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관 의원 발언

유찬영의원입니다.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며 국가적 경제부도 위기에 직면해 온 국민이 곤궁에 처해 있는 이때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또한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로 경제가 어려워서 금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한 달러 상승과 주가폭락으로 우리 경제는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중구의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일심단결하여 원활한 세수 확보와 효율적인 세출 실행으로 중구발전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현 구 청사는 지금부터 수 십년 전 건물로서 학교로 사용하다가 동인공원 지구로 지정되어 학교가 이전하고 이 자리에 임시 청사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시민의 정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 청사를 포함한 동인2가 42번지 외 11필지 44,200㎡ 13,370평 일대에 공원시설지로 지정하여 금년 초에 경찰청사 이전과 동시에 공원이 조성 중에 있고 지금은 우리 구청과 공무원교육원만이 현재 남아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 공무원교육원도 1996년부터 이전 준비를 하여 내년에 동구 도학동으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 9,219㎡ 때문에 대구시민을 위한 동인공원 조성과 도시미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구청 관계자들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까지 시민이 원하고 바라던 동인공원 조성이 지연에 지연을 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공원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나 중구청사가 기관에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현 청사와 같이 공원부지 자리에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었다면 벌써 철거되었음이 분명하나 국가기관인 특혜로 전직 구청장을 비롯한 현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청사문제를 거론한 적은 있으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축 및 이전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서 이는 엄격히 말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안일 무사한 복지부동에 해당되며, 행정이 구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권력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비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청사가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십 수년 전부터 사용해온 건물이 낡아 바닥은 온통 땜질로 울퉁불퉁하며 지붕은 낡을 대로 낡아 비만 오면 실 과에서는 대야 또는 물통을 바쳐 임시조치를 하고 바닥은 진동이 심해 청사 공무원 및 민원인들이 마음을 조이며 다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근간에는 청사가 기울기도 하고 금이 가 청사건물을 용역에 진단 의뢰를 했으며 개조, 보수 진단 등으로 인한 비용만 해도 수 원이 들고도 사무실에는 냉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열 손실로 인한 에너지 낭비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건물이 협소하여 과를 통 폐합해 놓고도 과장 한 사람이 두 개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민원실이 청사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어 민원인들이 잘 찾지를 못하는 불편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래 청사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또한 대구시 산하 7개구 1개군 중에서도 자립도는 중구가 첫째인 반면 청사는 8개 구 군 중에서도 제일 낙후되어 외래객이나 타 시 도 방문인들로부터 청사문제에 대해서만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민의 자존심이기도 한 중구청 청사만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봉산문화회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그렇게 다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중구청 청사 건립이 우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의원은 본 청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계획 중 우선순위 변경으로 신청사가 마련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효율화 시켜 구 행정 본연의 자세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공무원의 복지, 후생 차원에서 구청사 건립계획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 하루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사이전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시가 주관하는 청사를 무료 사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역대 청장께서 청사이전 문제는 관심이 없었고 사업순위를 무시한채 청장 인기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6개 구청은 시의 지원을 받아 새 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구청은 16년이 지나도록 청사이전을 해결하지 못하고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국채보상기념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부지 내에 중구청사가 그대로 있는 것은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를 하지 못해 준공검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구청사가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법의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청사 건물이 허술해 온 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시설이 아닌 실 과별로 설치되어 있어 기름 공급에도 애로가 있고 또한 열 손실로 인하여 유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 발생에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화재예방에 대한 보완과 화재보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청장 강현중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유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국채보상기념공원 조성공사는 전적으로 우선 시에서 주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전부 현재까지의 구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과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해서 경과보고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간의 여러 과정, 현재 학교 건물을 구청사로 임시청사로 쓰고 있다는 사실 또 언제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들은 제가 여기서 구차하게 설명드린 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랑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답변자료에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현재 우리 구청의 실질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청에 신청사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찬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우리 구청사의 신축관계가 사업순서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냐, 또 소방도로나 중요한 주민숙원사업부터 하고 있는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인기영합의 행정이 아니냐, 또한 민원실이 왜 뒤쪽에 있느냐, 이것은 먼저번에도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산문화회관이 그렇게 급한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청사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또 현 청사가 현재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존치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었고 마지막으로 현재 건물에서 여러 가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랑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사에 대한 건립문제는 이전 청장들께서는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알 바가 아니고 본인은 민선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이 신청사 문제를 제일 문제점으로 삼고 시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현 위치한 공원부지 내에 신청사 부지를 공원부지에서 해제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 신축건물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시에다가 시장님께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건 방금 유찬영의원께서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휴식공간인 이 공원부지를 1개 개인도 아닌 소위 기관이 이 자리에 계속 존치해서 되겠는가. 그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가 아닌가. 그런 하기 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중구청 이런 청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둘도 없는 아주 낙후된 시설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러나 신청사 계획을 앞순위로 결정을 한다면 아마 저보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5년이나 10년 정도 하나도 안하고 그 비용 전부 신청사 건립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한 10년쯤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구하고 그래서 부지매입한 장소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서는 재정여건도 안되거니와 또 시와 우리 구청간에 다소 의견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해는 서산에 지고 갈길이 바쁜데 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는 시 본청이 이전한 다음에 이 시 본청 자리로 중구청이 왔으면 하는 그런 아주 뚜렷한 계획도 아니고 그러한 내용으로 중구청이 마지막까지 존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청보다도 우리 중구청 소위 대구의 얼굴이라 하고 대구 중심의 1번지라고 하는 중구청이 오늘에 까지 이러한 건물에 있게 된 동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맥락으로 지금까지 구청과 시 간에 은연 중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구청이 맨 마지막으로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구청을 건립한다는 것도 우리 구청 예산으로서는 의원 여러분이 이미 우리 구청에 1년 예산문제를 금년이 세 번째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는 구비로서는 우리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아예 이것은 엄두도 못 낸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에까지 사업순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찬영의원께서 염려를 했다시피 이제 더더욱 신청사 건립은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IMF의 구제금융 활용 기간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내는 그러한 우리 구정 형편이 아니겠는가, 구청 형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청이 기관으로서 소위 권력을 남발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아예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유찬영의원께서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뒤쪽에 민원실을 왜 본관 건물 뒤쪽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먼저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현 본관 이 청사는 민원실 현재 뒤편에 있는 민원실 설치와 같은 민원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고 또 각 과에 여러 가지 공간이 비좁아서 민원실을 한테 한몫 지금과 같은 그런 시설도 할 수가 없고 또 벽이라도 칠 수 있으면 그러지만 이것은 목조건물로서 벽에 상당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벽을 쳐 버리면 곧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청장실이 혼자 근무하는데 뭐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현재 비서실을 넓혀 주어야 되겠다. 