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제33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아침 일찍 나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활동은 95년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새해 예산의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바로 주민의 세금과도 직결되는 일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심의부서 실·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동안 검토해 오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각 실·과별로 예산개요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개요설명 도중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9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세출예산안 23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설명의 마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33페이지, 민방위보조 민방위강사수당으로 제일 많이 됐네요? 그렇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705천원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민방위강사수당으로 책정이 되었죠? 그렇죠? 민방위과에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비용을 우리 대원들에게 산교육을 시킬수 있는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는 안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 민방위강사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상반기, 하반기 보충교육에 따른 출강하는 강사수당으로 국비로 보조된 세입내용이 됩니다.
비로
국비로류근두위원
보조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국비로 보조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30페이지 중앙공원지하주차장 임대 사용료 이것 30%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월, 년입니까? 여기 얼마나 나왔느냐하면 1,855,640원 아닙니까? 월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제로
실제로류근두위원
그대로 맞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에 95년도에 들어올 것을 추정을 해 가지고...
근두
류근두위원
월 이것보다 더 들어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기 들어오는 30%하더라도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거액이 더 들어오면 그 30% 얼마씩 증액 세액이 더 들어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 봐 가지고 이것 이상 더 필요한 것은 더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월 1,855,640원보다는 월등히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야.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주차를 많이 하면 수입이 오른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구 수입이 아니고 주차장을 임대해 준 수입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지금은 대구개발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공단에서 안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시설공단에다 우리가 임대를 해 줘 가지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임대해 준 그 수입니다.
대를
임대를류근두위원
해 준 그 수입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다른류근두위원
데는 임대료 많이 올랐던데 주차장 임대료는 올리지 않았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30/100으로...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 계약할 때 더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나게 올랐던데...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주차장 임대료는 매년 계약을 하는데 계약할 때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 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산출기초로 잡아 놓았습니다.
렇지
그렇지류근두위원
않습니다. 매점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중구청에서 직접 중앙공원매점도 계약할 당시에 공개입찰로 했지요. 그렇게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그런 정도로 엄청스레 올려놨던데 그럼 주차장은 그렇게 안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시설공단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임대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에 의해서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다음
다음류근두위원
3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천만원씩 남았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무엇
무엇류근두위원
때문에 이것 남긴 겁니까? 뭐를 좀 알아야 우리가 저기를 좀 하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금은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당해년도에 하다가 익년도 결산 시에 잔액이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95년도 이월 결산을 맞아 봐야 알기 때문에 이 2천만원 것은 예산을 해서 세입을 잡아 놓았다가 반납을 할 때 하는데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고 결산하면 사용잔액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항목에서 이것이 남았는지 그것을 좀 밝혀달라는 겁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95년도 2월이 되어 봐야 어느 항목에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밑에 7억은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작년에 9억 잡았다가 내년에도 7억 정도는 부담금이 안 들어 오겠나 해서 예상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렇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페이지 공기업과 우리 자본은 모든 것이 다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시설물 관리공단이 공기업체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시산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기업하고의 임대관계는 다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공기업에도 조금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미처 시설 그 관계는 챙기지 못 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업은
공기업은김상수위원
시산하에서 만든 기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같은 시산하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업체와 같이 인상을 해서 올릴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를 제가 못 챙겼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시에서 관장하던 중앙공원관리비를 시에서 보조를 4천만원 받았죠? 작년에.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
금년류근두위원
시비보조금에는 이것이 하나도 없네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35페이지 보시면 35번에 중앙공원 관리보조비라고 내년에도 4천만원이 세입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35항목에 보시면.
근두
류근두위원
공원관리보조가 중앙공원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중앙공원관리하는데 년간 얼마나 드는 지 아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전체 세출예산은 집계해서 잡아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대략이라도.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1억정도.
대략
대략류근두위원
1억정도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4천만원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 중앙공원 유지관리가 되겠어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모자랍니다.
라죠
모자라죠류근두위원
.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됩니까? 시에다가 당신네 저기니까 당신네가 관리를 하든지 왜 우리 구청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를 더해 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는 물론 재정교부금을...
근두
류근두위원
총괄적으로 주니까 그것 가지고 해라.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포함되었다 그렇게 보고 우리 중구 관내 우리 시민 공원이니까 관리한다 그렇게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거요
그거요류근두위원
이왕에 보조 이 만큼 해 주고서 저기를 하느니보다는 우리가 명목으로 중앙공원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더 많이 타 오면 시 재정교부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 2억 정도 들면 반 정도는 가져와야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럼 이 문제는 류근두위원님 말씀 이론에 맞습니다. 관리를 구청에 맞겨놓고 비용금 절반도 안되는 지원금만 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런 명세를 익년간 인건비, 관리비 전체에서 얼마가 드는데 이 보조가 적으니까 시 본청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더 받아 오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해당부서가 아니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것은 책임지고 도저히 의회에서도 이런 자꾸 야기가 되니 이래 가지고는 관리 못 하겠다 우리 한테 맡기지 말고 당신네들이 다 하시오.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 하러 자꾸 떠 맡아 가지고 우리 돈 내버리냐 말이야. 저 기힉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본청
본청류근두위원
예산담당하고 더 절충을 하셔서 이 문제는 한 해, 두 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 예산 때고 행정사무감사 때고 자꾸 지적이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 이 말이야. 좀 더 절충을 하셔 가지고 최하 70%는 가져와야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정식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기획실장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앙공원문제는 사실상 몇 해 안 되었지만 이것 과거의 관행을 깨뜨린 것이 사실은 3년 되었습니다. 그래 애당초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교섭을 해서 4천만원 이런 명목상의 이런 것을 갖다가 공부상에 올렸는데 이것이 3년, 4년 지나도 계속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는 되고 하는데 또 관리비도 자꾸 오르고, 지금 지방정부 시대 아닙니까? 우리도 한 정부입니다. 정부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런데 챙길 것은 챙기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여기 기획실장님 좀 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한 가지 아시겠지만 위임사업에는 반드시 경비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과연도 세입이 있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66천이 감소되어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소된
감소된류근두위원
내역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66천만원 감소된 내역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수금을 66천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감소 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예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항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5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8페이지 특수활동비에는 전년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와서 대민활동비에서 131백만원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용이
내용이김상수위원
대충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산에 보면 괄호안에 6246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7월2일부터 6급이하 직원 월 3만원씩 시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추경에 6개월분 했고 내년도에는 1년분을 12월 계산을 해서 131백원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원이
직원이김상수위원
대민활동을 하는데 3만원 보조금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보비에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정보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 질문...
상수
김상수위원
다 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설명 계속 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국제화 추진 운영위원회 위원이... 전에 조례로 상정된 것이 유보된 조례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통과되었습니다. 두번 째 통과되었다가...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70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6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103 기본금이 13,080원이죠. 아, 71페이지 103 비정규직 보수 기본금이 19,920원이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류근두위원
알고 있기로 단가는 왔다갔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72페이지의 19,920원은 예산편성하는데 워드 아이 전산 전문직으로 치는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부단가보다는 높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일년에 추경하고 해서 워드 아이 치는 것은 이 일용인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순보조하고 업무 난이도에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19,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의회사무과에 저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는 여직원들 워드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를 전부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 사람도 워드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노임단가는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노임단가가 제가 언듯 봐도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214페이지에는 컴퓨터 운전사 해 가지고, 재정계수요원으로 쓰는 70페이지의 노임단가고 의회사무과는 앞 페이지에 보면 교정사해 가지고 21,900해서 업무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아주 세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에 대한 연차에 가서 배운건데 거 지침, 지침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합목적이고 합법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효율성도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그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얽매여서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여러 기준을 정해 가지고 편성을 해라는 거지 예산심의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그 사람한테 우리가 공통성도 주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다음 72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단체
사회단체김기려위원
임위보조금 풀 예산 80만원인데 94년도에도 8천만원이고 95년도도 8천만원이고 산출기초가 사회단체 임위보조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생활체육협의회 연간 23백만원...
기려
김기려위원
이 명단을 주세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 사회단체명단하고...
기려
김기려위원
그 보조금 내역서를 주실 수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럼 기획실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72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94년도 우리가 행정소송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제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패소된 것이 8건...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에...
소된
패소된류근두위원
것이 8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7건, 또 취하한 것이 8건 이런데 내년도에는 행정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가 잘 하셔서 소송이 없다고 봐서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건 이렇게 되네요. 그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3건은 행정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별로 안 합니다. 사무 주관부서에서 소송수행자가 과장, 계장, 실무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인 재개발지구같이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이런 지정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송사건은 20건 되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별로 안 하고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을 잡았고 민사소송은 한 건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 3건입니다. 지금 계류 중인 게 2건인데 150만원짜리 한 건이고 100만원짜리 2건 이렇게 해서 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3건으로 내년에 잡아 놓았습니다.
