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기한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앞장서시는 김상호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 현장 실사 그리고 각종 행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조례안 보고해 드렸듯이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조례안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하여 하기태 의원과 공동 발의한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ㆍ운영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영천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기준과 경비 지원의 중단ㆍ경비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운영에 보탬이 되고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거점시설로서 문화의 생산과 향후 소통을 위한 지역의 문화발전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영천시의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들이 좀 더 나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상황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문식입니다. 영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우애자 위원입니다.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천시의 현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해당 회계연도 시세의 9%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으로 무상급식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8대 영천시의회에서 무상급식 100%를 자체예산 지급에 대한 예산과다의 문제를 지적해 왔고, 영천시 교육지원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은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특수학교의 60% 예산 지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2021년도 38억 넘게 지원하던 무상급식지원 시비가 2021년도에는 9억 가량 절감되는 성과가 있었고, 이는 지난 8대 영천시의회와 집행부 담당 부서 공동의 성과입니다. 이렇게 경북교육청에서의 각급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영천시 장학회에서는 초중고대학생 대상의 성적우수장학금 외에도 2023년도부터 6종의 장학금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고, 영어타운 추가지원 등 당초 13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금액은 5억에서 8억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행복과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추가지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최근 교복 지원 조례의 통과까지 되어 영천시의 유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예산지원이 확대가 개시되었고 또 그 밖에 다양한 지원이 시작되고 준비되고 있는 만큼 영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보조 비율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행대로라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외하면 통상 세입의 2~3%에 해당하는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경북도와 교육청과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배정비율은 협의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원비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처럼 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도비 또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을 시 각급학교에서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 과도한 예산 지원 요구의 별미를 제공하게 되는 역효과가 예상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천시에서 지원하던 기존 교육경비 지원 이외에도 각급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효율적인 예산안과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지원 비율에 대한 상한을 삭제하고 매년 회계기준에 맞는 적절한 예산 편성을 집행부의 판단과 우리 영천시의회 심사에 맡겨 당해 회계연도 예산 내에서 우리 영천시의 아이들에게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집행부에서도 더 자유로운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될 만큼 우리 영천시의 미래 세대에 대한 더 큰 책임감과 방만한 예산 편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시세 수입의 9%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될 경우 좀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확보로 안정적인 교육경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은 이상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상식입니다. 먼저 영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내용을 조문하였습니다. 제7조는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10조는 청렴도 평가의 설문대상과 언론인등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쳐 2022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영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영천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 2건 중 먼저 영천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2004년 7월 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심의회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 규정 실익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대상은 현행 조례 3조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과 현행 조례 제4조 주민투표 대상 전체입니다. 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전자서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안 제7조 제1항 및 안 제9조 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의회 동의시 통리 반 단위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안 제7조 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안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조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10월 5일 의회 간담회 서면보고, 10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취약계층의 구체화 영천경찰서 내 소관부서 변경, 내용 반영, 협의회 운영내용 현실화 및 명확화, 위원해촉사유 추가, 협의회 의결사항 지원근거 마련 등입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의 범죄취약계층을 기존의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 가정에 더하여 노인ㆍ 여성ㆍ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한 그외 사회적 약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영천경찰서 내 소관부서를 경무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안 제8조 협의회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정기회 개최는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실무협의회의 경우 기존에는 매년 2월 개최하는 실무협의회와 수시 개최하는 임시 실무협의회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그 구분을 없애고 필요시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따라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의결사안에 대한 지원근거를 안 제14조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0월 5일 의회 간담회 서면보고와 10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하향 조정,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전자서명 도입 등 법률로 개선된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와 3조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민과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 1항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제10조를 반영하여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2항은 주민투표법 제16조 1항의 규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는 2004년 7월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구조 등을 대폭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투표의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하향 조정,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 제2578호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역치안협의회 업무에 대한 경찰서 소관부서 변경을 반영하였고, 범죄취약계층의 구체화, 협의회 운영 횟수, 위원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범죄 취약계층에 포함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안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차단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문구를 다 수정하셨는데 4조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이제 개정되는 사항이 위원장은 영천시장 나와 있죠. 4조에, 그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가면 13조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를 개정한 내용이 시장은 위원 쭉 나오는데 문구를 앞에는 영천시장이 해놓고 뒤에는 그냥 시장 해놓고 이거는 이 같은 조례 내에서 위원장은 영천시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뒤에도 수당 등 영천시장은 똑같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4조에도 보면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앞에 문구를 바꿨거든요, 분명하게, 바꿨으면 여기도 개정된 내용은 ‘영천시장은 협의해서’ 이렇게 문구가 다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4조에는 시장, 부위원장을 한다고 해 놓고 4조에는 영천시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13조, 14조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면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위원장은 영천시장 해가지고 ‘이하 시장으로 한다’ 하는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4조에 영천시장 하는 거를 이거는 일단 명시화를 시켜주면서 이하 시장.

