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7회 정기회의를 맞이해서 지난 3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실·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회의가 더욱 내실있고 충실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일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91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김재령제출) 2. '90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김재령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일반회게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0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두안건을 일괄상정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일괄하여 들은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록입니다. 의원여러분게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0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결산관계서류를 각 의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결산설명서,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이렇게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자치구 재무회계 규칙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결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종료는 매년 12월 31일, 출납폐쇄기간은 다음해 2월 말일,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은 3월 10일까지, 결산서 작성은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3인이 합니다. 검사 의견서는 검사 종료후 10일이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은 검사의견서 첨부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승인보고 및 고시는 승인후 5일이내 시장에 보고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년도 결산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은 27,384,918천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2,118,082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29,503,000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167,859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7,384,91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118,082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9,503,000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191,897천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3,975,962천원으로서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합니다. 익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122,139천원, 사고이월 1,450,10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30,204천원, 순세계 잉여금 2,073,51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등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384,918천원, 징수결정액은 30,783,447천원, 실제수납액은 30,167,859천원, 미수납액은 615,587천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대비는 110%, 징수결정액 대비는 98%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384,918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2,118,082천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29,503,000천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7,642,000천원, 지출액은 26,191,897천원, 그래서 익년도 이월액은 1,572,242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738,86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은 8건에 57,185천원이며, 예산전용은 4건에 335,587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2건 122,13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8건 1,450,103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기준 중구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66%, 1인당 재정규모는 160천원, 1인당 세부담액은 67천원, 채무현재액은 1,69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90년도말 기준입니다. 다음은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28,531,877천원을 기준하면 지방세는 10,345,169천원으로서 36%, 세외수입은 8,668,194천원으로서30%, 보조금은 6,543,514천원으로서 22%, 조정교부금은 2,975,000천원으로서 1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24,615,756천원에 대해서, 일반행정비는 6,687,763천원으로서 27%, 사회복지비는 7,052,780천원으로서 28%, 산업경제비는 542,324천원으로서 2%, 지역개발비는 7,927,608천원으로서 32%, 문화 및 체육비는 227,575천원으로서 1%, 민방위비는 830,239천원으로서 3%,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47,467천원으로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13,177,157천원으로서 53%, 자본적 지출은 7,929,839천원으로서 32%, 보전재원은 604,942천원으로서 2%, 자치단체 내부거래는 1,680,677천원으로서 6%, 예비비는 1,205,247천원으로서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간이었습니다. 검사결과는 각종결산서, 증빙서류 및 집행사항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건의사항은 7건이 있었습니다. 이 결산검사 결과를 즉시 각 실과에 조치토록 시달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시정할 사항은 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서 제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으면 본청에 건의할 사항은 본청에 즉시 건의해서 계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결산서 내용, 결산검사등에 대해서 설명을 대략했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충분한 심사를 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김기려의원동의) (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기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92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안은 신년도의 우리 구정을 꾸려나갈 살림의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인 '90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두안건을 세부적으로 심사한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기려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2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과 '90지방자치단체결산안승인을 함께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은 안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18인 가 18인 부 0인으로서 '92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본회의에서 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하여 의논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2시 40분인데 앞으로 35분간 정회하고 3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진리의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원인은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세입세출예결특별위원회 결정문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나와 계시고 또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전부 참석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의원대로의 의무를 가졌습니다. 또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역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올때마다 누차 강조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사이에는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같을수도 있고 협조할 수도 있고 또한 그에 반대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16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협조를 해야 하는 것, 이점을 많이 역설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동안입니다만 감사결과 이로인해 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나온 여러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그 상태로서는 우리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한사람 두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 전체의 의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진행 또 종료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만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시 법이 부여한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또한 16만 구민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서 집행의 행정을 감사 하는 기관입니다. 감사라 하는 것은 잘잘못을 우리가 골라내서 잘된 점은 칭찬할 수도 있고 따라서 못된 점은 질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아울러 그에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진행중에 몇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위원장 된 입장에서 여기에 한가지 지적도 없다, 한가지 제안도 없다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걱정에서 우리 소속 의원들에게 무척 독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무엇인지 한두가지라도 지적사항을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역시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예비일 3일, 감사일 3일, 이6일동인 11명의 특별감사위원들은 잠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도출해낸 몇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됐다 하는 점에서 얘기할 때는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할 경우에는 잘 진행될텐데 거기서 변명성 답변이 나옵니다. 