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택 의원 발언

박용택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본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의안제출현황과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입니다. 96년12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6년12월21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12월10일 이영길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6년12월14일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청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내무위원회간사 최인곤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구성되어 상반기를 마감하게 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운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께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기에 민선 구청장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들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실적과 후반기에 대한 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먼저, 제55회 정기회 회기기간 동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피곤하실 줄로 사료됩니다만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서한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정을 이끌어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구상도 하고 집행해 나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이후 초대민선구청장으로서 진정한 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대과없는 구정을 꾸려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중구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공약사항으로는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 도심교통체증 해소, 각종 위원회의 통 폐합 및 조직개편, 중구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도심소음공해해소, 상업중심지위상제고, 문화요지로서의 중구발전, 구민복지사업육성, 가장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행정구현 등 9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실적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150억원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될 경우 많은 세입의 신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96년8월 지방세법개정안을 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중앙부처에 담배소비세의 자치구세 전환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여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9월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6대 대도시 중심구 회의시 자치구의 자주재원확충방안의 하나로 본 과제를 발표하여 자치구간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최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시 공동과제로 채택하도록 노력하여 정부당국에 정식 건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둘째,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교통체증해소를 위해 도심진입도로 주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018개소의 2만6,99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주차장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95년부터 5년간 총 3만2,2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정비하여 사업비 1,100만원을 투입 현재까지 연장 4만4,087m 5,260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78%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자 올해에는 남산1동에 20억을 투자하여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동성지구 교통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등 사업시행에서부터 관련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함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통 폐합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합리성,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 구 동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유명무실한 지명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전면 정비한 바 있으며 현재 존속한 위원회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조직의 개편에 있어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행정 구현과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기능쇠퇴 및 유사 중복기능 부서의 통 폐합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올해 초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 안전확보를 위해 가스안전계, 안전지도계 등을 신설하여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치행정수행에 맞는 탄력적인 기구와 인력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구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은 각계각층의 구민이 구정에 참여함으로서 계층별 민의를 고르게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증진 및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신뢰받는 구정을 수행하고자 각계각층의 구민 105명으로 구성하여 96년1월26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7월24일에는 중구발전대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구정운영에 대한 조언, 전문연구, 비평 및 대안제시 등 자율추진 역량제고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조사를 상 하반기 실시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중구발전위원회 운영위원과 구의원 및 동 유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심 소음공해 해소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배출업소 9개소, 생활소음발생업소 23개소를 점검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하였으며 최근 민원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공사장의 건설소음해소를 위하여 브레이커, 굴착기 등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 총73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 날로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각종 공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민들도 공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환경신문고 운영, 차량배기가스 점검, 오염원발생사업장 기술지원 등 지속적인 오염발생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상업중심지 위상제고 방안으로는 서문시장, 동성로 향촌동 일원에 대한 3대 상권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도로시설, 교통환경개선 등 기반조성에 주력하여 서문시장에는 서문시장 주차빌딩 건립과 연계 하역주차구간 설치, 신호체계 개선, 병목도로 확장 등 주변환경을 개선하였고 동성로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이 연장되어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향촌동 일원은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특색있는 연차별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우선 관계전문가 및 상인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내년 7월달 지하철 1호선 개통 및 반월당 지하공간개발과 연계하여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요지로서의 중구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구의 문화중심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정서 함양에 앞장서서 문화행사의 질적개선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성로축제, 봉산미술축제는 이제까지의 나열식, 소모성행사가 아닌 '백혈병 어린이돕기 자선공연' 등 문화축제의 행사를 보다 더 의미있는 행사로 발전시켰으며 경상감사도임 순력행차는 동성로축제 등 각종 행사시 거리퍼레이드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의 자랑거리인 봉산문화거리의 개발 조성을 위한 봉산문화회관건립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협의취득을 병행하여 영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구민복지사업 육성으로서 구민의 풍요로운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구현과 어린이놀이공간 조성, 양로원 고아원 등의 복지시책 추진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에 8억1,000만원,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저소득주민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중구한마음순회봉사단」을 운영 및 무의탁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 등을 실천하였으며 그 외 취업알선 추진과 저소득층 자활능력을 배양하였으며 1,198세대 4,300여 명에게 의료보호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교통수당지원 등 8억6,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11억원의 예산을 투입 경로당 시설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및 아동복지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7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복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모범적인 앞서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새로운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견수렴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분실 설치운영을 비롯한 여객승차권발매 창구개설 운영, 민원자동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건강상담코너 운영, 내방민원인 무료 국산차제공서비스 등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참봉사행정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화민원우송제, 행정사무착오보상제, 민원인 우산무료대여제 등 기존시책의 보완 내지 내실운영을 통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대민봉사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반기 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사실상 대구 발생의 뿌리이자 시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의 심장부로서 중추도심관리기능이 아주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인주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도심공동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로 주간활동인구는 과밀하여 행정수요의 폭증은 물론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위축되고 있는 지역상권의 회복, 열악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지역의 개발, 도심소음공해 해소 등 현안사항과 문화중심지로서의 중구,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행정추진 또한 구민을 위한 편의시책개발 등 이렇듯 많은 현안을 두고 어떻게 하면 위민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일념으로 저는 