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재희 의원 발언
기봉
이기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위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석하신 구청관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지라 매우 의미 깊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살림살이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구정수행에 부족함이 없는 재원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후
금용후의사계장
의사계장 금용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중구청장으로부터 92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2년7월9일 제1차 본회의에 산정되어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예비심사를 위해 당해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03분
기봉
이기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 소관별로 예산 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검토보고(전문위원정용우)
11시04분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후
금용후의사계장
먼저 오늘 그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내무위원회 검토보고를 하기 때문에 의사계장이 검토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사회계장 문영호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교학연수원 교육이 금주까지 있기 때문에 사회계장이 대리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봉
이기봉위원장
사회계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박영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넘어가서 보상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시행한 실적에 보면은 (청취불능) 800만원 증액해서 계상한 이유를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전년도에는 작년 11월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예산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제주도를 1차 갔다 오고 2차 해외로 갈 그런 예정입니다. 20명 계산해 가지고 8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대상기업체 분포와 생산근로자인지 본사 근로자인지 그 계층별로 답을 해 주시고 그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의 기여도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중구관내는 생산직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신문사, 동산병원, 경대병원 이런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씩 해외연수를 갔다 옴으로서 우리 사회 노정분야에 대한 친밀도도 있고 유대가 강화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녀온
다녀온박영재위원
사람들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그래서 그 사람들...
영재
박영재위원
(청취불능)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 있어요.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사무실에 가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계장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후에 (청취불능)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그 기업체의 작년도 모범근로자를 선발할 당시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영양력 있는 간부진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가급적이면 노사대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영재위원
연수했는 대상자 기업체별로 내용을 오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박영재위원이 질문하신 데 저도 보충질문 경미합니다만 굳이 대학병원이나 동산병원에서 노사관계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해외까지 연수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그 이유로서는 우리 관내에 노사회의가 안 일어나고 노사화합이 될 수 있도록...
기석
도기석위원
노사화합은 병원 자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청예산 갖고 굳이 그런 사람들 해외연수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50% 50% 그쪽 자부담 50%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 하고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도기석위원
볼 때는 50%도, 생산업체도 아니고 병원 같은 데서는 자체에서도 그만한 여유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구에서 50% 부담해서 해외연수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안 가도 병원 같은 데는 구청예산보다 좋을 텐데 구청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 해 주느냐 이겁니다.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대체적인 큰 기업체로서 되어 있는데 그외 적은 업체도...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님 대신 나오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여기 보면 생활구호 해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명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몇 사람 앞에 얼마가 돌아 가는지 산출근거가 안 나왔습니다. 1명에 대해서 얼마가 지불이 되는 것인지 참고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생활부족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경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1인당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 결혼식이나 또 거택보호자를 제외하고 2호 3호 사망시에는 경조금을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 저소득층에서 일시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든지 할 때 거기에 상당하는 돈 10원 내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대상입니다.
제가
제가최준고위원
알기로는 이 돈 10만원 하기 위해서 구청에 몇번 들락거려야 되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또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 더운 날씨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담당 계장께서는...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기 때문에 민원실에 신청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했고 우리가 작년도에 천만원에 대해서 신청한 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책임지고 신청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확인과 근거서류를 부착하면 우리가 돈을 지불했습니다.
중구
중구최준고위원
전체 거택보호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39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399명에 대해 평균적으로 이 금액을 계산한다면 1인당 (청취불능)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1호가 거택이 399에다가 인원이 380명 2호가 801세대에 1,500명이고 그 다음에 3호가 311세대에 320명 총 1,579세대에 약 3,500명됩니다. 이래서 1호는 만약에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서 20만원 장례비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조금은 없고 2호 3호 그 자녀가 해당될 때는 1인당 2만원씩 경조금이 나갑니다.
장님
계장님최준고위원
느끼실 때에 지난번 1천만원을 책정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추경이 3백만원인데 이만한 숫자의 거택보호자가 이렇게 많은 데 돈 3백만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사회복지를 이룩하자면 이런 예산은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구 세입예산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최준고위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물론 도위원님이나 박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량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을 이 쪽에 더 차감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문영호사회계장
저 사회계장 입장으로서는 해외노정관리 해외연수도 물론 중요하고 더구나 우리 사회복지증진을 이룩하는데는 이 생활부조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저의최준고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임영숙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올라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심으로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서 81페이지에서 8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봉
이기봉위원장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에
일생에최준고위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에 15만원 크다면 크겠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 유일하게 1년에 5가구씩 결혼 시켜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뒤바꾸어 이야기한다면 만약 계장님이 그렇게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위치에 놓였다면 과연 결혼하는데 구청에서 15만원을 들여서 결혼식을 올린다 가정했을 때에 본인이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해외여행 가는데는 20만원씩 주고 하루 교육 갔다 오는데 10만원씩 주는 이 입장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최소한의 금액이지만 예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각 후원자들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내는 고려예식장에서 신부화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준고위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청장님에 의해 선물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에 조금 넉넉하게 함으로서 주위의 환경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넉넉하게 함으로 해서 그네들의 앞날에 걸어 가는데 광명이 하루속히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좀 증액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고맙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육시설 교직원 연수교육 9개소 35명 35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 몇회 교육이며 1인당 얼마씩 지불했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그것은 해마다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시 전체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10만원씩 해서 2박3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박3일이라는 내역을 안 적어 놓았기 때문에 하루에 10만원씩 지불했다 하면 무리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입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순수 구비로 1인당 10만원씩 하고 나머지는 시설에서.
