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6월14일자로 제정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특정재원으로서 특정업무에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가지 사업의 증가, 그 다음에 인력의 증가등으로 여기에 필요한 4명의 조례안 문구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개정안에서 인건비에 대한 것을 명문화 함으로써 향후에 특정재원의 수입에 대해서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그 사람의 임금을 여기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서 충당하므로 업무의 효율성과 또한 그 다음에 일반회계 재원의 효과를 위해서 금번에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는 몇 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그러셨습니까?

제정은 94년6월달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은 95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라고요?

95년1월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시행연도부터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는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95년도, 96년도부터 여기에 일부 종사자에 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지출을 합니까?

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예산편성시 계상이 되어서 지급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어떤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 우리 구에 그 예산편성상에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물론 지도단속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주차문화수준을 가지고는 완전히 주차단속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재원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재원으로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 예산심사를 하실 적에 각 위원님들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했는 것은 아니지요?

불법은 아닙니다. 여기에 주차장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명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여기에서 못박아서 지급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지급되는 대상직원은 공무원 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기능직 이렇게 해서?

주로 현재 고용직, 기능직.

몇 명인지 대강 아십니까?

저희들 과에 46명입니다.

다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까?

일반직을 빼고 남는 인원이 46명이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재원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직, 기능직입니다.

몇 명, 기능직 몇 명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되고요? 대강 한 반반이 됩니까?

고용직 15명, 기능직 31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현재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강?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기능직은 연간 연봉 1,500만원 정도, 고용직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직접 인건비는...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은 제외해 버리고...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회계에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 전체 재정형편상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 전반적으로 못박아서 조례개정을 합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은 여기에서...

연구검토를 하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지출해 버리면 일반회계가 좀 풍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도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여기서 충당하고 조례를 명문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재정형편상 이 업무에 직접 말고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관리하는 부서의 인건비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일반회계자원에서 특별회계자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조례상에 깊이있는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일반직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일반직공무원들도 다 교통과에서는 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분야는 일반직에 업무내용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업무 아닌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은 제외를 해 놨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반직공무원도 포함해서 우리 중구에서 개정을 하면 안됩니까?

일반직은 제가 검토를 한다고 하면 지도계 단속하는 부서 우리 현재 3계가 있습니다만 교통지도계 업무는 단속업무에 주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반회계 업무상 그 내용을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상 그 사람들은 주정차 업무 직접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원은 일반회계에서 주정차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에 필요한 운영비 및 주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두 개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도 나눌 필요없이 3번항에다가 맞추어서 넣으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불법주정차단속및주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인건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비 이렇게 해서 하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으면은 포함한, 제외한 것이 아니고 포함한 예를 들어도 공무원도 불법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주정차단속에 일을 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업무 보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서 일반직 공무원도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면은 일반회계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은 어떻겠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정안에 신설 3항과 4항이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3항과 4항이 분리를 해 놨다는 내용이지,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3항과 4항을 한 항목으로 합병을 해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고 3항과 4항을 내용을 분리를 해도 좋고 합병을 해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공무원에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지금 검토를 유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시나 상부에서 검토를 해서 실지 일반직이라도 주정차지도단속업무에 직접 제공되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불법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조례개정과 동시에 98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3번항을 갖다가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나중에 연구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불법주정차단속 및 주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인건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비 이렇게 하면 개정안해서 3번, 4번 이렇게 할 필요없이 수정으로 해서 3번에 넣고 4번은 기타 주차관련 확충에 필요한 지출 이렇게 하면 안되겠냐? 싶은데 이렇게 수정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그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일반회계에 재원이 얼마정도 늘어 납니까? 아까 서두에 7, 8억 했습니까?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0억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징수요원이 고용직, 기능직 총 46명이라고 했지요?

예.

조례가 보니까 고용직, 기능직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었지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출 후조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한 조문을 신설한다고 신설 조례개정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 인건비를 지출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명문화를 시키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조례 이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선지출을 해 인건비가 지금 선지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와서 명문화를 시킨다 하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위원이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현행 조례안을 보면은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라고 했습니다. 광범위하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하자 하는 것이지, 지금 선지출을 하고 후에 조례하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향후에 고용직에 대해 시에서 우리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인력을 상당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증원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조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개정조례안에 내무위원회서 검토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인원을 이렇게 보냄으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재원관리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기에 명문화 하자 하는 이런 내용이지, 여기 내용에 보시면 필요한 경비를 어디까지 잡으라는 것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명문화 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경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비하고 운영비라고 하는 차이가 뭡니까? 경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월급이 안들어 가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월급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비하고 월급하고 모든게 다 들어가고, 경비라고 하는 것은 월급은 제외하고 그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 부수적인게 경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안에서 필요한 경비가 다 안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경비지, 지금 인건비는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하고 지출을 완전 분리해서 독립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런 운영비 쉽게 말해서 인건비하고 이것을 다 지급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다 지출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도발되니까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정하므로서 어떤 이게 문제점이 제기가 안되겠냐? 싶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을 먼저 선지출 해 놨다가 어떤 문제점이 도달되지 싶으니까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올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모든 걸 그렇게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명시된 가운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인정을 안하실려고 합니까?

