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의안제출 현황과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5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5월2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유보 결정되어 96년6월24일 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6월12일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96년6월24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6월13일 김윤호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6년6월21일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 및 도시국 분야에 대하여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석동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류규하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영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서 좀더 편리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까치아파트 주민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하여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줌으로써 환경이 개선되어 저마다 환호속에서 입주하게 되었음은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민들도 재산도 늘어나고 사회복지시설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분야에서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개선되고 보니 문제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우리 주위를 괴롭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으로 지적한다면 차량진입로 문제입니다. 주거환경이 개선되기 전만 하여도 10여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 4년이 지난 지금은 아파트 주변 차와 합치면 3천여대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이에 맞추어 주차 및 진입로 시설 같은 것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중구의회 주민생활상담실을 통하여 까치아파트 진입로, 황실맨션 진입로를 같은날짜에 진정하게 되었는데 똑 같은 조건인데 부유층이 사는 황실맨션 차량진입로는 해결이 되면서 서민이 사는 까치아파트 주변 진입로 뉴턴 불가조치 통보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부유층은 어떤 식이든 혜택을 누리고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1년전 이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과의 약속은 꼭 이행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까치아파트 서편 진입로 뉴턴 불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해 앞으로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간을 주간처럼 항상 밝혀 주는 방범등 고장이 잦아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행 방범등 수리는 동사무소에 위임되면서 수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방범등 한 개 고장으로 수리업자가 이윤의 타산으로 뒤로 미루어 수리가 지연되고 여러 등이 고장났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수리를 하다보니 고장 수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행 모순점을 보완하여 구청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하여 중구 관내를 이등분하여 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면 동사무소에서 수리업자를 선정해 수리하는 것보다 기일이 단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구를 9개동씩 묶어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도 이윤타산이 맞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신속한 방범등 수리로 주민 불편해소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구청장 강현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훈의장님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평소 우리 중구의 발전과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들께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과정을 관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구청장이나 또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해 6월27일 전국 동시 4대지방선거에서 선출이 되어서 민선 자치시대 출범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1주년에 대한 평가가 많이 여론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우리 구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후에 각 지역의 이기주의 팽배로 인해서 시민간의 갈등, 또 주민간의 갈등, 또 이것을 부추기는 계층,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구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과 또 구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이나 또 저희들 집행부가 일치단결해서 구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또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새로운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 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 평가를 살펴보면 그 주된 평가기준이 주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또는 구청이 대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얼마나 잘해 왔는가. 또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을, 사업을 얼마만치 유치를 해 왔는가. 이것이 가장 평가기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 동네 소방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 동네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대구광역시 중구는 중구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 전체의 발전에 부응하는 그러한 마음자세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간 1년동안 우리 구정업무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오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의 질의내용은 먼저 질의하신 황실맨션 동편 진입로 신호등 설치문제, 그 다음에 까치아파트 서편 뉴턴 시설,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선 황실아파트 동편 진입로 신호등 설치배경과 까치아파트 서편 진입로 뉴턴 미개설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신남네거리에서 계대네거리 구간은 급속히 늘어나는 차량증가와 함께 평소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 주변에 황실아파트가 건축되어서 지난 94년부터 1,2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주변 가로는 매우 혼잡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안전협회에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95년 하반기에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등 교통관계 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 약 2억원의 시비지원으로 사업을 종료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교통에 관한 문제는 우리 중구청만의 단독결정이 안됩니다. 단, 행정적으로 중구청이 지원할 뿐이지, 일부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개설하는 데는 이 교통분야의 전문인 대구경찰청 교통관리 부서에서 이를, 거기의 지시에 따라서 구청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호등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인도개체, 또 횡단보도 이전 등 주변 가로에 대하여 구조개선사업은 당 구청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 차례의 개선건의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찰청의 교통관리 부서의 의견과 또 우리 중구청이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평가한 결과 현재의 상태가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아마 그 장소에 가면 하루 종일토록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마는 일부 시간대 출퇴근이라든지 또 불특정하게 그쪽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에 그러한 시간을 제외하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향후 보다 나은 시설 개선안이 있으면 또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 건의토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교통시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산4동에 위치하는 도로라고 해서 남산4동의 주민만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황실아파트 동산병원 앞 도로는 앞산네거리까지 또 계명대 네거리까지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중구 구민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4동에 다소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신다 손치더라도 우선 대구 전 시민의 어떤 편의와 또 대구 전 시민의 교통 흐름도를 감안해서 교통구조개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황실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까치아파트 서편 진입로 뉴턴 