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천시 고등학교 재학생들 중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비용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의 지원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의 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의 이용방법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의 지원체제 구축, 지원중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중교통 운행 시간 등으로 인해 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야간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안심귀가택시를 지원함으로써 하굣길 안전 확보는 물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내 읍면에 주소를 두고 시내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이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귀가할 수 없는 경우 1,000원의 요금으로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택시 이용신청, 이용방법, 지원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재열입니다.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나머지 금액은 우리 예산을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전체 읍면지역에 고3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천고 제외하고 지금 21명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파악이 됐는데 월 30만 원 한도 내에 방학을 뺀 8개월간 지급을 하면 한 학생당 3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1명인 영천고가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명을 월 30만 원씩 해서 8개월 지원하면 전체 추계비용이 한 7,200만 원 듭니다. 추계비용은 이제 1억 이상 되는 금액이 아닌 경우는 우리 조례안에 추계 비용서를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택시회사하고 아마 협약을 맺겠나 싶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지당하시고요. 우리 집행부와 함께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항상 법이라고 그러는 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또 악용하는 경우도 우리 방금 김종욱 위원님이 그런 차원에서도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 아닌 다른 곳에서 밤늦게 그거를 택시를 불러가지고 갔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단 예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예니까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와 계시니까 하여튼 고민을 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처음 시행하니까 약간 시행착오도 있지 않나 싶은데, 향후 정착이 되면 또 그런 문제는 해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별지 4호 서식에 보면 안심귀가택시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서 전부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승차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체크가 되니까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지금 공휴일하고 금토 지금 어떤 수업 안 하고, 또 법정공휴일 빼면 약 한 20일 가량 20일 작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약 한 그 정도 되는데.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로 너무 좋은 취지인데, 예를 들어 꼭 학교에서만 타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갔다가 애들이 늦게 귀가하면 학원 차들이 그 촌까지 한 명 보고 태워주지를 않습니다. 그 열의가 있는 친구들이 학원 갔다가 또 제가 여쭤보고 앞으로도 점검하셔가지고 중학생들도 예를 들어 학원 갔다가 늦게까지 마치면 부모님들이 항상 갑니다. 학원에서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그 애를 보고 촌에 한 명을 보고 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영기 의원님이 수고스럽지만 우리 애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걸 냈으니까 이것까지도 확대해서 저는 꼭 학교가 아니고 꼭 고등학교까지만 아니고 그 대신 여기 저기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7조에서 9조 사항에 지원중단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정말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애들 말만 뭐 애 키우기 쉽고 이런 영천이 아닌 정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원해서 멋진 진짜 교육의 도시는 아니더라도 교육받고 싶은 애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영기 의원님 한 번 더 또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학교는 향후 검토해 볼 대상이 중학교는 읍면지역에 보니까 이제 통합해가지고 별빛중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읍면지역에 가면 사실 중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향후 또 그런...

여기 시내 중학생들이 집은 저 촌인데 학교를 마치고 또 학원을 가가지고 학원도 요즘 중학생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늦게 마치는 애들은 11시 반 이래도 막 마치니까, 그런 친구들도 부모님들이 매일 올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들도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또 돈도 버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 금액이 예를 들어 중학생이 한다 하면 3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 되더라도 그런 것까지 좀 앞으로 더 신경 써가지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집행부와 협의해서 향후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영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이영기 의원과 공동 발의한 영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 안전관리 및 해체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안전교육, 안전조치 및 관계기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 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철저한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안전관리요령 작성, 배포,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체자문 등을 통해 사고예방 및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신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근 건축물 등의 균열, 붕괴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요령 작성배포, 해체 자문,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에 문제가 될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송학입니다. 영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축물 관리법 그리고 건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체허가 신고대상과 그 규모는 앞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는 영천시 건축물 해체 관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부연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영천시 관내에 지금까지는 아까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은행 자리 같은 거 대단히 큰 건축물은 거의 허가대상이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이제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허가규정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래 해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서부동 같은 경우 남부동 완산동도 일부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이 있어요. 주택이라든지 창고.

