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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복웅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본회의1998-04-27

박복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관

장영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태

박희태의사계장

의사계장 박희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4월15일 송외선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8년4월20일 제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박희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송외선의원, 조성우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이 끝나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발언시간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발언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하여 먼저 질문하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각 의원마다 2회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발언횟수 제한에 있어서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외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송외선의원입니다. 화사한 봄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오늘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68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해 구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이중근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구청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토론해 보고 싶은 심정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나 차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은 한 사람의 여성의원으로서 여성들의 자아실현이나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데 대하여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드릴 사항으로는 첫째, 재가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구청 단위에서 추진해온 시책과 그간의 활동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성교양 문화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구는 부지확보 애로등 여러 가지 여건상 여성교양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는 달서구의 종합복지회관, 북구의 여성회관, 동구의 여성문화회관이 있어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남구에서도 대덕문화의 전당을 완공하여 여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공간은 시비 또는 국비의 보조를 받아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여성의 교육문화시설 공간의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항상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문화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송외선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방안과 교육문화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방안으로 재가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94년도부터 97년까지 4회에 걸쳐 여성교양대학을 가정경제, 기초법률, 자녀교육, 생활예절, 환경보호, 여성의식, 취미교실 등의 과목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세기 여성 사회참여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에 대한 획기적인 교육방법 도입과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들을 전문 분야별 저명한 교수진들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여성 사회참여는 물론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가정경제, 여성의식, 교양교육 등 당양한 과목들을 편성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교양대학을 일반 주부와 미혼여성 100여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과 일반녀성, 요보호 여성 등의 대상으로 연간 10여회에 걸쳐 1,050여명에게 여성의식, 성폭력,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자모 순회교육 등 각종 여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각계각층의 여성교육을 폭넓게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문화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는 대구광역시 사업소인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회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문화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화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우리 구 여건상 도심지의 부지확보 및 수반되는 예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과 소 동 통 폐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건물을 여성을 위한 교양문화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봉산문화회관이 준공되면 전시실, 취미교실, 공연장 등을 여성교양문화시설로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김경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외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송외선의원

- 예.)
대에

발언대에송외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의원

송외선의원입니다. 여성교양대학의 운영성과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와 또한 4년에 걸쳐 운영해온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양대학은 그야말로 교양강좌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재가주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성대학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체제에서 이제는 많은 가정의 주부들이 사회활동과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지역의 구청과 대구 타 구의 여성교양대학 운영을 조사해본 결과 그림, 공예, 제과제빵 기술, 미용, 사진예술, 영어, 일어, 요리, 메이컵, 양재, 홈패션, 분재 등 그야말로 기술이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4개월에 걸쳐 엄격한 강사진에 의해 실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좀더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한 과목을 장기적이고 집중적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대학을 운영할 생각이 없는지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송외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송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여성교양대학의 운영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행정지시로 중앙부서에서 우리 여성교양활동과 어떤 소양을 높이기 위한 이런 중앙지시에 의해서 시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라 해서 이것은 행정지시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4년간, 지난 4년간 여성교양대학을 네 번 운영했습니다. 4년간 운영했는데 운영실적은 연도별로 계획인원은 100명씩 되어 있었고, 실적은 대략 수료인원 기준해서 70∼80% 그렇게 수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평균입니다. 연도별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과나 제빵, 홈패션, 양재 이런 교육을 타 시 도나 이런 데서는 4개월씩 기간을 충분히 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8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주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2개월 내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소요인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6개월 코스라도 충분한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것은 1∼2개월 가지고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빵 제과도 예산도 많이 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인원을 파악해서 필요시에는 3개월 또는 6개월 코스라도 적정인원을 충분히 시험이나 창업에 필요한 기간동안에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 차원에서 종합복지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등을 취미교실과 기술교육을 병행해서 극소수의 여성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교육과 취업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되고 송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공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술 취업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송외선의원 한번 더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송외선의원

- 연도별 실적?) 서면으로 언제까지 해 주시겠었요? (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3∼4일 내로...) 다른 의원 없으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송외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방금조성우의원