고객들이 오시면 비서실에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줄려고 자문을 받았던 바 그 벽을 쳐 버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벽을 쳐 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현재 비서실이 현재 상당히 좁고 또 집단민원이 오면 잠깐이라도 쉴 수도 없는 그러한 비좁은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건물의 구조상 특성으로 봐서 민원실도 이 앞 건물에서는 그냥 칸칸이 전에 하던 식으로 하면 그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 할 바에야 민원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뒤에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질문을 위한 질문은 아예 안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사 형편 뻔히 알면서 뒤에 있니 앞에 있니 하는 것은 아예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입니다. 그 다음에 봉산문화회관 문제를 들었는데 봉산문화회관은 우리가 설정했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익 시장이 계실 때 봉산동 문화거리지정, 뒤에 가서 문화회관이 설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 높은 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와서 어떻게 변경할 수도 없고 물론 우리 구청사보다는 급한 순위로 봐서는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손치더라도 이미 결정되어서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구청사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변경을 해서 구청사를 거기 지으면 되겠는데 거기에는 구청사로서 건립 위치도 맞지 않고 또 지금 현재 매입하고 있는 대지로서는 구청사가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비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좀 구청사가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맥락에서 당분간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방금 제가 시와 우리 구청 관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구태여 답변을 드린다면 저로서는 앞으로 이 중구청사가 언젠가는 다른 데로 떠나야 될 것이고 또 시가 이전한다면 그리 들어간다든지 어떤 변화가 올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가서 한 50억씩 신청사 기금조성을 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할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라도 그런 편성을 하려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열악한 구예산을 가지고 그런 어떤 기금조성을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비축을 하려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10년이나 20년 뒤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담방에 우리 구 신축예산을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본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생각으로 필요가 없다 한 말로 거절합니다. 중구청은 현재 예산도 시예산도 중구청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청이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시설은 열악하지만 당분간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짓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예산랑비 요인도 되고 또 중구 구민의 우리가 시에서 60% 준다 해도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면 대지 적어도 2천평, 최하 2천평을 하더라도 우리 중구관내에서 이런 2천평을 구할만한 장소도 없거니와 또 예산도 평당 천만원 또는 500만원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신축비 이런 걸 하면 적어도 3, 400억 예산이 든다고 보면 현재 우리 구예산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이제 의원 여러분의 임기나 저의 임기가 불과 6개월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이라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계속 시와 절충을 해볼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시장님과 만나면 늘 우리 중구청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고 또한 우리 구정연구반에서 하도 답답해서 시민회관 장소를 현재 민자역사가 건립되고 있으니까 대구역하고 지하를 통로로 해서 쇼핑센타도 만들고 또 주차장도 놓고 지금 시민회관이 오래된 낡은 건물이고 지금 그 건물로서는 시민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복합으로 우리 관청과 또는 개인 민자유치하는 그런 회사와 절충을 해서 큰 건물을 지어서 일부는 구청이 사용을 하고 일부는 민자유치에 참여하는 그 분들이 몇 년까지 쓰고 시에 기부체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시에다가 그런 것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있지만 시에서는 역시 예산의 부족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의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1, 2호선 구축으로 인한 부채를 상당히 지고 있고 이래서 현재 그러한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신축문제는 이제 앞에서 걱정을 하신바 대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원하는 휴식공간을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구청 업무를 보고 있는 한 개인의 가정이나 한 50평 주택을 옮기는 것 같으면 금방 옮길 수 있지만 우리 구청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당분간 해결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원조성을 바라는 시민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 현재 구청의 거대한 여러 가지 이전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대로 들어간다 해도 이 많은 부서를 수용할만한 그런 비어 있는 건물도 없기 때문에 구청 문제는 구청사가 해결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중구청이 아마 존치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임기가 6개월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 짓겠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 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준비를 해 놓았다 해도 한 10년 정도 걸리면 몰라도 2, 3년 내에 해결방법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간단체 같으면 시에서 당장 비키라고 하겠지요. 비키라고 하겠지만 구청이 우리 옛말에 개도 나갈 구멍을 두고 쫓아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 구청이 갈 곳도 없는데 이 자리를 비워라 하면 우리 중구행정이 당장 마비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서 시에서도 그런 무리한 요구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이 휴식공간을 구청이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시민에게 구청장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과 마음과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가 이러한 청사에서 난방시설이라든지 중앙집중식도 안되고 화재 위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에너지 절약면에서 역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물 자체도 이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중앙집중식 어떤 난방시설을 했다손 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이것은 우선 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앞으로 더 좋은 난방관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무슨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물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 구청도 빨리 그런 시설로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할려면 여러 수 천만원의 용역비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어차피 구청이 몇 년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영구적인 구청사도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한다지만 새로운 시설을 흩어져 있는 이 건물에다가 중앙집중식이라든가 이런 난방시설을 한다면 오히려 그냥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사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좋은 건물이 있고 싶고, 좋은 건물에서 사무 보고 싶고 우리 직원들 역시도 사실 아주 낙후된 목조건물 2층에서 다니면 밑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업무 효율도 안 올라가고 능률도 안 올라가고 좋아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청을 신축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우리 중구청이 우리가 임기가 다 되더라도 중구청이 하루빨리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이 청사부지가 하루빨리 어차피 여기 우리 중구청이 건립되지 않을 바에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구청의 신청사 확보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하고 미흡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유찬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예.) 유찬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영의원입니다. 청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구청사 자리는 동인공원으로 불리어 왔고 시민 대다수가 동인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채보상기념공원으로 언제부터 명칭이 바뀌었으며 바뀐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에 가입했느냐, 안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8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대지 1,060평 건평 5,550평 사업비 450억으로 2001년에서 2004년 준공으로 청사문제가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결정되어 있는지? 또한 장소가 결정되었다면 청장님의 임기 중에 부지만이라도 앞당겨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찬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에서 이런게 나왔는지 몰라도 청장이 모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저로서는 결재한 사실도 없거니와 어떤 직원들끼리 그런 말은 오고간 말이 있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도 없거니와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라는 시한을 결정한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 기억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와 우리가 구청을 짓는 데는 구청을 신청하는 데는 시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중구청 짓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우선 시가 우리 구청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자립도가 높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자립도라는 것은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600억을 하는데 200억 시에서 보조 받아서 큰 사업 하나 해 버리면 그 해는 재정자립도가 한 30%나 20% 밖에 안됩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시로 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정자립도는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 가지고 500∼600억 완전 90%라도 재정확보가 된다면 이것은 참말로 옳은 재정자립도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마음대로 짤 수가 있습니다마는 불과 한 50% 50%도 600억에 50% 그러면 300억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시로부터 한 500억 당겨서 큰 사업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립도라는 것은 저 아래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너무 관심을 안 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채보상공원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은 사실 동인공원 하는 것은 가칭이었지 동인공원으로서 원래 동인동에 있고 원래 지정을 할 때 동인공원으로 지명을 따서 공원부지로 묶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한 10여년 흘러오는 동안에 계속 동인공원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번 민선 시장인 문희갑 시장께서 동인공원은 아무 의미가 없잖느냐. 