이런 부분은 거의 뭐 거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후딱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에서도 파악이 돼야 안 되겠는가. 당연히 우리가 조례같은 경우는 상위법 없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건데, 영천시에 맞게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라든지 철거대상업자들이 이제 알아가지고 신고대상 정도로 끌어올려서 이거 하자, 이런 취지 안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부분 다 건축관리법에 다 적용이 되죠. 그 속에 다 적용이 되지만 포괄적으로 우리가 무허가업자 특히 많습니다. 영천에는. 제 주변에도 이래 있어보면 특히 시골 같은 데도 고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닦으면서 지은 어떤 그런 주택 같은 거 지금 현재 해체가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다 보면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으로 많이 자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시민들인데 시에서 행정에서도 더 홍보할 것이고 또 사전에 신고대상으로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주위 환경이라든지 어떤 시민의 재산상 또 안전관리교육 그런 개념 자체가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김종욱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그거는 이제 김종욱 의원께서 몰라 하시는 말씀인데, 건축물 모든게 헌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면 건축물 관리 기본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준용을 해서 내려오는 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통상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우리가 편리하게끔 또 법을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범위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 다 허가사항이라든지 허가사항 미달되는 어떤 작은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도 해체도 그의 행정에서 거의 접수 안 되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더 많다고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론에 나오는 광주시 이번에 그런 사태도 이거는 건축물 관리 기본법을 따라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조례하는 건축물 관리 기본법안에 일반 통용되는 것을 시민들이라든지 해체업자들이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고대상 허가대상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 건축 이거 철거할 때 보통 허가를 넣죠?

예.

넣어서 다 여기서 우리가 포크레인을 들어가든지 장비를 들어가서 해체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규모 시골에 보면 소규모 농가에 그게 이제 농가 창고로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있는 거는 다 신고 대상이죠?

지금 현재 영천 시내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같은 경우 건축물 관리 대상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없는 거는 이제 그냥 뭐 포크레인을 가지고 뭉개도 되는데 해체해도 되는데 모든 건축물이 보면 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는 것 다 허가를 시에다 접수해서 우리가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는 거 하고 안 내는 거 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일반해체하는 것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과세대장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체업자들이 바로 포크레인 대고 바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보통 보면 그래 건축물 정상적인 허가가 나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 관에다가 허가를 신청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허가 신청해서 이제 우리 해체 완료했다고 사진대지를 첨부해야 그걸 장부상에 멸실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데, 허가 안 되는 부분 우리 농사용 창고라든지 기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임의대로 허가를 하지 않고 뭐 시골에서 시골에서든지 뭐 또 시내에 또 옛날에 불법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해체를 그냥 뭐 장비 들어가지고 이제 해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안을 만들었는 근본취지를 한 번만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신다면 제가 이해가 확실히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건축물 관리 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도 다 만들 필요 없어요. 지방의회에서. 모법을 따라가면 상위법을 따라가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단지 우리 조례안을 영천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철거업자들이라든지 또 철거대상하는 우리 시민들 그때 그 바깥에 주변에 있는 철거대상건축물 주변에 있는 것을 좀 더 행정에서 철거업자들은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해체절차에 따른 것에 대한 조례안이지 이걸 건축법이 있는데 밑에 하위법 전부 다 만들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취지에서 이제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현장관리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안을 그래 따지면 조례안 자체가 유명무실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취지는 기본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김선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전관리나 현장관리 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걸 좀 지켜달라는 그런 뜻이죠?

시민들 전체적으로 이걸 해체업자라든지 휴가를 철거해야 하는 어떤 그런 사업주라든지 이런 부분 또 나머지 시민들 그 주변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 시민들에 대한 어떤 우리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불법이라든지 이런 무작위한 어떤 철거는 좀 줄어들겠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시 행정에서 또 조금 더 업무량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금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있고 없고 이것부터 한번 질의해 봅시다, 우리 뒤에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만 이렇게 조례가 지금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모양인데, 이건 일부만 이렇게 받았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받아보니까 지금 광역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이런데 우리 경북에서는 구미시만 이 조례가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까?

예.

23개 시군 중에서?

아니 23개 시군 중에서 구미가 선제적으로 나아 갔고, 그다음에 우리 영천시가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했는데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조례안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단순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을 하나 가정집을 철거한다, 그렇죠. 철거하는데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기존에 우리가 늘 해가 왔던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있고 없고 상관없이,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면서 별다른 또 이 비용을 들어서 예를 들어가서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가림막 같은 경우는 신고허가하고 신고하고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기본법에.