미개설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역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즉각즉각 해 드렸으면 저 구청장의 마음으로서는 가장 편하고 또 민원이 없어지니까 또 행정을 추진하는데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중요한 교통시설은 중구청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또 교통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부서, 즉 대구시 경찰청의 교통관리 부서라든지 이러한 기관들이 충분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시설을 확충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이 도로는 편도 3차선 도로로 주변에 계명대학교와 대명시장이 인접해 시간대별로 통행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95년 하반기에 남산4동 까치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명서로를 이용하여 진입하기가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경찰 관계부서에 개선 건의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지받고 아마 건의한 주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우선 뉴턴이 되지 않는 사유로는 역시 그 길 역시 그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전 대구시민의 차량들이 그 길을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전 대구시민의 차량통행 순환이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편도 3차선 직선도로에서 뉴턴 허용을 할 경우에 교통혼잡을 아주 가중시킬 그러한 이유가 되고, 또 뉴턴 대기 차량으로 인해서 더 교통량의 불편이 가중화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연쇄 충돌 등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는 뉴턴 설치허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관계부서의 전문가들의 결정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영옥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마는 결코 중요 간선도로는 그 인근 주민의 편리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전 대구시민의 손과 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결코 이 교통량이 날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차량의 폭증이라든지, 또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이 전문가들의 판단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 중구가 단독으로 이러한 문제를 주민들의 진정이나 건의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해 버린다면 온 대구시민으로부터 원망을 사는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변 이용 주민이 다소 불편을 느끼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당네거리에서 까치아파트 남편으로 진입하는 방법은 우회를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전체 교통소통에 원활을 도모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참고적으로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변경은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경찰청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관련기관에 재 건의를 해서 효과적인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영옥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질의에 대한 강영옥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시 강영옥의원이 질의하신 방범등 수리에 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범등 수리는 각 동별로 한 개 업체를 설정을 해서 수리를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범등의 신설 및 개체작업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 방범등 유지관리 방법을 보면 북구 서구청은 구청에서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전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구 수성구청 및 달성군청은 동별로 우리 중구가 하고 있는 대로 전담 관리를 하고 있고, 남구 달서구청은 현재 중구의 관리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등 고장 수리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소량의 방범등 고장시 수리업체의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수리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 중구행정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방범등 수리가 제대로 안되면 불편하다는 불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업자들은 업자들대로 사업을 하는데 100원 밖에 이익이 안 남는데, 결국 거기 한 개를 고치러 가는 데는 인건비, 기타 등등을 계산하면 200원이 적자가 난다. 이러한 수익성의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오늘 여기 방청객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는 여러분도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상품 하나를 공급하는데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겠는데 실제 한 개 가지고 저 월배까지 갈려니까 차량 소요비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결과가 될 때에 월배 그 상품을 공급하는 곳까지 가는데 이 한 집으로서는 오늘 담방에 하기가 좀 어렵다. 오늘 이 한 집에 안해 주면 내일 당장 이 집이 사람이 죽는 한이 생긴다면 다소 문제는 달라지겠는데 내일 고쳐도, 갖다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월배의 거래선을 색출해서 오늘, 내일 우리 직원이 월배에 갈 예정인데 월배에 더 필요한 상품이 없는가를 사전에 준비를 받아서 먼저 구입을 요청했는 분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내일쯤 월배에 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이 가로등 하나 고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떻냐? 가로등 한 개를 고쳐 주는데 오늘 담방 신고를 받고 그 업체가 가서 1분내 고쳐주면 가장 중구청장으로서는 바람직한 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구청도 주민의 편입니다. "장사꾼인 니가 좀 손해 보더라도 원래 계약이,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개라도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될 것이 아니냐?" 책임추궁은 하지요. 하지만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여기 남산4동 옛날 합성주차장 종점에 가로등이 하나 깨졌다. "오늘 바로 가서 고쳐 주시오?"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에 그 분이 그렇게 받아줘서 하시면 가장 우리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겠는데, 또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의 수지타산의 문제라든지 또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오늘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공사장에 나가고 현재 대기 중인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나가서 고치겠습니다."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 업무를 맡은 업자들이 충분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청이 한 개 고치는데 한 100원 드는데 한 300원까지 줄게. 하루 일당을 몽땅 1개 고쳐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줄게. 지불할게.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아마 모든 일 제쳐 놓고 우리 구청 일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남산4동에 100개의 가로등을 수리하고 보수 유지하는데는 평균 가격이 100원이다 할 때에 한 300원 줘서 그 분에게 빨리 고치라고 하면 금방 고쳐 주겠습니다 마는 평균 가격이 100원이라는 이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맞추어서 결정하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경영주는 자기 타산, 우리 주민들은 불편한 내 개인의 이해관계 타산, 우리 중구청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예산규정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계산. 이 세 사람의 계산이 각각 다릅니다. 그 조그마한 일을 하나 처리하는데도 이런 세 사람의 의견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이 처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주민들도 다소 양보를 하고 또 그 수리를 맡고 있는 업자들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감수를 하고, 우리 구청도 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동이나 우리 구청이 "뭐 방범등 하나쯤 깨지는 것 큰 관심도 없는 것 아니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얼키고 설킨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소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똑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자는 바로 가서 해 주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또 조금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고 오늘 주문하면 하루 이틀 연기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마는 우리 구청의 방침은 모든 방침이 우리 중구 12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려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구청대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방범등 전담관리를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되 1∼2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수리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 선정해서 고장을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이미 지난해 예산들이 동사무소에 다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각 동으로 방범등 수리하고 신설하고 하는 예산이 이미 동으로 다 넘겨주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다시 구청에서 가져 오라. 