우리 지역에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따서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난 11월25일경에 시에서 국채보상기념공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보험 관계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건물이 전체 전소되었을 때 분야별로 전부 다 확실하게 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한데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부서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신 유찬영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린 걸로 간단하나마 답변에 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서 청사 사업추진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98년도 중기투자 부분별 일반행정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지가 1,060평 건평 5,550평 사업비 450억으로 2001년에서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장소가 사대부고 자리 또는 구 대구상고 자리로 예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50억 아까 청장님 말씀에는 300이니 400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볼 때 계획을 이래 세워놓았으니까 부지만이라도 이 많은 예산을 조절하려면 어려우실 것이고 부지만이라도 장소가 선정되면 매입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예산이면 봉산문화회관 건립 예산이 116억인 줄 압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부지 1,100평 매입 예산만 하면 청사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업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중기투자재정계획 이 책 내용을 일일이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서 오늘 처음 이것을 접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 구청문제가 심각하니까 기금을 2001년부터 조성해 보자 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계획밖에 안됩니다. 지금 유찬영의원께서 사대부고 혹은 자리 또는 이쪽 수경시설해 놓은 그 공간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병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그러한 대지를 사려고 절충했는 것도 없고 사대부고가 우리 구청에게 팔겠다는 그런 의사도 비친 적도 없고 이것은 단지 계획부서에서 제가 한때 이런 지시를 해 봤습니다. 구청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면 구청 기금조성에 대한 무슨 계획이라도 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은 간부회의에서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안을 의논한 바도 없고 여기 부구청장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제가 그냥 간부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자꾸 있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 한 마디 한 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한 적도 없고 또 기간 설정을 했는 것도 없고 또 부지 1,060평이라고 못 박아 놓았지만 완전히 1,060평 높이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의 부지를 만들어서 하면 돈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획부서의 하나의 계획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 우리가 언제 감 홍시가 입에 떨어지도록 누워서 기다릴 수는 없고 시가 옮기고 나서 그 자리에 들어온나 하지만 시도 1, 2년에 갈 그런 눈치도 안 보이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시로 간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무방비책으로 있을 수는 없다 여기에 투자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아마 표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관계가 또 중앙공원초등학교 1,100평 그 비용을 이쪽으로 돌리면 가능도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사업하고 구청 청사사업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우선 문화회관 자리는 벌써 우리가 구청 관계를 논하기 전에 지정을 해서 사업을 제가 초대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투자사업을 실천에 옮겨 버렸고 하다가 저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바꾸면 굉장한 예산이 손실을 가져오고 이렇기 때문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도 문화회관이 필요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쯤 좁은 공간이나마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이미 계획하에서 많은 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저것은 우리가 지금 변경한다고 해도 시에서 또 용납을 안합니다. 절반은 시 예산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바꿀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는 1,100평 관계는 이것은 지금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 물 파는 식의 하나의 구상입니다. 우리 돈 없으니까 그 밑에 700평 원래 옛날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 700평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결정해 놓은 것이니까 이 주차장 시설비는 시에서 주시오. 이것이 우리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어떤 사람이 유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하고 합의를 봐서 일정기간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는 것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요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한전하고 우리가 내략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서로가 합의는 완전 합의는 안 봤습니다마는 구두로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막상 한전하고 그러한 문제를 합의하려고 보니까 이게 요즘 너무 공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밑에 변전소를 유치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변전소를 한전에서 넣고 주차장도 시설해 주고 위에 건물도 지어서 앞으로 10 몇 년 혹은 20년 계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넘겨 주겠다 대충 이러한 구두약속인데 그래서 근래에 와 가지고 다시 변경을 아직 바꾸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요즘 공해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거기 변전소를 넣는다고 할 때에 주민들이 또 들고 나와서 여기 계약은 해 놓고 못하게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꺼리다, 그래서 좀더 생각을 해 보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우리가 800평 건물짓고 남는 대지 800평 되는 것은 역시 만남의 광장 공원조성이니까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시에 요구해 보자, 이 비용을. 공원 만드는 것도 시에서 좀 내 놓고 주차장은 원래 시에서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서 주차장을 했으니까 이 비용은 시에 주고 만일 그것을 줄 때에 우리는 한 5년에 걸쳐서 분활상환하면 된다. 분활상환한다 땅값은. 그렇게 해서 시가 일단 공원부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우리 지원을 해 주고 또 주차장도 원래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우리 중심구에서는 문제점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에서 여기에 대한 주차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시에다가 많은 요구를 해 놓았어요. 요구를 해 놓고 그것들이 되면 그 나머지 땅값 이것은 교육청과 우리가 한 5년에 걸쳐서 분활상환한다면 1년에 1, 20억 부담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다시 한전과의 관계를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용이 그 땅 살 값이 있고 시설할 돈이 있다면 그것이야 담방 중구청 대지 매입을 위한 활동을 하지요. 그것은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합니다마는 답변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있습니다.) 손은 이훈 전 의장님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지나도록 청사에 관한 답변을 소상히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열아홉 의원한테 이해를 시키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한 두어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 질문자 유찬영의원께서 본 청사 문제에 관한 질문 도중에 현재 민원실 관계로 질문이 이어질 때 청장께서는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인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본의원은 우리 동료의원 시절부터 의장을 하셨고 또 나아가서 현재 청장으로 계시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한테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실 수 있는지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늦게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질문자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사에 대한 질문하실 때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전혀 생각도 못하신 그런 일들이라고 되었을 때 본의원도 상당히 당혹감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매년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이나 우리 열아홉 분 의원들이 이 책자를 보고 구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만 구민이 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원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청 행정부에서는 한번도 연기하면 연기하는 사유라든가 또 금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확장을 내년으로 2년, 3년 후에 한 마디도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또 홍보지는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게재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그렇게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시 청장님께서 이 내용물에 있는 것은 추상적으로 해 놓으셨다. 이 중장기계획 할 시에 아마 의원 중에 두 분이 어느 분이 참여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역시 이 책을 발간할 때 청장님 모르시는 그런 책을 발간해서 우리 의원들과 구민에게 배부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아직까지 100여건 남은 소방도로라든가 개설문제 구민들이 상당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 내년도 98년도, 99연도 있더라도 98년도 예산 끝났으니까 있더라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이사도 안되고 건축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홍보를 전혀 구민들한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사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할 때에 제가 직접 조정을 할 때 참여하는 일은 거의가 없습니다. 