분히
충분히류근두위원
하실 수 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계상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월 5만원씩...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74페이지 손해배상금 있죠? 그죠? 1,800만원.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지방정부가 잘 하면 이런 것은 안 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줄여 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리
미리류근두위원
질 것이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패소에 대비해서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상에 2,800을 계상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소송업무 수행에 고문변호사도 활용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성실한 소송업무수행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류근두위원
안 묶어 놔도 풀로 3건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무 관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풀로 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패소사건을 우리가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예요. 결국은 우리 민간인에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집행에 정말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해서 해 놓은 거거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전제해서류근두위원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상금을 올려놓은 거지. 손해배상금 이런 것은 없는 것이 가장 지방정부로서 국민에게 행정을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75페이지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관리에 있어서 보상금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방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건너 띄었습니다.
건너
건너김기려위원
띄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76페이지 하단의 재료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76페이지 방금 재료비 설명하셨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에는
작년에는류근두위원
하나도 없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류근두위원
어떻게 세웠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사업기초통계조사가 동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해야 될 조사항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로
새로류근두위원
생겼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다음 하단에 77페이지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8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386DX 라는 것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20대네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지금 586이 나오는 시대인데 386을 사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386 용량은 586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만 아직 기계 자체는 안 낡았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데도 286 아주 낡은 것은 이번 추경에 바꾸기로 하는데 이런 용량이 적은 것이라도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실·과에서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또 업무가 폭주하고 용량이 적은 것은 신기종으로 바꾸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에
애초에류근두위원
486정도로 하면 그 연한이 말입니다 386 사 가지고 내년쯤 되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그것 못 쓸 때는 그 만큼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486 나오기 전에 그 당시에는 386...
근두
류근두위원
586까지 나온다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입을 해 놓았던 386, 486 컴퓨터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근두
류근두위원
유지비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유지비입니다. 기 있는 전산기계에 대한 연간 유지비가 이렇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입하는 이것은 386으로 사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리고 407 재산취득비에.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휴대용무선전화기 3대가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또 뭐라 그랬어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각종 행사 있고 할 때 현장에서는 공중전화까지 가고 할려면 예를 들어 운동장 같은데는 불편해서 총무과 같은 데는 행사용으로 총무과 한 대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국 한 대는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지역 철거라든지 또 동인동 건설과에서 할 때 한 대하고 그렇게 각 두 개 업무부서의 주무과에 휴대용 전화기를 한 대 해 가지고 외부행사할 때 그 국에서 필요한 과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대 집회를 하든지 능률적으로 대처하면서.
기려
김기려위원
무선전화기 휴대용전화기를 행사장에 쓸려고 총무과에서 구입한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행사장이나 여러... 다용도로 총무 전체.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무선전화기, 휴대용 전화기에 대해서 기능은 다 압니다 마는 과연 총무과 지금 구청장님도 휴대용전화기가 있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또 하나 더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각 국 단위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 대씩 사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삐삐는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삐삐는 개인용 휴대한 것 다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국장님도 삐삐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삐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사무관 이상급 다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또 휴대용전화기까지 사시겠다 그런 얘기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 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감사관리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예비비를 안 봐 주셔도 관계없어요. 예비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냈습니다 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비비에 관한 정의를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아마 예비비에 관한 상식이 풍부하시리라 믿고 94년도에 다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95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예비비에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예비비 지출은 쓸 수 있는 항목은 두 가지 뿐입니다. 아무리 항변을 하셔도 두 가지 이상을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소관 280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재료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보조인부에 19개 동이 산정이 되어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81,396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에 행정 보조인부가 배정이 되어 있죠? 현재도.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각 동에 현실적으로 행정 보조인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 번 물어 보고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 볼께요. 지금 행정 보조인부를 한 명씩 배치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에 왔다갔다하는,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하기도 곤란해서 이것 옛날에는 동정자문위원회나 협의단체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인부를 활용을 했거든요? 그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는데
그랬는데김기려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행정 보조인부를 한 명씩 배치를 시켰는데 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이것이 행정 보조인부가 어떤 동에는 소위 말하면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좀 특이한 업무까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 보조인부는 안 쓰고 직원들 일을 정식으로 사무보조원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것을 동정자문위원회나 각 협의단체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 달라고 했더니 동장, 사무장님들이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대처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다시 동정자문위원회나 다른 협의단체에서 보조해 주면서 까지 인부를 말하자면 보조인부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방법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19개 동이 공히 배치되어 있는 이 인부를 차라리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한 진의를 파악을 해서 올바르게 행정 보조인부를 활용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19개 동을 파악을 해 보시면 각 협의단체나 이런 데에서 행정 보조인부에 돈을 줘 가지고 이것을 재껴 놓고 각 정책사무를 보고 있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 지난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해 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올 해 만약에 근절되지 않으면 이 인부를 19명 전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아시겠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실태조사를 직접 한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기려위원
만약에 시정이 안 되면 이번 예산 때 아예 81,396천원을 삭감을 시켜야 될 실정입니다. 명심하시겠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다음 29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상금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남산
남산김기려위원
3동, 남산4동 두 개 동에서 200만원을 책정해서 400만원 되어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 동네에 말하자면 보상금을 더 해 줄려는 그런 근본적인 뜻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마는 만일 이러한 논리라면 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한
이러한김기려위원
논리라면 앞으로 남산3동, 남산4동에 있어서 행정지원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해 드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성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다면
그렇다면김기려위원
실장님 논리가 안 맞죠. 지금 각 동에 배분하는 각종 행사시에 지원하는 예산도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것이라든지 이런 노인경로잔치라든지 구민체육대회 각 동에 되어 있는 경비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이것 하나를 함으로써 진행될 여러가지 명분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각종 행사참여도 인구에 비해서 동장님 형평원칙에 동에 그래서 이것을 차등을 뒀는데 이 경로경비도 그런 맥락입니다 만도 이것이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동장님 여론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기려위원
일이든지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계속해서 단추를 끼워 넣었을 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100만원이든 50만원, 10만원이든 간에 타 어떤 여타 동과 비율적으로 벗어난다고 그러면 금액을 현재 금액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 위원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현재의 경로잔치에 100만원을 다른 동에 더 준다. 이 금액 100만원 가지고 논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부분을 10만원만 증액을 시켜놔도 앞으로 길을 터준다, 5%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경로잔치 한 부분에만 5%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종 다른 종목에도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 드릴 것이냐 이것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방금 행사동원관계하고 경로잔치 이것하고 그것은 공통경비에 더 차등을 두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실장님, 이런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남산3동, 남산4동에다가 배정을 더 해주게 되면은 어떠한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그러면 인구비율로 인구수로 해서 전부 %를 내야 되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면 오히려 자기 덫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동에 4천명이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19개 동 중에서 그렇죠? 그런데 인구 2만 명이라고 해서 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천명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8천명되는 동이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1만6천명되는 동이 있죠? 6천명이 되는 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남산3동과 남산4동에는 인구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경로잔치 본 위원이 남산3동에 어르신네들이나 남산4동의 어르신네들이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더 드리겠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실장님의 심경을 제가 읽어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인구비율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각 동 19개 동과 공히 배정한 것은 무엇으로써 막았느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으로 막은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래되면 계속적인 지원이 중복이 되고 중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김기려위원님 논리에 전 폭으로 찬성을 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공감하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럼, 이것을 예산편성했는데 심의 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지...
니까
아니까김기려위원
아예 이런 경우에 안 올려야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기려위원
올렸다면 동 의견들 간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아예 실장님 선에서 묶어 두시고 풀어놔야 되죠. 위원들 선에서 막아라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형평을 기하고 인구가 4천되는 데도 있고 2만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좀 동장님 부담을 적게 주고 형평을 맞추고 그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방금 김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인구비율로 저울 달듯이 이것 %를...
기려
김기려위원
못 하지요. 남산3동, 남산4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동민 체육대회라든지 기타경비도 보면 다른 동보다 배율을 시켜놨어요. 금년도부터 이것 오픈 한다는 얘기거든요. 작년까지는 9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은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실장님,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그대로 막아왔거든요. 그러면 막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으로
앞으로김기려위원
95년도부터는 그러면 오픈을 시킨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실장님 책임을 지셔야 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동 실정을 파악하러 나가 보니까 인구가 4천명되는 동이 있어요. 그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남산3동이나 남산4동은 15천명이라고 보고 인구가, 저는 이것은 대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4천명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8천명되는 동이 있거든요. 있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8천명되는 동이 왜 4천명되는 동하고 우리 동의 인구가 8천명되는 동하고 공히 배정을 이렇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인구수의 비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에... 이 예산관계는 인구가 많고 또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이다 해서 아마 차등을 둬 왔는데...
니요
아니요김기려위원
. 그것은 그런...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런 장점보다 단점이...