취임이후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쾌적한 도심기반조성, 문화예술과 체육의 진흥을 구정방침으로 정하여 구산하 800여 공무원과 함께 주민의 권익보호와 중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현재도 각종 시책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공약사업 추진은 물론 민원분실 개소, FAX민원 전국확대발급 등 민원편의시책 개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중구소식지 광고게재, 중구복지카드발급 등 경영수익사업 발굴, 소방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힘을 쏟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보람을 느끼면서 공복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이제까지 구정을 수행하면서 쌓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쉽고 미비했던 점을 거울삼아 이제 남은 1년6개월의 임기 동안 더욱 더 최선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후반기 구정운영은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9개 분야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임기내 마무리하는 동시 구민의 구정에 대한 불만과 애로사항을 공동해결해 나가면서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자의 철저한 자기변신을 통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중구가 친절의 대명사로 불리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민행정참여가 지방자치 근본임을 명심하고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공개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재해위험시설의 정기점검 등 분야별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내년 7월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서문시장 등 지역중심상권 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주민의 지속적인 지원확대와 노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대기오염, 소음 등 도심환경공해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주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촉진해 나가는 동시에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비를 확대하여 소방도로개설 등 도심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시행과 도심 대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심이용 교통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동성로축제 등 지역축제를 거리 문화로 정착시키고 봉산문화회관건립을 활발히 추진하여 구민문화활동공간을 마련하는 등 구민의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유도하면서 동호인클럽 등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부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구정 후반기 중점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1만 구민 여러분의 더 큰 성원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구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과학과 지하철시대의 21세기에는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800여 공무원의 모든 열정을 쏟아 기필코 우리 중구를 명실상부한 대구의 중구로 다듬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구민 여러분의 동참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 때 구청장님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하여 대국 대과 위주로 기구를 개편, 축소를 하면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상상외로 절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김영삼대통령께서 취임 후 가장 먼저 과감히 실시한 것이 기구축소였습니다. 청와대 기구를 솔선해서 축소를 하고 부처를 통 폐합하고 그렇게 해서 인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중앙정부가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 폐합하고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 폐합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기구를 대폭 축소를 하면 지방에서도 시청에 건설국과 교통국을 통 폐합해야 됩니다. 또 재무국과 기획관리실을 통 폐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희갑 대구시장은 시청에서는 통 폐합하지 않고 동사무소를 통 폐합할려는 발상은 무슨 발상입니까?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청에 국장과 과장 자리는 그대로 있어야 하고 동장과 사무장 자리는 줄여야 되겠다 이거라. 그 논법이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본청에 국장 인건비 그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또 동직원 인건비 말을 안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장관 자리를 줄이면 시청에서도 국장자리를 줄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통 폐합문제가 왜 나왔느냐 그 배경을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외채가 늘어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부진하고 그래서 이 경쟁력이 악화되니까 근간에 나온 강력한 지시내용이 경쟁력 10% 높이기정책, 이 내용을 각 기관에 기업체에 다가 강력히 시달을 하니까 시 본청에 관료의식이 팽배한 몇몇 간부들이 머리를 짜 낸 것이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을 잽니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 시청에 구청에는 기구를 축소하면 안 되고 동사무소를 통 폐합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도시중심권의 동사무는 축소하면 안 되느냐, 그 내용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도시중심권의 동사무소는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절대평가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중심권의 동사무소는 주간 인구가 거의 100만명 이상이 15시간 내지 17시간 동안 중심지의 우리 중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 부수고 버리고 파괴하고 온갖 잡다한 시설을 이용하고 밤11시 12시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중구청이 전부 해야 됩니다. 동 직원이 해야 됩니다.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달서구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신학원에 유신학원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발급을 받습니다. 그걸 온라인 민원이라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꼭 달서구에 돼 있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편리하게 동아쇼핑, 대백쇼핑에 와 가지고 쇼핑하고 가서 주민등록 발급 받을 수도 있고 학원에 공부하러 와서 그 인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주민등록 인구만 가지고 동사무소를 통 폐합 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러면은 동사무소를 통 폐합하여 예산을 얼마나 절약하느냐,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인력을 당장 줄일 수가 있느냐, 동사무소를 갑동과 을동을 통 폐합해 가지고 당장 사무장, 동장을 해고시킬 수 있느냐, 못 시킵니다. 또 직원도 해고시킬 수 있느냐 못 시킵니다. 당장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수용비입니다. 동사무소 관리비, 그걸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난방비, 온방비 전부 합해 가지고 세콤비용하고 합해서 저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30만원, 1년에 360만원 이걸 절감할려고 통 폐합을 단단히 해야 겠다. 물론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인력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당장 가져오는 효과는 불과 1년에 360만원 정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인건비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청 국장님, 서기관, 국장님의 인건비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부 판공비 전부 다 합해서 동사무소 서기보 인건비 몇 배냐, 국장자리 한 자리 절감하면은 동직원 서기보 다섯 사람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저가 알기로는 인력을 어느 용역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력 진단을 한 걸로 압니다마는, 현재의 구청 인력이 약 70명에서 약 100명이 남아돈다. 남아돈다 하는 이유는 70명 내지 100명을 감원을 해도 구행정을 수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만 두더라 하더라도 통 폐합을 하는 것은 뭣부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삼각자가 없어서 피라미트를 만들어 가왔는데 이 모든 조직은 피라미트 조직입니다. 이 피라미트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라미트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친목회도 가면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재무가 있고, 그 다음 회원이 열 사람 스무 사람있습니다. 우리 기업체도 가면 사장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전무, 상무가 있고 부장이 세 사람, 다섯 사람 그 밑에 과장이 열 사람, 계장이 스무 사람 그 밑에 종업원이 500명 전부 피라미트형입니다. 전부 피라미트형인테 지금 현재 우리 나라 행정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15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15년 전에는요, 구청에 청장님 밖에 없었어요. 부청장님도 없었고, 국장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행정을 수행해 나왔습니다. 자꾸 높은 사람 자리만 만듭니다.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피라미트형이, 이런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마는 하부기구를 축소를 할려고 하니까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부기구를 축소하기 이전에 위에 상부기구부터 대폭 과감히 대국, 대과 위주로 축소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통 폐합은 시기적으로 빠를뿐만 아니라 꼭 통 폐합을 할려거든 시청부터해가 내려오너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루에 밥을 세 끼 먹으니까 너그는 간섭하지 말고 너그들은 두 끼만 먹어라 이거라. 나는 사우나에 가서 매일 목욕하는데 그건 괜찮고 당신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하라. 목욕을, 이 이야기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터,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내부터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청와대기구를 축소를 했습니다. 또 부처를 통 폐합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에서도 해야죠. 본청에서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김대통령께서 어느 누구를 미워서 기구를 축소했습니까? 장관이 미워서 축소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본청 기구를 보니까 보직자가 200명이라, 동사무소는 153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보직자가 계장, 사무관 이상 계장이 200명 동사무소는 153개, 구청에 보직자가 얼마냐, 주사까지 계장하고 다하면 한 90명 되더라고요. 동사무소 19개, 보직자가 90명있는데 동사무소 19개 많다고 지금 통 폐합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동사무소부터 통 폐합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해가 내려오너라. 각자 논리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저거는 말도 아니다. 