없고 대충 뒤에 보고를 받는 형식인데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2001년, 2004년 하는 그런 계획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분명히 기획실 예산 편성할 때에 저 말 한 마디가 이런 계획을 계속 이렇게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 끝에 그리고 2001년 같으면 아직도 멀어잖습니까. 그때부터 예산을 세워 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구청장으로서 모르고 있었다는 그 자체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사실은 전혀 저로서는 거의가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위한 질문에 대한 질문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조금 섭섭했을지 몰라도 이 질문은 벌써 내가 많이 귀로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의원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민원실 없다. 저도 안했으면 더 없지요. 그것도 없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그런 시설 안했으면 민원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민원실을 불편하지만 그래라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좀더 그렇게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아쉬운 생각이지만 그 자리나마 그렇게 했는 것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께서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좋은게 아니겠느냐. 며칠 전에 했는데 오늘 또 하고 다음에 할 때 또 다른 직원이 한다면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랑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19명 의원들 중에 오늘 유찬영의원이 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또 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뒤편에 있는 것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여건상 이 구조물 여건상 별 방법이 없었다는데 거기에 설치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위한 질문을 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조금 기분이 언잖았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 연기에 대한 홍보를 왜 주민에게 안해 주느냐. 그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사사건건 매월 나가는 중구소식지에 이 관계를 실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해 내겠습니까? 안 해도 계속 10명씩 뭉쳐 와 가지고 우리 동네 소방도로 언제 나느냐는 이야기,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 변화하는 대로 공개를 한다고 해 봅시다. 아무 일 못 봅니다 구청에.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처사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면 앞으로 전부 다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공개해서 우리 구가 행정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 분들에게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연기하면 이것은 재원부족으로 연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정이 돌아가는데 괜히 어느 동 것 1년 늦추고 2년 늦추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모든 것은 관용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침에 제가 간부회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중구에 금년 85억 예산에 대해서 하지 마라는 이야기 시에서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사업을 중지하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며칠 전에 신문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지금 양키본드 관계가 담방 상환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구청에 85억에 대한 그 돈 85억이 왔는데 그것은 사업중지하라는 시의 지시입니다.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이 뒤따르는 이러한 사업은 아무리 입으로 약속해도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시에서 상정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구예산을 조금 활용을 해서 우리 형편대로 한 개를 하든지 50m를 하든지 그래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투자사업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신 분은 정태갑의원님과 서정환의원님께서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훈의원님의 답변에 대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 중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 한 잔 마시고... 속에 울화통이 터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봉산문화회관이 말만 들으면 소름끼쳐지고 울분이 터집니다. 그 말이 수 차 나왔습니다. 질문자나 답변하신 구청장님이나. 왜냐 할 것 같으면 봉산문화회관 건립비 116억원을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는 물론 교통체증해소를 위하는 그 5억짜리 만일에, 우리 중구에도 5억짜리가 있습니다. 24개나 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밀집된 지역에 불이 나고 이럴 때는 재산도 막 무너지면서 사람도 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리어카도 못 다니고 없는 사람들이 행상을 하려고 해도 골목길을 빠져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급하냐, 봉산문화회관 116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1년에 소득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급하냐? 이것을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우리 구민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이것은 이미 93년 이의익 시장이 이미 정해놓은 일이고 시에서 이것은 하기 때문에 구차없다는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93년 이의익 시장님은 봉산미술제에 참석해서 한 300평 정도되는 아담한 것, 시에서 너무 부담 안되는 것 이런 것 하나 지어라. 즉, 말하자면 봉산문화거리에 문화인들이 전시를 하려고 해도 과다한 비용이 즉 임대료가 듭니다. 요새 같으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루 1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1주일 행사할 것 같으면 한 100만원 드는데 그렇게 만들고 없는 작가들이 거기 아담한 곳에 와서 전시도 할 수 있는 이런 아담한 것을 하라고 했지, 소방도로 23개나 뚫을 수 있는 이런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려 가며 소위 그것도 하다가 안되니까 시설지구로 정해서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것, 순사들을 총칼을 앞세워 놓고 불도저로 밀겠다는 것. 이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 12만 구민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또 저는 시에 가서 건의해본 결과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의 결정사항이지 우리 시에서 이것은 꼭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라.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봉산문화회관 부지 1,044평에는 사실상 구청에 대한 어떤 적지라든가 그것은 땅이 너무 솔지 않겠나, 저도 거기에는 동감이 갑니다. 더 넓히면 모르지만도. 거기는 동감이 가는데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16억 내지 17억이 생긴다. 이렇큼 지금 하고 있는데, 청장님 들으시는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문화회관을 짓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회관을 중앙초등학교에 가서 지으면 그것도 대구 중심 속에 또 공원 속에, 수풀 속에 하면 돈 116억도 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지으면. 우리 구청이 문화사업은 돈 생기는 사업으로 본다 이러시데요. 아까 또 돈 생기는 사업도 하려고 하데요. 1년에 16억 내지 17억 되는 그런 사업 말입니다. 그러니 시에서 우리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봉산문화회관 이 땅은 팔고 또는 과연 봉산문화거리를 활성화할 목적에 세웠다고 누누이 보면 공보실장님이나 관계당국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살리려고 하면 주차난 때문에 문화회관이 안됩니다. 유명 작가들이 전시회 할 때 차를 세워 놓으니까 전부 차 끌고 가 버리고 5만원짜리 딱지를 부쳐 버리니까 어느 손님이 거기 전시하러 오겠으며 어느 손님이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봉산문화거리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1,044평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설립하고 봉산문화회관은 꼭 봉산문화와 연관된게 아닙니다. 또 대구 우리 중구 산하는 시민회관이 그 거대한 문화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구 행정을 어떤 청장님이나 몇 사람 각료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론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거대한 사업들을 우리 12만 구민의 중지를 결집된 중지에 의해서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중앙초등학교는 당국에서 공영의 건물 청사로 지정한 것 거기다가 문화회관을 올리세요. 우리 봉산동은 사실로 강제수용을 한다니까 자살해 죽을까봐 겁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의익 시장은 그렇큼 남에게 피눈물 흘려 가면서 거기 1,044평 부지에 116억원을 투자하라고 안했습니다. 그 분을 지금 불러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했는가. 대구시장님도 그렇게 이런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그 어른이 반드시 중앙초등학교든지, 거기를 취소하라 했으면 했지 꼭 그것을 강제적으로 수용력을 발동하고 만일 끝내 안될 때는 순사들의 총칼을 앞세우고 비워 달라고 이런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는 없는 재산일수록 사실상 우리 중구청사가 무너진다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걱정입니다. 물론 좋은 집에 살면 누가 안 좋겠습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하데요. 다 좋지요. 저는 사실상 중구청사를 문화회관보다는 더 급하다는 소리 했지, 또 우리가 버티면 언젠가는 시에서 여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든지 선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중구청사 중구청사 하는데 저는 사실상 그것을 그리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합니다. 헌 옷도 집어 입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이 문화회관 말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우리 문화회관은 중앙초등학교에 옮기고 봉산문화회관 부지 자리에는 봉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는 주차장을 설립해 달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은 모든 어떤 행사는 공권력을 힘을 가지고 공권력의 칼날을 가지고 시설지구로 임의로 정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시책을 12만 구민의 집결된 중지에 따라서 행정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봉산문화회관 부지에 과연 봉산문화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주차장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님 보충질문에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문화회관 봉산동에 문화회관 지정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정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필 구청장에게 떠넘기고 우리 구청 직원에게만 책임을 돌립니까? 지정할 당시에 이것은 안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의회에서 좋든 나쁘든 거기에 하기로 동의를 해 줬고 그 다음에 116억을 들여서 차라리 주차장을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봉산동에 땅만 내 놓으세요. 주차장 만들어 드릴테니까. 지금 각 동에 주차장 한두 개 많이는 없어도 한두 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봉산동에 대지 있으면 주차장을 요청하세요. 그것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단 문화회관 관계는 지금 쉽게 우리 입맛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성질이 아니예요.