비로
구비로도기석위원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개최한다 말입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하반기 아동들이 여름을 기해서 하계수련을 하니까 거기 의해 구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원에서 또 얼마 보조해 주고... 대상은 우리 구청의 종사자들인데 이것은 구청별로 안하고 시에서 일괄해서 대구시 전체에 정보교환도 되고 모여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배울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 시에서 일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박영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84페이지 전국체전대비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이 자원봉사자들은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전국체전에 맡은 부서가 봉사활동입니다. 급수봉사라든지 아니면 미아 찾아주기, 명찰 달아주기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으면 미아를 찾아주도록 거기에 따르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인데 시에서 일괄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는 126명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연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10일동안 전국체전 실시하는 그 기간에 126명이 다 활용이 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10일 동안 하는데 3일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그게 아니고 3회 정도라도 전혀 보상 안 하는 것보다는 3회라도 보상을 해 주면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영재
박영재위원
학생들입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여성들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최준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하고 도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연수교육보상비 이 예산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을 증액시키고 다른 일반 보조비를 삭감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할 용의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죄송합니다. 저희과는 꼭 필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어떻게 깍이거나 이렇게 되면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박영재위원
. 다 삭감해서 다른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증액시킬 때는 증액시켜 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정해서 수정예산을 낼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각 사업마다 최저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조정해 주시지 마시고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철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83페이지 동인3가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11,840천원이 올라 온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기 부부 합동결혼식을 고려예식장에서 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또 하는 것인지 기 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먼저 동인3가 신축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1억원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맞추어 설계하고 신축을 하다 보니까 3평정도 되는 예산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840만원이라는 부족분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깐만
잠깐만진철수위원
, 집이 완공이 안되었는데 준공검사를 합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사실은 저희들이 의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지금 없고 공사는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준공이 되어 지금 개원을 해서 노인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의문나는 점이 좀 있네요. 그 하고 나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새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당초에 설계할 때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관이 없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관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들어 가기에 아주 협소하기에 거기에서 3평정도 더 늘려 가지고 그래 갖고 거기에 추가분으로.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공사를 이것 받아가 합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다 했습니다.
으면
다했으면진철수위원
돈을 지불했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돈은 일부 93,500천원 정도는 일부 나가고 이 금액은 추경후에 추가로 지원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초에
당초에진철수위원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확인을 해서 하셔야 되지 그런데 사람이 못 들어 가는데 준공검사가 나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준공검사는 당초 설계할 때에 미리 넓혀 가지고 공사를 다 했고 재원은 추경에 해 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조금진철수위원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되면 저는 완전한 집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완벽한 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이
현관이진철수위원
좁아 사람이 못 들어 간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그것은 3달에 설계를 할 때에.
계가
설계가진철수위원
바르게 안되면 준공검사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가설계를 해 왔는데 거기에서 현과도 너무 좁고 또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해서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추가분을 지원을 할테니까 공사를... 원 설계를 할 때는 118,040천원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거기에 따르는 집은 완공이 되어 노인분들이 지금...
돈은
돈은진철수위원
지불 안했다.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지금 대상이 저소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식을 안 올리고 생활을 하던 중에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열흘간을 홍보를 했더니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려예식장에서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진철수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청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최소액이지만 그래도 해 주셨는데 올해도 조금 안되겠나 싶어서...
으로
앞으로진철수위원
5쌍 더 안 합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미리하고.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돈은 빌려서 했습니까? 계장님 돈으로 했었어요? 다른 돈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외상으로 하고...
웃음소리
철수
진철수위원
합동결혼식 외상이 됩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물건을 청장님이 해 주실 때 먼저 결혼식...
식장
예식장진철수위원
무료죠?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예식장, 신부화장, 드레스비 이것 전부 고려예식장에서 무료로 다 해 주고 또 협의단체하고 후원자들에게 선품을 많이 받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받은 줄 알고 있는데 75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말입니다. 추경은 아직 하지도 않했는데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추경에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빨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또 여름에 더운데 하는 것보다는 이왕 요구가 들어 왔을 때 해 주면 효과가...
무리
아무리진철수위원
당사자가 해 준다 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외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진철수위원
외상했다는 것을 분명히 뭔가 근거를 남겨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우선 집행하고 후 추경하면 무엇합니까? 언제든지 승인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기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남산도기석위원
4동 어린이집 대보수 하는 것이 평당 40만원해서 50평에 2천만원인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층인지 양옥인지 한옥인지 2층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남산4동 동사무소 옆에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을 하다가 작년 1월 자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새마을유아원은 교육구청으로 넘어 가고 이것을 전환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설입니다. 그런데 52평되는데 82년도에 조립식 건물로 신축이 되어 그동안 비도 많이 새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설계비가 14백만원 정도 나오고 건축설계만 그 정도 나오고 전기설비가 1천만원 정도 그렇게 나와 가지고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새로 신축한다 말입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신축이 아니고 대수선입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설계비가 14백만원 나오고?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그런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정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축이
신축이도기석위원
아니고 설계비가 나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옛날
옛날도기석위원
가건물이니까 그런데 공사비가 2천만원 그러면 건물 자체가 이런 사무실이 격이 되어 있겠네요?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예, 이런 건물인데 한 10여년 전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허술하고 비가 많이 새고 또 애들이 쾌적한 환경에 있어야 되는데 집이 노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냄새 같은 것도 좀 나고 그래서 보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가
어린이가도기석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45명입니다. 게 중에 저소득 영세민 아동이 26명이 지금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복지과에서 어린이 놀이방 같은 것을 하니까 좋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중구관내 남산동에 한정되어 있는 어린이들입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그 주위의 애들도 있고 또 멀어도 부모가 대려다 주고 그렇게 하는 아동도 있고.
집을
헌집을도기석위원
수리한다 이 말이죠?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평당 40만원 하면 너무 안 많아요?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다 해서 터무니없이 저희들이 금액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설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건축과의 직원들이 설계를 하니까 공사비가 한 2천만원쯤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와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했는
설계했는도기석위원
것이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예, 설계했는 것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예. 건축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동 예산을 28천만원 받아 놓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부지를 대 여섯 군데 선정해 가지고 구청에다 올리면 신축조건이 안된다 여러 이유가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부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어느정도까지 진정을 보고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8개 건물 나왔는 중에 저희들이 신축허가라든지 여러 조건을 비추어 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새로 두건이 새로 나와 가지고 가격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재희위원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절충단계에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지금 절충단계에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진재희위원
매듭지어질 예정입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동장님께서 한 보름전에 저희들 가격 관계로 저쪽에서는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다운시켜 가지고 할려고 약간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또 그 가격이.
재희
진재희위원
그 나온 가격을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그 건이 예산은 28천만원인데 약전골목에 도로상에서 한집 안쪽입니다. 도로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갔는 집인데 66평 한옥입니다. 대수선을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 갈 때는 크게 보수 안하고 한옥 새집같이 넓은 공간에 경로당을 사용...