렇지
그렇지김기려위원
않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세요. 임기응변식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본 위원이 뽑은 자료에 남산동에 보면 동민체육대회도 배정을 95년도부터 이미 오픈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지금 인력 동원할 때 지금 180만원이라는 돈을 더 올려주고 있어요. 노인 분만 많이 계신다고 해서 노인잔치만 증액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경로당경비에 이것은 김기려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에 이런 방법으로 오픈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남산4동 한 개 동만 차등을 뒀는데 남산3동 하나 더 늘여 가지고 차등을 둔 그런 편성기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기려
김기려위원
실장님,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94년도에 남산4동만 경로잔치 부분만 더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기려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동민체육대회에 기타 인력동원할 때 또 늘려 놨어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남산3동 또 한 동을 넣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91년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우리는 구정을 펼 때에 다른 어떤 동장님들이나 그 지역민들이 이해를 했지만 지금 그런 논리로 계속 증원해서 한 동네, 두 동네 계속 올려준다면 이것 겉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행정하시면 안돼요. 자, 이 부분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깊이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본 예산심의할 때 다루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305페이지 청소관리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인부가 사용할 수 있는 리어카를 수리비용이 들어가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카를
리어카를김기려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존 있는 숫자 200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답변을...
존에
기존에김기려위원
있는 것을 수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어카가 못 쓰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수리비입니다.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각 동사무소로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청소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따졌습니다 마는 청소과에서도 동사무소로 예산만 주고 나면 끝이예요. 동장님 책임하에 관리를 해야 되겠지, 그러나 이것이 연계성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주 한두 번 정도는 동장도 일단 모시고 간부회의를 하고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김기려위원
한 번이나 두 번하고 계시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이것이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될까? 평소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이 부분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동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는 일선 동장님이 간부회의 때 참석해서 각 동의 어려운 점이나 그 동에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에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혀,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다른 어떤 공사든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는 것을 느겼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리어카를 수리를 해라 이래서 동장한테 배정을 하면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마는 신규로 리어카를 만들어 가지고 노동인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리어카를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것은 동장님 안 보이는 동 구석에 가서 그 리어카를 쳐 박아 놓고 그 분은 돈을 18만원 들여 가지고 리어카를 새로 제작을 했어요. 그것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 동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이런 협의가 무엇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하는 것이냐 이런 점이 의심스럽더라고요. 평소에 그래서 예산배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집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부분도 세심하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313페이지 건설행정분야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3개동이 지금 재외를 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에는
거기에는류근두위원
만약에 도로유지관리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규모 유지사업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단위사업당 2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하거나 빠진 것은 그 예산과 설명을 드릴려고,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제가 메모를 해 놓았는데 건설과에 가로등하고 보도블록하고 1천만원씩 각각 올린 것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류근두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324페이지 하수관리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동민체육대회 인구가 많다고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다른 동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동민체육대회 그러면 동민이 고루고루 참여하는 체육행사가 되어야지 않겠나 해서 인구 수로 이렇게 비용을 구분 차등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동민체육대회가 명덕국민학교에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맞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거기에서 하는 것을 제가...
근두
류근두위원
예. 거기에 각 동 공히 나오시는 인원이 인구 많다고 그래서 배 이상으로 나오고 그런 것 없습니다. 거기에는. 19개 동이 공히 같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것 인구를 저기 해 가지고 차등을 준다는 것은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아까, 우리 김기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노인잔치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마는 이 체육대회는 이렇게 평등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번 설득을 시켜보세요.
진리
손진리위원장
실장님, 이 문제는 각 위원들끼리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적에 결정하도록 하고 설명은 그만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부탁합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동 소관은 이상입니다. 아까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릴 것은 내년도에는 동장재량사업비가 항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방범등 개·보수, 하수도 개·보수 이렇게 해서 동별로... 그 외에 또 동장이 사무를 집행하다가 그런 사업요인이 생기면 건설과 예산에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동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저희들이 남산4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도에
작년도에김상수위원
감사 시에 동장님에게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혹은 예산 집행상 부족한 예산이 없더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 동장재량사업비 2천만원과 또 나중에 재배정 1천만원 중에도 상당한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전혀 예산상 동네는 커도 집행상 부족한 점은 없다 역시 작년도, 94년도에도 동장재량사업비라든지 전부 이런 문제가 전부 공히 집행이 되었거든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 금년도에 와서 그 면적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그 집행내역을 조금 증액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동장재량사업비가 금년부터 없어지고 소규모 편익사업에 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당초의 동장님들로부터 사업을 할 내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이것이 굉장한 불편사항이 나오지... 거기에 어떤 대책은 기획실장께서 하고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사업장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데 당초예산이 여기에 얹혀 있지만 몇 번지로 바꿔야 된다든지 사례를 들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목 변경은 추경 때 조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내년 일년 것을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예산계에서 사업을 내놓으라 하니까 동장님이 몇 군데 내놓았는데 그런 것은 목 조정은 같은 사업비 내에서는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집행을 예산을 저희 동으로 영달이 안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달이
영달이김상수위원
되면 그 동장은 결재를 안 하고, 예산서를 안 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동의 내부에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
이번김상수위원
감사에서, 26만원 도서구입도 영달이 되었는데 그것을 4만원 주고 전체 금액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것이 영달이 되었는데 동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간부회의석상에서라든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간부회의석상에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동장들이 영달된 금액이 무슨 분야에 얼마가 영달이 되었는지 혹은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얼마가 남았다든지 그런 분야를 조금 아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회의
간부회의김상수위원
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께서도 구청에 월 두 번 정도 동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가 있는데 옳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다. 18개 전 분야별로 방금 얘기하신 그런 예산집행분야나 재량사업비 집행분야 그 외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필요한 자료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간부회의 운영방법을 저 나름대로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 옆에 계십니다 마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되는 것은 전부 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서 9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사항을 구하면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약 12시5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지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95년도 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82페이지 도서구입비있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기에
거기에김기려위원
자유공론이라든지 기타 책이 많은데 우리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동사무소로 배정하는 책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이 도서구입비 책입니다.
기에
여기에김기려위원
나오는 책 전부 다입니까? 이것.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5권 이것 전부 다 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5권에 대해서 19개 동이 공히 한 권씩 배부를 하고 동에서 예산을 지출합니까? 구에서 지출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구에서 예산을 지출합니다.
연합은 화보입니다. 동에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해 놓은 것은 그것은 이것 이 외에는 자기들이 동장재량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동에는 월 평균 5권이라는 책은 동에 배치가 되어 있겠네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에서
구에서김기려위원
해 주니까 이 책에 대해서는 5권 비치가 되고 구에서 지원금을 하는 거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동의
동의김기려위원
구입비하고는 전혀 별도다, 이것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분명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김수경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란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유공론하고 북방저널, 통일한국 이것 전부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 전문분야에서도 다 틀리는 것이 북한하고 북방저널은 안기부에서 북한실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통일한국은 국토통일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분야가 차이는 납니다 마는.
공론
자유공론김수경위원
이것 전부 같은 거예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책이...
향이
방향이김수경위원
같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방향은 안 같겠습니까.
요즘
요즘김수경위원
다양화 시대에 안 맞습니다. 시대에 세계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 과거한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이제 사고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두개는 바꾸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경제잡지라든지 경제잡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좀 넣는다든지 문학관계를 하나 넣는다든지 그래야 되지 전부 자유공론, 극동문제, 통일한국, 북한 뭐 안기부에서 나온 것, 자유총연맹에서 나오는 것 전부 방향은 같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5가지가 다 같습니다. 2가지만이라도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문학계통, 경제계통 바꿔 주시면 아마 이 시대에 맞지 않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5건이 사실은 정보홍보물 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는 우리 자체로서 이것을 끊는다 하는 것은...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경제분야하고 문학분야를 두 가지를 추가를 하든지 정 어려우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추가는 가능한데 예산이... 현재로서는.
가를
추가를김수경위원
하든지 그러면 두 개 정도는 바꿔 주시든지 그래야지요. 삼성 이병철회장은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내놓고는 다 바꿔야 한다고.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작년도에 책정이 되지 않았던 예산이 금년도에 600만원이 구정홍보 및 여론파악업무추진하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사실 안 되고 다른 명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부지침에서 보상금액은 지급을 못하도록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때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당초부터 업무추진비로 바꾸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한국자치연맹보조금이 1,2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비가 총 얼마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25억 정도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25억이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먼저
먼저류근두위원
번에 예비비에서 뭘 뺐느냐 하면, 설계비를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건축비 예비비 뺀 것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여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들어갔느냐...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우리 예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비로
예비비로류근두위원
빼 낸 것은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244페이지.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404 시설비 중에서 생활체육기반시설유지보수비가 금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한
상세한김기려위원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속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체육관리...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시설이라도 사회진흥계하고 우리하고 병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만약에 500만원은 나중에 예산에 투입이 되면은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지만 간단히...
기려
김기려위원
500만원을 실장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설명을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닌데 모르고 했습니다.
르고
모르고김기려위원
했으면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공보실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86페이지 교양지 구독.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교양지 구독.