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승인해서 사업에 착수를 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시에서 시설결정으로 확정을 지어놓은 이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이 문화회관 설정을 봉산동에 설치할 단계에는 제가 구청장이 아니었고 전임 구청장이 결정한 대로고 또 이의익 시장이 아담한 것을 하라고 했지만 시대가 변하고, 또 이의익 시장은 그 당시의 시장이고 지금은 원래는 그렇게 많이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시에다가 문화회관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했습니까. 거기에서 손바닥만한 이런 문화회관 가지고 무엇을 어떤 것을 얻겠다는 이야기냐? 남은 부지 다 넣어야만 해결이 된다. 지금이라도 다 넣으세요. 그래서 단, 원래 착안을 했던 시장은 지금은 아니고 현재의 시장이, 시장이 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조그마한 문화회관은 있을 수가 없다. 할려면 조금 더 대지를 확보해서 하라. 그리고 조성우의원이 이것을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강제적으로 주민의 권한을 박탈하고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협의매매 계약입니다. 협의매매 계약. 안하는 사람은 지금 그대로 안 있습니까? 우리가 공권력을 무엇을 휘두른다 말입니까? 지금도 내가 못 팔겠다고 있는 사람 그대로 남겨 두고 있다 말이예요. 그러나 단지 국가 시책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시책이 어떤 개인의, "니는 소방도로 넣어도 좋고 내 집은 소방도로 못 넣는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이 행정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지금 조성우의원이 물론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줄 압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시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성우의원으로서는 본동 출신이고 또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대변해 주는 것만은 제가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초등학교 대지를 우리가 매입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데 대지 그만큼 사 놓고, 대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 옮기겠다는 결정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그런 시설결정 해 주시겠어요? 아까 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질문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앙초등학교 대지 1,100평 우리가 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 같으면 이것을 바꾸자, 의논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 것 없잖습니까 지금. 그것이 언제 우리 땅 될려는지 내년에 될려는지 후 내년에 될려는지 아니면 이러다가 그냥 해지되고 말려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IMF의 자극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85억도 하지 마라 이러는데 지금 문화회관도 또 역시 그런 결과가 나올려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죽자고 그것 해 놓았지만 당분간 그것 몇 년간 보류해라. 이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50대 50입니다. 내가 지금 구청장이라도 이러한 어려울 때 봉산문화회관 지어라 이 소리 나도 안하겠어요. 지금 걸쳐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 우리 입맛대로 이리 옮기려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려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그것도 승인 받아 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정해 가지고 다 확정해 놓은 것을 지금 또 다른 데로 옮긴다, 옮길 땅도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중앙초등학교가 우리 땅으로 매입이 되었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이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비는 주차장 시설로서 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문화사업비입니다. 문화사업비로 이것 안 하면 거기 쓸 수가 없어요. 주차장으로 과목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야 안 쓰고 있다가 뒤에 무엇을 돌리면 되겠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문화사업비가 아니면 소방도로 하라고 이렇게, 소방도로는 소방도로 대로 지원을 해 주는데 또 이것 역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예산을 한 해 두 해 심의했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항과 과목에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사업비를 도로 주차장 설치하는데 우리가 변경한다고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조성우의원께서 상당히 열변을 토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구청장으로서의 한계가 지금 한계로서는 넘어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이러자 한다 해서 그것을 변경하고 할 그런 성질은 못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는 남산1동에 주차장 설치를 하고 내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특별회계 주차장 예산을 각 동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고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남산1동 거기에 한번 의원님들 들어서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막대한 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난 해소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지만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민들 의식이 전환이 되지 않는 한, 다른 동네도 역시 만들어 봤댔자 주차장 구예산만 텅텅 비어 놓고 집만 덩그렇게 지어 놓고 주차하는 것은 지금과 변동이 없다면 앞으로 투자할 아무런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 설치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한번 재고되어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동 역시 주차장을 한다고 하지만 아까 조성우의원이 유명한 작가들이 전시를 하면 차 세울 곳이 없다. 거기 주차장도 116억이라는 예산을 들인 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합시다. 1년에 한 두 번 작가들 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평상시에 아무도 차 아니면 그것도 낭비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조성우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거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봉산동 일대 사람들이 전부 거기 차를 수용해 준다면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 심리는 똑 같습니다. 공짜로 세우는게 있는데 왜 돈 주고 세웁니까? 그래서 이 문화회관 건립문제는 이미 다른 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조성우의원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상의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앙초등학교 부지하고 바꾸라. 그것도 우리가 대지매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슬쩍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또 그런 예산도 없습니다. 아까 중앙초등학교 관계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잡아 보자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계획이 있을 뿐이지 그것도 확실하게 관철이 된다고 이러한 IMF시대를 맞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그것도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도리 가능성이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산문화회관에 대한 계획의 건은 지금 구청장으로서 달리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고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지금 그것을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없고 물론 봉산동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놓고 중구 전체 구민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 행정이 잘못한다는 그런 평가밖에 받을 아무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행정 신뢰도만 떨어질 뿐이지 전혀 거기에 호응해줄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나오셔서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만 하고 안하고 할까요? (

- 예.) 조성우의원 가만 있어요...

, 여기 왔는데...

- 중구의회회의규칙 33조1항에 보면 말이죠.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 같으면 집행부에 건의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질문인데 핵심하고 질문과 답변이 길어지니까 핵심이 흐려지고 답변이 주요골자가 너무 흐려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바람직스러운 회의가 안되겠나 이래 여겨집니다. 그렇게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원래 우리 회의규칙 33조1항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 질문하세요.

질문을 너무 많이해서 죄송합니다. 구청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이라할까 답변이라할까 사실상 저도 마음이 우울해서 분간을 못 지우겠습니다. 그러나마 보충질문이라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중앙초등학교를 이미 사 놓은 상태도 아니다. 저가 사 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산문화회관 부지 116억원을 중앙초등학교에 사 가지고 거기 문화회관을 짓자는 이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미 그러면 봉산문화회관 부지를 사 놓은 그 땅을 갖다가 주차장을 대체하라는게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있는 예산으로서 사고 또 팔아 가지고 중앙초등학교 거기에 가자하는 그것이지 회계법상 이것저것을 혼돈하지 못하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결정했다 하더라도 헌법도 뜯어 고치면 됩니다. 우리 11만 구민에게 이익한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구청장 이하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합의해 가지고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꼭 한번 되었다고 못 고치는게 아닙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우리 11만 구민이 살 수 있다면 구청장님의 용단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치고 의논하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남기면서 이만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으로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계속 중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민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면 구청장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는 조성우의원님과 같은 분도 있을 테고 또 우리 문화회관을 필요로 하는 구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문화사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문화회관이 꼭 필요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집 들어가니까 그 사람 한두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취소해 버리고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도로에 들어가고 이런 공공시설에 자기 집이 들어갈 때 큰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닌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없지만 아까 누누이 부탁드린 대로 앞으로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문화회관 관계는 더 이상 얘기를 해 봐도 저에게도 큰 승산이 없고 조성우의원도 아무리 여기서 열변을 토해도 그것이 일시 해결될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대할까 합니다.