그것은 물론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비의 내용중에서는 물론 운영비와 경비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경비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포함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이제까지 예산도 다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구에 저희들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각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 중구 재정운영에 더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징수요원 인건비를 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 해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서 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엄격한 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다 모든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이 되는게 맞겠지요. 다만 특정재원을 특정재원에 활용하고자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기능직하고 고용직은 그러면 교통과 밖에 없습니까? 딴 과는 특별회계에서 다 지출이 됩니까?

아니지요.

구청에 19개 과 중에서 어떻게 지역교통과만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됩니까? 이게 평행이 맞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면은 국가위임을 받아서 하는 병무업무 같은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 꼭 어떤 특정업무보다 19개 과에 전부다 고용직, 기능직이 다 있는데 구태여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다 지출이 안됩니까?

예.

이것도 현재까지 일반지출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현재 도용을 해서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필요한 운영비라는 명분아래 했다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도달되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명문화시키자는 그 뜻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문제점이 도출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비를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이 업무는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여기에 충당하므로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필요한 경비를 명문화 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징수요원에 대한 운영비를 명문화 시키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경비에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경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경비하고 운영비하고는 틀립니다. 어떤 한 과를 운영할려고 하려면 인원이라던지 모든게 부수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것이 운영비고, 경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확보된 가운데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경비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예산을 쉽게 말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선지출로 지급을 하다가 지금 이것을 일반지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 놓았다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어떤 구청자체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명문화 시킬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했는 것이 사실 잘못되었으면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던지 어떤 잘하겠다는... 돈 지출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딴 과에서는 전부다 기능직, 고용직은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을 하는데 지역교통과만 우리가 돈을 세수가 특별회계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것을 하면은 처음부터 95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면은 그때부터 이 조례가 명문화 되어야 됩니다. 명문화도 시키지 않아 놓고 이제까지 지출이 되었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변명을 자꾸 하실려고 하면은 아까 우리 류규하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이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이 아니지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 여러 수 백가지 되는 거 다 읽어보고 조례를 못합니다. 믿는 사회가 되어야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개정안을 검토를 하게 된 것은 현재 각 부분에서 시에서 금년도 고용직을 각 동, 각 사업소로 배치된 것을 지금 전 시에 해당이 됩니다. 증원계획이 있어서 시에서 전체적인 행정지원이 안되니까 이것을 일원화하라 하는 시의 증원조례 지시입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분간을 하시겠지만 그 사항 중에서 우리 구에 인원이 타 구에 비해서 배가 넘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은 데는 단속공무원이 12명 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번에 공무원 배치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인원을 많이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라 하는 시에서 일관된 어떤 각 구간에 공통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명문화 시켜서 이것을 개정하라는 개정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 이것을 경비와 운영비가 물론 엄밀히 따져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강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금 더 세밀히 하기 위한 하나의 개정내용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금년도 공무원증원계획서에 의해서 올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올해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능직, 고용직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95년1월1일 그때부터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올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95년도, 96년도 작년까지는 조례도 솔직한 말로 이거 지금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거의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타 과에는 전부 일반회계로 고용직, 기능직 되는데 이것을 핑계로 해서 이 번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앞전에 95년도, 96년도는 불법으로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방범원이 언제 고용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구청에는 작년 96년7월1일날...

그때는 공무원 증원계획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유든 간에 공무원의 증원조례표가 내려와서 이것을 명문화 시키겠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 아까 이야기 했지만 징수요원 인건비 특별예산에서 세출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돈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명문화 시킨다는 그것 자체가 그 전에는 하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쉽게 말해서 선지출 후조례 95년도 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빼서 주다가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문제점이 발생되지 싶으니까 이제와서 명문화 시키겠다는 것은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 했는데 구태여 이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4년6월12일날 제정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보면은 제3조 3항에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 모든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경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경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차이점을 과장님이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불법주정차 세출 사항에 보면은 단속에 필요한 운영비 주차위반과태료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 월급주는 것은 운영비, 경비에 안 속하지요? 인건비에 속하지요?

조례내용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무리 기능직이고 고용직이고 이것은 무더기금으로 안넘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는 엄연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운영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조례를 해야 되지, 이것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이 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서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이 들어 왔는 것 같으면은 전체 위원들한테 물어서 어떤 결정을 지워서 들어와야지, 그냥 잡담해서 그냥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의결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원안을 통과해 주던지 아니면 반대하던지 무슨 그런데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여기와서 갑작스럽게 의결에 들어가면 운영이 잘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