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찬영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간사인 저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 속)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중앙공원관리를 위한 조경수약재 구입이 41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중앙공원관리에 대한 모든 상황은 현재 작업 중에 있으므로 내년 10월달까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삭감 100만원, 그 다음에 수목 비상급수 재해작업반 급식 60만원,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 50만원해서 총 급식비가 2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식목일 행사는 국가사업으로서 매년 4월5일 식목일 행사를 갖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만원 전액이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 및 재해작업급식 인부는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라든지 또 가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주야로 그 다음에 비상급수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예정된 급식비 150만원 전액이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육림의 날 행사 급식도 매년 11월달에 개최되는 사항으로서 전액 1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재초기, 원동기, 동력톱, 트리마, 이륜차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이것은 법적으로 내용 연수에 따라서 계상한 사업으로서 전액 당초 예산으로 계상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소공원 및 분수시설관리도 이건 총 7개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 따른 보완 사항으로서 70만원을 삭감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560만원 반영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중간 하단에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입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그러니까 96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50번 정도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묘목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이래서 당초 예정된 300만원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토지매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남산 어린이 공원이 98년도까지 개발이 완료되도록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금년도에 전액 26억이 확보가 돼야 될 사항으로서 현재 5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만 5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토록 예비심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장님 이하 우리 도시국의 5개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500만원 전액 계상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일반 용역의 종류에는 일반 연구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용역은 기술용역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6,000만원 예상해서 도시계획도로 전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1월달 2월경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납품이 되면 공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작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도 볼 것 같으면은 또 도로를 새로 신설해야 된다든지 또 폐지를 해야 된다든지 또 확장을 해야될 그런 요인이 발생할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난 다음인데도 각 동에서는 도로를 한 두 개 더 해달라 하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연구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인 관계로 예비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신년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신설 확장 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2,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피복비, 광고물정비지도, 단속요원피복비가 75만원에서 37만8,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50%가 삭감이 됐는데, 작년도까지는 인원이 광고물 관리계에 4명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8명입니다. 이래서 단속에 참여하는 작년도 경찰 방범요원들이 단속요원으로 배치가 돼 있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해서 현재 단속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은 동일한 복장으로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단속법을 일제히 똑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8명이 똑 같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여비입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피복비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4명이 더 정원이 되었습니다. 이 정원된 직원들의 현장출장여비로서 288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지도단속 공무원 특식비입니다. 이것도 인원이 4명이 더 정원이 되었으므로 거기에 따른 특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광고물철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임차료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직접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 200톤짜리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금년도 보다는 18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이 원할이 내년도에 대구역에서 명덕 로타리까지 구간이 금년도 시범가로 보다 많습니다. 이래서 작업량도 많아질 것이고 또 대구역에서 중앙로와 남문로를 정비하자면은 어차피 지하철 개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변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현수막 절단기입니다. 현재 현수막 절단기는 각 동에도 한 개씩 있고 구청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게 몇 개월 쓰고 나면은 철사를 끊는 가위가 자주 마모가 됩니다. 이래서 실제 동에 있는 것도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렵고 구청에 두 개 있는 것도 날이 다 빠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면 해 주시면은 관내에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각 동 단위로 볼 것 같으면은 전체 게시대가 12개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남산동 지역에 없고 대신동 지역에는 가로수 게시대가 없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남산동 지역과 대신동 지역에 2개를 설치해 보자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물 게시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 개를 설치하면은 1년만 하면은 360만원 내지 400만원 예산이 수입이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는 하등에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한 예로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청 앞에 치대 네거리에 광고게시대가 하나 있는데 금년도 지금 10월말까지의 한 개 게시대로 인한 도로사용료 수입증지 이걸 계산하니까 380만원입니다. 382만6,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게시대는 한 개 설치해서 1년만 지나면은 설치비용이 구 세입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세입 측면과 연계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게시대를 2개를 증설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액증감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303쪽에 일반수용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가로등 관리해서 43만원 있지요?

예.