틀린 논리다 할 분이 계실 거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도 저하는 이야기를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부터 밥을 하루 두 끼 먹고 어머니도 두 끼 먹고 자식한테 두 끼를 먹어라 해야 되지 아버지는 세 끼 먹고 어머니도 세 끼 먹고 자식한테 두 끼 먹어라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름 닳는다고 전기세 많이 올라간다고 아버지는 두 시, 세 시까지 친구들하고 화투치고 아들은 전기세 많이 올라간다고 열두 시에 공부하는 놈보고 공부하지 말고 전기세 많이 올라간다 불끄고 자라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개편할려면은 위에서부터 해가 내려오자,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통 폐합은 주민이 몇% 이상 찬성을 해야 폐합을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만약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꼭 통 폐합을 할 경우 주민공청회같은 걸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상부의 지시는 현재 상태에 반드시 인구 2천명 미만은 통 폐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는 이미 인력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시 인력진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기구는 과연 언제, 어느 때 대국, 대과 위주로 축소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덕로, 삼덕로타리에서 치대네거리까지 동편에 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계획만 되어 있고 이걸 확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이 도로의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다는 이유로 일방로를 하겠다 이거라, 동인로타리에서 삼덕로타리까지 일방로를 하겠다, 이 또한 우리 주민을 아주 사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계획이다. 물론 본청에서 교통기획단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방로를 할 경우에 우리 삼덕동2가 일대 삼덕3가 주민 전부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일방로 하기 보다는 도로 현 25m 도로 30m확장 계획이 있으면 도로부터 넓히자, 왜 도로는 안 넓히고 본청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아깝고 본청에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일방로부터 먼저 할려고 하느냐, 이 도로 25m를 30m로 확장하면 6차선하고도 남습니다. 인도를 좁힌다면 나는 8차선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5m 더 넓히면, 최하 6차선까지 할 수 있는 이 도로를 도로는 넓히지 않고 일방로로 하겠다고 하는 이것 또한 큰 문제다. 우리 주민의 크나큰 불편을 가져오는 장애요인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확장을 계획만 해놓고 지금 본청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국장님께서 본청에 강력하게 건의한 적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걸 언제, 어느 시기에 확장을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덕로 달구로 일방통행은 지금 본청에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민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일방통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주민여론 무시하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사항을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 동 통 폐합을 할 경우 주민투표에 의해서 몇% 이상이면은 가능한지 여부, 두 번째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세번째 통 폐합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상부에서 통 폐합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꼭해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대국, 대과 체제로의 기구개편을 언제쯤 할 것인지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 폐합은 주민투표를 붙일 경우에 50% 이상이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주민공청회는 막상 동 통 폐합이 구체화 된다면은 주민투표도 물론하지마는 동 공청회도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 폐합 원칙이 있는 건지, 또 원칙대로 해야 하는 건지, 이건 잠시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실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지역의 상업지역화로 주거공간이 공간의 축소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소득증대에 따른 쾌적한 환경선호 경향으로 시 외곽지로의 거주지 이동현상이 가속화됨으로서 상주 인구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즉, 상주인구를 기준해서 약 3천명 미만 동이 2개 동이 있고 5천명 미만 동이 9개 동이 있고 1만명 미만 동이 7개 동 또 2만명 미만 동이 1개 동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우리 구의 인구수는 96년11월30일 현재 10만8,542명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중구의 현황을 보면은 동수는 18개 동이고 인구는 13만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 동 당 평균 인구수가 5,700여 명이며 700여 명인데 비해서 서울 중구는 7,800여 명으로 우리 보다 동 당 평균 2,100여 명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에서 시달한 행정운영 등 조정계획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통 통신의 발달 시 외곽지 대단위 택지개발 소득증대에 따른 주거환경변화 등으로 인구의 외곽지 이동과 행정수요 격차로 동 행정인력의 구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간 행정운영 등의 적정 규모화를 꾀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시에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한 행정운영 동 통폐합 계획에 의하면은 예산절감 및 인력활용면에서는 다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바람직한 요인도 없지 않으나 우리 중구는 대구의 중심핵으로서 밀집된 상가와 시청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 백화점, 서문시장 등 대형유통시설, 극장, 대구역 등 다중집합장소, 은행,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시설 그리고 보험회사 등 각종 업무시설이 집중돼 있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등 주간1일 유동인구가 1백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폭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지하철1호선 개통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위축된 상권회복에 따른 주간 유입인구의 대폭적 증가가 예상되고 지하철노선이 계속 증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상가의 경우 이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주민등록은 타 구에 두고 있으면서 실제로 생업활동은 우리 중구에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구는 비록 상주인구는 타 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베드타운 기능만 하는 상주인구가 많은 시 외곽지 동과의 상주인구만을 비교하는 단순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6대 도시 중심구 구청장 회의시에 6대 도시 중심구가 안고 있는 공동 관심사항인 도심 공동화현상의 예방과 현행 상주인구의 기준으로 한 각종 행정수요 판단의 불합리한 점과 주간 활동인구와 야간 상주인구의 새로운 인구통계 개념설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 및 관계 요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동 통 폐합시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막상 통 폐합의 안이 구체화 된다면은 총론적으로는 의원 여러분도 찬성을 하겠지마는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동만은 안 된다고 모두 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행정 동 통 폐합은 지하철개통 및 증설과 관련한 상권변화,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와 폭증에 대한 대책수립 등 제반행정여건 변화추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연구 검토는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구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위에서 통 폐합을 원칙이 서가 있는지 이런 말씀은 그대로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 조사도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공청회같은 것도 열고 구의회 의견도 종합을 해서 앞으로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기구개편 용의는 없는지, 또 대국 대과체제로 기구개편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간소한 정부 즉, 작은 정부에 의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행정 개념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행정이 관리적 성격에서 자치행정적 성격으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에 의한 민주적 행정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절약을 도모하고 예산 낭비요소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추진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변화된 행정 여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올 금년 초에 구 본청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 업무의 개발 및 민원편의시책 발굴을 위한 구정연구반을 신설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행정체제를 일원화 했으며 6개과를 통 폐합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변하는 행정여건과 주민들의 행정수요 욕구증대와 구조직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조직진단을 다시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여건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 과 계를 통폐합하여 구청 조직이 주민의 편의 위주와 경제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 아까 질문 중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절감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구에 만약 통 폐합이 된다고 하면은 인력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시 전체로 봐서 우리 구에 남는 인력을 타 구 그러니까 변두리 동이 급작스레 늘어나기 때문에 분동을 해야 됩니다. 분동을 해야 하는 이런 차제하에서 새로운 인력을 거기다 보강을 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을 한다면은 시 전체에도 인력절감 효과가 나오고 또 우리 구로 봐서도 우리 구예산으로 나가는 봉급, 공무원 봉급이 그만큼 절약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별로 수용비라든가 경상적경비 그 외에 공무원 수가 줄어지기 때문에 절감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영길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 가운데 명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부에 지시원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부에서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여러분도 언론에 보도된 것 봤지마는 153개의 동을 동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무는 절대로 인구가 아무리 4만, 5만되어도 동사무소는 분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중구에 있는 동사무소를 세대, 인구 이걸 통 폐합해 가지고 그 남는 인력을 그리 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걸고 실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은 옛부터 내무부 지시를 안 받기 때문에 시청공무원이 내무부에서 무슨 지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직자 오래하신 분은 알겠지마는 내무부에서 지시내용도 모릅니다. 국가 긴급한 사항을 내무부에서 지시해가는 서울 시청공무원들한테 물으면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에 중구에 보면은 광복동이 95년 기준입니다. 