이 변명성 답변에 대해 우리 위원은 역시 그에 대해 캐고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외부에서 듣기에도 좀 난처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듣기에도 난처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방위과 해당 또 새마을협의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언론인들은 자기의 사명감을 다하기 위해서 보도하기 마련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회의가 공개회의입니다. 비밀회의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언론자들은 자기네들이 보고 듣고 한 소신대로 살을 붙여서 발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우리가 보건대 보복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개동네, 여기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즉시 사무감사를 보냈습니다. 또 한가지, 사무감사까지 안 보냈지만 즉시 동에 "실정을 조사해 올려라" 이렇게 해서 여기 의원 몇몇은 동민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 분명히 우리 간부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일을 이해하고 확대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분명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의원님들의 표정과 어제 우리 헤어질때의 표정은 180도로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과연 누가 어떻게 자기의사를 이 장소에서, 감사특위에서 공공히 발표할 수 있느냐? 내 의사를 발표해서 내가 찍혔는데,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기능이 없어집니다. 기능이 마비된다면 우리는 이 의회의 조직성을 인정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들은 법을 위해하는 것이 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몇 개 개개의 구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또 도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또 시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해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30년만에 처음 된 지방자치입니다. 그럴진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해서 제재해 왔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오늘의 이 현상을 빚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장소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존속여부와 의회활동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과다한 단속은 규제해야겠다." "의회 발언을 자유롭게 하도록 해달라" "보복조치를 없애라"이 세가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내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진리의원께서는 행정감사 3일간의 경위를 의원 여러분 앞에 소상히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출신동 발언에 대해 보복적인 행정통제 내지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기관의 정상적인 조사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우리 출신의원들의 질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원의 사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 우리 의회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손진리의원께서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없습니까? (

-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류근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근두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행정감사특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날 총무과분야 행정감사시에 발언한 새마을분야 지원금에 대하여 사후관리 부분의 질책을 총무과장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상보도도 된 일이 없는데 본 의원의 출신동에 부녀회장님에게 경위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16만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가 국헌에 위배되지도 않고 직무수행상 질문을 보도행정의 차원에서 행정을 수행함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행정당국에 몇가지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91년 3차 추가경정예산심의시 나누어먹기식 발언에 부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반문하는 행위 둘째, 91년 12월 10일 행정감사시 총무과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감사특위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가지고 본의원 출신 동 부녀회장님에게 경위서를 받는 행위 셋째, 우리 감사특위에서 발언이 지상보도되었다고 해당 질문자의 출신동에 감사를 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사실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과연 이래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본의원은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오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하는 의안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음날로 연기를 해서 예산심의특위를 구성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두의원이 끝부분에 말씀하신 회의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간도 충분히 남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재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정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회의를 속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내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손진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류근두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두 의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원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상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청장님 이하 양국장님 각 과장님,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데 대해서 퍽 송구하고 또, 과연 신상발언을 이 자리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심도 깊게 저 나름대로 생각한 끝에 우리 중구의회가 앞으로 발전적인 의회로 부상이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와 경위를 아셔야 특별위원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의 신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약 9개월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영국이 의회의 역사가 200년, 미국이 100년 이러한 선직국의 역사에 비하면 이제 9개월밖에 안되는 우리 의정활동이 그 얼마나 중요한 분야를 다루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자리에 r계시는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서적과 혹은 상식으로서 많은 의정활동을 할려고 심도있는 토의와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의장님께서 지난 3일동안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1명의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3일간 또 감사기간 3일간에 우리 11명 위원님들께서 16만 구민의 여러 분야 하나 하나를 심도있게 감사를 하는 가운데 본 의원이 민방위과에서 보고한 자료중 민방위과장님께서 "58,128명의 민방위대원이 1년동안 전원 소집에 응해서 100%의 참석율을 올렸다. 약 6만여명이 소집에 응하는데 어떻게 불참자가 없으며 면제자가 없는 그런 수치가 나올수 있느냐? 다소의 그런 점을 알아야 되겠다? 또 혹은 제가 여론을 조금 들은 일도 있고 또 어느 식당에서 그런분야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어느동 주민인지 몰라도 몇 번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동에 가면 동행정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 민방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동장님에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금 편리를 봐 달라 하면 동장님께서 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분도 있는데 어떻게 100%를 참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그 질문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문은 자기네 의사를 여러 시민에게 알리려면 다소의 살도 붙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강도 높게 제하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감사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우리 주민들과의 대화,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가장 많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었다 해서 출신 동장에게 폭언을 쓰고 또 감사를, 감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감사하는 것을 하지 마라 하지는 못하지만 감사를 하시더라도 어떤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 그러한 것을 노출하지 않고 조금 비밀리에 감사가 되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것이 보복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앞에서 환갑이 다 되어가는 동장에게 폭언을 쓰고 또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민과 의원님들 사이에 다소한 불편한 관계를 그로 인해서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각동의 유지분들과 우리 의원님들과의 사이에 혹 금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본의원은 들어서 마음이 착찹합니다. 앞으로 특위에 선임된 우리 위원님께서 어떠한 질의와 혹은 의문점을 말씀하는 분야가 이 행정당국에서 조금 귀에 거슬린다 해서 또 상부에서 그런 것이 지시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인격손상은 물론이고 또 우리 의정활동에 큰 위축이 되도록 측면에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 9개월동안 두세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특위에 가담할려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의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의장님에게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 신상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했습니다만 이러한 분위기로서는 정상적인 회의를 운영할 수 없으므로 1시가, 5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영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