의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발언권을 얻은 조성우의원입니다. 활기차고 아름다운 우리 고장 중구의 발전과 11만 구민의 여망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장영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IMF 한파로 외롭고 약한 저소득 실직자들의 고통해결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중근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문민정부는 고귀한 구민의 혈세로 공록을 받는 일부 탐관오리들이 무사안일 경제실정으로 우리나라는 1천5억불의 외채를 부담하게 되어 중소 대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정부만 믿고 따르는 선량한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단란한 가정에 전가족 동반자살, 차마 굶어죽지 못하여 본의아닌 강도, 절도 행위 등 가정파산으로 일시에 고아가 되는가 하면 역전 광장, 공원, 유원지 동서남북 거리를 방황하며 신음하는 실직자 수는 날로 늘어나 전국 150여만명 우리 중구만도 약 1,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바 우리는 이와 같이 심각한 경제파산 위기에 처한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뼈와 살을 깎아 모은 피와 땀에 젖은 고귀한 혈세를 최대한 절약은 물론 구정현안사업은 더욱 신중한 양급의 판단과 모든 공직자는 부질없는 위상이나 과욕을 떠나 실직자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함이 시대적 사명으로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은 구정질문에 이르게 되었아오니 구청장님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한많은 저소득 실직자들이 하루속히 눈물을 거두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먼저 중구관내 저소득 실직자 및 공공봉사자 신청 현황과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두 번째로 저소득 실직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투자 저효율적인 문화체육 축제 행사비, 봉산문화회관 건립비, 기관운영 각종 업무추진비 및 특별활동비 대폭 절감과 중형 관용 승용차를 소형 국민차로 대처하여 긴축된 예산 잉여자원을 시급한 민생고 해결과 직결되는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기금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로 IMF의 한파로 우리의 주변에 날로 늘어나는 실직자들의 구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청장 직속 실업대책기구 및 상황실 설치 운영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근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구청장

구청장 직무대리 이중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저소득 계층의 생계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성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인 관내 저소득 실직자 및 금년도 4월10일 현재 공공봉사자 신청 현황과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 전국적으로 실직자가 15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관내 실직자 수가 약 1,5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1차 공공근로사업 봉사자 신청자는 7개 분야에 46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신청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또 전망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대책으로서 먼저 긴급구호 대상자 114세대를 선정해서 세대당 50만원씩의 특별생계비를 시비로 지급할 예정이며 금년도 기존 저소득 주민 1,300여명을 대상으로 이미 4월초부터 3천만원의 기 예산을 투입 실시하고 있는 금년도 취로사업 외에 금년 5월부터는 연인원 2,200여명에게 국 시비 5천5백만원을 지원받아서 특별 취로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생계대책으로는 실직자 중 우선 생활이 극히 어려운 140여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금년 5월경 국 시비 1억6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생계비, 의료비, 중 고생 학비, 장제비 등을 4월부터 연말까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내 상설 무료급식소의 평소 1일 이용인원이 약 700여명에서 1,000여명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및 재원이 부족하므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하나의 현실적인 업무추진으로써 지난 3월30일 관내 종교단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실직자에 대한 생계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종교단체에서 저소득 실직자 등 어려운 이웃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현재 관내 서문교회, 동로교회 등 5개 단체에서 5개소에 무료급식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가출하는 실직자들의 증가에 대비해서 앞으로 교회와 봉사단체 등을 통한 실직자들의 쉼터, 잠자리 등을 운영토록 하고 또 편의시설 확충에 부족한 일부 재원은 국 시비와 구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생보자, 미진학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IMF사태 이후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적 실업대책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정비 등 438개 훈련직종에 대해서 19개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140여명이 훈련 중이며 훈련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서 금년 하반기를 포함 내년도까지 약 500여명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해서 훈련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훈련수료와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직알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으로 불요불급한 각종 행사비 또는 사업비나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서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용의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형 관용 승용차를 소형 국민차로 대체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활안정기금 확보를 위해서 직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행사성 경비, 일반보상금 등 약 7억2천2백만원을 예비비로 포함해서 이번 68회에 제출해 가지고 실업자 대책의 예산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차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실업대책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중형 관용승용차량을 소형 국민차량으로의 대체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 본청의 경우 관용 승용차량의 법정 보유대수가 6대이지만 이미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에 소형 승용차 1대를 줄여서 현재 5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중형차에 대해서는 IMF시대에 국민적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차량의 내용년수가 완료되는 대로 업무의 기능과 형평을 고려해서 소형차로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IMF의 한파로 인한 실업대책을 위해서 구청장 직속 실업대책기구 및 상황실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업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2일자로 구청장 산하에 총무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7개반 22명으로 구성된 구단위 실업대책종합상황실을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구직알선 및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개발, 또 구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 등을 발굴 확산시키는 등 실직자에 대한 일거리 창출과 또 실업증가로 예상되는 각종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예.)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의원