금년이 아니고 작년 기준입니다. 광복동이 914세대, 남포동이 885세대 그래서 부산의 중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총무과장한테, "총무과장님, 나는 중구 모모의원인데 부산 중구도 800세대도 있고 900세대도 있는데 금년에는 더 줄어서 700세대도 안 되는 동이 있는데 이 동을 통 폐합하는 계획없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라고, 내가 이 내용을 모르고 질문하는가 싶어서 "의원님 그거는 절대로 우리는 본청에서도 지시를 안하고 우리도 그런 건 통 폐합 안 합니다." 이거라, 그래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쭉 설명을 하는데 중심관리권을 이야기 합니다. "전부 영도, 서면, 뭐 어디 사하 전부 와가 몇 백만명이 광복동에 밟고 가는데 우리 거기와 가지고 주민등록 발급 다 해줍니다" 이거라. 동사무소에 와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통 폐합 계획도 없고 시청에서도 통 폐합 계획없습니다. 그런데 문회갑대구시장은 왜 이런 153개의 동을 동결할려고 합니까? 이 자체부터가 부산에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대구는 왜 세대수 적고 인구수 적다고 통 폐합해야 됩니까? 하면 같이 해야지, 서울도 하고 부산도 하고 다 해야지요. 여기에 보면은 인천에 장소동에 605세대, 광주에 충금동 508세대, 그 다음에 대전은 원동 대흥1동은 464세대라요. 그대로 동사무소 유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최고 적은 동이 삼덕1 2가인데 이것은 95년도 기준인데 그래도 이러한 인천, 광주, 대전, 부산은 이것은 자치구에서 할 문제지 내무부에서 이런 거 지시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왜 통 폐합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아까 좀 과격한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왜 문희갑대구시장은 이러한 발상을 하고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상부의 지시원칙 뭐 있느냐하는 문제를 묻는 이유가 바로 질문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상부에서 하라하면 꼭해야 되느냐, 우리 자치구에서 반대하면 통합을 안해도 되느냐, 그것을 확실히 물어보고자 제가 질문을 했는 겁니다. 다시한번 국장님에게 상부에서 원칙이 서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도저히 통 폐합할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 통폐합 안 해도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이라 하는 것은 우리 우선 3천명 미만 동이 몇 개 동 또 5천명 미만 동이 몇 개 동 이런데 적은 동은 통합을 하면은 좋겠다는 시에서부터 권유의 공문이 와있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주민투표 결과 또 이후의 의견결과 만약에 공청회를 한다면은 공청회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께서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임병채입니다. 질문 내용은 동덕로 확장시기는 언제이며 본청에 강력한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와 동덕로, 달구로에 대한 일방통행의 구간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덕로 도로확장 사업은 시본청 사업으로서 총 연장이 650m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폭 25m를 30m로 확장하도록 계획이 돼 있으며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16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중기 지방재정 5개년계획에는 현재 포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저희 구에서는 도로확장을 또한 건의한 사실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마는 본 도로확장이 5개년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조속 개설되도록 저희들이 즉각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동덕로, 달구로의 구간은 어떻게 돼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동인로타리에서 의대네거리를 거쳐서 삼덕네거리, 유신학원, 시청앞, 태평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일방로의 추진계획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6일경에 각 일간지에 공고를 하였으며 저희 구청에서는 설문지를 1,000매 정도를 인쇄를 해서 대구시 각 유관기관과 각종 단체 인근주민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22일까지 의견이 현재 접수된 건수가 47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 중에 찬성 20건,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찬성이 20건, 반대 27건 이 반대는 인근의 상가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접수되어 현재 시 교통기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실시 시기는 97년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토론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이영길의원님의 질문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외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구정에 성원하여 주시고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도는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고 OECD가입국으로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국제화가 시급하며 국내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정착시켜야 하는데 세무행정의 행정착오로 부당과세가 시정되지 않아 세무행정의 불신의 씨가 되고 국가권위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부당과세, 환불 등 불필요한 행정 능률의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부당과세 및 환불현황 시정방안에 대해서 지방세를 착오부과하여 주민으로부터 세무 행정에 불신감을 조성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능력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1996년도 10월20일자 지역 종합 기사내용에 의하면 지방세 잘못 부과급증 95년도에 2,900억원, 94년도보다 26% 늘어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지방세 부당과세에 125만8,000여 건에 2,090억원으로 94년에 비하여 건수는 무려 28% 금액으로는 25.9% 증가된 실정인 이와 같은 부작용을 극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능력을 수행코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방세 착오부과현황 94년, 95년, 96년11월30일 현재 세목별로 부과건수 금액 및 착오부과건수 및 금액현황, 둘째로 착오부과내역 중 환불조치건수 및 금액, 셋째로 착오부과 및 원인분석 및 금후 효율적인 환불방안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김기인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지방세 착오부과현황, 두번째로, 착오부과내역 중 환불조치건수 및 금액, 세번째로, 착오부과 및 원인분석 및 금후 효율적인 환불방안 및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즉,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세입분야인 세정업무에 대하여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김기인의원님의 지방세 부당과세 및 환불현황과 시정방안이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년도별 지방세 착오부과현황과 셋째, 질문사항 중 착오부과된 원인분석 및 금후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둘째 질문사항인 착오부과내역 중 환불조치건수 및 금액과 셋째 질문사항 중 금후 효율적인 환불방안에 대하여 징수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인 년도별 지방세 착오부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 1번, 년도별 지방세 착오부과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년도별로 말씀드리면은 94년 착오부과현황은 총 부과건수 40만544건의 0.23%인 923건이며, 총 부과금액 636억2,100만원의 0.28%인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착오부과현황은 총 부과건수 38만830건의 0.34%인 1,301건이며 총 부과금액은 712억2,000만원의 0.65%인 4억6,600만원입니다. 96년도는 11월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착오부과현황은 총 부과건수 35만2,117건의 0.33%인 1,171건이며 총 부과금액 698억1,800만원의 0.93%인 6억5,900만원입니다. 즉 전체 부과건수 중 착오건수는 약 33%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착오부과 원인분석 및 금후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역시 별첨 유인물 3번 감액 내용별 세목별 원인분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년도 11월30일 현재를 표본으로 착오부과분을 원인분석하면 착오부과 1,171건에 6억5,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세청 자료 착오통보가 140건에 3억1,400만원이며, 관계기관 착오통보가 471건에 5,000만원, 납세자신고 오납이 16건에 2,300만원, 전산입력착오가 115건에 1,200만원, 과세착오가 208건에 4,000만원, 기차 221건에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즉, 총 착오부과건수 1,171건의 72%인 848건이고, 총 착오부과금액 6억5,900만원의 92%인 6억700만원이 세무과외의 타 기관 및 납세자의 신고오납으로 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민세와 같이 국세청자료통보, 종합토지세와 같이 타 시 도의 착오통보, 자동차세의 경우 폐차말고, 신고지연, 동사무소 주소변경통보시차, 납세자의 주민세 자진신고시 고지서에 기재하는 미비로 인한 부과 또는 정정, 취소가 많았으며, 그 방지대책으로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당부와 납세의무자에게는 지방세안내 홍보책자 금년도에 자체 2,000부 제작해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 적극적인 홍보로 사고분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 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은 총 착오부과건수 28%인 323건, 총 착오부과금액의 8%인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직원 법규해석미숙, 업무량의 과다, 전상입력시 착오 등입니다. 그 방지대책으로는 업무연찬을 그 동안 수차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착오분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착오부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야기시켜 죄송하게 생각하며 추후 재발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열의원입니다. 세금부과 착오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몇 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착오부과현황이 94년도 5년도, 6년도 해마다 건수가 증가되고 따라서 부과금액도 몇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무행정에 부과건수 및 착오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직원의 착오가 약 30%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3%도 아니고 30%의 착오가 생긴다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 전산입력이 잘못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착오에 대해서 우리 납세의무자인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세무행정을 믿고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본 의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95년도 우리 종토세에 본 의원이 70만원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6년도에 100만원을 다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해마다 생기는데 이건 본 의원의 어떤 납세고지서에 의한 겁니다. 본 의원이 세무과에 가가 물어 봤습니다. 세무직원한테, 왜 이렇게 해마다 이런 착오가 생기느냐, 세무과에는 세무직원이 세무직원이 없어 가지고 행정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착오가 생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잘못됐다면은 다시 입력을 똑바로 하든지해야 되는데 96년도 그냥 방치했고 그대로 부과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업무량이 과다하다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했다면은 우리 구민들은 세무과만 불신하겠습니까? 