문제
도시문제류근두위원
100부를 매월 사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지방행정하고 지방재정 47부 이것은 다 어디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구입해 가지고 각 실·과·동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공무원들 한테 배부도 하고 그럽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렇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류근두위원
예산집행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 집행을 합니다.
그래
그래류근두위원
가지고 각 동에 내려 준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전부
전부류근두위원
구청에서 다 이렇게 교양지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주는 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장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88페이지 업무추진비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나와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내려 올 때는 50%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밑에 총무국장 내려오실 때는 10%도 못 미치거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것이
이것이김기려위원
무슨 기준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봐서 했는 건지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아무런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일...
것도
이것도김기려위원
무슨 지침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구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지침이 나와 있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꾸로
거꾸로김기려위원
얘기하면 총무국장이 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예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일을 많이 하니까 이 만큼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고 총무국장은 일을 이 만큼 밖에 안 하니까 부구청장의 1/10밖에 안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금액을 정해 놓은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지침서, 내무부 자꾸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김기려위원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총무국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과연 총무국장님이 이 만큼의 돈을 줘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낼 수 있겠는가. 사실은 실무파트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나누어서 이쪽으로 더 돌릴 의향은 없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성질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기려위원
이런 점을 내무부에다 좀 불합리한 점은 공문을 해서라도 업무에 안 맞다는 이유로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89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이게 말이죠 예산서를 보면 예산안 책이라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 나눠 드렸죠. 이게 방금 91페이지 설명하고 93페이지 넘어갔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시설비에 휴대용무선전화기 구입비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
이것김기려위원
3대 나오죠? 이것은 어느 과에 소속된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게 총무국 단위로 이번에 세대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이것 설명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원래 기획실 통신계 업무 소관인데...
내가
내가김기려위원
아까 그래서 기획실에 예산심사할 때 뒤통수를 한 방 얻어맞았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기획감사실에 내가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총무과에서 한다 총무과로 돌렸다고,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둘 다 그냥 넘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평소에 이 책을 보고 지금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 엄두가 안 납니다. 과연 기획실에서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총무과에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다룹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는 어디에다 촛점을 맞추고 싶으냐 하면 과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닌데 자꾸 페이지마다 숨겨놓고 속된 말을 좀 씁시다. 숨겨놓고 무슨 수로 찾아냅니까? 의도적인 것이냐,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러면 바로 물읍시다. 휴대용전화기 이 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이것 총무과 맞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통신계업무입니다. 전화라든지, 무선전화 통신계가 지금...
위에
위에김기려위원
비상용 일반전화라든지 DID 신청 이 말은 기획실이 맞다고 합니다. 분명히 기획실장이 설명할 때. 밑에 휴대용 무선전화기는 분명히 총무과라고 그랬습니다. “총무과할 때 질의를 해 보십시오”하고 했다고. 여기 적어 놨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3개국이 있습니다. 3개국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멀리 산불 같은데 야외행사 이런 적에 주변에 전화기가 없고 할 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순찰할 때 일일이 전화박스에 가 가지고 전화하기가 힘들고 데모대가 있을 때 취재할 때라든지.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정말 이게 장비라는 것은 초현대적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마는 이것이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해야 되는데 나쁜 방향에서 사용하면 이것 겉잡을 수 없어요. 제 취지를 아시겠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아마
아마김기려위원
그것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는데 지금 총무국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불만이 각 실·과장님들 평소의 업무태도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화할 때마다 없습니다 자리에. 어디 갔느냐, 관내 출장 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관내 출장이라면 도무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안을 다룰 때나 위원님들이 물어 보면 속수무책 대답 못합니다. 현장행정, 어디서 내가 그것을 크게 봤습니다 마는 모 구청장이 “앞으로 우리 행정은 현장행정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현장행정하시는 분의 답변이 그렇게 밖에 못 나오겠느냐 할 때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때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현장나갔습니다”할 때는 우리가 말을 못 하듯이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답변대에 나와서는 현장의 어떤 그런 경험이 물신물신 풍겨주도록 우리를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무선전화기를 구입을 해서 각 국에다가 배치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긍적적인 일입니다. 바른 행정이요, 전화하러 쫓아가면 인력의 낭비거든요. 참 좋은 일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면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평소에 그 국장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민의 눈입니다. 구민의 발이 되어야 되고, 구민의 입이 되어야 되는데 평소에 일년 365일 의정활동을 하면서는 입이 되고, 귀가 되고, 발이 되고 솔직히 못 했습니다. 따질려면 행정사무감사 때 밖에 못 따진다고 그러면 그때 답변은 속수무책이예요. 정말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자꾸 시간을 끌기에 뭐합니다 마는 만일 이것이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승인이 되어서 그대로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쓰시는 분이 잘 쓰셔 가지고 이 부분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88페이지 203 다시 넘어가 가지고 89페이지 2번, 3번 구정업무활성화추진 500, 의전행사내 실화추진 250 이건 뭡니까? 사유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직무수행특수활동 이것도 기준이 나와 있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구청장은 월 220, 부구청장은 110, 총무국장은 10만원.
그것
그것류근두위원
말고 그 밑에 있는 것.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밑에 이것은 아까 너무 국장님이 적다 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총무국장님 분으로 5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 밑에는 총무과의 특수활동비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임차료 서문시장 청원경창관리 사무실이고 연료비.
근두
류근두위원
청원경찰은 어느 과에 속하는 거예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청원경찰은 각 실·과에 건설과, 지역경제과, 총무과 25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 일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것에
그것에류근두위원
대해서 좀 물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92페이지 감독자수당이라는 것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감독자 수당요.
장은
반장은류근두위원
월 2만원씩, 조장은 1만원씩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해 놓은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청원경찰법에 감독, 반장, 조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류근두위원
반장, 조장이 있는데 예산지침서에도 있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산지침서에 까지는 상세히 기재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우리가 아량을 베풀어서 반장이나 조장한테는 더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이 통솔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우대를 해 줘야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9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시장에 관리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반영시켜서 올라 갔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관리사무실.
요금
공공요금김기려위원
제세공과금 그렇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94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당초예산이 없었거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래
그래김기려위원
946천원으로 올려서 95년도 또 946천원으로 올려놓았거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서문시장에 관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든 주무과에서 하시든 간에 우리 정식직원이 여기에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청경이 7명, 8명이 나가 있고 사무실을 늘 활용하면서 서문시장 노점단속을...
다면
그렇다면김기려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제세 예산이 왜 빠졌을까요? 94년도에. 예? 이해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글쎄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안 계시고 밑에 분들은 청원경찰 이런 분들은 소장님 T/O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소장은 지금 없습니다.
장님
소장님김기려위원
T/O만 빠지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과에서 바로 청원경찰을 지원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다음 93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93페이지 서문시장 청원경찰 관리사무실 25만원씩 해서 200만원 올라가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류근두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금년에 새로 임대료를 주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서문시장 주차빌딩을 소방서 자리에 짓고 있습니다. 전에는 구내에 청원경찰 사무실이 시 건물로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임대료가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공사장으로 바꿨기 때문에 밖에 나와 가지고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를 하기 위한 모양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지금 서문시장 그 청원경찰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가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나가 있는 청원경찰하고 자체 청원경찰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거기 서문시장 번영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지금 자체에서 청원경찰을 하고 하는데 관리사무실이나 이런데 임대료까지 안 주고 사무실을 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시장내에 각 지구가 있지만 거의 다 시장은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번영회 사무실 이 외에는 각 지구에 보면 공간이 없고 그래서 임대료도 지불하고 별도로 얻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청원경찰은 뭐 하러 나갔는지 아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상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하물며 임대료까지 줘 가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게 자체 자기네들 경비까지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하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절대다수의 시민이 거기에 모였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봉사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94페이지 인사관리 수용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김수경위원입니다. 9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전거타기대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전거 타기를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금년에는 94년도에는 자전거 타기를 2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2회 할려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가을철에는 안 맞고 그래서 봄철에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목적은 구민들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도록 시범을 보이는 것이지요.
거를
자전거를김수경위원
타는 것은 좋은데 중구는 교통이 하도 복잡하니, 가령 중소도시 같으면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타기 해 놓고 길거리에 보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오트바이더라고요. 받히면 개구리처럼 뻗더라고요. 참말 위험합니다. 생명보험에 들어 줘야 된다고요. 우리 생명은 스페어가 하나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라타라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받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상당히 생각해 봐야 돼요. 차라리 걷기를 더 강조, 걷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걷기가 더 낫습니다. 만보 걸으라잖아요.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96페이지 국민운동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58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국민운동추진 홍보물 제작.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뭣 때문에 하는 거냐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일반 운영비...
근두
류근두위원
이 전체를 이 운동 자체를 뭣 때문에 하느냐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민 정신계도, 선진화의식을 심어주고 구민단합 이런 차원이 많겠습니다.