재희
진재희위원
그 집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절충금액이 보상가하고 감정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이가 11백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중가격으로서도 11백만원 차이점이 생겼다고 보면 구청에서 어느정도 매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정가격대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 집이 얼마에 내 놓은 집이냐 하면 처음에 1천만원 내 놓았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빚이 많아 가지고 7백만원 갔다가 지금 부동산 매매가 안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내 놓은 것인데 자꾸 기다리시면 주민들이 지금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예산 받은지 언젠데 경로당 이야기만 하고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상태에 와 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매듭지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계장님 부탁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아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내역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가정복지계장
예.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5분인데 1시50분까지 정회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페이지를 이야기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92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봉
이기봉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 약도매상업이 옮기게 되면 그 건물을 인수해서 물리치료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금년내에 인수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내에 인수를 하더라도 시설문제 등등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최준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청사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그 동안 여러 차례 구의 현안사업 차원에서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 동안 한약재 도매시장 이전이 그렇게 촉박하게 이르지 않다는 차원에서 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지내왔었습니다만 92년12월까지는 약전골목 남성로에 있는 제일교회 안에 한약재 도매시장이 새로이 건립이 됨으로서 이전이 임박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은 보건소측에서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리치료실 같은 것 치과 진료를 구광보건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된다든지 기타 보건소의 어려운 여건을 해결해 나가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희망사항으로 그리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정도로 과정을 거쳐서 시단계에서 물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협조 또 시단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 (청취불능) --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주요현안으로 지정을 해 주시겠다고 실제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리치료실, 치과진료 문제는 보건소와 관련되는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보면 물리치료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당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치료실의 확장은 앞으로 2년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건소가 필요한 시설을 그리고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그 다음 물리치료사를 확보해도 좋다 하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최준고위원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삼덕동에 현장 관사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계가 10년쯤 되었는데 대구 각처에서 촬영하러 많이 오는데 한번 찍는데 35만원이라고 그러더구만요 그렇다면 구청이라고 해서 장사인데 또 구민을 위해서 비슷한 기계를 설치해서 수입도 올리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그런 것을 구상을 앞으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개인적으로 최위원님께서 저에게 건의를 해준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좀더 현실적으로 고가장비 아까 말씀하신 CT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단층촬영장치라든지 이런 장비를 보건소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보사당국이나 우리 정부에서 고가 의료장비(청취불능) 너무 과다하게 이 장비가 도입되어 가지고 종합병원 수준에서 사용계획할 수 있는(청취불능) 보건창구가 (청취불능) 우리 대구지역 같으면(청취불능) 종합병원이든 꼭 필요한 1개 2개든지 (청취불능) 이제는 개인 의원급 다시 말해서 상수분과 위원까지도 지시가 없으면 환자 진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업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청취불능) 보건소도 일차 진료소에 들어갑니다. 다시말해서 일차진료 기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청취불능)
기봉
이기봉위원장
보건소장님 가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박영재위원
승인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구정 질문차원에서 하는 말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십시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고가 장비를 보건소 차원에서 도입해서 사용한다든지 꼭 그럴 필요성까지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바쁘신 가운데 경노당 무료진료하신다 바쁘신데 아까 내가 듣기로는 그 보건청사를 언제 옮기겠습니까? 대충 계획이?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소 말입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없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저희들 희망 사항입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기석
도기석간사
현재 보건소 전화 몇 대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8대 있습니다. 지금 국이 8국입니다. 일반전화 4회선, 행정전화 4회선 8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지금 기본 있는 선이 16회선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그 16하는 것은 4선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런데 왜냐하면 보건소 옮기는 계획은 없고 언젠간 옮긴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전화 한 대 더 넣는 것은 부족하면 넣을 수 있는데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 하는건 구 예산에서 너무 과다한 비중을 차지 하는게 아닙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그문제 가지고 실무자들과 검토했는데 제가 확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청사를 옮긴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이 「키폰」주장치라든지 이걸 계속 활용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청사를 옮기더라도 이 장치는 이용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 다는...
기석
도기석간사
구애를 받지 않는데 새로 설치하면 설치비 또 드는 것 아닙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현재 예산에서도 부족 합니다. 업무추진…
기석
도기석간사
업무추진에 부족한데 그래서 전화를 한 대 더 넣고 하니까 내 얘기는 책정상 나중에(청취불능)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로 그런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해마다 이문제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요청을 여러번 한 바가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비는 이전을 하더라도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예산낭비라 든지 이런 요인이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에 관한 질문만 하시고 다른 질문은 구정질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경로당 순회진료를 보면을 450원 3일 1,500인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3일에 1,500명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1,500명을 잡고 한번 나가서 우리가 진료를 하면은 한 3일분씩 처방이 나갑니다. 그러면 1일 의약품 기타 이걸 전부 총 해가지고 1인 진료비를 45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나온 계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3일에 450원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1일 450원인데 한번 나가면 보통 3일분씩 투약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연중 1500명 잡아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의약품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 할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봉
이기봉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청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95「페이지」311보상금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액 보상에서 그 모범음식점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며 지금 현재 15개 업소라 했지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진철수위원
5개를 더 추가를 시킨다고 말씀 하셨죠. 그 15개 업체 그명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위에 기준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관계는 관리지침이 별도로 보사부에서 지정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은 대중음식점에 한해서만 5% 이내에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신청 자체는 보면 요식조합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대상기준에 적합하나 안하나 또 별도로 시설면이라든지 가격면이라든지 적합해야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시기는 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별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기지정된 업소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는
심사는진철수위원
언제?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3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라든지 또 상호를 변경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 내용에 보면은 구청에서 수수료를 30% 감면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고 또 세무서에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하도록 세무서에 15개소 지정된 업소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일체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금액대로 과표를 서면 결정하도록 그런 혜택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는 위생 환경개선 시설 조사 자금을 지원하도록 또 여신관계 금지 대상업소에선 제외되어 있고 이 모든 것(청취불능) 모범음식점 책자 발간을 배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92년 6월달에 이걸 조치하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도
전에도진철수위원
15개 업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이것이 과거에는 기존 모범업소 해 가지고 이것은 지정을 해 놓았는데 기존 모범업소도 이번에 일체 조사할 때 전부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기존업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전부 백지상태에서 재조사 해 가지고 1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추천은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적격해야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5개소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적격한 업소가 있으면은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금방 얻은 업소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허가 얻은 6개월 후부터 그 심사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6개월 후부터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허가 얻은 날로부터 6개월 수 그리고 허가 얻을 당시에 보면 시설도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청취불능)
래도
그래도진철수위원
그 모범업소 음식점이라 하면 좀 깨끗하고 그런데 대해서 기준을 두는게 아닙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15개 업소에 대해서 명단을 한번…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별도로 드릴까요 지금 여기서.