한기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란 곡절이 많았던 역경과 시련의 한해였습니다만 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가올 미래에 진정한 참뜻으로 도약적이고 비약적인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부구청장에게 구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공영의 청사 건립 등 개발방안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95년1월1일 시행되면서 지금은 1개과에서 2개과로 분리되어 방대한 기구와 조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금년에 매입한 남산 공용주차장과 매입 계획 예정인 주차장특별회계 예금계좌에 62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지만 21억이 투자되는 태평로 2가 447평이 곧 매입 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입 부지에 있어서서는 손익계산이 분명한 곳을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시설사업은 좀더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그 예로서 95년도에 구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 3,900평에 대해 구청에서 학교시설지구를 폐지하고 중심상업지역과 방화지구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이중 1,100평을 중구청에서 매입하기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이곳에 지하주차장과 공영의 청사 등 만남의 광장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개발방안으로는 부지매입비 100억원 중 50억원은 시에서 지원 받고 50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투자하여 우선 35억원으로 계약하되 지상 3층, 지하 5층으로 건축하여 건축비는 한전에서 부담하되 지하 3층까지는 공용주차장으로 9층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하층은 한전에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구청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과 한전에 협의 중이라는 계획안을 도시관리과 김대영 과장이 96년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의원님들도 이 계획안을 청취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11월29일 광역일보 보도에 의하면 중구청에서 공영의 청사인 동사무소와 상가 주차장 등 건립에 민간업체를 유치하여 선정된 사업자는 지상3층, 지하5층과 공원조성사업비 등에 모두 136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 안 역시 무산될 시는 중구청 자체 개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97년12월9일 다시 광역일보 기사에 의하면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95년도에 폐교한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장기 불황에다 감정가격이 400여억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매각이 되지 않아 경기가 회복될 수 년간 매입자가 없을 경우 주차장이나 창고로업자에게 공개입찰로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임대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동부교육청에 직접 찾아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중구청에서는 폐교부지 3,900평 중 1,100평을 매입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수 차례 매입 독촉 공문을 교육청에서 보내 왔으나 2년이 되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해 주지 아니하므로 매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5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지금까지 계약체결도 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곳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투자가치성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앞서 말씀드린 신문보도 내용과 본의원이 동부교육청에 방문 확인결과에 의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무렇게나 수정되고 변경되어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타 기관으로부터 구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근간에 행정기구 축소 일환으로 많게는 동당 만명 이하 적게는 5천명 이하 동을 통 폐합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비싼 땅을 매입하여 공영청사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은 시대적 착오와 시책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할 지역에 행정기관에서 상권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중구청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면서까지 건물 임대사업에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이러한 처사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차장 역시 금년 11월말경에 중앙로에서 진천까지 지하철 교통이 개막되므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잡한 중심가에 주차장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사전 조사와 손익계산을 분석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로서 동인공원 지하주차장, 남산 공용주차장 등의 현재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 검토해 보면 남산 공영주차장의 경우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경영수익이 5천만원으로 은행 이자의 1/4밖에 되지 않은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달 28일 청장과 부구청장, 실 국장으로 구성된 구조정위원회 회의에서 100억원을 들여서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한뒤 민자유치 등 개발방안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는데 구체화된 개발방안 계획이 세워졌으면 말씀해 주시고, 개발방안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상인들의 민감한 사안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비 100억원 중 교통시설특별회계 자금 60억원을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는데 중구청장과 대구시장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구조정위원회에서 막연한 예측을 가지고 한 말인지, 아니면 대구시청 실무 부서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어느 과에 어떤 직책을 가진 분들이 상호 의견이 교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에서부터 사업계획은 신중히 검토되리라 생각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만남의 광장 등 문화공간 조성은 우리 중구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재원이 중구청보다 나은 대구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300m 근거리에 중앙공원이나 동인소공원이 있으므로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 일대를 상업지구로 활성화하여 대구의 중심도시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든지 해서 평수도 비슷한 봉산문화회관을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건립하고 봉산문화회관 건립예정지에 중구청 청사 신축 건립 계획안을 대구시장 이하 담당 관계 부서장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부구청장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끊임없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한기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현황과 공영의 청사개발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중앙초등학교의 부지면적은 총 3,800여평이며 이중 우리 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공용의 청사부지는 동 부지의 남쪽에 약 1,100평입니다. 구 중앙초등학교는 95년3월1일 폐교되어서 동년 4월11일자로 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 용도폐지신청이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학교시설 후적지 활용방안을 위하여서 시와 교육청에 의견조회와 구의회 간담회,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95년8월 중앙초등학교 부지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교육청에서 일반인에게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안과 또 시에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안 또 구청에서 공영의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3개의 안을 수립하여서 시에 의견을 제시한 결과에 95년10월에 중구청에 공영의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안이 타당하다는 시의 의견에 따라서 96년1월부터 3월까지 네 차례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6년4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의 청사 부지개발을 위하여 토지활용에 효율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측면에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토록 개발 기본방침을 설정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내에 대형업체와 여러 번 협의를 하였으나 주변 도로와 교통여건 또 재정상의 이유로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왔었습니다. 그러나 96년2월달에 한전으로부터 공영의 청사 개발시에 99년부터 부족 예상되는 이 지역의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변전소 유치를 희망해 옴에 따라서 그간 수 차례 협의한 결과 지상3층, 지하5층 규모로 1 2층은 주차장으로 또 변전소는 지하 3 5층에 복합건물 축조로 또 공원조성은 800여평에 사업규모로 하되 부지매입은 시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구청에서 하고 복합건물과 공원조성은 한전과 건설업체에서 부담하되 한전에서는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동사무소와 공원조성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무상 기부체납의 용의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용의 청사 등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서 보다 효과적인 수익성이 많은 방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전과의 합동 개발하는 방안과 또 주차장 및 공원개발은 오전에 한기열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의 특정 구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시비 약 100억원을 지원받아서 구에서 자체 개발하는 안을 검토해서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시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별도 세부적인 검토를 할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시비지원과 관련되는 시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중앙초등학교 후적지 개발안에 대한 시와의 협의시에 공영의 청사 개발방안이 타당하다는 시의 의견제시와 함께 부지매입비 약 50억 정도는 시에서 부담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추후에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서 지난 11월 구청장께서 시장님과의 정례 간담회시에 이 개발안을 보고드린 바 시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현재 우리 시에 서면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안이 확정되지 못한 현재의 실정과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므로 교육청과의 매입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시교육청 관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방안의 두 가지 안의 사업효과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한전과의 합동개발 안은 공유재산관리법상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부지 사용에 연간 약 13억 정도가 되며 이는 약 10년간의 무상 사용기간이 경과되면 그 후부터는 구청에 수입으로 돌아오게 되며, 두 번째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자체 개발한 안은 연간 16억 내지 17억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되어 구의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봉산문화회관 부지를 구청사로 활용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구청장께서도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봉산문화회관은 93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와 구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총 부지 27필지 중에서 20필지를 이미 매입한 실정이며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사실상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공영의 청사 및 만남의 광장 개발사업에 계속 노력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에 활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열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우리 구청장님 말씀과 지금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서로 상반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공중에 뜬 구름과 같다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잘 실현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한 마디로 중앙초등학교 폐교 자리에 우리 구청의 개발방안의 허위성과 비현실성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알맹이가 없는 휘황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답변서 요지에 보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아야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본의원이 듣기로는 마치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공영의 청사와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제3안에 대하여 의회가 승인할 경우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계약체결도 없고 시의 지원약속도 없고 5년 후가 될는지, 10년 뒤가 될는지 이런 미온적인 상태에서 감홍시가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계속 미적거리지만 말고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본사업에 최종 확정을 할 수 있는 가부를 분명히 할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236억원의 막대한 투자가 청장님의 얘기대로 비현실성이라면 이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열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시에 구청장께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개략적인 긍정적인 말씀을 듣고 또 우리도 현재 서면으로 예산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지원과 그 규모가 확정되면 두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또 거기서 특별히 의회에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참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의회에 재산취득을 승인받아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의원 하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6페이지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봉산문화회관을 짓고 봉산문화회관을 구청사로 활용하고 또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새로 수정하겠습니다. 