과연
과연류근두위원
이 바쁜 세월에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국민운동 선진국일 수록 봉사단체도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 있으니까 많을 수록 안 좋겠습니까?
것이
이것이류근두위원
뭐 봉사활동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여기에서 자연보호를 한다 든지, 전부 봉사활동입니다. 꽃거리 조성할 때 꽃을 심는다 든지 이것 전부다 봉사활동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밑에 301 보상금 자연보호 다 안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보상금. 여기에도 보상금, 행사 시상금, 유공자 시상, 그 다음에 자연보호봉사대 육성,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대회 이런 행사비용입니다.
그것
그것류근두위원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위에는 사업비, 실비 보상금이고요. 밑에는 시상금이라든지 다소, 위에는 수용비 성질이 많고 밑에는 보상금 성질이고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방금 설명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건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민대학 위탁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가
어디다가류근두위원
어떻게 위탁교육을 시행할 건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을 지금은 달성공원 안에 시민교육원이 있지만 수준을 좀 높혀 가지고 정규대학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계명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년 2회 5월, 10월 경에.
근두
류근두위원
몇 명 정도로 할려고 그러는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회 100명, 연간 2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200명인데 785만원이나 예산이 필요하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거기에 강사료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금년보다 2,23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여기 1천만원하고 환경되살리기 운동에 800만원, 내고장환경가꾸기 경진대회에 400만원 이것이 작년보다 다른 사업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부분에서 전부 다 계상된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 추진 이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가 주로,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자, 새마을지도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새마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뉴턴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방향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건강한 가정 그 계획을 보면 정신교육, 정신교육을 위해서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20개 단체가 공히 5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0개 단체는 19개 동하고 구지회, 새마을 단체를 얘기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19개 동하고 중구지회 한 단체해서 20개 단체로 이해하면 되지요. 그런데 말이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이것 금년부터 생겨서 1,000만원씩 지금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관변단체 지원하지 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우리 구청은 더 해 줍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기본 보조금은 나중에 나옵니다 마는 작년 수준에서 50%가 전부...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묻는 거예요. 다른 방향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삭감하면 뭐 해요? 다른 데다 다 올려 놓았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사업비 성질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아까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본예산에 50% 삭감해 놓고 뉴턴해서 다른 방향에다 다 꽂아 놓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왜 합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지침이나 모든 것을 위반하는 것 아니예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침에도 사업성 비용은 작년 수준에...
그것
그것김기려위원
아니고요. 정부에서 말하는 큰 타이틀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 볼 때 다른 방향에 또 만들어 주고, 또 다른 방향에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것 지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 다시 말씀해...
려해
고려해김기려위원
볼 필요 있죠? 건강한 가정 7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꼭 살려 주셔야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8번, 9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번을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96년도에 신규사업하시겠다는 이것, 과장님, 이것 재고해야 됩니다. 그것 큰 맥락은 다른 데 두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맥락을 두시면 안 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어떤 행사에 대해서 여기에 못을 밖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 어떤 타이틀을 두고 정부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정부
문민정부김기려위원
들어와서 옛날의 구태의연한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안 해야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우리들 생각은 종전에 예산이 대폭 50% 깎이고 사업을 옳게 못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려
김기려위원
참, 과장님이 어떤 기본적인 틀을 과장님부터 바꿔야 되요. 과장님 머리 속에서 예전에 해 오던 그런 게 그대로 있다면 이것이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행정쇄신 지금 많이 변화를 주는 개혁시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관변단체에다 지급하는 보조금은 과감히 삭감하고 없애라 하는 부분이 국민적인 정서거든요. 그것 이해하시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방향에서 하셔야 되는 거라. 우리 구 정책도 지금은 지방정부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지방정부에서 과감하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개혁의 의지대로 따라가 줘야 되지, 따라가는 척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싹 가버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간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나쁜 방법입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우리는 지금 해야 되겠다 하고 해야지 왜 다른 방향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이것 과감히 탈피해야 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이때까지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강조를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정부에서 이런 좋은 일 하시는 분 새마을이라든지 좋은 일 하시는 분입니다. 그 부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신,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 동안에 지원을 원만히 해 줬느냐, 못 해 줬죠? 그 부분은 누구도 압니다 마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래도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의 뜻이나 본 위원의 뜻이나 그 당사자인 그 분의 뜻이나 모든 사람의 뜻이 지원을 올바로 못 해 줬다. 반면에 많은 일을 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가 관변단체를 만들지 마라, 관변단체에다가 지원을 하지마라는 그거거든요. 국무총리 지시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국무총리가 국민의 뜻을 안 듣고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방정부에서 국무총리의 뜻을 져버렸다는 얘기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돈을 그냥 생다지 새마을 지도자가 소모시킨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또 우리 지역사회의...
자꾸
자꾸김기려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고 그래. 사업에 관한 것은 저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육성해야 되고 하지만 근본적인 뜻은 그런 방향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상금.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천만원 늘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었는
늘었는류근두위원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참가자 보상...
근두
류근두위원
아, 1억 늘었나? 1억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시민자원경찰대 이것이 참가자 보상이 7,500, 피복비가 250,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직거래장터개설 및 도?농간교류 지원 1,000만원, 농촌마을 영농지원 활동 전개 800만원, 새마을 전통 민속놀이 150만원 내용이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 4번, 5번, 6번, 7번이 신규로 만든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6번에 농촌마을 영농지원활동전개 해 가지고 5번, 6번 같은데요. 그렇죠? 20개 단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각 동의 19개 단체하고 본청 새마을지회하고 20개.
아까
아까류근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오히려 관변단체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지원금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래도 작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다 합해도.
무슨
무슨류근두위원
소리하고 있어, 보상금 97페이지에 2,200만원 하고 또 보상금 99페이지 1억하고 어떻게 작년 수준이라고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작년 수준하고 확실하게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맞아떨어집니다.
작년
작년류근두위원
수준을 자꾸 비교해서 하지 말고요. 결국은 다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마찬가지 아니예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사업비에는 확대를 했는 편입니다. 그래서 10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근두
류근두위원
예. 13,000인데 다 합해 가지고 이게 새마을이지 뭐야 이게 다. 그러면 4번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시민자원경찰대죠?
근두
류근두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시민자원경찰대 이것은 기초질서, 청소년 지도, 그런 위반사항 그 다음에 야간 순찰이라든지 봉사하는 경찰 비슷한 복장을 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데 여기에 참가할 때 5천원 내지 하루에 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류근두위원
지난 달에 두류운동장에서 내무부장관이 와 가지고 대구시에 전부 발대식 한 것 그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어린이 회관에서 했습니다.
대식
발대식류근두위원
한 것 그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자꾸
자꾸류근두위원
단체를 더 만들어서 더 지원할려고 애 많이 쓰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시민자원경찰대 운영을 조직은 어떤 방향에서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각 동의 동장님들이 2내지 3명, 한 동네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은
운영은김기려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운영은 앞으로 주 2, 3회 어떤 지역을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 선도가 필요하다, 지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어느 지역에 전체 인원을 갈라 가지고 투입해서 봉사하도록...
기려
김기려위원
몇 명이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50명입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주 2, 3회 하면 50명 다 한꺼번에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한꺼번에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지역별로 20명, 10명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김기려위원
지방정부 누구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난 총무국장님이 계셨으면 총무국장님께 한 번 묻고 싶은데 과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합니까? 지금 어제 아래 중앙정부에서는 수가 많다고 해서 축소하고 인원을 깎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시·도가 통합되므로써 공무원이 줄어지고 이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보세요. 각 파출소에서 지금 자율봉사 운영하고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왜 또 만듭니까? 이것.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전국적으로.
기려
김기려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정부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적인
전국적인김기려위원
이야기, 내무부 지침 이야기 또 열납니다. 좀 심하게 말 하자면 어떤 구에서처럼 책 날아가요. 지방정부에서 내무부지침, 전국적인 흐름, 추세 그런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을 바지 저고리 만듭니다. 그 말 자체가 바지 저고리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우리 95년도의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라는 동료위원 김수경위원이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지금 각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요 잘 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인4가동 같으면 총 인원이 한 30명 됩니다. 30명이 되는 자율방범대 대원이 매일 3 내지 4명이 파출소에 가서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들이고 종업원들도 있어요. 그 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구정 때 20만원, 추석 때 20만원 지원해 주고 그 손톱만한 예산 지원했지요. 차라리 그런데다 잘 해 줘요. 잘 해줘. 한 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천원씩 얘기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5천원 내지 1만원.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주 몇 회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일정한 것이 없는데 운영상 주 3회 정도.