보면 등카바, 전구, 나트륨구 이래 가지고 다 돼 있는데 304페이지에 08 시설장비 유지비에도 보면은 공원 가로등 나트륨등 유지비해 가지고 또 10만원인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돼 있는 가로등은 이건 소모품에 대한 경비입니다. 소모품에 대한 경비고 뒤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건 소모품이 아닌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트륨등 이건 소모품입니까? 소모품 아닙니까?

나트륨등은 소모품입니다.

뒤에도 보면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는 전구다마를 얘기했는 것이고 뒤에는 그 뒤에 설치돼 있는 변압기라든지 거기에 소요돼 있는 전기차단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구에 공원 가로등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건 순수한 중앙공원에만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수용비만 해도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10만원하면 이건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입니까?

예?

10만원 가지고 여기 유지한다하는 이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시설장비 유지비라 하는 것은 어떤 공유물에 대한 연간 소요되는 사항을 추정해서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 공유물의 설치비에 대하여 내용연수에 따라서 몇 %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어떤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재료비 한번 보시죠. 1,481만원이네요. 재료비요.

예, 1,481만원.

인건비죠?

예, 이건 인건비입니다.

불법 광고의 철거 인부임하고 특수임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는 일반 인력으로서 가능해 가지고 수시로 인력을 활용해서 철거하는 인부를 말하고, 뒤에 500만원 있는 합동 정비를 위해 가지고 철거하는 특수 인부는 이건 기술 인부입니다. 고가 사다리라든지 중장비를 이용해서 철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고가 사다리라든지 크레인을 이용해서 철거하는 게 연간 몇 건 됩니까?

지금 이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 가로를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성교에서 서구 경계까지 대동, 대서로에 68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신년도에는 현재 계획으로선 대구역에서 명덕로타리까지 지하철 개통과 병행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불법 광고 지도단속하는 요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지도단속하는 사람들은 물론 수시로 구역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수하게 인원을 동원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사역을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다 듣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고가 사다리를 놓고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철거할 불법 광고물 같으면 그 설치시기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불법으로 광고물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다하도록 놔두고 다 한 다음에 단속한다 이 뜻 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다. 단속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적발을 해서 계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적어도 4, 5개월 정도에 설치하고 4,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관내에 불법으로 해 놓은 게 전혀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적발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2,100만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주로 단속요원들은 과태료 처분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수시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철거라든지 계고라든지,

그 밑에 06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말입니다. 크레인 임차했는데 이게 5일에 2회하는데 이 뜻을 설명해 보세요.

이거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로와 남문로, 그러니까 대구역에서 명덕 로타리까지를 상반기 개통 전에 한번하고 그 다음에 개통 후에 한번하기 위해서 2회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3, 4개월 전부터 계고를 하고 또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합동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회를 계상했습니다.

합동 단속하면은 5일간씩,

보통 1주일 정도 잡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새로 설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공원이 내년 10월까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을 해 놔둬야 됩니까? 10월 후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면 중앙공원에 대한 일반수용비라든가 모든 상당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 10월까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놔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이게 중앙공원에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개발을 시에서 종합개발을 하겠다 하겠다하는 얘기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착공한 것은 지난달에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이라 하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의 삭감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용비는 거기에 따른 공사와 관계없이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00만원 전액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고 304페이지 보시면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66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설 전면 개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소한 운영에 관한 경비만 계상하고 예를 들어서 제일 하단에 벽돌블럭조 15년 이하는 177만2,000원짜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설이 전면 개수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구입비 하단에, 7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화초구입비, 비료비 그 다음에 조경수 약재 그 다음에 수목 월동비 그 다음에 화장실 거울 그 다음에 급수관리 및 잔디인부 제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경비, 즉 말하자면은 내년 10월달에 공사가 완료되면은 월동을 할 수 있는 경비 약 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화장실은 계속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리를 위한 경비를 약 20만원, 그 다음에 급수관리는 연중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급수관리를 위한 경비 한 10만원을 제외한 잡초인부 약 350만원 그 다음 조경수 약재구입이 한 100만원 그 다음에 화초구입비 비료구입비 한 260만원해서 약 500만원 내지 550만원 정도는 예산이 삭감이 돼도 되겠습니다. 이상 중앙공원의 예산에 대한 종합설명을 마쳤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가 봤는데 출입하는 문이 있습니까? 전면 전체 다,

전부 다 막아 놨습니다.