철수
진철수위원
예.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이 감액된 970만원 이번에 동사진카메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박영재위원
환경보호과 겁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예 위생관리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뭐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과는
위생과는진철수위원
95「페이지」뿐이잖아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위생과는 이것뿐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경상사업비에다가 여기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95「페이지」말이죠. 특별판공비 54만원, 작년도에는 이런 간담회 했었습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간담회는 수시로 저희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직능 단체별로 자주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기정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영재
박영재위원
안 하던걸 지금 하느냐 이말입니다.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체전 관계도 있고 평소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 했습니다만은 삭감이 되고 예산에 반영 못한 것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산반영에 삭감된 겁니까? 당초 계상을 안 했던 것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삭감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올렸어요. 올렸는데 삭감 되어 버렸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심의 하면서 삭감해 버린 겁니다. (청취불능)
수급
수급박영재위원
당시에 이걸 소급 시켰단 말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삭제 시켰습니다.
성을
필요성을박영재위원
못 느꼈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그런데 전체 예산관계 때문에 안된걸로 그렇게 압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이것은 체전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만용
김만용위생과장
체전도 그렇고 이 후에는 저희들이 직능단체 간담회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은 반영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 할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환경관리계장 권후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오늘 몸이 편찮으셔서 환경관리 분야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청소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 분야를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위생관리 중에서 관서 운영비중 물품 구입비 동사진 카메라 삭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 시·구 구단위까지 동사진 카메라를 구비를 해서 매년 감시 활동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었는데 올초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직할시 하고 도 단위에서만 동사진 카메라를 비치를 해서 단체활동을 하도록 되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이기봉위원장
환경관리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이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명예 환경감시인 간담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많은게 중요한데 지금 감시인 20명이 위촉되어 있는 분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돌별로 1명씩 있고 특히 서성동이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2명으로 하고 총 20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까지는 간담회 연…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분기별로 저희들 2번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실질적으로 명예감시인 많습니다.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런걸 하는지 안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예 저희들 동별로 한명씩 지정을 했는 분들은 구정에도 상당히 참여도 많이 하시고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단속 당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저조한데 특히 보면은 중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환경오염 범위가 적습니다. 적고 또한 일반 주민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은 다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사람들 활동 상황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저희들 한테 그 신고가 들어 온 것은 1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실적이 부진하다고 했죠. 유명무실한 명예직으로 위촉만 되어 있는 겁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그 동에 출장 갈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또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 동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지 이런것도 듣고 또 반영 할 것은 반영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20명에 대한 명단이 그대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제출 하실 수 있죠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예. 당시에는 20명을 올 6월말에 한명을 배송하고 2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21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이훈위원
있습니까? 명단 제출 해 주십시오 예산도 많지 않고 또 그냥 확보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명예직인 모임 많이 있습니다. 예산 40만원 신경 안 쓰고 실제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 할분 위원님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근무복 하는 것 4사람인데 1년에 2벌을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95「페이지」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요원 근무복 이게 원래는 그전에 이런게 없었죠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종전에는 단속을 구단위에서 안했고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의 업무가 7월 1일자로 모든 단속 업무하고 허가 업무가 시·도로 전체 이관 되었고, 종전까지는 자동차 중에도 그 사업용 차량은 환경청에서 그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자가용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했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시에서 하던 것이 구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작업복도 단속요원 근무복도 맞추어 주고 매연측정기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요.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장비를 수입을 해서 이제…
기석
도기석간사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근무복으로 보니까 일년에 두벌이네요.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예, 하복하고 동복하고 그렇게
기석
도기석간사
완전 1벌 입어야 됩니까? 상의만 입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한 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복은 청원 경찰들 복하고 색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 단속을 해 보면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한번 이라도 그분들이 근무복으로 매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단속 나갈때만…
기석
도기석간사
단속 나갈 때 한달에 한두번 나와 가지고 할때만 입지 그것은 입는게 아니잖아요.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면 상의만 해줘도 충분히 되고 옷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면서 1년에 두벌씩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갈 것은 매연 측정기도 물론 시에서 하던 것이 구로 넘어 왔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 얼마입니까? 원래 기정이 240만원 되어 있었죠? 추경에 2,220,000원이죠?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예, 매연 측정기는 1,500만원(청취불능)
기석
도기석간사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주민의 숙원사업인 재래식 분뇨 수거기에 「미터」기를 하나 제대로 못 달아 주는 입장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해야 되는 건지 난 묻고 싶어요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중구로 봐 가지고는 자동차 매년 이라든지 소음 관계가 상당히 환경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민이 당장 피해를 입는 분뇨수거 차내에 지금 현재 「미터」기 제대로 못 하잖아요.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그건 앞으로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니까 얘기는 너무 과다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주민들 한테 피해 안가는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지 당장(청취불능)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그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석
도기석간사
내무부의 지침이라도 분뇨 차 수거 「미터」기 안보이라고 되어 있던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다하고 또 기회 있을 때 마다 이야기하고 물론 특히나 조성우의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한번도 시정 한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청소차 관계는 내가 며칠전에 일부러 확인 했어요. 확인 하니까 시정이 안됐어요. 그리고 반야월에 과장님하고 대구위생 상무가 같이 가가지고 현지를 가보고 했는데 그 한 대 기계 값이 500만원이고 설치비 하고 조금 더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 대라도 할수 있으면 해 가지고 하자 했는데 그 답변이 없잖아요.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제가 그 담당 계장과 실수 했는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만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액체입니다. 액체는 원래 기존 원량을 재는데…
기석
도기석간사
정화조 얘기 하는게 아니고 재래식 변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변소 아 그것은 시에 가면은…
기석
도기석간사
안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꼭 이런 것을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묻고 싶은 거예요.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그것은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놓았습니다. 청소계장이 설명을 드릴겁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희
진재희위원
예.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매연측정기 하고 소음측정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구청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연측정기나 소음측정기에 단속 대상이 된 분에 대해서 앞으로 규제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도회지 환경보전법에 보면은 배출「가스」는 매연 41%이상이 되면은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내용하고 고발을 하면은 업소는 200만원 이하으 벌금인데 보통 보면은 차주 한테 50만원 그리고 운전기사 50만원 상당히 그 (청취불능) 그리고 한번 단속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세우면은 그걸 타고 바로 뺑소니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그럴진재희위원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관리계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찰 한사람 입회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진재희위원
구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예산관계에 대한 질문만 하고 다른 것은 구정 질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청소계장 최왕해입니다. 총소관리에 대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봉
이기봉위원장
청소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이 대청소 경진대회 시상금 내용 나와 있습니까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금년에 처음 실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것도 1년에 한번씩 실시 하는 겁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일년에 두 번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두 번하죠.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전반기에 대상자가 없었단 이 말씀입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시상순위는 다 결정해 놓고 돈이 없어서 시상금은…
돈이
돈이이훈위원
없어 못한다. 그러면 경진대회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각 지역 동 새마을부녀회, 학교, 직장단체, 각 분야에 참석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구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경진대회하는 정해진 날짜에 나와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잘하는 동에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훈위원
되어 있지요. 금년에 처음이죠?