우리 구청 전체 모든 부서에 다 불신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착오부과 중에 환불조치도 있겠고 착오로 미징수된 세금도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의 과오 환불과 미부과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우원입니다. 한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의 업무 미숙, 또는 업무 과도로 인한 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종이 되는 것이 주민세, 이것은 세무서의 과세결정 후 착오분이 발생되면은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에 저희들한테 통보 후에 다시 갱정통보가 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세무과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착오건수도 많고 금액도 과다합니다. 이상이고, 두번째로 직원 부과착오는 한의원이 유인물을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착오는 총 28%에 323건 중에 저희 과직원은 8%인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물론 금액이 다소 연도별로 94년, 95년, 96년도에 보면은 다소 기폭이 있습니다. 95년도 보다도 96년도가 감액한 금액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졌는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95년도에 한 1억 됩니다. 감액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2억이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2억하고 그래서 금액으로는 다소 상승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에 대한 95년도 재산세 한의원 집 건물에 대한 착오는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점포가 처음에 담당직원이 행정직원입니다. 직원이 점포를 주택으로 분류 착오로 인한 세금 누진으로 과세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유를 발견하고 96년도에 재차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착오로 누락이 돼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불 및 환불건수는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쓰시는 김기인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 2번의 지방세 착오부과내역 중 환불조치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착오부과 923건 1억8,100만원 중 851건 1억7,900만원인 98.9%가 환부되었고 95년도에는 착오부과 1,301건 4억6,600만원 중에 1,232건 4억6,000만원인 98.7%가 환부되었으며, 96년도에는 착오부과 1,171건 6억5,900만원 중 1,063건 6억4,900만원인 98.5%가 환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사항 3번 중 착오부과된 지방세의 효율적인 환불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과오납 환불 방법으로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1항 규정에 의해서 환부통지서 청구서 및 지급절차와 지급장소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1차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각종 주민등록공부 및 경찰전산망으로 주소지를 추적하여 재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94년1월1일부터 96년11월30일까지 착오부과분 중에 미환부액은 총 249건에 1,800만원으로서 대부분 통지는 되었으나 소액건이므로 수령의무자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후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계좌입금제도 등 환부금 수령의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미 환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민의 고충과 여망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시는 이중근부구청장님, 각 국장, 실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구의회 조성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자율성 강화라는 제목으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온 겨레의 소망과 기도속에 34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2대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하의상달의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상의하달식 중앙집권 체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중앙정부 또는 상급 기관의 제도에 묶여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지방자치 제도에 대하여 11만 구민과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공유하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살기좋은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 구민의 욕구와 여망에 따라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례의 재정과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의 개폐 등이 이루어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중앙집권적이고 상급 관청의 규제 일변도의 현 제도속에서 활짝 피어나야 할 지방화의 꽃봉우리가 아름답게 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하면서 이제는 우리 지방정부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노력하며 상호 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부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화합을 위하여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보겠다는 굳은 신념과 집념이 담겨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부구청장 직속 구정연구반의 역할과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무원 정원 및 지역별 임용제한의 법적근거와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각 동에 건축, 토목, 전기 등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봉산문화구민회관 시설지구 지정의 목적과 각종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및 법적근거는 어떠하며, 네째 무주택 저소득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저리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중근입니다. 이번 제55회 정기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간사와 각종 현황사업 실사 등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의장님과 박용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민선 구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조성우의원님의 구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 800여 명의 동료 공무원들이 큰 과오없이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힘찬 슬기를 할 수 있게 됨은 그 동안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력과 촉구로 말미암아 더욱 맡은바 임무에 증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계속하여 구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의견개진을 부탁드리면서 조성우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실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성과 각종 시책에 대한 자율성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구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구정연구반의 역할과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반의 역할은 각종 구정시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운영과 자치 구정 전반의 행정쇄신 및 제안제도를 발굴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점검 및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5일 조직 개편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실적으로는 민원실내에 여행사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또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료수대를 설치하고 국산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행정서비스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기관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상업광고 유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서 769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자치구 소유 노상주차장 등 관리수익권 이양에 대비해서 구단위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계획안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중심구의 도심 관리기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치구별 재정 조정교부금의 새로운 제도개선계획을 제시해서 시의원. 구의원과 또 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해서 서문시장내에 일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고 또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구제하고자 행정처분 및 쟁송자문위원회 설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통 반장 명예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원 위촉 활용방안도 수립해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에 불만 소지가 많았던 보안등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97년1월부터 단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구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서 고장난 보안등을 조기 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토록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구정연구반은 부구청장 직속 연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실적을 거양한 결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함으로서 타 구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 실정에 맞는 좋은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정원 및 직렬별 임용제한의 근거와 동에 기술직 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총수와 직렬별 정원수에 대하여는 우리 중구의 경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의 총 정원은 국가직 1명을 포함한 총 764명이며 구본청이 404명, 의회사무국이 15명, 보건소 55명, 동정원이 290명이며, 그 중에 기술직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분야 직렬인 건축직 11명, 토목직 9명, 전기분야는 1명입니다. 