놨는데 언제부터 사람이 출입을 식수대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그거는 우선 철거를 위해서 수목이식을 위해서 전체 통제를 했습니다마는 또 겨울에 활용이 적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 놨는데 내년 봄쯤은 2, 3월달부터는 일반인 출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월되면 일반인 출입이 가능합니까?

전면 가능은 안 되지만 식수라든지 그 다음에 산책 정도는 가능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사용 시간을 제한합니까? 공사하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면,

제한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309쪽에 보면 시설비 등 하면서 토지매입비 있죠?

예, 5억원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들은 바도 있고 한데 이 5억을 가지고 남산 어린이공원에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해 놨잖아 그죠?

예.

다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사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5억이란 돈을 여기에 배정함으로 딴 데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뭐냐하면 319쪽에 보면은 401 시설비 등 하는 게 있어요. 800만원 이거요. 아까 광고물 게시판을 하면은 수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럼 여기에 뒷받침되는 게 있습니까? 수입이 된다는 확실한 뒷받침이 있어요?

예, 그건 뒷받침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 위원님이 다 알수 있도록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내용을요.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걸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너무 필요없는 예산을 잡아 놓으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지금 이 설명부터 먼저 해 주세요.

예, 남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 어린이공원이 93년도부터 매입을 해 왔습니다. 전체 2,400여 평입니다. 그 중에는 시유지, 구유지 소유도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 매입을 하고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 970평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예정 가격으로 따져서 매입을 한다면은 나머지 전체 토지를 매입한다면 약 26억이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26억을 98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 중에 이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공원을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는 근린공원 이상에 해당이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금년에 한 4억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시에서 이건 면적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구청으로선 사실상 어렵다. 이래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해서 5억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만 지원한 사항이지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에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시에서 5억원을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26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금년에 5억가지고는 도저히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이래서 실무 측면에서 도저히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한 결과 당초 예산에는 불가능하지만 추경 예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해 주겠다는 구두언약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과장님, 이 5억이 현재 지원받은 겁니까? 지금 현재 구비입니까?

이건 순수한 구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지원을 받고해도 늦지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들었습니다. 땅 값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고 지금 26억이나 드는데 5억을 현재 구에서 만약에 책정을 해 놨다 그러면은 시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말만 돼 있는 거지, 무슨 정확한 예산이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이걸 5억이라는 것을 금년에 신설해 가지고 한다면은 시에서 지원할 것도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땅 있으면은 우리 예산이 적으니까 시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받고 이걸 시작하는 게 좋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이 상세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봉산문화거리도 지금 시와 우리 구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논쟁이 있다고요. 그것도 원래는 시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우리 구로 밀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도 못하고 주민들이 있는데, 지금 남산 어린이공원 여기라도 그런 일이 없어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그래 가지고 일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제가 묻는 건데, 이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26억이란 돈이 뭐 뒷받침이 돼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정확한 시에서 받는다는 것을 확약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26억은 전액 원칙상으로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매입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26억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26억에 대해서 지원이나 보조나 의무를 해줄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구청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했습니다. 5억은, 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26억을 구청장이 다 부담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지금 3년째 사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에서 구청이 어려우니까 다만 5억이라도 보태서 사라하고 지원을 받은 것이지, 시에서 앞으로 26억에 대해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해 주겠다하는 얘기는 시에서 할 순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받았다 말을 하시는데 받았다는 말을 빼면 좋겠네요. 지금 지원받은 게 없다면서요?

5억 밖에 없습니다.

5억은 우리 구비지 지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년도 예산에는 구비가 맞고 금년도 예산에는 5억을 받았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내가 묻는 것은 5억을 받았다는 말을 해야 되지 자꾸 지원없이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5억원 지원받았네요. 그죠?