으로
처음으로이훈위원
했는데 이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이훈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동네에 공문도 시달하고 반회보에도 게재하고 이럽니다.
이훈
이훈위원
반회보에도 게재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처음으로 전반기 한번 했단 말이죠. 성과에 대해서?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성과는 대구시에서 저희들 구청에 청소 경진대회는 처음으로 실시 해 봤습니다. 경진대회를 안할 때 보다는 경진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의식을 다소 고취시키고 전반적인 중구 관내 각 도로변 이면도로 청소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생각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이 예산은 우리 구민의 돈 아닙니까? 그렇죠.
여서
들여서이훈위원
하는데 안하는 것보다 낫다 하면 그런 형식적인 예산을 들여서 우리 중구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떠벌리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속없는 행사를 과연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비도 우리나라 재원이죠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이훈위원
구민의 돈을 예산을 들여 계속하면서 안한 것 보다 조금 안 낫겠나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나?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전반기 1회 했으니 다시 후반기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그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훈
이훈위원
1년에 두 번이니까 한번 더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재래식진재희위원
화장실 표찰관계입니다. 우리 중구 관할에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5,643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재희위원
표찰 10,000매를 갖다가…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10,000개를 갖다가 해 놓았는데 또 달아 놓으면 분실 할 염려도 있고 파손될 염려도 있고 해서 애초에 제작 할때 좀 배 정도 맞춰 놓을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300개 제작해 가지고 뭐 홍보용이라 말입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각 가정 대문에 붙여 드립니다. 만들어 가지고 용량이 어떻다 표시를 해 가지고 붙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저 도기석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평가 보고회 시상관계 이것도 작년 같으면 예산이 있었어요.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올해 처음입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석
도기석간사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최우수, 우수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쓰레기 연차적으로 10% 3회에 걸쳐서 30% 감면 운동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각 동네 각 단체별 학교는 학교대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국자원 재생공사에 판매합니다. 판매 하면 나중에 자원 재생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 보고서 실적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수집 해 가지고 팔은 돈입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아닙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 돈은 어떻하고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간 돈입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자원을 아끼자 하는 그런 뜻에서 재활용 운동에 참여를 많이 하신 단체나 직장이 있으면…
기석
도기석간사
그 팔은 돈은 또 그분들에게…
그럼 뒤에는 이것은 뭐고 앞에는 이것은 뭡니까? 뒤에는 무슨 보상금 이것은 청소 경진… 이것이나 그것이나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이 시상금을 두군데 나누었어요?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조금전에 이훈의원님이 질의 하신 것은 청소 경진대회…
기석
도기석간사
청소 경진대회고 이것은 재활용품 경진대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이것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이런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재활용품 팔아서 이득도 되죠.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간다면…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시상타고 이런 것은 이렇게 안하고 돈을 안주고 재활용품을 모으는 비닐봉지나, 비닐봉지 색깔 구분되어 있죠.
이런 것을 상품으로 주면 안됩니까? 돈으로 꼭 줘야 되요?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돈을 줘도 되고 그런 것을 사줘도 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왜냐하면 돈이 개입되면 이 단체나 개인이나 활용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문제이고 재활용품을 수집할 자원봉사자 같으면 비닐 주는게 더 원칙입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리고 구청에서 동네가 틀리지만은 시상을 두 개 하고 있어요?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쓰레기 감량에 거국적으로 많이 떠들고 했는데 재활용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할수록 좋은 그런 뜻에서 시상금을 책정 해 놓은 겁니다.
많이
많이도기석위원
참여 하셔서 재활용품 팔아 가지고 이득도 보고 좋지만 그런데 필요 없는 돈을 왜 지불하냐 내 얘기는, 구청 돈을 갖다가…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시상금을 줌으로 해서…
기석
도기석간사
시상금을 이렇게 안 줘도 되잖아요. 10만원 주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줘야 됩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그건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이상입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재래식진재희위원
화장실 용량표시를 하는데 표찰을 그러면 인분통을 말입니다. 어떻게 책정을 해 가지고 표찰 용량을 만듭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각 동으로 조사를 전부 다시 해야 합니다.
사를
조사를진재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 주민들과 마찰 될 우려가 많은데 과거 일제시대 용량이 붙어 있는게 있다고요. 몇「리터」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그 똥통을 개조하는 방법도 있고 그 깊이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자를 가지고 재 가지고…
일이
일일이진재희위원
자로 잰단 말입니까? 넓이하고 깊이하고?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쟀습니다.
그건
그건진재희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그리 안하고 재래식 화장실 통 크기를 알수가 없습니다.