지금부터라도 구청이 하겠다. 또 구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의 편의대로 100%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또 실천에 옮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안이라고 했지만 또 해 보면 지금 하는 방법보다 더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고는 아무도 단정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년에는 그 예산 모두가 각 동으로 배정이 된 상태니까 현재 하는 대로 올해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다소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하더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대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지금 방금 중구청이 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아주 신속한 수리, 신속한 설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모든 방범등 수리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구청에서 동에 지시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까치아파트 서편 뉴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만족할 정도로 저 의견대로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못드리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통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예.)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황실맨션 진입로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간의 사전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일방적으로 옮겨가면서까지 설치를 해야만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학교 앞 횡단보도 자리에 학생들을 위한 전용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서 교통 시설문제는 우리 중구청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여러분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황실맨션 앞 강영옥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이 황실맨션에 들어가는 입구 교차로 설치, 횡단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통 구조개선은 할 때마다 주민들에게 다 물어서 한다고 한 번 해 봅시다. 황실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아마 횡단보도 아마 한 10개 하라 할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말골목에서 나오는 거기 사람들은 그 앞에 해 달라 할 것이고, 또 그 위에 옛날에 있던 황실아파트가 생기기 이전에 골목 있는 데 거기서 나오는 분들은 거기 해 달라 할 것이고, 황실 주민들은 황실아파트 앞에 해 달라 할 것이고, 또 남산3동에서 나오는 길이 또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 앞의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분들은 또 그 앞에 해 달라고 제각기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생각해 볼 적에 그러한 만인에게 어떤 개인의 요구대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 10개나 5개 할 수가 없고, 지금 해 놓은 그 가장자리가 여러 가지 검토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또 과학적인 측면에서나 또 늘 그것만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개선이다. 이렇게 하고 결정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물어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일을 맡아 보는, 집을 짓는 건축가가 있고, 건축가는 집을 짓죠? 건축가가 집을 지어야 되지, 나 같은 구청장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되겠는가. 똑 같습니다. 교통은 교통 전문가들이 교통 구조개선을 해야 되지, 일반 시민들이 여기 놔라, 저기 놔라 그 이야기 다 들어버리면 아마 그 교통 구조개선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저도 양말골목에서 나오는 분들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의 이익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다소 주민들 몇 분 저한테 의견을 물어 왔습디다. "왜 거기 좌회전을 못하느냐?" 하기에 황실맨션에서 신남네거리까지 거리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 거기 좌회전 두고 또 위에 좌회전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교통에 아주 복잡성만 유발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노라고 설명을 했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남광약국 앞에 과거에 합성 종점 거기만 가면 이제는 길이 새로 하나 터졌습니다. 대서로로 큰 길로 내려오는 터졌으니까 조금 우회를 해서 그렇게 가면 서로가 시간적으로 좀 낭비가 되겠지만 여기 현재 편리한 대로 하면 차량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제가 설명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충질문은 황실맨션에서 남산국민학교로 통하는 육교를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담방에 한다, 안한다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현재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육교를 신설해서 만약에 상당히 유익한 교통시설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육교지 하나 하면 1∼2천만원 들여서 되는게 아닙니다. 수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측면도 생각해 가면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의 행정 살림살이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살림살이나 이 돈, 재정관계는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쓰임새는 많고 들어오는 수입액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청도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서 우리 중구의 살림을 살아나가는 데는, 1년에 예산집행액이 6백억입니다 마는 우리 구민들이 부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여러분 재산세 내는 것 가지고 할려고 하면 한 2백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2백억을 가지고 전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4백억은 대구광역시나 저 중앙에서 받아다 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과 결부되는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 구청장 아무리 입으로 하겠다 해 봐도 그것은 공 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육교 설치를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구청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영의원입니다. 강현중청장님 답변, 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며, 또 어떤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구청, 서구청은 현재 우리 구청의 관리방식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중구청의 관리방식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찬영의원 감사합니다. 늘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정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질문분야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몇 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부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참여해본 바도 없고, 경찰청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략적으로 어떠한, 말하자면 시민들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느냐? 대상 계층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과학에 전문 교수, 특히 교통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교수님이 2∼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 공무원이 2∼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방송국 PD 약 3명, 그 다음에 도로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찬영의원께서 뒤에 방범등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지요? (

