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희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7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97년12월3일 오늘 제65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우원입니다. 19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제65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의미를 더욱 뜻깊게 새기면서 항상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공헌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 지역경제는 고용불안에 따른 기존 취업자의 실업률 증가 뿐만 아니라 환율폭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사회 전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불황속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세금징수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구도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지혜를 되살려 주민들의 물자절약 및 경제살리기 통장갖기운동 전개와 구 행정 전분야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분야별 예산집행을 10∼20%씩 절감하여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부서의 비품절약운동과 사무기기 및 행정장비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시책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행사성, 선심성 경비를 과감히 줄여 예산편성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행정운영 및 관리비의 긴축예산편성을 통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어 주민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및 저소득주민지원 확대 등에 중점 투자되도록 98년도 우리 구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616억6,700만원 보다 16.6%가 증가된 719억1,7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당초예산 527억5,000만원 보다 16.8% 증가한 616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당초예산 89억1,700만원 보다 15.1% 증가한 10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보다 5.7% 증가된 185억5,200만원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 감소된 92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감소된 주요인은 삼성빌딩 신축에 따른 택지개발부담금 31억원이 98년도에는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의 대상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 및 '96 정산결과 감소로 금년 당초보다 3% 감소된 154억8,700만원이며 국 시비보조금은 지원될 금액 전액을 계상,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요양시설 신축비 3억6,000만원과 봉산문화회관 건립비 10억원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 보다 63.1% 증가한 37억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사업비 50억원과 도시계획 결정후 장기간 미개설도로 개설사업비 59억5,000만원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요양시설 신축비 3억6,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5.7% 증가한 14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북성동사무소 신축에 사용될 청사정비기금 2억원을 기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분 3.5%와 각종 제수당의 증감 및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및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등을 감안,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1,400만원 증가한 19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관서운영비는 실 과 보건소 등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보다 0.6% 감소된 8억5,600만원으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복리후생적인 경상적경비는 97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등은 필수적인 요인과 법상계상이 명시된 것만 계상하여 금년 당초예산 보다는 2.7% 3억6,000만원 감소한 129억9,000만원을 계상, 긴축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보다 4.6% 감소한 7억1,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금년보다 6.6% 증가한 10억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차량 대 폐차와 각종 업무용장비 및 사무용장비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50.2% 감소한 4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 시비보조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포함한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5억1,600만원 감소한 5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투자방향을 도심 교통난해소와 더불어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 완료와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에 대한 2000년 완료를 목표로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총 51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39.5% 증가한 18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 계속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로개설과 장기간 미집행 도로개설사업 등 25건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109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업에는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 전년보다 6,000만원 증가한 5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우수기 대비 하수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였으며 동사무소신축 1개소 6억9,700만원, 경로당신축 1개소 1억3,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억5,700만원, 도로굴착원상복구비 6억원, 청사영선사업 1억1,800만원, 방범등 신설 및 개체, 지하도유지관리, 정수기설치,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용역, 도로긴급보수비 등 총 17개 사업에 1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89억1,700만원보다 15.5% 증가한 10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금년보다 51.9% 증가된 81억8,300만원으로 주차장 설치운영에 따른 남산공영주차장 임대료 4,800만원과 노상주차장 주차대행료 징수금 11억원 및 이자수입 3억6,000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 15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5억원, 교통유발부담금 6,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45억원, 주차대행 징수교부금과 주차빌딩 사용료 등 6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을 66억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주 정차단속 기능직 공무원 19명과 전문직 공무원 1명, 고용직 공무원 46명, 청원경찰 13명, 공익근무요원 50명, 일용인부 10명 등 총 139명에 대한 인건비 11억5,7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법정필수경비에 5억7,400만원, 차량견인 대행수수료에 4억7,000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에 8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행정사무기기 및 주 정차 지도단속 관련 장비구입 요구는 전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운영비도 긴축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내용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과 주차장신축 공사비 10억원 및 이면도로 주차선도색 및 보수비 6,000만원, 과속방지턱설치 공사비 7,500만원, 기타 하역주차구간 설치 등 교통관련시설물 설치에 3억8,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제외한 잉여금액 16억5,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이 어려워 부지매입비 및 설치비가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 국 시비보조금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47.4% 감소한 15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 주요인은 희망원 관리가 달성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400만원 의료보호비 15억7,700만원, 반환금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8,700만원, 융자금원금회수 7,800만원, 과년도 수입 1,100만원 등 금년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총 4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위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적립기금 1억4,800만원의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저소득주민자녀 6명에 대하여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립의지를 가진 청소년을 지원,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육성기금은 97년 7,700만원, 98년에는 8,500만원을 조성하여 목표액 1억원 도달시까지 매년 운용수익을 적립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립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1998년도 예산운용의 기본방향과 주요 재정현황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서운영 및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최대한 삭감하여 긴축 예산편성하였음을 새삼 말씀드리면서 자체 세입감소로 인한 사업추진의 애로와 문제점을 시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확보로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구정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실로서 이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중구 전 공무원들은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열정을 높이 받들어 구민의 입장에 서서 능률적이고도 실효성있는 예산운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98년도의 구정수행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구민과 함께 계시고 주민의 소리를 직접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 역할수행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중구 기획감사실장 박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