멍이
구멍이진재희위원
이만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깊이하고 둘레 용량을…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넓이 이래 재고 깊이는 자 가지고 넣으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재희
진재희위원
4,300개 되는 것 다 용량을 재가지고 자가 표찰을 한단 말이죠.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동에 하고 같이 이래 합동으로
그런
그런진재희위원
방법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물론 측량을 하시는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은 수거하는 분들하고 주민하고 차이가 있으면 안되겠죠?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그럼
그럼박영재위원
절대로 마찰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열심히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박영재위원
이게 혹 부작용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필요 한건데 괜히 가만 놔 둔걸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결과가 되요 이것.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조성우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은 또…
리고
그리고박영재위원
또 청소차가 지금 구청에서 직접관리 하는게 차대수가 23대로 되어 있는데 새벽 차고지까지 운행 한다고 해서 다섯 사람에게 별도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시간외에 근무 조금 더 하니까 그에 상응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 거기에도 부작용이 우려 되어서 물어 보는데 혹 비교해서 수고비 받지 못하는 기사들로 부터의 근무 의욕이 나태 한다든가 또 타부서에도 운전기사 이상으로서 고생하는 기사가 있을거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구청 전반적인 이 사항을 고려해서 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23명 전체 청소기사가 있는데 동에 기사분들은 수고비가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구청에 청소기사는 월 5만원씩 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새벽에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동에 근무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차이 때문에 5만원 액수가 차이나는데 구청의 기사들도 새벽에 나와 일을 같이 하는데 4만원씩 이라도 계상해 가지고 비슷하게 맞춰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래
그래박영재위원
가지고 다른 부작용은 없겠어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 가지고 괜히 다른 부서에 있는 기사들이 근무의욕을 상실하면 곤란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반대 질문이죠.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일반 행정기사들은 청소차와 같이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는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사들을 계장님이 직접 생활을 같이 할 정도로 상황을 잘 아실테니까 대우를 잘해 준다 해서 해 드린 것이 그 수고비를 못받는 기사들로부터 근무 의욕을 수고비를 오히려 상실 저하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면 안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아까 그 이훈위원께서 물은데 대해서 대청소 경진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단체상은 30만원 개인상 30만원, 직장상 60만원인데 단체별 하면은 협의 단체를 말하는 거죠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직장은 예를 들면 동산병원 같은데?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단체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 새마을, 바르게, 통장 여러 가지 협의 단체들하고 하는데 30만원 주고 직장은 한 직장만 나오는데 60만원 주는 건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개인상은 어떤 것을 개인상으로 하는 건지?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개인상 경우에는…
자기
자기진철수위원
집앞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건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동에는 여러 가지 지원도 잘하고 또 솔선수범 해서 청소하라고 얘기 안해도 통·반장 집이라든지 일반 주민이라든가 스스로 동네 골목에 나와 가지고 앞장서서 일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이 동에서 추천 되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나가서 확인이 되든지 하면 지급 할려고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분들도 협의 단체에 속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회장이나 그런 분이 앞장을 서 나와 가지고 합니다. 그럼 별도로 단체별로 시상식을 하고 이렇게 한다 말이죠?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개인은 전 주민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이라도 개인은 개인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개인상은 별 해당이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하고 단체하고는 차이가 너무 있습니다. 단체가 3개, 단체 4개 단체 아침에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직장 그 한 개 직장이 나와 가지고 60만원 주고 단체는 30만원 주는 이것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예,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해
최왕해청소계장
감사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표행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 에산안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봉
이기봉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간사 도기석입니다. 경제과장님 아까 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화분통 구입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전국체전이 대구시에서 하는데 시 예산은 안 나옵니까?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각 구청마다 분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는 시대로 상당한 예산이 아마 편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시 대회시 숙박이라든가 그 원래 교통비까지도 일부 부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에서는 북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역 주변으로 환경 악취부터 시작해서 구청별로 상당히 분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전국체전비가 좀 적게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런데 전국체전이 중구가 아니고 북구고 간에 대구시에서 하는 건데 시의 예산은 십원도 안해 주고 전부 구청 돈만 갖고 하고 아까 보니까 가정복지과도 봉사비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구청에 돈이 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국비나 시비에서 타 보조가 없네요?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체전 이전이라도 우리 시가 미화를 위해서 사실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예산 따기가 본청으로도 그렇고 의회 승인도 받고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 양해해서 되겠지만은 여러 절차도 있고 이왕 할 것 하면서 전국체전도 겸해서.
기석
도기석간사
내 얘기는 전국체전 아니라도 꽃거리 조성하면 좋지요. 좋은데 우리 중구가 대구의 얼굴인데 그러면 추경에 올려 놓고 만약 안하면 어떻합니까? 우리가 승인 안 해주고 못한다 그러면 어떻합니까?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좀 해 주십시오. 전국 손님 맞이하는데 꽃거리도 조성하고…
기석
도기석간사
각분야별로 전국체전에 대해 아직까지 준비 단계지만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물론 얼마든지 해 주죠 왜 필요없는 돈을 자꾸 내 버리느냐 말야 내 얘기는.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도기석위원님 좋은 말씀 맞습니다.
전에
체전에진철수위원
대한 것은 「카드」를 전부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 가가 있는데 또 거기에 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에 「카드」판매한 돈이 다 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 돈 받아 내어 하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장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꽃거리 조성하고 보기 좋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나 시비는 하나도 보조가 없어요. 전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한테 차라리 다른 명분으로 올리던지 이걸 자꾸 이런식으로 몰아 붙이지 말고 그렇잖아요. 너무 금액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추경에 올릴때도 신중을 기해 올려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 주변을 위시해서 공평네거리에서 시민회관 입구 그 다음에 공평네거리에서 서성동거리 이런 형태로 다 줄였습니다. 시내 전반적으로 할려고하면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최저의 경비를 그 근처 그 위치 운동장 주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줄여 가지고 1,900만원인데 이것도 또 앞으로 기한이 입찰도 한 7일간 해야 하고 하고나면 납품 기한이 있고 이런 걸 하다보면은 「카다로그」구해 가지고 그것 전부 어떤 모형으로 하겠느냐 이런 것을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물론 하시지 전에 제가 가로수 조경 전지작업 관계로 봄, 가을로 한다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화분대가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물론 한 구에 3,000만원 들어가는지 다른 구에는 얼마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전국체전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 가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추경을 하실 때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후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3시 35분입니다. 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병순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봉
이기봉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폐기 및 방기차 견인관련 업무 보조하고 1,764,000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업무 보조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을 우리과에서 한명 더 얻어 가지고 방기 차량이라든지 저희들 과가 이렇습니다. 과가 생긴지 위원님도 아시지만 인원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층내 여직원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 업무 보조를 하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건수 저희들 과에서 한 건수 다 하면은 하루 한500여 건수가 됩니다. 일을 처리 못해서 직원을 이번에도 구의 방침은 관련보조 업무 직원을 5명정도로 할려고 했는데 12월달 되면은 문제가 있어서 「아르바이트」학생을 저희들 하고 방학동안에 관련보조 인부 하나를 증원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람을
사람을최준고위원
채용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예.