조성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 2쪽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우리 중구관내 실직자 수가 약 1,500명 추정으로 그중 긴급구호대상자 114세대에 시비로 세대당 50만원씩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겠다 하였는데 이 지원비는 유상인지? 무상인지? 또 이 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그리고 현재 긴급구호대상자 114세대가 며칠분의 생계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상황실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114세대 긴급구호대상자가 며칠분의 생계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 말입니다. 보충질문 두 번째, 답변서 4쪽 둘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확보를 위하여 금년 1차 추경예산에 7억2천2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다 하는데 이는 금년 5월경 국 시비 보조 1억6천만원 지원과 별개인지? 1억6천5백만원에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생계비 7만9천원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매월 1인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세대당 7만9천원 월 지원인지? 역시 이것도 앞으로 유상으로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그 기간은 언제까지 지급할 것이며? 세 번째 보충질문 역시 두 번째 질문 중 불급한 봉산문화회관 건립비 예산을 시급한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체하라는 질문 대목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즉, 이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 취지는 우리 중구 부채가 48억6천7백만원 행정재산 패소로 중소기업은행 도로편입부지 대금 2억7천5백만원, 삼성금융프라자 개발부담금 25억8천6백만원으로 모두 부채성 상환 예정금액만도 77억2천8백만원으로 주민 1인당 우리 구민 1인당 부담액이 7만7천원이며, 이중 패소에 대한 이자만도 연 25% 새도로 개설 대구은행 융자금 20만원 이자만도 연 12% 등 고리 이자만 해도 하루 261만7천원 부담하여야 할 우리 중구의 재정형편에 땅값이 비싼 부지만 넓힐 것이 아니라 꼭 문화회관 건평 1,500평이 필요하다면 우리 중구의 면적은 좁고 땅값은 비싸며 하늘은 무한정 높고 땅은 무한정 깊기 때문에 지하1층을 지하2층, 지상3층을 지상4층으로 건축 용적률을 높이면 되는 것이므로 경제안정이 될 때까지 97년 봉산문화회관 건립 계속비 이월금 39억7천만원 중 미집행액 16억9천2백만원을 2∼3년동안 우선 숨넘어 가는 저소득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체 또는 연 12% 고리 도로개설 부채 20억원을 변제할 용의와, 네 번째, 정말로 당국이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기 매입된 회관부지 약 1,000평을 우선 시급한 유료주차장 겸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약 10억9천5백만원 세입을 얻어, 구청장님, 제 이야기 들리십니까? (
중근