제가 묻는 거는 그런 거 하고는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죠? 이거는 단순하게 안전 관리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구미시하고 제가 발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시민에 대한 건물 해체 부분에 있어가 해체 사업주, 철거업자 그 다음에 철거대상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행정적으로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가 해체 소규모 건물 내지 불법 건물을 좀 해체하는 부분을 좀 없애고, 또 시민의, 해체로 인한 시민의 안전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4조인 것 같아요. 책무하고 지나서 제4조가 해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하면 건축물 해체 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는 건 대형아파트라든지 대형구조물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2021년도입니까. 작년도죠, 광주 사태, 이런 부분에 있어가 선제적으로 지방자치행정부도 관심을 갖고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시민의 안전 또 주변의 어떤 피해 이런 거를 좀 시민들한테 경각심 내지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또 건축물 해체할 당시의 안전관리 같은 부분을 집행부나 시민들한테 더 경각심을 주자는 의미입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 같은 경우 우리 상위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이런 규정을 상위법에 대부분 다 담고 안있습니까?

지금 우리 건축물 관리법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 제30조에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해서 지금 현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고나 허가 절차가 좀 강화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서 내일 제안을 또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건축물 해체 신고 및 대상 건축물 등 이 부분에 대한 위임된 부분은 내일 조례안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발의하신 그 내용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례를 저희가 적용해가지고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내일 우리 영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또 올라오네요, 그렇죠. 이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위법에서 저희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조례안을 내일 제안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8월에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 저희들이 한번 사전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의회 간담회 때.

일단 안전은 계속 강조해도 이렇게 괜찮은 그런 말입니다마는 우리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 우애자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욱 의원이 함께 발의한 영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년 동안 보행권 확보에 관하여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원 확인을 위해 직접 영천시를 방문하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의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 및 보행 공간 확대 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보행환경시설 설치 및 점검, 유지관리와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영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행공간 확대, 보행여건 개선, 보행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 등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건설과장님 집행부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가 있고 없고를 지금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라도 예를 든다면?

조례가 없으니.

어떤 불편함에서 조례를 만들면 어떤 거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거.

보행하는 분들이 보행 약자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너무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고 5일마다 오는 외부 상인들이 버스 내리는 전용차선까지 물건을 많이 내놓고 하니 이런 조례가 없으니 말로만 계속 교통과에서도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적을 해도 반영이 안 되니 이런 법률에 따라서 무슨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해서 점선을 끊는다든가 물건을 더 이상 이상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노인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머니들 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너무나 불편한 게 많고 양 옆으로 물건이 너무 많이 상점을 길을 점령해서 5일장마다는 힘들다는 말을 민원이 저한테 수도 없이 어제도 10건을 올리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할 수 없는 게 없을까 찾아보니 지금 경북에서도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마침 우리 건설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조례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인간이 보행하는 차원에서 불편한 부분을 약간 이렇게 개선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예시를 들어서 하는 거 이외에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 인도를 내면서 보행권 확보를 더 했는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행 약자를 아까 지금 관계도 보행약자 하는 게 이제 한번 어린애, 장애자 이런 게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유지보수, 그러니까 보도 인도를 확보라든가 도로폭 축소라든가 이런 거는 관계기관 협의할 때는 상당히 조례 제정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있고 없고는 협의 들어갈 때 관계기관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전부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보행약자가 제일 우선이다 보행 환경이 제일 우선이다 고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를 하여 배수예 의원과 공동발의한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건과 사후관리조건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유연하게 대비하고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조에서 국내기업 지원조건 중 신규 상시고용 인력 부분을 10명으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을 제22조에 맞게 정비하고자 신규 상시고용 인원을 10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1조 제1항 제3호를 기업의 지원대상사업을 3년 이내에 포기할 경우로만 완화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원금 반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제31조 제1항에 8호에서는 기업이 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다른 자치단체로서 이전 시에는 지원금 반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동반한 국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상 기업들이 확대됨으로써 기업들의 영천시에 대한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켜 인력 채용 확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 침체 코로나 장기화 등 급변하는 투자 환경에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건과 사후관리조건을 완화하고자 고용 및 고용훈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기준대상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조건 완화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축소 등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나 제18조 제1항 중 신규 상시고용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면서 제2항의 20명을 10명으로 함께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나오셔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최근에 고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완화시켜줌으로 해서 지역 고용을 촉진하고 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시 고용에서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면 대상 기업이 몇 개소 정도 늘어납니까?