근두
류근두위원
주 3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주 3회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른 일 안 하고 맨날 여기 나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대략 보면 여기 여유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추천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참가자 대상에 만원씩 해 가지고 150일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1년의 반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하루 종일 참가보상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8시에 나와 가지고 5시까지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개념은 아니예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저녁시간에 모여도 참가보상은 만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류근두위원
동료인 김기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맥락이 상통하는건데 각 동의 방범대원들 한테 이런 돈을 보상해 주세요. 그러면 더 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방범 그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다용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청소년지도를 한다든지...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방범대원이 방범만 하는 줄 아세요? 모든 기초질서도 그 사람들이 단속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 사랍들이.
진리
손진리위원장
진행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00페이지에...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민방위 경상보조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2,300만원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감된
삭감된류근두위원
내역이 어디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새마을운동 지회 여기 1,780만원에서 작년에는 이것이 3,56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서 1,78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 여기에서도 1,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그 분들이 일을 안 해서 삭감을 한 겁니까? 뭣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보조금을 금년 수준에 비해서 50%를 삭감해 주라 하는 거기에 따른 겁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50%를 삭감을 하는데 그것을 이 앞 부분에다가 사업비에다가 붙여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네요. 작년보다 더 올라갔네요.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108페이지 203 특수활동비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질서
기초질서김기려위원
확립추진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활성화 추진 1,200만원 되어 있고 기초질서 확립추진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대표적인 사업명은 기초질서 확립인데 다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구청장의 특수활동비 3,000만원, 부청장 구정활성화 추진 1,200만원.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차라리 그렇게 넣으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런데 예산편성 기술상 또 이렇게 하는...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그러실까바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다 찾아 가지고 밑에 다 넣어 놨어요. 과년 우리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여기에다가 촛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지나간 소리 한 번 합시다. 우리 여기 예결을 다루시는 위원님들이 다 물론 이 부분 요소요소마다 다 관심을 두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그런 속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서로의 자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지 맙시다. 옳게 내려오세요 옳게. 그래야 그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5,000만원 받는 사람, 3,000만원 받는 사람이 구민을 속이지 않습니다. 돈은 드리란 얘깁니다. 1원을 들이든 2원을 드리든 드리란 얘기예요. 이런 방범으로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발 부탁하건데 기초질서 추진이니 뭐니 이렇게 막 다루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구청장 얼마, 부청장 얼마, 국장 얼마 딱딱딱해서 넣어 놓으면 그것을 많다 적다 이야기하시는 분 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의양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에서, 총무과 예를 들면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 기획실 예산편성 기술상 이것이 아마, 제가 확실한 지식이 없습니다 마는 또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업무별로 요구하는 대로 그 해당부서에 별개로 갈라서 넣는 것은 좋은 건지 저로서는, 기획실 파트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리가
우리가김기려위원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제일 봉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광역의회는 지난 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원보좌관 제도를 양성화는 시키지 않았지만 음성적으로 보조를 다 해주고 보좌관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은 몸소 전부 체크를 하고 몸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문인도 아닌 우리가 이것을 찾을 때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계에다 부탁을 하시든 내가 뽑은 것과 우리가 지방정부에 가지는 것과 맞는지 대조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뽑아 주세요. 우리가 봐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곤란하다고 하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김기려위원님께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했는데 언제까지 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오늘김기려위원
중으로 해야...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러면 오늘 중으로 총무과장님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약속을 지키도록 부탁드리면서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107페이지 급량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감이
삭감이류근두위원
144만원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류근두위원
어느 사람들한테 급식을 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행정계 직원들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직원들한테 밥 먹이는 것도 아까워 가지고 작년보다 삭감을 해 놓으면서 다른 데는 엄청... 그것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진행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러면 108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업무추진비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구정주요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00만원 작년에 없었던 건데 금년에 신설이 되었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국장님한테...
근두
류근두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진행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관변단체가 전부 50%씩 거의 삭감을 하라는 위에서 무슨 지침이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바르게살기는 작년도에 4,770만원, 바르게살기는 작년도와 삭감된 것이 없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바르게살기는 해 주지 마라, 해 주라 이런 지침이 없습니다. 사업비 성질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새마을에서는 왜 예산 50%를 삭감해 가지고 사업비로 돌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역시 위에서 50%를 보상금에서는 삭감을 하라 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이쪽에 사업비로 돌린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바르게살기도 50%를 같은 페이스로 삭감을 해 줘야 안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사업비 성질로 봐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올려 주는 것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해체된 것도 아니고 현재 다 계속 유지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전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강요시킨 것 같습니다.
단체
관변단체김상수위원
삭감을 하라는 어떤 지침입니까? 내무부의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무부 안의 지침이라는 공문형태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 공문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바르게살기, 새마을 단체는 50%를 삭감하도록 지침이 명확히 내려와 있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95년도 정부예산이 통과된 후에 상세한 지시가 추후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예산에 일단 계상되어도 나중에 예산을 안 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는 구의 입장에서는 성립을 시켜놓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
여러김상수위원
가지 국가적인 조국 근대화의 공로라든지 혹은 역사로 볼 때 새마을운동이 훨씬 바르기보다는 역사가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근대화 공적으로 평가한다면 이것이 훨씬 더 큰 비중이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여기에는 50%를 삭감하라는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바르게살기는 다 같은 관변단체인데 관변단체 여기에는 적용하지 마라는 그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 조직보다는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새마을운동이 조금 더 예산도 있고 봉사하는 열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삭감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은 살아 있고 지원 안 해 주면 또 큰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우리가 공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새마을운동에는 50%를 삭감하고 바르게는 작년 수준 그대로 해 놓았다고 하면 공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50%를 삭감해 가지고 예산 올린 다음에 우리가 추경 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올리면 될 것 아니예요. 그때 가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으로서는 50% 깎였지만 사업비로 50%를 더 확보해 놓아서 10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도 지금 현재 새마을 조직 수준으로 일단은 계상해 놓는 것이 좋다고...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물론 조직간에 열성이 다소 차이는 납니다 마는 바르게살기를 꼭 새마을 지부보다 차등을 두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10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물론 내년도 4대 선거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올려 놓은 거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국가에서는 돈이 안 나옵니까? 전부 구비로 해야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류근두위원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1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112페이지 중간부분에 개표상황실 임차료 10만원 2개소 3일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표를
개표를김기려위원
3일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4대선거 개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 안 되겠느냐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표시간 소요도 많이 예상되고 또 이것은 설치하는 날 이것도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일 정도는 잡아 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에도
예년에도김기려위원
3일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95년도 지방자치선거 때만 3일 했느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전에는 구청강당에서 개표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는데 지금 개표상황실 임차료는 앞으로 구청강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려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설치하는 날, 개표하는 날, 철거하는 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3일 이렇게 개표하는 것은 아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임차료 60만원... 112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이 부분 분명히 합시다. 지금 총무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옳은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런 예산을 심의를 올려 가지고 그 선거가 제대로 치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당초예산을 벌써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 이렇게 승인이 되었다. 그것을 인제 총무과에서 기획실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중차대한 4대선거가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민자당에서 강 모 의원이 이야기한 것 처럼 말이죠 다음에는 선거를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옳은 민주주의, 옳은 지방자치제를 할려면 단체장 선거가 민선에 의해서 안 되면 옳은 지방자치도 안 되겠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맥락에서 보면 여기도 그것이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대처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기려위원
방법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획실의 풀예산을 활용을 한다든지...
러지
그러지김기려위원
맙시다. 옳게 예산을 매기는데 주완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옳은 예산을 해야 되지 풀예산을 할 것을 거기다가 넣어 놓고 이렇게 숨겨 놓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것 분명히 풀예산에 있다면 그것을 이쪽으로 당겨서라도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지, 바꿔 가지고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그 책임을 의회에다가 떠 넘기기식으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선거를 옳은 선거를 못 치르었다는 그런 부담을 전부 의회에서 떠 안아야 되는, 왜냐하면 예산의 승인을 의회에서 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기획실에 풀예산이 있다면 이것을 선거관리에다가 다시 수정해서 올리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해서
수정해서김기려위원
올리시도록 풀예산을 가지고 어떤 다른 부분에서 증액하지 말고 기획실의 풀예산은 선관리비로 넘겨 달라는 수정예산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다음 지역안정이 114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보상금에 1,58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된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1번을 제외하고 2, 3, 4가 증액된 겁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항목별로 어느 자율방범대 보상이 얼마가 지원이 되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이것이 각 23개 대에 1회 보상하는 것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을 연간 추석, 연말 이래서 3회 지원할 경우에 1,380만원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에 100만원, 소방의 날 지원금입니다. 순직유공자 유족보상.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얼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100만원입니다. 지금 경찰...
이것
이것류근두위원
신규항목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4번은 금년에 신설 그렇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2번은 작년에 추경에 한 번.
근두
류근두위원
3번 의용소방대 거기는 얼마 증액이 된 거예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00만원.