이중근구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다가 문화회관을 짓는 것이 또한 저소득 실직자 생계대책방안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섯 번째, 보충질문 중 다섯 쪽 답변 중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즉 204, 205, 206 항목입니다. 30%를 삭감되었다는 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집행은 50%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 번째 보충질문, 역시 다섯 쪽 하단 답변 중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형차와 소형차의 자동차 보험료만도 연간 1대당 약 10만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역시 고통분담 솔선수범 차원에서 어떤 상위 공직자의 위상이나 품위유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도상 중형차를 꼭 타라는 상부지침이나 규정이 없으면 현재 우리 중구 관용 승용차 3대를 차량 대폐 내용년수가 끝날 때까지 3∼4년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형차를 소형차로 대체와 동시 운전기사를 두지 말고 직접 운전하실 용의가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렇큼 구청장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소득 실직자의 경제적, 정신적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우리 중구의 자체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상으로 조성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조성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구청장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중 실직자 수가 현재 우리 구청에 1,500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긴급구호대상자 114세대에 대해서는 시비로 50만원씩 특별생계대책비로 지원 요청을 해서 시에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자활 거택 보호대상자 한 900세대 중에서 114세대 해당되는데 여기는 1회에 한해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요청이 와서 이미 우리가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집행 문제는 이번 6.4선거 이전에 집행하면 혹시 선거에 오해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되는 것으로 시와 실무자가 협의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생계비 7만9천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미 1억6천5백만원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7억2천2백만원에 대한 추경예산 문제는. 이미 되어 있는 1억6천5백만원 시의 요청하고는 별개사항이고 이것은 1인 단독 세대에 대해서 7만9천원씩 이것은 매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회에 해서 무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봉산문화회관 건립과 연관되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현재 실업대책에 수용할 수 있는 문제와 그리고 현재 건축에 대한 규모를 고층화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총 67억원으로써 시비 44억, 구비 23억 이 중에서 약 50억이 이미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봉산문화회관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실업대책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고층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화예술회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술적인 문화회관의 규모와 용도와 또 현재 지가의 고가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이번 추경 때에 30% 삭감을 해서 실업대책의 활성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50%를 더 줄일 수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실업대책을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수당을 줄여 나가는 것 포함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뼈를 깎는 분담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꼭 50%라고 한정은 지을 수 없겠지만 가능한 대로 예산을 줄이도록 집행하겠고, 또 집행하는 내용도 가능하면 실업대책에 이미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도 집행하는 방향은 실업대책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형차를 소형차로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정수에 비해서는 1대를 줄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업무의 기능과 형편을 고려해서 소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 개별적으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 보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도 업무용 차량도 있고 또 개인 자가용 있지만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저도 버스를 이용합니다. 퇴근 시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중앙통으로 업무외에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맞추어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솔선수범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당장 중형차를 소형차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기능과 형평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청장님, 아까 조성우의원 말씀대로 보상을 50만원씩 하는데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것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요?
중근

이중근구청장

예, 그것은 무상입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태갑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의원

정태갑의원입니다.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중구의 실직자가 1,500명 추정된다면 직업을 가진 자는 몇 명이나 추정되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해를 얻겠습니다. 청장님이 몇 번 나오시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이 다른 의원께서 두 분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 듣고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김기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인

김기인의원

김기인의원입니다. 조성우의원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1쪽 상단에 보면 우리 관내 실직자 수가 대략 1,500명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현 시국에 대해 미흡하므로써 행정의 집행에 의욕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은 98년4월1일부터 4월27일 현재까지 공공근로자사업 봉사 신청자 수와 둘째로,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대책 긴급구호 대상자 선정기준을 밝히고 그 현황을 각 동별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김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의원

박복웅의원입니다.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관내에 상설 무료급식소가 인성의집, 자비의집, 요셉의집에서 평소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700명에서 천 여명 정도로 한 50% 이상 증가한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인원들이 많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내 5개 단체에서 5개소의 무료급식소를 확대 운영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5개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아마 거기에 대한 인원은 충분히 보완이 되지를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성의집이나 자비의집, 요셉의집 형태를 보면 과거에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 와서 중식을 하고 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형태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사실 젊은 사람들도 거기 와서 대열에 열을 끼는 것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실직자는 더 늘어나고 거기에 가서 급식을 하려는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박복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태갑의원, 김기인의원, 박복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구청장