준고
최준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했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1개소에 15만원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부서에서 조금 요청할…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요청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요청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에서 시 협조로서 전체적으로 경찰단속을 해서 「스티카」끊어서 전체 다 넘깁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대구시 전역으로 해서 구별로(청취불능) 그러면은 우리 중부경찰서에서만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대구시 전 경찰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거기에(청취불능) 나오는데 대구시내 7개서 입니까? 8개서 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7개소죠. 7개소에서 다른 서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중부서에서는 중구 관내에 경찰로서 한 단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다른 서에는 협조를 잘 안하고 다른 서에는 도로가 많으니까 불법주차 없어서 그런지 둥구에서는 많고 이래서 부서장님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 하더니 꼭 필요해서 요구하니까 이것을 꼭 관철해서 좀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공문도 오고 이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들도 이렇습니다. 하루에 자기들이 300건을 만약에 해준다 하면 3×3=900만원을 하루에 넘겨 주는데 돈 몇 백만원 같으면은 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도 이것을 해줘야 단속업무도 세입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세입을 올린다는 이것은 안됐지마는 상당히 차질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서 관계자들한테 단속요원들인데도 파출소에서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단속 좀 해 가지고 (청취불능)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훈위원
. 예, 저도 이해가 갑니다. 1개소에 15만원식 사기앙양 또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인데 단체 공공기관에 엄연히 할 임무를 하면서 이런 일 대두 되면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경찰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이 할 임무를 다하면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15만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수입이 하루에 900만원 하루에 1원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할 의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직자가 자기 할 의무를 다 못한다 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경찰에서는 비품을 산다든지 돈이 재원이 실제로 세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단속팀에는 세입을 올리니까 이것을 구입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그래 하는…
출소
파출소이훈위원
같으면 19개 이것을 잘 대접하고 참 거기에 전달이 잘 되어 소장이라도 시켜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할 수 있고 식사라도 한번 한다든가 좋은 대책이 된다는 건 좋은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과연 이 돈이 큰돈 아니지만은 유명무실한 돈이다. 전부다 겉치례 형식의 지금 행정의 여러 가지 겉치례 행사가 많습니다. 무슨 위원회, 무슨 뭐해서 전체 지금 예산 나오는 것 보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걸 전체 모아 보면 대단한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과연 적절하게 2,8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285만원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줄려고 했는데 이것이 내무부 산하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무부 산하가 아니고 독립되다 보니까 위탁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것은 「카메라」를 구입해…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카메라」를 안 구입해도 「카메라」구입비를 넣든지?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 이것 무슨 말입니까? 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경찰업무를 다하는데 이것까지 생각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가 있으면, 그 「카메라」값을 주든지 「카메라」를 사서 한 대씩 나누어 주든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명목이 공공기관 위탁금…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지원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해 주면은 저희들도 쓸 수 있는데 「카메라」를 구입 (청취불능) 못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꼭 관철되어야 합니다. 서장도 저한테 전화가 왔고 이것은 파출소장한테 공약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장한테 몇 번 전화가 옵니다. 의회 개회 언제 하느냐 이런식으로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저 도기석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제복하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입니까? 구청직원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구청직원입니다. 우리 단속요원은 단속제복을 입어야 되도록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제복은 우리가 이해가 가고 모자도 구두까지 해줘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구두도…
기석
도기석간사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구두까지 다 계상해 놓았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단속하는데 구두 모자…
기석
도기석간사
구두까지 해줘야 되는…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제복 규격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규격이 있단 말이죠. 단속요원이?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예.
부다
전부다최준고위원
그렇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간사
그리고 주차위반 자동차대장 7상자 42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 7상자 42만원 또 뒤에 보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전산지용 4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은 이해가 안되는데?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과태료 부과 대장명부 하는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전산입력 되어 가지고 이것을 「워드」에 넣어 가지고 대장으로 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돈 3만원이 들어오면은 고지서 쓸 때 입력해 가지고 통합공과금 같이 이렇게 명부를 명확히 만들어야 또 돈이 들어오면 징수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드는 것이고 봉투하고 대상명부 그렇고 여기에 제가 얘기 했는 식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전산입력은 돈 3만원을 납부 하면은 괜찮은데 안되면은 1차, 2차 독촉 해보고 안되면은 체납자에 대한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전부다 압류를 하는데 할려고 단계 준비하는 겁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준비하는데 체납을 한번 했는데 하고 있는데 또 걸리 잖아요. 그 또 부과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산입력 용역을 안줘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알기는 알지만은 이 전부 다가 체납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한몫 입력해야 모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못하고 용역회사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각 부산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기석
도기석간사
용역 주는데 400만원 들어요?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용역,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석
도기석간사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는? 체납된 것은 용역회사 의뢰한다 말이죠.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용역회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돈을 징수를 하죠. 이것은 당일 체납자 하고 체납명부를 만드는데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다 직원이 있지만은 다음에 여직원들 있는 것은 상용인부 쓰고 있고 전산직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은 본청 전산실에 가서 차를 싣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고치는 것도 있고 우리 전산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통신전산계 그분을 불러도 거기도 모르면은 또 다른데 부르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지금까지 예산이 없던거죠.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지금은 잘하는데 갑자기 400만원 증액 요구하는 건 뭡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체납되어 있는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저 체납 일차하고 당일 체납자 하고를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내 얘기는 교통공과금 체납이 1년이든 2년이든 다 찾아요. 찾아 오고 어디로 오던간에 연락 다 오더라고요. 동사무소로 오던 오는데, 궂이 용역회사 400만원까지 들여 가면서 남의 세금 거두어 가지고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얘기는?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이런걸 안하면은 한사람 한사람 전부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병순이가 한번 단속되면은 한번 단속되면 되지 3번, 4번 단속되면은 우리가 밝혀 내지 못하니까 입력을 해 버리면은 이병순이가 10번 단속된 것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고 다 틀리는데 어떻게 안된단 말입니까? 다되지.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과태료는 내는 것은 잘 내지만은…
기석
도기석간사
내가 이야기는 하루 사이에 오늘도 내일 것도 날짜별로 다 틀리게 나오고 체납된거 다 연락오고 하는데 왜 자꾸 안된다고.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과태료가 납부가 안되면은 다시 체납자를 전부 다 한몫 대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수납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우리가 부산가서 보고 와 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한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태료를 받는데 전부 다 필요해서 이래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단속요원 근무시간이 14명이 매일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옷을 하복하고 동복 두벌이죠.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하복을 14명이 한 벌가지고 6개월 입습니까? 결국 그렇죠.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6개월 입으면 매일하는데 옷을 계속 입고 해야 되지 다른 옷도 입고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제복을 입어야 단속이 되기 때문에 요새 같이 날이 더울때는 땀이 차고 이러면은 집에 가서 빨아가지고 밤에 말려가지고 입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땀이 채서...