현재 우리 지역의 기업 중에서는 10인 이상 기업 포함해 보면 66개 이상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50인 이상 기업이 있고요. 100인 이상 기업 다 따로 있는데 그거는 아직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 들었습니다.

66개 업체가 늘어난다?

예.

좋은 취지인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 취지가 보니까 보조금 지원조건, 사후관리조건을 완화해서 또 여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상황들 간략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 말고, 간략하게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저도 이렇게 심도 있게 또 현장에서 나가서 도남 채신 등에서 제가 직접 한번 접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용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해서 기본 조례 있는데 이걸 개정하고 이러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자칫 이거 잘못하면 다른 기업에 악영향을 줄 염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업 전체가 우리 옛날처럼 가내수공이 예를들어 말하면 그런 한 자동화 시스템이 나름대로 로봇들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그대로 갔다 하면 기업에서 부담도 클 뿐더러 고용 관련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보면 대구에서 지금 출퇴근 버스라든지 이래서 우리 영천 시내에 있는 고용 창출이 안 돼, 영천이 거기에 일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 그래서 지금도 도남공단 같은 데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때문에 지금 5년 한 4년 3년 이상 이내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할 일에 대해서 저게 지금 기업의 사실 심지어 이런 말 했으면 도산 우려까지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걸 한번 우리 국가 차원이 아닌지 시 차원에서 할 만한 그것도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거 해서 기업이 그래도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작은 아주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영천시의 기존 갖고 있는 돈이 한 25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작은 부분 이거라도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업을 그러나 아주 소규모가 제일 큰 기업은 부자 망해도 먹을 거 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까지 도산한다면 이런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기존에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기업에서 모르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해 놓고

그래서 홍보를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에도 보니까 기구별로 보니까 기업유치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침마다 우리 이렇게 언론에서 언론 보도 자료도 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널리 알려가 영천시에서 이런 좋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업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예산도 좀 저렇지만은 이렇게 짜투리 예산 모아서 이런 자금까지 해서 이래 하고 있다 이런 걸 해가지고 기업인들을 안심시키고 또 희망을 갖도록 또 영천이 일하기 좋다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고 기업은 왕이다 이 말에 걸맞는 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앞으로 우리 대책 강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처음 아마 원안으로 올라온 조례안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수정안해서 또 올라왔는데 현행 조례 제18조 2항은 초과하는 상시고용 인원 부분이 20명으로 개정이 누락되어 아마 있을 거예요. 원안 처음 우리가 조례안을 받았을 때. 그래서 10명으로 수정하고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의 명확화를 위해서 제1항과 제2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침 하이브리드연구원 연구원님들이 동석하셨다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하시고,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이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 당위성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연구원이 말씀해 주시든지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주변에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환경과하고 아주 밀접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밀리고 할 때 그래도 영천은 아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관내에 있어서 도 단위 출연기관이 이래 돼 있고, 문화재연구원은 문화예술과에서 상당히 활용을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걸 좋은 기관에 와 있으면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도에서 출연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재정상태도 좋고 이래서 무관심하면 또 더 좋은 우리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또 그로 인해서 잘못 갈 수도 있는 이런 기로가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소에도 그래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하이브리드연구원님이 답변 좀 해주시는데 이 하이브리드 연구원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영천에 자동차 관련 특히 거기에서 인접한 도남이나 채신 등 해서 이때까지의 좋은 성과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해본 느껴보니까 어떻다 하는 걸 아주 간단하게 한번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단장 정희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 영역이 지역의 기업들에게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기업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 기업들이 바뀌는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세 가지 영역에서 크게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R&D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지금 지역에 있는 13개 중소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정부로부터 R&D자금을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99억 원 정도의 정보 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R&D과제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경쟁률을 뚫고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이제 R&D연구개발 자체 연구 개발하려고 그러면 자체 자금이 없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에서 같이 코를 해드려서 기획도 해드리고 같이 개발해서 나중에 제품 개발 사업화까지 연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세한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체적으로 뭔가가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시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방문해 드리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자문도 해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 지원 사업들을 지금 매년 추진을 하고 있고, 연간 영천에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는 한 20여 개 기업이 지금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프로젝트라든지 산업부의 고용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고용하실 때 월 180만 원이나 그 이상의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지역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파트너 역할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수 사례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걸 다 인정을 받아서 2021년도에 저희가 기업 지원 부문에 전국 성과 평가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원했던 기업들도 영천 기업 한 3개 기업 정도가 같이 계시고요.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플랫폼들을 계속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영천 기업들이 지원의 혜택을 받으시고 영어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렇게 노력을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고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천은 기업을 위해서 또 많은 연구를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여기 오신 곳이 또 직장이라고 오셨는데 우리 영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충분한 설명을 저는 듣고 또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이때까지는 그냥 도에 그냥 와 있는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저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지역민들한테 홍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공단 기업체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고향이 영천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주학 의원님과의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은,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창업가 유치 육성도 있습니다. 혹시 창업이나 유치 육성한 기업도 있습니까?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올해부터 기조가 창업기업 육성 쪽으로 지금 투자를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사업이나 산업통상부 사업들을 통해서 창업기업이나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아까 저희가 보육하는 예비 하고 그리고 창업 기업 포함해서 지금 한 7, 8개 기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역할이 어떤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걸 사업화하는 걸 지원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차피 연구 개발에 도움을 주신 거고, 특히 창업이나 유치한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죠?

