시켰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영 운영코자 합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가공센터의 시설을 최소의 사용료로 이용하고 상품을 개발하며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자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개발 지원을 위한 위에 설치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가공센터의 기능으로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품 개발, 기술 이전, 창업교육과 농업인들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해 시설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및 제한,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 사용료는 가공 기계의 감각상각비 및 농업인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생산 제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으로 제품의 반출 제한, 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을 협의를 거쳐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과 생산, 소규모 가공창업 등 농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천시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업인들의 가공기계 구입 비용 절감과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가공기술 습득 및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