- 예, 관리방법.) 그 방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위임을 해서 각 동에서 전기 자재상이나 기술자 내지 그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계약을 하든지 약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인1 2가동에 방범등이 고쳐지고 새로 하는 것은 당신이 맡아 수리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동간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현재 방범등 수리는 각 동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방범등의 신설 및 개체작업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방범등 고장 수리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소량의 방범등 고장시 수리업체의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수리 기피현상으로 조기 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범등 전담관리 즉, 신설, 개체를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되 1∼2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리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 선정하여 고장시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욕구를 즉시 충족시키고, 신속한 방범등 수리를 하기 위하고, 또 신속하게 수리하는 방법도 돈만 있으면 즉시즉시 됩니다. 또 모아서 수리할려고 하니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돈이 적게 들고, 즉 말하자면 구민의 혈세를 아끼고 신속하게 주민에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 행정을 위해서는 오늘 방금 이 자리에서 방범원 52명을 지도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방범등 수리라든가 신설, 개체 이것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52명 중에는 아마 지도원들 오늘 조례를 변경한 그 분들 중에는 소질이 아마 전기공의 소질이 있는 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58세까지 또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소질있는 분들을 세 사람 정도나 네 사람 정도를 전문교육을 시켜서 즉 말하자면 전기교육을 시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기동력 있는 차를 하나 구해 가지고 어디 고장이 났다 하면 즉시 가서 수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의 욕구도 바로 즉시 해결되고. 이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청장님 말씀하기는 권역별로 2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입찰을 보여서 한다는 것도, 물론 입찰하면 돈이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이 52명을 어디다 수용하느냐?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이 52명에 대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조례를 변경해 달라 할 때는 우리 구의원과 충분한 인원배치에 대한 대화를 해서 하자고 저는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또 우리 구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법을 연구해서 구정을 베풀어 나갈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보충질문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님,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구청의 현재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할 수는 없는지를 물어 왔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우리 방범원들이 구청으로 온다는 계획도 없었고, 일단은 근래에 와서 방범원을 구청이 맡기 싫어도 맡아야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일단 구청에 넘어와서, 일괄 인수를 해서 방범대원 52명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자질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조성우의원께서 몇 사람을 선정해서 가로등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또 구민의 만족도에 상당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우리 조성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계획을 바꾸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가로등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에는 하고 있는 방법대로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 6개월간 우리 구청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취사 선택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 예.) 아무튼 51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또 여러분이 아주 심혈을 기울어야 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여러 가지 이의가 모든 것이 우리 중구발전에 있고, 또 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행되어야 할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원만한 쌍두마차의 격으로 우리 구정이 우리 대구광역시 7개구, 1개군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중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정목표대로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건설이라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우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외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충족하여 주시느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민선 자치단체장이 펼친 행정의 성과를 놓고 우열을 가려 언론에 발표하는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구민에 대한 기본 서비스로서 현대생활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 광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 광장에는 71면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1면 중 고정 주차하는 구청 행정차량 39대, 구청 국 과장 차량 22대 등을 제외하면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고작 10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 자동차로 민원을 보러 오는 민원인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민원을 보러오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우리 구청이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도 과거와는 달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태의연한 행정관행에서 탈피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기대하는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민의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치시대의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는 하루에도 수 백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주차능력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10면이니까 시간당 회전을 2회로 볼 때 최대로 계산하더라도 하루 8시간동안 160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차량을 이용한 민원인의 수와 이들이 주차를 위한 평균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 이용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차량 중 구청 광장에 주차를 하지 않아도 행정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차량은 대봉1동 신천변에 위치한 직원 전용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여 많은 민원인이 편안하게 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실태 개선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대구의 다른 구 군보다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 관내 이면도로에는 낮이나 밤이나 항상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은 물론 통행인들의 보행조차도 불편한 도로가 수 없이 많습니다. 만약 골목 안집에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긴급 차량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퇴근시간 후가 되면 이웃 주민들간에 주차공간을 서로 먼저 확보하기 위한 한심한 언쟁으로 이웃사촌이 이웃 원수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모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는 차량 증가율에 비하여 주차장이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현 여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청에서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이 곳에만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만 설치하여 놓고 이에 따른 지도 단속이 병행되지 않아 주차구획선 설치 의미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이면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방안으로 유료주차장화, 일방통행로 확대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중구의 이면도로의 현황과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면도로의 개설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면서,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유료화 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확대방안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외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구청 광장 주차관리 현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 광장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가 71면입니다. 71면 중에 행정차량 39대와 조기 출근하는 일부 공무원 차량 22대를 주차하고 나면 이론상으로는 송의원 말씀대로 10여면 밖에 주차 