지역 내에 지금 유치를 해서 여기 지역 내에 창업 기업은 이제 사업자를 이쪽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는 기업들이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라든지 임베디드연구원에 당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경북테크노가 있고, 그렇죠. 이래 보니까 시의회에서 지금 제가 8대를 조금 지켜보니까 아까 하이브리드 단장님이 카신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의회 방문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냈습니다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해요. 약하고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이런데 일반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산자부나 부탁을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단장님이나 두 분 단장님인데 당초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 당초의 목적에 있어서가 벗어나지 마십시오.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임베디드 같은 경우는 우리 공모 사업 했는 거 있죠, 그렇죠.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정부가 여야가 이래 바꿔어서 집행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당초목적대로 우리 영천이 좀 약한 부분은 뭐냐 하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중기부나 산자부로 굉장히 로비 활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많이 해가 우리가 지금 하이브리드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자동차 계열 아닙니까, 그렇죠. 주종이 자동차인데 거기에 대한 소재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영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사 관련 기업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안 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목적이 지금 현재 얼마큼 변화가 되나 하면 산단 개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가 엔진에서 전기나 그다음에 배터리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쪽에 우리 상공회의소나 영천시나 협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산자부라든지 중기청에 우리 영천 실정에 맞는 걸 해줘야 돼요. 제일 진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당초목적에서 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가 그냥 도 출연기관으로서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적으로 하이브리드나 엠비디드에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당연하게 도하고 영천시하고 하이브리드는 임베디드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출연금을 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산단 개조 큰 의미에서 산단개조지만 축소에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동차 만드는 부속 우리 중소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납품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전기차를 다 옮기고 가면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산단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거를 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포항이라든지 구미는 그 계통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임베디드나 KT나 하이브리드는 뭐냐 중기부 쪽에 어떤 공모사업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전혀 우리 산업 구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이브리드나 임베디드가 들어온 지가 상당히 10년이 다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반 구축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출연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의회에 보고했을 때 뭐냐 하면 이제까지 산단이 이렇게 영천 자동차 부속 부품 관련 공장이 예를 들면 50개가 있는데 이거를 전기차로 옮겨 가면 한 40개 정도가 구조 변경을 해서 업종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짜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의원들이 가요. 그런 내용은 없고 중앙공모사업에 보니까 거의 기업 지원하는 쪽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게 시설환경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인데 물어보면 도움이 크게 안 돼요. 제가 그 지역구에 살고 있고 중소기업 경영하는 경영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약하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해서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포항시는 그렇잖아요. 거의 다 넘어가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면 공모사업도 보면 그래요 포항시 구미시가 갖고 가고 남으면 나머지를 우리가 받아오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들까요. 공모사업이 영천에 섬유공장이 없습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2020년도입니다. 그런 사업비를 영천에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영천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 공장이 가장 많은데, 그 부품공장 안 그러면 신소재 섬유라도 좋고 다른 어떤 유사 업종이라도 좋아요. 이런 것을 정보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도 출연 기관 같으면 산자부라든지 중기 거기에 변화의 시기에 이런 걸 공모사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의원님 말씀에 조금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지금 산단 대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중기 사업인데, 그거는 염려하지 않았던 게 임베디드 연구원에서 그 사업을 해서 하고 있고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건 하이브리드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있고 전반적으로 미래차로 전환됐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사업을 용역을 해서 그게 보고가 안 돼서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내 캤어요. 계속 지금 자동차 부품 계열 경영자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는데, 과장님이 의회 간담회에서나 이런 데 보고하시는 내용하고 그분들하고 전혀 딴 길을 걷고 있어요.