현재 IMF 한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운 결과에 실직자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서와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정태갑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것 중에서 중구의 실업자가 1,500여명인데 그렇다면 직업을 가진 자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가 현재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현재 11만이 채 못됩니다. 10만5천명 중에서 노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노동력을 가지고 직장을 생활하는 중에서 직장을 가지다가 현재 직장을 가지지 못한 분이 1,5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직업을 가진 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양해하신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1,500여명으로 추정하고 왜 행정에서 구체적인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직자의 정확한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동을 통해서, 복지전문요원들을 통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복지전문요원들은 거의 다 요 구호대상자 내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파악되어 있지만 현재 실직자는 그동안에 우리가 생활이 어느 정도 기본 이상되는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기 때문에 전 우리 중구에 세대별로 정확한 조사를 해야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현재 여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현재 400명 정도, 우리가 계속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미 신청된 것만 우리가 파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실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 내에 이미 이런 세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미 또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또 우리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청 내지 어려운 이웃이 생길 때는 협조해 달라고 배포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그 중에서 이미 취업자, 취업 희망자는 우리가 총무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실업대책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직종에 과거에 어떤 직종에서 신청이 들어와 파악되었습니다. 그 파악된 숫자는 우리가 나중에 서면으로 김기인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복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료급식소 현재에 우리가 인성의집, 자비의집, 요셉의집 이것은 우리 중구지역 내에 상설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이미 시비가 2,200만원 내지 1,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복웅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원들이 약 50% 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또 박의원께서 말씀해 주십니다마는 과거에는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오셨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직접 가본 바로는 참,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직접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본인들도 과거에 막노동을 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 왔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분야에서 적십자사를 통해서 무료급식을 확대해 달라고 이미 우리가 서면으로 지금 오고가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하고 있는 분이 우리 중구지역 내에 중앙공원이나 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경우로 해서 중앙공원 주변에 이미 시설을 종교시설을 이용하고 또 종교시설을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공간을 수선비를 일부 지원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쉼터 내지 잠자리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들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이런 여건을 설명했을 때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무료급식이 많은 경우가 인성의집이라고 달성공원 부근에 있는데 거기가 하루에 500∼600명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공원과 대신동 일대에 서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문교회에서는 지금 1주일에 한번씩 급식을 해 왔습니다는 현재 우리가 종교단체 협조를 해서 1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급식을 하겠다 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했고, 일부 예산도 인근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자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동로교회, 또 남산교회, 또 남문사회복지관, 또 적십자사에서 적십자기금을 우리 긴급으로 활용해 가지고 달성공원 내에도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민간단체입니다마는 국제기아대책협의기구가 세계적인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나라에 급식을 하지 못하는 기아대책을 위해서 예산도 일부 지원해 주십사 개별적으로도 거기에 국제기아대책위원회 대구지회장이 있는데 그 분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중구는 현재 주민등록인구만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주민등록이 중구에 되어 있지 않는 분들도 주로 중구지역에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달성공원, 중앙공원, 대구역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무료급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이라든가 또 각 종교, 사회단체를 통해서 계속 대책을 세워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이중근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예.) 조성우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의원

조성우의원 두 번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본질문의 핵심 답변이 빠졌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당국이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의지가 있다면 기 매입된 회관부지 약 천평을 우선... 화랑가들이나 주민이 원하는 시급한 유료주차장 겸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약 10억9천5백만원 세입을 얻어 2∼4년 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나 또는 새도로 개설 융자금 20억원 아주 이자가 비쌉니다. 연 12%입니다. 이것을 상환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봉산문화회관을 지을 의향이 없느냐? 본의원이 말한 그 하루 이자가 261만7천원 하는 그것은 허공에 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은행 부지대금과 삼성 금융프라자 이미 패소된 것입니다. 그 돈 부채를 이자와 또 저리이자로 놔 둡니다, 48억 중에. 20억 고리이자 12% 이 세 가지만 해도 하루 261만7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연간 10억9천5백만원 세입을 얻는다 하는 이것도 허공에 뜬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주차장 매입을 해 놓은 땅이 약 천 평입니다. 1대당 주차할 수 있는 평수가 약 6.5평입니다. 그러면 150면이 나옵니다. 150면 곱하기 한 시간 2,000원, 하루 24시간이지만 10시간을 또 곱합니다. 여기다가 365일을 곱하면 연간 10억9천5백만원이 나옵니다. 본의원이 수치상 틀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이 계산해 보세요. 이래서 본 의원이 본 질문에도 말했지만 모든 구청의 현안사업은 완급에 대한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면 조목조목 따지면서 구청장님이 본 의원에게 꾸지람을 해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성우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구청장

조성우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어려운 재정여건상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에 도움이 되어서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그런 충정에서 나오신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봉산문화회관에 대한 건립문제는 이미 벌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기 매입되어 있는 이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건립될 때까지 그것을 공터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이미 거기에 바로 보상금을 다 찾아갔으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상 우리가 무리하게 집을 비워내라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원적인 문제는 도시계획 상으로 봉산문화회관으로써 부지를 매입했는데 거기에 시비로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잠정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로서 봉산문화회관으로 건립되는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공식화하기에는 현재 절차상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봉산문화회관 자체도 이미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애를 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장영관의장

이중근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28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