이하 경찰서장, 이하 시장 그렇게 되어 있구나,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윤동훈입니다. 먼저 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해가는 입시제도에 발맞춰 지역교육발전을 이끌어온 영천 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해 2023년도에 10억 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관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문화ㆍ예술ㆍ장학ㆍ체육ㆍ의료등의 분야에서 국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원은 운영비 1억 5,000만 원, 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운영되며,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사무직원 인건비 등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사업비 8억 5,000만 원은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위탁사업비와 연합동아리 운영, 명문대 견학, 공신캠프 등 기타 학력신장사업을 실시합니다. 2023년 방과 후 수업은 중고등부 교과 수업을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비교과 수업인 면접 특강, 생활기록부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컨설팅 입시설명회 등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학교 학생들을 위해 소수과목 지원 컨설팅, 면접 특강 등 각종 학교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학교와 협력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매년 11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입시교육을 통한 양질의 면학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보완하며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양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580호 2023년 학력신장사업 출연 동의안은 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하여 2023년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과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천인재양성원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재양성원은 2010년 개원 이래 방과후수업, 진학컨설팅 등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대도시의 우수한 강사진의 특별한 수업과 진학 컨설팅 등 통해 지역 내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명문대 진학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10억 원을 출연하여 운영비 1억 5,000만 원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 출연금은 영천 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연계된 수업 등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 제2579호 2023년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3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과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천시 장학회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기금은 2002년 2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7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학사업 계획을 보면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1억 7,400만 원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에 7억 1,0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전년도 5억 390만 원보다 지급규모가 많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전년 대비 사업을 다양화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시 출연금은 장학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학령인구수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증가 등에 따른 사업규모 및 종류를 적절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학력신장사업 출연 동의안 및 2023년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 장학회는 2002년 12월 2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장학회로 설립하였고 매년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여 영천시가 목표로 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학회에 출연한 기금은 올해와 동일한 7억 원입니다. 장학기금은 9월 30일 기준 현재 총 조성액이 320억 원이며, 이 중 74억 원을 지급하였고, 보유액은 246억 원입니다. 장학사업에 대한 실시현황은 9월 30일 현재까지 12개 사업에 대해 486명에게 4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0월 4일 이사회 의결결과 장학사업 연구용역 의견 수렴과 학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구정책과 연계한 장학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5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해 763명에게 7억 1,0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천인재양성원에 대한 학력신장사업기금 출연과 재단법인 영천 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 출연은 인재양성과 보편적 교육 복지 패러다임의 두 가지 수레바퀴처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성장 원동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두 가지 기금 출연에 대한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10억이 몇 년째 지금 10억을 지금 출연하고 있죠?

10억 원 그때 제일 처음에 그때 되는 인재양성 설립부터.

약 한 10년 가까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상승요인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제 물가 변동하고는 강사수당이나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게 위탁업체에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여기 수업이 이제 학교 수업 마치는 시간하고 이제 양성을 마치는 시간하고 좀 틀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 인재양성원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학생들이 귀가를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행복택시처럼 탈 때 천원을 주고 나머지 부담은 우리 인재양성원 운영비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그거는...

그거는 향후,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거는 벌써부터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거의 제일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조례를 제가 안 그래도 발의를 했는데 고3들 특정 읍면지역 고3들만 지금 현재 시행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추계비용이 제법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학생이?