6페이지 답변 중에 봉산문화회관 부지에 구청사를 짓고 문화회관은 중앙초등학교에 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 답변 중에 봉산문화회관은 93년에 계획을 수립했고 부청장님의 답변 중에, 또 시와 구에서 각각 50% 사업비를 부담했고 또 총 부지 27필지 중 20필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구청장님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도 아니 국민 민복을 위해서 헌법도 개정하는데 93년도에 지정을 했다고 못할 이유가 뭐 있으며, 시에서 각각 50% 했는 것 또 중앙초등학교에 문화회관 짓는다고 해서... 아니, 듣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듣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시에서 50% 안 내겠습니까? 그리고 20필지 중에 20필지를 샀든지 27필지 다 샀더라도 또 팔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중구청사 여기 말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원공원 부지 이내에 약 1,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1,044평입니다. 거기 적으면 땅 있습니다.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반월당이 대구의 중심지입니다. 거기 못 지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93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고 또 구에서 시에서 각각 50% 하고 27필지 중에 20필지만 사면 꼭 거기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국가와 국민이 손해 없고 국민이 원하고 우리 12만 구민이 원한다면 본 의원은 옮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못 옮깁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12만 구민에게 본의원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봉산문화회관 부지 거기에는 중구청사를 짓고 모자라는 땅을 더 사 가지고 짓고 문화회관 건립비 그것은 중앙초등학교에 가서 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100억 가까이 덕 보지 싶습니다. 덕 보고 거기다가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다가 다목적으로 건립하면 됩니다. 문화회관도 하고 공영의 청사 다른 건물도 하고 그러면 임대수익도 나옵니다. 왜 그렇게 안되는 쪽으로만 몰고 가려고 합니까? 뭔가 되는 쪽으로, 한 마디로 구민이 원하는 바로 이렇큼 끌고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즉, 12만 구민에게 지금이라도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 꼭 봉산문화회관 부지에 문화회관 수입도 안 나오는 그 곳에 그것을 꼭 짓고 중구청이 무너져 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일할 의욕이 없고 했는 말 그말로서 또 미안합니다마는도 5억짜리 세도로를 23개나 낼 수 있는 그 116억원을 과연 봉산문화회관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설문서를 받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만일에 본의원이 말하는게 맞다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문제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승인으로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 새로 주민들에게 설문을 들어서 계획을 할 그런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5년 이내에 변경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근거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나오셔서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심상업 방화지구내에는 시설지구 지정을 안해도 충분히 건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시설지구로 정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방금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사를 받아 가지고 헌법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그때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1,044평을 승낙한 것도 아닙니다. 본의원이나 초대 의원해 봤자 580평밖에 안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중심상업 방화지구는 시설지구를 정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시설지구 지정을 구민에게 물어보지도 않하고 그것을 지었는지, 지구지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아까 구청장도 말씀했지만 초대의원들이, 초대의원들이 잘못되었으면 2대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못 고칩니까? 아니 이미 시설지구라도 그것보다 더한 것 고속철을 우리 대구시에 지하로 옮기니 지상으로 가니 경주로 가니 어디로 가니 했어도 얼마든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정을 해 버리면 못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얼마든지 과거에 잘못된 것은 국가와 국민이 원하고 우리 12만 구민이 원하면 본 의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행정편의주의식인 그런 답변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 보세요. 그러니 더 강조를 하신다면 묻는 골자가 왜 중심상업 방화지구는 시설지구 지정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구태여 받았는지, 한 가지고요. 아무리 전임 의회에서 결정났다 할지라도 현 시점에 와 가지고 나라가 부도날 사정에 무슨 116억원 투자를 그때 했다고 지금 꼭 주장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선급한게 있으면 거기 따라 해야지요. 그래서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 한번 더 이 일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죽어도 난 못하겠다 하든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단계에서 새로 설문을 들어 가지고 가부 여부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제가 답변요구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시에 건의한 결과 제3의 공영의 청사 건립으로 제3으로 하라는 어떤 통보가 왔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 35억이 충당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시의 재정은 뒤에 받더라도 우선에 35억을 가지고 교육청과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나머지 60억은 나중에 받더라도 지금 왜 이 3안을 가지고 계약조차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사실 교육청 땅은 우리 구청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건폐율 30%를 적용하고 나머지 800평은 만남의 광장 하겠다, 땅부터 사야 되지 남의 땅 가지고 자꾸 이래 하겠다, 저래 하겠다 그것은 우리 구청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복안이 있으면 계약부터 해야 됩니다. 계약을 왜 안하는지?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구청장은 이게 휘황하고 아직 시행이 안될 것이다 하는데 우리 부청장께서는 시에서 재정을 받아 점차 할 것이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계약은 언제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일부 재정지원 약 50% 그 당시에 추정입니다.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할 때 거론하자 하는 말씀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서 재정이 지원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는 교통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외 부족된 경우는 아까 한전 내지 민간인에게 사업을 해서 나중에 임차 내지 기증 받는 걸로 이래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계약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 자체에서 재정 지원이 몇 % 얼마 올려는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시장께도 어느정도 확답을 받고 또 시에다가 재정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서 재정지원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세부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전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시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의회에 한번 더 교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취득승인 절차를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해야만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아까 두 번 안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됐습니까? (

- 예, 됐습니다.)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기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복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중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6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사회산업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청에서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그 이유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은 구청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하여 영구히 제작 보급함으로 인하여 첫해에는 시설 투자비로 인하여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나 그 다음해 부터는 소득이 증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각 동에 과다하게 보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부 동에서는 97년도 1년간 판매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양을 보관함으로 인하여 보관에 따른 문제점 및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각 동에 5천만원 이상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유하고 있는 동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4가동 58,588천원, 삼덕1 2가동 110,746천원, 삼덕3가동 94,390천원, 봉산동 54,878천원, 동성동 168,577천원, 서성동 54,342천원, 남성동 60,912천원, 북성동 85,269천원, 남산1동 112,620천원, 남산3동 54,265천원, 대봉1동 66,726천원, 대봉2동 83,720천원 이 19개동을 전체 합하면 12억9천3백만원의 현재 재고가 동사무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개동으로 평균을 해 보면 약 68,069천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내년 98년도 한 해를 쓰고도 남아 있는 동이 한 7∼8개 동네 됩니다. 물론 ℓ별로는 아마 차이가 있어 가지고 5ℓ짜리가 모자라고 10ℓ짜리가 모자랄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 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98년도 한 해를 쓰고 남을 동이 한 6∼7개동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창국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박복웅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박복웅의원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청에서 제작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봉투를 제작할 경우에 구비가 절약되고 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 많은 수익이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구시내 각 구청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구를 제외한 각 구청에서는 저희 구청과 마찬가지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 남구는 당초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원단을 절단을 해서 포장하는 수준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량제 봉투를 조달구매하지 않고 원단 수입을 하고 있는 대구 남구청의 봉투제작과정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남구청은 인쇄까지 다된 원단을 용량별로 구입해서 봉투를 절단만 하는 단순한 공정으로서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장설치 면적은 약 32평으로서 구청내 지하실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말씀을 대충 드리면 기계 구입비에 20,700천원 여기는 제단기라든지 절단기가 포함된 기계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가 27,256천원, 또 원단 구입비 및 재료비 등 231,510천원 총 사업비는 279,466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장 운영내용을 보면 남구청은 연간 약 600만장의 봉투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는 97년 봉투 제작량이 374만매 구입비로서는 약 101,38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제작하고 있는 양의 약 1/2 정도입니다. 