전에
전에류근두위원
없던 것을 이것도 다시 신규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래도
그래도류근두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되면 1,580만원이니까 자율방범대가 1,380만원 아닙니까? 여기서 각 100만원, 100만원 들어가면 1,580만원 맞습니다. 1,380만원에서 200만원이 들어가면 1,580만원이죠.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자치단체 11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115페이지 맨 위에 민생치안 및 재난예방추진 하는 것은 이것은 경찰서로 하는 것...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돈이 경찰서로 지원을 하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114페이지 방범원 근무복 이것은 55명인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각 파출소에 방범원으로 우리 구청소속으로 파견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 55명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우리한테 타 가고 그 다음에 근무복도 우리 예산으로 해 줘야 됩니다.
것이
이것이김상수위원
19개 파출소에 55명 그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31페이지 재산관리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마지막에 사무실 칸막이 수리하는 것 말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96년도에 관변단체가 사무실을 비워 줘야 될 관변단체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이 구새마을 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히요
천천히요김기려위원
. 두 번째 바르게살기협의회, 세 번째?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한국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네 개 단체 나가면 남는 것은 평통자문위원회 하나가 남습니다.
이것
이것김기려위원
몇 월달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게 12월달에 이사를 갑니다.
금년
금년김기려위원
12월, 94년12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94년12월에.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은 245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유독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을 가집니다. 신천변의 각종 체육시설을 말씀하셨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김기려위원
5종이라고 하셨는데 5종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게이트볼장이 2개소.
베드민트장 1개소.
기려
김기려위원
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조기체조장 2개소.
기려
김기려위원
2개소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개소. 그래서 5개소입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신천고수부지에다가 설치한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신천고수부지의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신천하수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그 위에 체육시설을 했는 것이 이 5군데 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 중구관내는 이 5개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게이트볼장이나 베드민튼이나 체조장 이것만 체육시설이고 동신교, 수성교 사이에 그 생활체육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소는 어떤 시설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동신교에서 수성교 사이 말씀입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나머지 부분 시설에 대해서 신천하수관리사무소 거기에서.
바로
바로김기려위원
거기 있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마 거기서 하고 있는...
기려
김기려위원
신천고수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도 우리 구에서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주었다면 저쪽으로 이양하십시오.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신천고수부지 제2신천교에서 대봉교 사이에 보면 한 마디로 말하면 엉망입니다. 엄청난 구민들의 불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드민튼장이 생기는가 하면 게이트볼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데 구민의 불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신천고수부지에 말이죠 풀을 뽑아 달라든지 잔디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전부 크로바가 나 가지고 전부 잔디를 잠식해 버리고, 그 다음에 평행봉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전부 다 해 놓은 것이 완전히 썩어서 넘어져 있어요. 이것을 수리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구청에 생활담당을 하시는 그런 분에게 물으니까 시설공단에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갑지기 수성교와 대봉교 사이에 가니까 우리 구에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왜 이원화 되느냐, 그 애기입니다.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천변 관리를 시 본청에서 해 왔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신천하수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중구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은 당초의 철봉이라든지 이런 운동시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초 신천고수부지 조성할 때 시비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2개소, 베드민튼장, 조기체조장 이런 것은 지금 구비로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당시에 구민들이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본청에다가 얘기해도 예산관계 때문에 잘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구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거예요. 구민의 요구 때문에 해 드렸지,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면 해야 겠다 싶어서 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했더라도 분명히 신천고수부지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근본적으로 따져야지. 그렇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만들어서 시에서 중앙공원도 우리 구에다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기려위원
당연히 했지만 그쪽으로 이양을 해 드려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투자를 안 해야 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다섯 군데 보고 앞으로 여섯 군데, 열 군데 계속 나면 한 쪽은 관리공단이니까 그 쪽에 관리위임을 시키고 일부는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시 당국에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자기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답답한...
그게
그게김기려위원
아니라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위임해 가십시오”하는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하튼 신천하수처리사업소의 예산규모라든지 지금 거기에 이때까지 하는 것 보면 신천변에 집회장소 허가라든지 행정적인, 그런 정도로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기가 무척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간도
시간도김기려위원
없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지금 제2신천교에서 대봉교 사이의 관리가 공단으로 넘어갔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간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아마 하고 있지...
하고
하고김기려위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 맹점이 또 있어요. 저쪽에 다 이양되었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일반 구민들 아마 그런 사항도 건의사항이 있지만 많이 될 겁니다 접수가. 할 때마다 발뺌해 버려요. 그러면 그 쪽에다 또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때는 이제 안 된다고, 그럼 이것을 우리 구민에게 옳게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옳게 구민의 입장에서 일을 도와 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관리하는 것을 몽땅 다 받아와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대구 시민이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옳게. 지금 말이죠. 이게 그 시설하는데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필요하죠. 엄청나게 잘 해 놨습니다 사실상. 관리 안돼 가지고 엉망입니다. 간이 화장실 뿐만 아니고 잔디가 첫 째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크로바 때문에 잠식이 되어 가지고, 잔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화단 조성해 놓은 곳이 꽃이 전부 잡초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쓰레기장 문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철봉, 평행봉, 그 다음에 평균대 이 곳에 가보면요 시설은 정말 잘 해놨어요. 이것이 전부 유지, 보수가 안 됩니다. 얘들이 타는 그네도 밑에 발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쪽으로 맡겨서 나중에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적으로 맡겨서 옳게 하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신천 이게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우리 구청 자립권 만큼 알뜰하게 이런 시설도 관리하고 조성하는데 무척 힘들지 싶습니다.
자꾸
자꾸김기려위원
이런 저런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끕니다. 그만 하고요. 지금 베드민튼장을 94년도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다음에 체조장 같으면 체조장 밑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으면 게이트볼장이 어떤 모래입니까? 흙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게 흙입니다.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 그렇게 되어 있죠? 마사같은 것을 깔도록 되어 있죠? 이 다섯군데 돈 들어갈 때가 어디 있어요? 500만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전에 보니까 체조장 같은데 이런 것도 젊은 얘들이 자꾸 부수고 그래 가지고 해 줬는데 여하튼 시설이 사람이 계속 지키지 못 하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47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보상금에 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체육대회지원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섯개
여섯개김기려위원
종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축구,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생활체조, 탁구 이렇습니다.
여섯
여섯김기려위원
군데를 지원하시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행사 때마다 여섯 개 행사에 하라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대회를 하라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관여 안 하는 겁니까? 끝까지 참여를 해서 다 관리를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 행사준비는 생활협의회에서 하는데 꼭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문제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기려위원
더 이상 지원해 줘야 되겠다. 바른대로 이야기 합시다. 이게 축구다, 테니스다, 볼링이다 다 이것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되는데 구청장배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 소리 없이 정말 그 사람들의 단합을 위하고 친선을 도모하고 어떤 그 의미에 맞도록 해야 되죠. 그것을 하므로써 그 동호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안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괜히 소리나고 그 동호인들이 서로 말이지, 이것 이상한 것 가지고 말이죠 구청장배가 대단히 큰 것으로 봅니다 마는 이렇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동호인들이 말을 하지 않고 벽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인지. 시간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동호인 가입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동호인들이 아주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실시할려고 그러면 주관을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어느 것을 맡거나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를 치루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만 줘 가지고 상품만 갖다 놓고 구청장배 쟁탈 무슨 체육대회다 하고 갖다 놓고 가버리면 그 대회는 난장판이 되어 버립니다. 이 체육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단순하고 아주 그때 그때 열기가 많은 분들이 되어서 아주 과격하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게 지명도 안 되고 오히려 청장님 욕을 보인 경우가 있어요. 지난 번에 청장님 한 번 참석을 했다가 인사도 못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아마...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얘기도 있고 체육하시는 분들 단순한 그런 심경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주관을 끝까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한테 안 맡겼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만약에 어느 한 단체라도 말썽을 피우는 그 쪽 말하자면 체육회를 거기에 참가를 안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94년도에는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구의 이미지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총무과장님은 구청장님을 잘 모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이행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체육행사에 247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명덕국민학교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보통 구민이 몇 명 참석한다고 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한 3,000명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000명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약 3,000명. 그러면 구직원체육대회는 인원의 동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직원체육대회를 이때까지 거기에 합해서 많이 합니다. 아, 거기 그 밑에 있는 것 말씀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000만원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기에는 주로 이때까지는 시 본청...
니까
그러니까김상수위원
구직원체육대회, 구직원 다 합쳐도 한 7백 몇 십명 안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2,000만원이 들어가고 구민체육대회는 3,000명이 모여 있는데 9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마 구직원체육대회에 2000만원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 직원체육대회는 2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연 2회할 예산입니다. 봄, 가을로.
상수
김상수위원
한 번에 천만원씩.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명덕학교 이것은 1회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1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두 번 갈랐다 해도 3,000명이 모이는데 900만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는 동 단위별로 한 200만원씩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249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사관계가 연결이 되면서 예산관계에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를 운영하는데 구세로써 구민이 세금낸 것으로 하는 것이 맞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가 일용인부임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일용인부임.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런 것은 우리 구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용인부가 39명인데 본 구청 산하에 있는 사람이 네 사람 밖에 없습디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소를 둔 사람...