지금 현재 150명.

그 읍면지역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거의 제가 판단하는 한 60명 가량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한데요.

그 비용도 거의 한 2천에서 3천 정도 어느 정도는.

연간 말입니까?

예.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금액이?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만약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생이 왔을 때는 그걸 택시하고 택시 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개별로 이제 사업자별로 계획해가지고 단가를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60명 같으면 제가 대충 파악했을 때 한 1억 5천 정도.

그런데 이제 중간에 또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비용이, 이 비용은 어디 예산이 잡혀있어요? 어디 안에?

다 잡히는 겁니다. 10억 안에서.

이거는 인재양성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억 안에 잡혔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운영비 1억 5,000이고, 사업비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원에 입찰을 내가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운영비가 1억 5,000까지고 여기 이제 택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난 택시비 지원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설명?

읍면에 있는 그게 아까 60명 그게 아니고요. 17명 수송되는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맞습니다. 2,000만 원이 맞고, 그리고 귀가수송방법에 우리가 영천교통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어떤 정규코스 외에 인재양성원으로 해가지고 또 버스를 해서 그게 약 한 60명 가량 됩니다.

버스 따로 운행을 합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 그게 한 예산이 700만 원 정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또 마치면 또 학원에서 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마다 수업시간이나 마치는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 하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읍면지역이 되게 불편하지는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예산이 그때나 지금이나 10억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물가 상승이 되면 강사료도 올라가고 이러면 조금 더 금액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향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에 이런 인재양성원이 좀 효율적이지 않아서 사실 이제 폐지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향후 그런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 오늘 장학회 이사회가 일 년에 두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규정상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4월달에 한 번 했고 지금?

10월달에.

10월에 했습니까?

10월 4일날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우리 예체능계 학생들 장학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우수 인재 양성 복지 의결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천 지역에 우리 최근에 또 중학교 야구단 창단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들이 살고 있고 우리 외지에 나가 있는 또 영천을 빛낼 수 있는 체육 예술인 예술 관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전혀 내용이 없네요.

위원님 특기 적성 우수사항으로 해서,

어디 있습니까?

창의적 인재 특기적성 우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하고 행정기관 공신력있는 민간의 기관이 주최하는 문화 예체능 어떤 거기 분야에 입상한 초중고 학생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수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지죠?

그거는 개인은 100만 원이고요. 단체는 200만 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체는 그러면 우리 영천에 있는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1년에 한 번 줍니까?

이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제 요즘 보면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혜택이 있지만 이게 예체능 우리 가수를 보면 우리도 정동원이나 젊은 화동입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영천을 그쪽 지역을 가수 한 명이 진짜 기업들 못지않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또 학생들이 진짜 실제 우리 영천 안에 다른 환경에서 사실 어렵게 운동하거나 그러면 다른 예술 활동하고 하는데 좀 지원이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 번 같으면 이 학생들이 정말 우수한 선수가 되고 우수한 가수나 예술가 됐을 때 이런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면 진짜 내가 영천이 고향이라는 것을 좀 자긍심도 갖게 되고 하지 싶은데 이런 데는 와이래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또 영천에 안 살면 또 사실 그거 모르지만, 또 이런 학생들도 영천에 부모가 다 거주하고 있고 또 우리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모들이 당장 들어와가 부모가 된 분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꾸준히 또 사시면서 좋습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우리 학부모 부담도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영천 지역에서 보니까 또 골프 쪽으로 또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하여튼 좀 이렇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진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한 번에 1회성 100만 원 이런 것보다 금액은 적지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처음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이 별로 그런 것 월별로 꾸준히 받으면 이 사람들이 영천에서 나를 이만큼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회 할 때 지금 이렇게 반영됐는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도 올해 사업에 내년 사업에 4,900만 원 약 5,000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지원되거든요. 그 사업에도 그래 코치하고 그리고 체육 영재 어떤 그 항목에 대해서는 또 학교별로 계속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또 내년 한 3, 4월 경에 장학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 안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이사님한테 의견을 여쭙고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