공무원 직렬별 임용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인력에 대한 정원승인권은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며 직렬별 정원의 필요한 정원수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면 직렬별 승인된 정원수만큼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임용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술분야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동에 건축, 토목, 전기 등 기술직 배치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 기술분야 중 가장 민원이 많은 건축분야의 경우에 92년6월1일 건축관계법령개정으로 연 면적 30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신축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15평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이 동장신고허가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92년7월1일부터 동성동과 삼덕1 2가동에 건축직 1명과 토목직 1명을 배치하여 건축민원을 담당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실적이 동별 연간 20건 미만이며 또 일부 동은 10건 미만으로서 우리 중구의 기술관련분야 민원은 발생자체가 적으므로 기술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본청으로 금년도 1월5일 조직개편시에 다시 환원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각종 기술분야의 행정수요가 거의 한정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건축민원을 비롯한 기술분야민원은 구청 주관부서의 협조로 이루어 지는 것이 인력의 효율적 관리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동에서 처리하는 기술분야 업무가 대폭 증가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동에 기술인력의 배치를 검토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각 동의 기술분야민원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 기술분야별 구청의 주관부서의 책임하에 동담당자들의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봉산문화거리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9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 동안 시비 44억과 구비 27억원 총 7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6년12월 현재 23억원을 들여서 총 25필지 중 10필지 497평을 부지 소유자와 협의취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시설로서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충족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당초 계획기간인 99년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할 계획을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하에 본 사업을 보다 원할히 추진하고자 지난 95년12월15일과 금년도 6월13일 두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금년도 9월30일 시장의 재가 결정에 따라서 현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은 도시계획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마는,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하여 구청장이 사업의 결정, 변경,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대부관리규정에 의하여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무주택 공무원 중 신청자에 대하여는 전세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으며,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 신청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1년 이상된 세대주 로서 부양가족 또한 무주택인 자에 대하여는 연리 10%로 1,000만원까지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실적으로는 95년도 9건에 6,400만원, 96년도 2건에 1,900만원을 대부해준 바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서는 모두 대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또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면 구자체 예산으로 일선의 가난한 하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성우의원님의 뜻과 같이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처우개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조성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구정을 추진해 오면서 잘된 점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지만 미비한 점이 나타날 때마다 더욱 성심껏 일하지 못한 것을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알찬 계획으로 내실있는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구청장님을 정점으로해서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성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새로 수정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사오니 혹시나 제도상 지정된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반의 실적을 살펴보면 민원실에 여행창구시설설치, 국산차 무료제공 등, 행정기관의 이미지제고와 쓰레기종량제봉투 상업광고물에 대한 수입, 노상주차장 관리수익권이양, 행정처분 및 쟁송자문위원회운영 등 정말로 바람직하고 많은 실적에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 제도상 20m 미만 도로는 구청장의 소유이며 관리청도 자치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13억2,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도 30%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 받고 있는 사연은 무엇이며 하루속히 도로관련 재수익권을 직할시로부터 이양받을 용의는 없는지, 또 수차례 500여명이 가까운 주민의 진정에 따른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시급성, 수혜도, 수지전망 등 종합적인 연구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질문은 봉산문화회관 건립 시설지구의 목적과 구청장의 사업결정 변경, 시행권한의 답변 중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6호 중요재산의 처분, 취득, 처분 동조 1항 제7호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는 자치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도 많은 봉산문화회관 건립과 관련 본 의원이 탐문하여 본 결과 서울 종로구, 중구, 인천 중구, 대전 중구, 부산 중구, 광주 동구 등 자치구 문화회관은 불과 2,300평에 좌우하며 광주의 중심지인 동구는 전시관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외곽지 성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대형문화체육회관은 공원부지를 시설변경하였고 가까운 대구 수성구는 시비 보조를 하여 주겠다고 문화회관을 지으라고 해도 문화회관보다 더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구비를 우선 투자하기 위하여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여수 진남문화회관은 대지 482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760평에 행정관리원 16명 연간관리비 2억2,616만9,000원이 소요되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추진돼야 할 봉산문화회관이 당국의 일방적인 계획대로 대지 1,044평 연건평 1,391평 회관을 지었을 때 예측되는 관리인력 및 기타 경상비는 최소한 20여명의 인력과 4억 내지 5억 이상의 경상비가 예측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내지 7호에는 중요 재산의 처분과 공공시설의 설립 및 관리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며 단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예속된 후순위이며 다만, 지방자치법 제100조 1항 및 령 제38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권은 예측치 못한 불가항력에 처한 군사안보사업 등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시 선집행 후승인으로 반드시 돼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97년, 93년10월7일 봉산문화예술제 제막식에 전 이의익대구시장님은 대지 300평 규모에 아담한 문화회관을 시비로 건립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우리 중구 관내에는 1,000여 명의 수용과 연간 20%에 불과한 시민회관 수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속약령회관과 2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오는 수천평의 남산어린이회관 부지와 중앙초등학교 공영의 청사부지 1,100평 대금 110억원과 건축비 80억을 투자하여 건물 내용연수가 끝나는 35.8년간 부동산 임대사업의 계획은 투자비, 대지건축비 합하여 190억원의 연리 12% 이자만도 816만2,400원이며 복리로 계산하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이자만도. 이상과 같은 사연을 살펴볼 적에 세부적인 계획과 의회의 승인도 없이 소수 관료들의 탁상공론이 미처 마치 주민의 건의로 둔갑되어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서민들이 평생 모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축소 및 일부 재촉을 분화, 애걸복걸하는 사정을 외면한 채 건축법상 중심상가지역에는 얼마든지 시설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문화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는데 두 차례나 시설지구 신청 등은 강제수용하려는 음모를 세워가면서 5억짜리 소방도로 23개나 소통할 수 있는 주민의 혈세 116억원을 투자하여 외롭고 서러운 서민의 가슴속에 죽어도 잊지 못할 원한의 못을 박아 가면서까지 수백명의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봉산문화회관이 시급한지, 아니면 수십년전 일제시대부터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숙원 소방도로 개설이나 붕괴 직전에 있는 중구청 청사건립이 시급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소정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노력하며 상호 발전지향적인 선정을 베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연구반에서 제시한 사항 중에서 노상주차장 관리를 포함한 20m 미만 도로는 구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구도로에 대해서 관리수익금 일치 구청수익금 징수로 하면은 아직까지 구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느냐 이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현재 조의원님에 대한 뜻을 공감을 하고 또 각 구청에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의 우리 구도로 법이 제정되었지마는 현재 종전 관례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도상으로서 구도로가 명백히 구분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각 구에 공통적으로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신년도부터는 그래 넘어올 수 있도록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계속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근원적인 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에서는 현재 봉산문화회관 건립은 봉산문화거리의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로 볼 때 벌써 93년도부터 99년도까지 완료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계획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산문화회관 건립사업보다도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경우들도 이미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하지만 또 봉산문화회관 계획대로 추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나 변경,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화합과 자율성 차원에서 구청장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의회와 주민들에게 서로 협력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그러한 문제는 현재 조의원님의 뜻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각종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결정이나 변경, 시행할 때는 가능한 한 주민과 구의회가 또 집행부가 상호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한해를 마감하게 되는 제5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궁금해하던 청소행정에 관해 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밤낮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주민복지가 날로 향상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도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행정부서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쓰레기운반 