래서
이래서류근두위원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좀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일용인부를 채용 시에는 가점을 더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구민을 어떤 직업을 준다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39명에 대한 돈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9명 중에 4명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착안을 해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15분이니까 4시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부재로써 계장님이 지금 여기 답변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설명하세요.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10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민원실김수경위원
비치용 잡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예. 일간지가 있습니다. 일간지가 3종입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가 1종입니다. 그 다음에 월간지가.
지는
월간지는김수경위원
뭐뭐입니까?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월간지는 신동아, 사람과산, 세계와나, 카비전, 샘이깊은물, 스크린, 리빙센스, 샘터, 연합, 오늘의한국 이래서 10종이 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민원실 방영용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12번째 민원실 바닥이 면적 ㎡로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약 70㎡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70㎡면...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평수로 73평이 나옵니다.
수로
평수로김상수위원
73평요?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예.
그럼
그럼김상수위원
210㎡ 정도 그렇습니까?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거기에는 행정보조원이 없습니까?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예. 보조원이 없이 급사가 한 사람 양과에 지역경제과하고 우리하고 쓰는 급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상수위원
과도 바닥청소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합니까? 민원실만 합니까?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민원실만 합니다. 그리고 복도하고 건축과까지 복도하고 종합민원실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세요.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민원1회방문 홍보물 유인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10번째 민원설문조사서 유인, 그렇지요?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예.
에도
금년에도류근두위원
해 봤습니까?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예.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설문내용을 하나씩 줬으면 좋겠는데. 뭘 설문을 하는지.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류근두위원
앉아 있는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지금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 곧 됩니까?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예. 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곧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그 다음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우리가 구민에게 민원봉사를 하면서 여기에 오른 것 외에 계장님이 봐서 뭘 어떻게 예산을 세워 줘야 양질의 서비스를 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영호
문영호민원제도계장
예. 우리 민원실을 봐서 여건상 환경이 첫째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거기에 시설을 해도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고 그 다음 민원인을 위해서 거기에 봉사요원이 한 두 사람 있었으면, 모든 신고서 대행작성이라든가 이혼신고라든가 주로 많은 혼인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차량구입에 소형화물차를 15대 구입하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운전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운전기사는 청소과에서 임용을 하는데 그 사항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답변은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류근두위원
운전요원을 적게 하게 되면 우리 T/O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나중에 청소과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이...
근두
류근두위원
인원관계는 우리 총무국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이 청소차량은 청소과에서.
진리
손진리위원장
재무과장님, 지금 누구 시켜 가지고 알아보시면 안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계상되어 있답니다. 사회도시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
소형화물김수경위원
1t짜리 15대가 필요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까 소형화물 1t짜리 15대는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재활용품 수거용 소형화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각 동에 1대씩은 모자라거든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수경위원
각 동에 두 동 내지 세 동네가 합쳐서 1대만 해도 되지 싶은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 지시에 의하면 한 동에 하나씩 사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네 대를 줄여 가지고 적은 동은 같이 쓰도록 그래 가지고 15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127페이지에 급량비에 운전사 두 명은 어느 차의 운전기사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이 운전기사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차 운전기사입니다. 새벽에도 자주 나오고 저녁에 늦게 가고 하니까.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새벽 급식비가 한 사람에 8만원씩 줍니까? 무슨 운전기사 새벽에 밥 한 그릇 먹는데 뭐가 8만원씩이나.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한 달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달. 매일 두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갑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청장 차 기사고 하나는 통근버스 기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5일 기준으로 하면 매일 새벽에...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침에 통근을 시키기 때문에 통근기사 같은 경우는...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장님은 매일 늦게 나오신다는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신...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128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민방위과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민방위 소관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비상대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유독 민방위과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300만원, 190만원, 191만원, 199만원 또 이쪽에 와 가지고는 예비군 관리도 117만원, 117만원, 117만원 전부 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래도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게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본예산 올렸을 때 예산부서에서 전부 이것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다음 부분에는 있습니다 마는 이 부분에는 이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병력은 감소가 안 됐습니다.
력이
병력이김상수위원
감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막 삭감이 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중에 서식 같은 것을 몇 개 줄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같은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이래서 나중에 추경에는 다시 계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수위원
왜 그렇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재배정 요구를 한다는 것은 예산상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매모를 해 놓겠습니다 마는 과장님께서도 삭감을 하셨을 때 신중을 기해야 돼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진행해 주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다음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56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위탁관리 3개소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256페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256페이지 비상급수시설위탁관리 거기에 750만원.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위탁관리는 중앙공원, 시민회관, 태평아파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리를
관리를김상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관리를... 민간인에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거기에 대한 관리내용은 정수약품 및 재료투입을 해서 역세척 재생을 합니다. 어제 감사 때 말씀드린 양이온수지라든지 소금을 넣어 가지고 한 번에 네시간 이상씩 역세척을 합니다. 양이온수지에 모든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가 거기서 빨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4, 5일에 한 번씩 역세척을 해가 밖으로 재생을 시킵니다 양이온수지를.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수시로 기타 시설 점검을 해서 사소한 것은 보수도 하고 수시로 와서 수질도 자기들이 기준이 되나 안 되나를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인이
민간인이김상수위원
역세척하는 민간인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건설부의 자격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거기에 와서 하는 사람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예. 김수경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이온 활성탄 이것은 소모해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활성탄도 소모가 안 되고 그게 거기서 재생을 시킵니다. 다시 역세척을 해서...
다시
다시김수경위원
말려 씁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말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넣어 가지고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활성탄이 숯입니다. 숯인데 금방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용해서 걷어내면 버려야 됩니다.
렇지
그렇지김수경위원
, 흡수물을 흡착했으면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그 바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오래 있으면 기능이 아주 저하가 되면 완전히 교체를 시킵니다.
러게
그러게김수경위원
. 그러니까 불순물을 흡착해 버리고 그 이상 불순물을 흡착할 능력이 없을 때는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처음에 몇 일간 이래 하면 불순물 찌꺼기가 끼면 물을 넣어가 역세척을 시킵니다. 다시 역세척을 시키면 곧 오래 쓰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때 교체를 합니다.
이온
양이온김수경위원
씻는데 양이온수지 말이예요 양이온수지?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이온수지를 물로 세척해가 다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양이온은 경수연화장치에 들어갑니다. 경수연화창치에...
수지
이온수지김수경위원
말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양이온은 소금물로 세척을 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이온수지를 소금물로 세척하는데 소금재료를 다 대 주고 씻는 역할을 해 달라는... 민간위탁금을 지불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자기들 수수료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7, 8회정도 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256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민방위대원을 데려다가 이제는 반공이니 이런 것 할 시기는 지났거든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산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다 못해 우리가 소화기 하나라도 쓸 수 있는 교육훈련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작년도보다도 14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이런
이런류근두위원
것을 다시 건의해서 지금 아홉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과목을 바꿔 가지고라도 그런 산교육을 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니까 유위원님이 지역예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교육을 산교육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소화기가 전부 다 ABC소화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소화기는 기름이나 일반 모든 화재에 다 듭습니다. 다 소화되는데 전부 분말이 되어 가지고 가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래서 그런 민방위의날 훈련 시에도 한 번 하면, 한국은행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두 개 정도만 터뜨리면 그 근방이 전부 다 가루가 날아 가지고 유리고 아무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유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그 뒤에 다음에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는 요즘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위에 핀만 빼 버리고 여기 거머쥐면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교육장소의 앞에다 소화기를 몇 개 가져와가 몇 사람 나와 가지고 핀 빼는 방식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실질적으로 분사를 안 해도 그런 소화기가 우리 구청에 몇 개나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구청에 소화기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데 교육용으로는 구청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든지 이 중에서 사든지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대원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대원이 약 몇 사람이나 있어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대원은 약 2만명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2만명 되는데...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한 번 교육을 실시하는데 몇 명씩 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한 번에 약 250명 정도 됩니다. 200명에서 250명 정도...
근두
류근두위원
200명.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250명.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교육용으로 분사를 안 해도 그 장비 정도는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것은 몇 개는 저희들이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류근두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보유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7번 보시면 민방위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마대 재난 시에 사용하도록 이 중에서 몇 개를 한 개에 2만원 정도 주면 사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하면 한 5개 정도 사 가지고 실질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200명을 한 번 1회 교육 시에 200 내지 250명이 온다면 조금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한 10개쯤 사 가지고 20명이 한 번 실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예산부서에다가 민방위자재구입란에다가 증액을 요구하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증액을 60만원 더 해 가지고 자재구입비에다가 100만원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일정에는 시간여유가 좀 있고 하니까 오늘은 민방위과 소관까지만 심사하고 나머지 세무과에 대해서 내일 오후 3시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남은 세무과의 예비심사와 내무위원회의 소관 95년도 예산안 종합조정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