기업들이 해당되는 기업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기업도 있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진짜 아직도 방향성을 못 잡는 그런 업종도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부가가치 전환 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도 했거든요. 용역도 했고 한데, 그런 보고도 다음부터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2019년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가 출연금을 주지 말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공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채신공단까지 와가 있는 중에 기업유치과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임베디드 상공회의소라든지 그 경영주를 진짜 만나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가야 된다 그런 걸 진짜 같이 고민해 줘야 돼요. 그런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까요? 자동차에 지금 현재는 벨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기차로 바뀌었으면 그 벨트가 공장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뭐냐 하면 자동차 엔진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그 앞부분은 거의 한 80%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아이오닉6 그다음에 KIA에서는 KN 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그런 부분은 거의 엔진보는 없어 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같이 가는데,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이제 기업유치과에서 하이브리드랑 임베디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종들하고 솔직히 말하면 허심탄회하고 공청회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제가 2019년도부터 캤어요. 이거를 빨리 해서 배터리나 안 그러면 전기차로 다 옮겨가야 되는 시점에서 소통해라 그 지금 현재 벨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갑자기 이걸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한 10년간은 자동차 단종돼도 부품을 한 10년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동남아라든가 인도 쪽에 새로운 걸 보급해야 할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키워야 하고 미래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제가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하고 공청회 내지는 아무 또 어떤 식으로 간 다음에라도 가져가지고 의회에 올려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당연하고, 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이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다 목적이 있어요. 도에서 했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그것도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고, 임베디드도 그렇고,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우리 기업유치과도 그렇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냐 하면 따로 노는 것 같아 따로, 그러면 이제 단적인 예로 임베디드에서 작년에 공모했는 것 중에 거의 다 도에서 이거 갖고 가세요 우리가 갖고 온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개발하고 있고요. 기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서 달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벌써 과장님이 변명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럴 거예요.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신 거라든지 우리가 작년에 성과지표 1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의회 간담회 석상에 의원들이 자료를 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이거 뭐 장시간 토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지금 현재 집행부 어느 과장 오시더라도 저는 그랬어요. 이갑균 위원장님이 있지만, 상공회의소하고 관련 기업하고 진짜 이거를 열띤 논쟁 끝에 중앙 공모사업을 맞추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모는 공모대로 가고 공모는 공모대로 가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장님 부탁하는 거는 우리 임베디드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놔놓고 대구섬유 그런 거 유치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기업 여건을 지역에 충분히 맞추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못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밑에서 올라온 사업이 있고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어느 시대인데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받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사업 구상이 예를 들어 공모를 할 때는 이미 다 수렴이 돼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적절히 조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 과장님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가 임베디드, 하이브리드, 경북 KT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3개 기관에 집행부 과장으로서 요구하십시오. 그래야 해야지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개별적으로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단순한 거죠. 지원하지 않겠다. 이 소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당초 목적대로 이용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채널을 집행부에서 열어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시의회 의견 청취 건인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은 편중된 영천시의 소방 거점을 보완하고 각종 재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고면 평천리 1076-22번지 일원에 119지역대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공공청사 건립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은 9월 8일부터 30일까지 공람공고 완료 및 관련 부서 협의 중이며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1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한 자문, 이후 경상북도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임고면 평천리 1076-22번지 일원에 임고119지역대 건립을 위해 농림지역 3,22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코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임고면 및 자양면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아 긴급 출동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초동진화와 신속한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가장 가까운 영천소방서에서 출동하여도 현장까지 20분 이상 소요되므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고면 119 지역대 건립을 위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고 평천에 119 안전센터 건립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면적이 이것가지고 됩니까?

그건 소방서하고

협의 다 했는 겁니까?

예, 되가지고...

그거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부분하고 119 안전센터 짓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위치가 평천농협 뒤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면적이 포함되는 게 들어가는 입구가 기억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 청사 모양이?

3,242㎡.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영천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