여유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청 광장 중앙부분 28면은 기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형 행정차량과 조기 출근하는 간부공무원이 주차함으로써 평상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주차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일부 행정차량이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 타 주차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등 민원인 편익을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중 대형 행정용 차량인 물차, 또 견인차, 덤프트럭 등 화물차량은 대봉1동 신천변에 위치한 직원 전용 주차장에 주차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광장 주차장 중에 민원 전용 주차장 이외 43면에는 행정용 승용차량과 조기 출근하는 간부공무원, 그리고 의회 개회 시 의회 의원님들 차량을 주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봉1동에 보유하고 있는 직원 주차장에도 수용능력이 60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 및 행정차량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향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공간 확보의 일환책으로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1,100여평에 대하여 교위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임시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차량을 이용한 하루동안 민원인의 수와 민원 해결을 위한 평균 주차 소요시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대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행정수요가 타 시 군 구보다 많습니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민원 건수가 전국 광역시 구의 2위라고 신문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폭주하는 민원인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한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하루에 차를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은 약 3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대당 평균 주차시간은 40여분 정도로서 주차장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 단계로서는 항구적인 주차장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 3월경에 경찰청사가 지산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전체 구청 광장을 다 이용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외선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송외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3월경에 경찰청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일부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유료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우천시에는 견인차, 교통단속 차량들이 하루 종일 구청 광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를 신천 고수부지에 주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생과 앞에 약 20대의 자전거가 우천시에 비를 맞고 방치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비를 맞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녹이 쓸어 보기에도 흉합니다. 구민 재산이 곧 내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차광막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외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주차는 유료화 하도록 이미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장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단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적은 면수로서는 수익성이 관리비조차 나올 그런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경찰청이 이전되면 지금 현재 있는 광장 북편, 또 광장 남편에 가설건물은 전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주차면을 확보를 하고, 주차시설을 해서 유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보관소에 위에 차광막을 설치를 해서 비를 맞지 않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는 이것도 주차장을 앞으로 다시 경찰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 개선과 동시에 위치도 그때 다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해 놓으면 그때 다시 뜯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3월 이후에 전체적인 계획과 곁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 예.) 감사합니다.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시는 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송외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현황과 여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1항 제3호에 근거를 해서 주차공간 확충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교통소통 장애를 해소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건설교통부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지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계획에 의하여 6m 이상 12m 미만 이면도로 38km를 대상으로 95년10월2일부터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10월2일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95개 노선에 24km에 대해서 주차구획선 작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1일부터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작업과 병행을 하여서 주차구획선 확정작업을 시행하여 96년말까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작업을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양면 주차시 긴급차량 통행 불가로 주민 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과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8m 이하 도로의 경우에 일방통행로를 원칙으로 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와 함께 경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차구획선을 한 편에 설치하고 맞은편에는 주차금지 표시인 황색 점선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부족과 주차구획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의 장애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대구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하여 주차 허용시설이나 표지가 설치된 이 외의 구역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주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시 등 시설 보완 후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또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은 차고지 증명제 및 주차 허가제 실시를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또한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는 금년 7월1일부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대하여 전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광역시에서도 유료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광역시 전체의 문제로서 현재 대구시에서는 타 도시의 운영실태를 참고하여 97년 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시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운용지침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먼저 제도의 뒷받침과 시민의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 송외선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송외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7년 중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유료화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시니 현재 고용직인 방범원 52명이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던 자를 직명을 지도원으로 바뀌면서 구청으로 복귀한 조례가 24일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인원을 각 동으로 2명씩 배치하여 각종 단속업무를 분담토록 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외선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출소 방범대원이 현재 52명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과 동으로 배치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대원이 52명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 15명은 저희들에게 교통과에 배치를 해서 취약지에 배치를 해서, 기동 배치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저희들에게 배치가 되면 단속활동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마는 또한 동사무소에 2명씩 배치하는 문제는 이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