청소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청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을 처음 실시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심의 환경이 청결해지는가 싶더니 지금에 와서는 규격봉투 사용은 고사하고 아무 곳에서나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야밤에 몰래 구석진 곳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거리는 더욱 불결해지고 보기에도 지저분해 지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95년도와 9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매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동별 행정사무감사시 공공용봉투 재고량을 확인하여 본 결과 적게는 1년을 사용할 량, 많게는 14년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9개 동이 평균 4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당초 예산에 10ℓ 1,200매, 20ℓ 4,000매, 50ℓ 1만매에 대한 제작비 748만8,000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며 연간 소비량은 얼마정도며 공공용봉투 지급 대상자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과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50ℓ 대형 공공용붕투를 1만매로 대량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각종 단체에서 뒷골목 쓸기운동 일환으로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옛날과 같이 많은 량의 쓰레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노동청소인부가 처리할 것이고 50ℓ 대형 공공용봉투는 이동하면서 청소하는데는 아주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간혹, 길거리에 공공용봉투에 일반쓰레기가 담겨져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청소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청소과장은 동장들에게 공공용봉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공공용봉투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재원이 고갈되고 있는 현 구청사정에 비춰볼 때 단 한 푼의 예산을 아껴야할 공무원들이 무성의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축내는 일들은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공용봉투 배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0ℓ봉투를 소형 봉투로 대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수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현재 청소과에 청소차량이 29대, 재활용 수집차가 3대, 가로진공차가 1대, 소형화물이 19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2억5,851만1,000원이 예산서상에 편성돼 있습니다. 운영비로 사용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96년도 차량수리비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차량수리비 중 9다1501호 91년식 롤론차량의 수리비가 530만원이 지출되고, 8가4204호 93년식 압축차량은 70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지출되었으며 8가3879호 93년식 압축차량은 93년4월19일날 등록을 하여 96년4월23일날 엔진보링을 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4일만에 대형 수리가 되었는데 차량을 판매한 회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3년 동안은 A/S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4일 상간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면 이것은 차량관리의 소홀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이 차량이 차량관리자 본인의 차였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92년식이라도 8가2944호 차량은 600만원 가량이고 8가3002호는 300만원 가량 수리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차종으로 청소를 하는데 어째서 두 배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평소 과장은 의문시 여겨본 적은 없으신지, 혹 그러셨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머3131호 더블캡 90년식은 96년 폐차 때까지 17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구청 청소차량은 6년이 넘으면 폐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갈이나 모래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라 할지라도 6년의 운행으로는 엔진보링이나 미션 등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고하는 차량 전문가의 조언도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화물차량이 아니라 오수로 인해 차의 도색이나 철이 녹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청소차 고장의 내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것으로 종합하여 보면 정비의 소홀과 차량을 잘 돌보지 않아 관리가 소홀했다고 여겨집니다. 청소차량도 그에 따르는 수리비도 모두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인데 청소차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차였더라도 지금과 같은 많은 수리비로 인해 관리소홀이라는 문제가 거론되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동안 청소과장은 청소차량 고장에 대한 책임관리소홀, 차량관리자에 대한 감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여본 적은 없으신지, 또한 앞으로 청소차량 수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는 정말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되며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는 11만 중구구민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박복웅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복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봉투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이 잘 지키지 않는 원인은 청소과장으로서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한 주민의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되나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아끼려 비규격봉투를 사용, 쓰레기 방지 등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주민의식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95년도와 9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매수는 95년도에는 쓰레기봉투 612만매를 판매하였고 96년10월말 현재 333만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공용봉투 제작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봉투는 95년도에 46만9,000매와 96년도에는 95만매를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각 동통합하여 약 34만7,000매 잔영이 남았습니다만, 각 동별로 지급상태가 다르고 97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97년도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봉투 연간 소비량은 96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12만매 정도가 소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용봉투 지급대상자 및 적정사용여부의 말씀을 드리면은 대구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는 가로미화원, 골목길청소의 날 청소에 참여하는 통 반장 및 청소자원봉사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용장소관리자이면은 동장님이 지급합니다. 그 지급기준은 가로미화원은 1일 100m 기준으로 지급되고 골목길청소 참여자에게는 통 반장이 확인요청에 의거 참여자 1인에게 10ℓ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반별로 50ℓ 기준으로 통장에게 일괄지급하며 가로미화원이 없는 소방도로개설지에는 참여자에게 주 1회 20ℓ를 지급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는 관리자 청구에 의한 소량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대부분 현장업무로서 저는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시 공공용봉투뿐만 아니라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ℓ 대형공공용봉투를 제작하는 이유는 가로미화원에게 1인당 1일 100ℓ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로미화원이 작업상 대형봉투를 선호하여 50ℓ 규격봉투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봉투의 일반쓰레기가 담겨 배출되는 점은 뒷골목청소 등 골목길청소의 날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10ℓ 등 소형 위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공용봉투에 개인이 생활쓰레기가 담겨서 배출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각 동에서 공한지나 뒷골목에 불법 배출된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수거, 공공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ℓ 공공용봉투를 소형봉투로 대신할 용의에 대해서는 뒷골목청소 등 골목길청소의 날 참여시에는 소형봉투가 필요하나 가로미화원은 청소작업의 편리상 50ℓ 등 큰 봉투를 선호함으로서 공공용봉투 소형 위주 제작여부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수리비 및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청소차량운영비 총 지출했는 것이 2억2,673만5,000 그 내역으로는 차량수리비 1억1,119만3,000원, 유류구입 5,822만4,000원, 타이어 및 튜브구입이 1,156만9,000원, 엔진오일구입 409만3,000원, 펑크수리 및 타이어교환 2,165만원, 세차 및 오일교환 1,427만8,000원, 기타 물품구입은 572만8,000원입니다. 똑 같은 차종에서 수리비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차량마다 수리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며, 그 점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같은 회사 차량이라도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운전기사의 운전습관이 특성 차이와 평소 차량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성동 소속의 8가3878은 A/S기간이 4일이 지나 엔진보링을 한 사실이 있으며, 차량을 운행하다가 엔징에 이상이 있어 정비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운전기사가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차량 유지 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가 엔진보링이나 밋숀 등을 내리는데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차가 엔진보링을 하거나 밋숀을 하는 경우가 다른 차에 비하여 많은 이유는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덤프트럭 등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 운행하는데 비하여 청소차량은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함으로 반클러치를 자주 사용하고 차의 정차 출발을 반복하는 특성과 염분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누출수가 차량에 흘러들어가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악조건 등으로 엔진과 각종 부품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다음은 차량정비 관리소홀 및 교육의 필요성은 그 동안 매분기 1회 이상 환경미화원 전체 직무교육을 실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분기 직무교육에 병행하여 '96년도 12월부터는 차량운전기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매달 1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운전경험이 풍부한 기사 중심으로 운전 및 차량관리 요령에 대한 사례발표 등으로 운전기사 자질을 향상시키고, 운전기사가 차량에 