철수
진철수위원
한 벌 가지고 6개월 입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래 규정에도 2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정에
규정에진철수위원
한 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원래 동복, 하복, 춘추복 이렇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들이 두 벌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진철수위원
과장님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옷을 한 벌 정도 더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럴 용의는 없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여름에는 하복을 하나 더 하던지 그렇게 예산에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해가지고 또 이분들이 매일 같이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봉
이기봉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125페이지에 냉.난방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콘을 설치해도 금년은 못하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곧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이월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난방기가 에어컨하고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된 것이 아니고 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1월29일날 오셨는데 이 기구가 1월15일자로 기구가 발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그때 비치를 했으면 이 돈은 어떻게 적립했습니까? 외상으로 구입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중구청에는 그런 결함이 많네요.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아직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정수책정은 전번에 한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건축지도계장 이유석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축과장이 오래 동안 공석 중이므로서 제가 답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예산은 조금전에 토지관리과에 같이 계상이 되므로 건축과의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봉
이기봉위원장
건축지도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불법간판대집행 수수료라고 있는데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하루 일당을 준다든지 한 건당 얼마씩 계산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예.
예를
예를이훈위원
들어서 이 앞에 건물에 간판이 달려 있는데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제거한다 이 말씀이죠?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쁘게
나쁘게이훈위원
말하면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사전에 자진철거를 하라고 계고장도 돌리고 사실상 시내에 불법 위규 간판이 상당히 많이 비치가 되었습니다. 허가를 내 줄려고 해도 규격이 맞지 않고 허가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는 그런 형편인데 이 사람들은 자진철거를 하라고 계고서를 전달하고 직접 방문해서 철거하도록끔 합니다만 그 간판 잘 안 부숩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안 써주면 우리가 행정 대집행하는데 쉬운 것은 공무원들이 뜯고 나머지는 기술자를 불러서 철거를 하는데 법상 철거비용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비용물리는 후속조치는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그것은 건당 철거비용이 2백만원 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철거수수료라고 개인별 고지서가 갑니다. 고지서가 가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자기 건물 간판을 철거하고 세금을 잘 내려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체납도 예상되는데 법상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또 세입도 잡아 놓았습니다.
전에
사전에이훈위원
충분한 기간과 홍보를 했다 이거죠?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예. 대집행 할 때는 우리가 인건비를 미리 지출해서...
이훈
이훈위원
벌금형으로 해서 이렇게 얼마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철거비용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철거비용으로 건물주가 부담한다 이 말이죠?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예.
지금
지금이훈위원
중구에서 대단하지요.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예, 많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계장님 설명할 때 확실히 못 들었는데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7명인데 그렇지요?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누구입니까? 구청직원입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산출방법이 약간 틀리고 한데, 그 7명하는 것은 건축지도계 직원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급식비가 아니고 현장에 대집행하면 동 직원하고 경찰관 기타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철거하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구청직원은 몇명 갑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구청직원은 건축지도계 직원만 나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주거환경개선 추진 직원은?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건축과의 직원 4명입니다.
과의
건축과의도기석위원
직원이 모두 몇명입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건축과의 직원이 지금 정규직이 21명이고 그외 잡급직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벽보제거기 구입을 165만원 주고 한대를 구입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관내 몇대 있습니까?
어느
어느도기석위원
동인지 알 수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동성, 남성, 북성, 서성 성자 돌림 동네 4군데하고 동인1.2가, 남산2동 그다음에...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7대 다 사용하고 있어요? 못 쓰는 것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그것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레서 나머지 중심가에 그것이 이용가치가 높고 해서 다시 5대를 요구를 했는데 다 삭감되고 한대만.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동에마다 다 한대씩 사 주든지, 사주는 동네는 사 주고 안 사주는 동네는 안 사주고 그러면 그 동네만 벽보 붙이고 다른 동네는 벽보 안 붙여요?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물론 다 사주면 좋겠지만.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5대 6대 이것을 돌려 가면서 이용을 하든지, 필요 없이 한대 사고 두대 이렇게 돈을 낭비해 가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그 중에서도 벽보를 많이 붙이고 있는 동네를, 우선 예산이 160만원면...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관내
중구관내도기석위원
어디라도 벽보 많이 붙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동은 19개 동인데 7대 한대 더하면 8대인데, 두 동네마다 하나씩 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주는 대는 주고 안 주는 대는 안 주고 구입하려면 다 하든지 아예 안하려면 안 하든지... 그리고 현수막 절단기는 무엇입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현수막은 높기 때문에 그 밑에서 서서 절단 철사만 끊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사
철사도기석위원
끊는 것을 5대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중구관내 하나도 없습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각 동에 옛날 재래식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재래식 동네마다 다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예, 있습니다.
수막
현수막도기석위원
같은 것 불평 없이 다 뜯는데 꼭 굳이 새 것을 돈 들여 가지고 사야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현수막 함부로 막 못 걸잖아요.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현수막은 구청에서 전부 동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도
많아도도기석위원
옛날 낡은 기계로 안 뜯겠어요.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도위원님이 철거를 할 때 붙여 놓은 것은 아침에 계속 순찰을 하면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못 보셨겠지만 철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많이 붙이고 철거를 많이 합니다만 현재 그 장비로 철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유석
이유석건축지도계장
옛날 것이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내가 왜냐하면 건축과에도 필요한 돈이 자꾸 많이 올라오니까, 물로 계장님이야 우리가 다 해주면 좋지요 서로가 좋지요. 우리도 돈 있으면 다 해 주고 그쪽은 요구대로 다 주면 좋은데 서로간의 입장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알아서 철리할건 해 주셔야지 무조건 올라 온다고 다 승인해 줄 순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지도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생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2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봉
이기봉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관내 방범등 자동점멸기 시설 문제인데 지금 중구관내 전체적으로 700 몇개 되는 것이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전체가 아니고 노후 자동점멸기입니다. 전체는 6,280개 정도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중에서 노후된 것이 재래식인데 그 중에 또 시급한 것이 500여개 된다 이 말씀이죠?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사실은 752개 동시에 개체를 요하는 것입니다마는 가용재원이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노후된 것부터 개체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훈위원
나머지는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량한 실정입니다.
관내
중구관내이훈위원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설치하고 얼마 안되어 그런 곳이 많다는 말이 있는데?
정생
김정생건설과장
시설하고 저희들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시켜서 부담을 구에서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고 재래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에너지절약 측면이라든가 주민 편의제공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이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계수조정
17시01분
다음은 각 과별 질의문답이 끝났으므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지금부터 5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도기석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사회과 보상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8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으로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위생과 특별판공비 위생관련 직능단체 간담회 54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03페이지 환경보호과 보상금 대청소시상금 24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06페이지 지역경제과 전국체전대비 화분통 구입 19,800천원 중 480만원 삭감했습니다. 건설과 사업비 관내 방범등 자동점멸기 시설비 2천만원인데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금액은 14,740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가 9인으로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예비심사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당 위원회 소관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7월13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래도록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