남구청의 경우 600만장 봉투제작에 순수 봉투제작비만 231,510천원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청의 경우를 보면 봉투제작을 금년도에 약 374만매에 101,384천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남구청에 약 1/2 제작한다고 보고 우리 구청이 남구청과 비슷하게 제작을 한다고 보고 약 2배로 계산해 보면 748만장 제작에 202,768천원으로 남구청보다 연간 28백만원이 절감효과를 가져 오고 또 봉투도 약 140만장을 더 제작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재 남구청의 봉투구입비를 20ℓ당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리 구청의 구입비보다 3원 정도가 낮지만 남구청에서 기계 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봉투제작시 필요한 제반 경비를 감안하면 훨씬 우리 구청보다는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남구청과 같은 공장시설을 갖춘다면 봉투제작비를 제외하고도 기계 구입비, 인건비 약 47,956천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97년도 조달구매 수수료는 제작비의 1.4%인 1,419천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 봉투제작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 46,537천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창고 보관창고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IMF 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자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정부 시책과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행대로 조달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복웅의원께서 이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각 동에 과다 보유한 이유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박복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소상한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각 동에 과다 보관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및 보관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박복웅의원께서 현재 각 동에 보관하고 있는 매수와 금액을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11월말 현재 보면 당초에 박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봉투 숫자와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박의원께서는 10월말 현재 숫자인 것 같고 저희들 11월말 현재 숫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봉투 잔량이 계가 1,629,980장 정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액도 12억에서 현재 9억2천8백만원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투 판매 및 보관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인 96년도에는 제작량이 약 4,051,000매 그리고 판매가 4,382,000매 그래서 95년도에 이월분 1,513,000매를 합하면 잔량이 약 1,182,000매가 잔량이 남았습니다. 또 금년도는 제작량은 약 3,741,000매 판매량은 3,295,000매 그래서 잔량은 작년도에 이월되었는 1,182,000매를 합한 1,628,000매가 현재 잔량으로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96년도에 4,382,000매 판매 중에 작년에 4월1일자로 봉투가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약 1,300,000매가 판매되었습니다. 과수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연에도 7월1일자로 봉투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과 비슷하게 많은 과수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5월달 봉투제작시에 1,600,000매를 더 배부를 하였습니다마는 결과는 작년에 비해서 400,000매가 감소된 910,000매만 판매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과다 보관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과수요를 잘못 예상한 것은 여러 의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매년 쓰레기 양은 줄고 재활용품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소요량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봉투를 제작하는데 참고토록 하겠다는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시에 각 동에 5개월분의 소요량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한 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연간 2회 내지 3회 제작함으로서 동에서는 최소한 3개월 내지 5개월분의 봉투를 보관해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전체 잔량이 약 1,620,000매 있으나 월 평균 약 30만매를 판매한다고 봤을 때 5개월 분량을 보관중인 그런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동에서 보관하는데 따른 문제점으로는 구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가 없음으로 인해 봉투제작이 끝나면 바로 동에 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봉투 전용 보관창고가 없는 일부 동에서는 일반 창고 숙직실 등에 보관하여 봉투 판매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봉투에 대해서 적절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각 동에서 과다 보유하게 된 것을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완대책으로 현재 봉투 전용 보관창고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찬막이 공사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현재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잔량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첫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월 평균 판매량 대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일부 동에 대해서는 봉투 보관량이 적은 동으로 인수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시 소요량을 보다 철저히 분석한 후 이것을 각 동에 배부할 것이며 또 1년에 2∼3회 하던 것을 분기별로 제작해서 동 보관량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구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관창고가 확보되면 1∼2개월분만 동에 보관토록 해서 과다하게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량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복웅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그간 각 동에 과다하게 보관토록 한 행정적 조치를 시정토록 다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 계시기를 바라면서 박복웅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예.) 박복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남구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구청에서 제작하기 위하여 96연도 3억3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당해 연도 96년도에 45백만원이라는 순 이익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2차년도인 97년도에는 12천5백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구청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봉투에 광고게재가 따른 수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광고수입이 백만원인지 2백만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96연도 97년도 수익분을 제외한 광고수입은 제외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도 구청에서 제작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국장님의 답변에 보면 남구청과 같은 공장 시설을 갖춘다면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남구청은 주민이 많기 때문에 연간 600만장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야 되고 우리 중구청은 1/2만 제작하면 된다라고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남구청과 같은 기준의 시설을 600만장을 만들고 300만장을 만드는데 600만장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300만장을 만들게 되면 적은 규모로 300만장 중구에 쓸 양만 만들지 더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아니면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로 공급하게 되면 보관도 해야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에 필요한 양을 바로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역시 남구청에서 600만장을 제작하여서 팔았을 때 45백만원, 125백만원이 나왔다고 판단해 보면 우리 중구청에도 300만장을 제작해서 판매을 했을 때는 이익금은 줄어지더라도 역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두 번째로 제작 및 보관장소는 98년도에 구청에 창고를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장소를 할애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증축을 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일괄 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박복웅의원께서 왜 우리는 300 몇 만장이고 남구청은 600만장인데 남구청의 경우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숫자적으로 남구청과 비교하기 위한 비교우위법으로 알기 쉽게 의원님께서 알기 쉽게 말씀을 그렇게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청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구청에서 제작하기 위하여 96년도에 3억3백만원을 투자하였고 당해 연도인 96년도에 45백만원 2차연도인 97년도에 125백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 당초에 95년도에 계획상으로는 원단을 구입, 인쇄, 제단, 포장 등을 계획해서 그렇게 한다면 최초의 연도 경영수익상으로는 약 45백만원 정도 수익이 안 오겠느냐, 또 2차년도부터는 약 125백만원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당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에서 극한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계획이 일단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원단을 구입해서 인쇄하고 제단하고 그러한 것들을 포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제단기, 절단기로 공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영수익사업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광고게재는 96년 3개업체 760만원 저희들 광고게재를 했고 97년도에는 4개업체에 대해서 85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모든 기업체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상으로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광고게재에 많은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제작 및 보관장소는 98년도에 구청에 창고를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장소를 할애하든지 아니면 새로 증축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일괄 보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 강당이 현재 공원부지이므로 숙직실이라든지 기사대기실 모두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르는 숙직실은 본관건물 입구로 이전할 계획이고 또 구 강당 자리에는 상황실과 소회의실 그리고 기사대기실 등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는 내년도에 창고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가능한 박복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뜻에서 창고를 확보해서 각 동에서 과다량을 보관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각 동에 많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과다하게 보관하게 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청소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여러분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내 동에서 봉투를 보관하는 그러한 위험한 또 동직원들이 항상 불안해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박복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박복웅의원 구정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각종 보관매수 재고량 확인하는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현재까지 보관이 허술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부족한 매수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책하거나 변상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셋째는 공용 쓰레기 봉투가 사용 용도에 벗어나서 남용되므로서 구청에 예산랑비는 물론 민원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감독은 어떻게 하겠으며,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인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정중한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보관숫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현재 저희 구청 직원과 동직원이 아시다시피 묶음이 100개 묶음 이렇게 되어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장한장 다 세지는 못하지만 셈플로 하나 뽑아내 가지고 100장이 맞느냐 하고 큰 묶음만 헤아리고 또 팔다 남은 봉투를 풀어 헤쳐놓은 봉투에 대해서는 잔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수가 부족한 적이 없었느냐? 또 동직원이 부족한 매수에 대해서 변상을 한 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십니다.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러한 일은 없었고 현재 우리 본청 감사실이나 또 내무부 감사실 또 우리 구청의 감사반에서 수차 각 동에 방문을 해서 이러한 매수를 확인한 결과 하나도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김기인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동에서 한 장 두 장 모자라서 그것은 변상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한 두장 모자라서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많은 숫자에 비해서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런 것들이 각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개 동인가 있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용 쓰레기 봉투를 남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기인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용쓰레기 봉투는 정말 그 지역에서 평소에 아침, 또 새벽에, 낮에도 다니면서 쓰레기 떨어져 있는 것을 줏는 청소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것이 나누어져서 정말 동을 위해서 또 이웃을 깨끗하게 정돈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인정감을 갖고 이런 공용봉투를 나누어 줌으로써 인정감을 받고 자랑스럽게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게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공용봉투를 수 백매씩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행정조직에서만 보는 조기청소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신 의원님들이 봐서 정말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청소를 한다 라는 그런 분이 계시면 의원님께서 직접 그 분을 불러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연말에 그런 조치도 아울러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김기인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점에 대해서는 거듭 몇 번 감사를 받았다, 몇 번 가서 숫자가 맞다 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항상 이 봉투는 현금과 같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봉투 잔량이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