대한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수리에 대한 분석에 대한 조치로는 그 동안 비전문가인 직원이 차량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96년 11월에 기계직 1명이 증원되어서 차량업무를 전담함으로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복웅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소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박복웅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과장의 답변 중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규격봉투 사용이 잘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답변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한 주민의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비규격봉투 사용 쓰레기방기는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의식이 원인이다 말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주민의 의식이 고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무사안일한 행정주의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봉투 판매가 95년도에는 612만매 판매하였고 96년도에는 330만매를 판매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 합한 매수를 더해도 95년도 보다 53%로서 판매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가로미화원 청소원들에게 1인 1일 100ℓ 기준으로 공공용봉투를 어떤 작업을 위해 매일 그 봉투가 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며 지금까지 공공용봉투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청소원들이 처리하였는지를 밝혀주시고 공공용봉투 낭비가 예산낭비라는 차원에서 절약해서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차량정비에 대한 95년도 유지비에 대한 내역과 96년도 유지비에 대한 내역과 예산절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박복웅의원님께 추가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가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쓰레기수수료와 비교할 때 33평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한 4,000원 꼴 짚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봉투를 작년에 40% 올렸다 하더라도 약 5,000원 정도될 때는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정이 어떠냐 하면은 전체 우리가 봉투를 배부를 할 때 40%는 종량제봉투에 수입이 들어오고 60%는 일반이 3배 들어오는 겁니다. 이래서 한 몫에 올릴 수 없어서 단계적으로 10% 올릴려고 계획하고 4월1일자로 올렸습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 반면에 쓰레기종량제 불법에 대한 문제가 정착이 안 된 문제는 사실이 맞습니다. 암만 관에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7개 구청에서 총 단속해 가지고 570건에서 중구에 최고 많았습니다. 세입이 5,700만원 올랐습니다. 올렸지마는 주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법질서를 주민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으로는 앞으로 주민 홍보나 계속적인 구민소식을 위해 가지고 홍보를 위해서 주민이 의식을 고치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5년도 96년도 봉투의 판매 그 차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 차이점에 대해서는 95년도 620만매고, 96년 330만대입니다. 이건 10월말 현재입니다. 첫째, 95년도 소형봉투를, 95년도에는 소형봉투가 많았습니다. 5ℓ같으면 50ℓ라요. 바로 의원님 조례개정 했습니다. 50ℓ하고, 96년도에는 75ℓ, 100ℓ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차이점이 하나 90년에 대형이 많이 판매되었고 둘째로는, 95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 첫 실시로 각 소매상이나 가정에서 기본량이 합계가 된 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순수한 사용분만 판매했는 거고 그 다음에는 95년도에는 12월분이고, 6월분 10개월, 2개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금액 차이로는 올 4월1일부터 판매금액이 우리가 40% 올렸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미화원에 대해서 봉투가 일반에 있는 가로미화원의 봉투를 왜 50ℓ가 많으냐, 왜 50ℓ를 해야 되느냐, 가로미화원은 바로 1일 50ℓ를 100ℓ를 드리도록 조례에 개정을 해놨습니다. 이래서 우리 중구에는 50ℓ 두 장을 기본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동장이 책임하에 적게 줄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데 적은 봉투를 사용하면은 상당히 불편해서 그래서 50ℓ 두 개 기준해서 100ℓ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은 것을 하면은 문제가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단, 또 한 가지, 박의원 말씀에 대해서는 가로미화원에 대한 봉투를 왜 일반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거기에 담아가지 않고 공공용에 담아 나오느냐, 이건 저도 여론상에 듣고 직접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가로리어카에 보니까 과연 그런 것이 직접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각 동네 가로원이 있고 있습니다. 있을 때 동에는 동네에 있는 봉투나 위에서 지시를 하니 빨리 봉투를 채워라하니까 이걸 바로 가로, 내 구역에 있는 가로원에게 좀 채워달라하는 것이 가로리어카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 차이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은 2억5,000만원이지만 사실상 여기에 보면은 올해가 2억2,673만5,0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를 비교할 때 작년과 대비할 때는 약 1,2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류값은 증원됐고 그 순수한 차량수리비만 하더라도 1,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답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예, 강영옥의원입니다. 청소차량 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청소과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청소차량은 보면은 사실 시간과 장비와 인력이 너무나 많이 무용지물같이 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쓰레기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량이 대폭 줄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달라져가는 그 시점에 청소차량 구역 변경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움직이면은 운영비가 들어가죠, 방금 여기에 서과장님께서 자신있게 2억2,600만원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 참, 우수한 장비, 인력, 시간 다 놀리면서 우리 관내에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무려 2억4,6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고 이 장비를 활용해서 대행업체에 나가는 이 수수료를 절감한다면은 청소차량운영비 다 쓰고도 남는 돈입니다. 구태어 뭔가 바뀌려고 할려하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서문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장비, 우리 인력 다 해주면서 수수료는 대행업체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연간 1억2,000만원하는 돈입니다. 대행업체에 연간 우리 구에서 지출이 된다면은 3억8,4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고 이렇다면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 많은 연탄재, 분리수거되기 전에 그 많은 쓰레기를 담던 그 차량들이 지금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대행업체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 구청 장비, 인력,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시는 청소차, 구에 구역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의원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타 구보다는 중구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중구는 중심도시 뿐만 아니라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8시만 되면은 청소차가 모든 것이 중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딴 데보다 여건이 나빠서 한번 더 뛸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강의원의 말씀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원 바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은 공공주택에 수수료를 1년에 2억4,000만원을 하느니 적정하게 청소차를 현지에 있는 운영을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청소장비 유지비를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목적이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저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모든 것이 이것은 금방 한다고해서 금방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중구에 지방시대에서 경영수지를 맞춰보고 모든 계획을 짜 가지고 이걸 앞으로 조금도 예산에 절감이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월19일, 20일 의정보고 때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질의에 의하면 근간에 비규격봉투가 더 남발되고 이웃간에 신고나 고발하면 보복이 두렵고 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악취가 심한데 차라리 비규격봉투가 남발같으면은 옛날처럼 오물세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의를 받았어요. 그래 현재 봐서 골목길에 가면은 경고문이 크게 뚜렷하게 쓰여있는데 청소과장 지금 말씀이 주민의 의식개혁을 기대하지만 이건 참 세월이 가서 서서히 기대가 오래 걸리는 실정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준법정신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별로 청소법 그대로 고발이나 강력한 법적 대책에 의견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차는 일정한 구역만 다니고 차량이 댈 수 있는 곳도 뒷거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뒷거리의 민원에서는 청소를 골고루 운행을 희망하고 아침 새벽에 청소차가 순회하는데 재활용쓰레기차는 나중에 별도로 가니까 일반주민을 재활용쓰레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청소차에 실으니까 본 의원에게 질의하기를 아침 새벽에 쓰레기차와 재활용차 동시에 순회하기를 건의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당국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제에 청소과장님은 주민의 의식개혁 이전에 한번 의지를 보여서 우리 주민에게 경고판에 대한 의식을 심고 차라리 실시 안하면 경고판을 보기싫게 두지말고 아마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전적 책임을 안지고 주민의식을 한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단속도 하고 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의식이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저는 앞으로 청소과장으로서는 중구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97년도부터는 모든 계획이 동별로 자기 동에 자기하면은 안면 받혀 못하니까 각 동에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키면은 세입도 올라옵니다. 시키고 또 이걸 잘 모르면은 주민한테 홍보도 합니다. 해 가지고 조금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청소 문제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지나가면은 재활용이냐 일반쓰레기냐 구별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해당 동에서는 바로 청소차와 재활용차와 연계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김기인의원의 추가 질문에 차질없도록 청소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