예, 5억원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안하고 시에서 한다면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이건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 또 있어요. 하나 해 놓은 게 있어요. 다음 319쪽에 401 아까 말씀드린,

예, 광고물 게시대 설치로 인한 구세입에 대해 가지고 이건 내가 간단하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그거하고 예를 들어서 치대 네거리에 게시대가 있습니다. 연간 세입현황을 자료로서 나중에 배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인위원입니다. 318쪽 상단에 말이죠. 합동정비불법광고물 철거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접하는데 광고물은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특수제작 광고사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달 때는 광고법에 저촉 여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조그만 광고물도 과장님도 아시지만 돌출광고 한 개 기백만원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생업을 기대하는데 설치된 광고물 설치하는 건 사유재산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오고 있어요. 이래서 광고제작업자의 사전 철저한 교양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은 광고물의 허가라든지 모든 사항은 시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이래서 광고물허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은 시 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1년에 한 번씩 시 도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이 없었고 시 자체에서,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가 금년 연내에 공포된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내년 초에 시에서 대구시 산하 전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들이 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업주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론 처분하고 이 광고관리법이 양벌규정입니다. 이래서 광고물 소유자와 광고제작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병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입안 중이라하니 기대를 하겠는데 광고업자는 전문적이지마는 사업주는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 비중을 둬 가지고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광고업주에 대한 규제가 과연,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영업주 그러니까 광고물 소유자보다는 과태료 처분을 제작업자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산 어린이공원 부지 총 2,400평이라 하셨죠?

예.

2,400평 중 그럼 1,430평은 이미 매입을 했습니까?

예, 매입을 했습니다.

총 매입 액수는 얼맙니까? 구비가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갔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관계는 안 그러면은 과장님, 서면으로 하나 현황을,

그러면 93년도, 94년도, 96년도 3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95년에는 매입을 못 했고, 연도별 토지매입현황 및 예산투자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러면 남산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에 금년도 예산 세웠죠?

예.

다 소진했습니까?

토지는 100% 취득을 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예산 세운 것을,

예.

매년 얼마씩 중장기 계획에 토지매입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에 보면은 금년도 그러면 신년도 97년도에 26억을 확보해서 토지는 전액 매입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는 5억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5억을 예산세우면 내년 시에서는 어린이공원 사업은 시에 보조할 의무가 없고 근린공원만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봐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5억원 확실히 주는 겁니까? 시에서,

시에서 금년도에도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다가 93년도, 94년도에는 시비가 없었습니다. 시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96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우리가 4억을 계상하면서 시에서 우리 4억을 해 놨는데 얼마라도 지원해 주십사해서 5억이 내려와서 금년도 9억원 어치를 샀습니다.

9억원 어치 샀다?

예.

내년까지 26억을 다 사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죠. 97년도까지,

26억을 다하지 왜 5억만 넣었어요?

26억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구전체 일반 재정형편상 26억을 확보를 못하고 다만 얼마라도 사야 되겠다해서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살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26억 같으면 약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20억요.

예. 이 5억을 제외하고 21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억씩 사더라도 4년간 돼야 되겠네요?

연간 구재정이 5억씩 투자한다면은 앞으로 4년간 더 있어야죠. 앞으로 5년간 걸리죠.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예,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가 가지고 204 31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05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거는 어떤 예산지침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정오표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8쪽에 일반업무추진비로 돼 있는 것이 사실상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3백 뭐라예?

318페이지가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가 아니고 그게 급량비입니다. 이 정오표가 의원님들께 예산계에서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디 가 있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예?

여기 없습니다.

가 있어요?

그거는 앞에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말고, 그러면 31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이건 예산지침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산을 부기를 과목을 잘못 적은 겁니다. 수용비고 임차료고 급량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예산지침상에 볼 것 같으면 부서운영추진비로 나와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사실상,

예, 이게 부서운영추진비가 아니고,

11인 이상은 20만원씩 2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돈이 가당찮게 많아 가지고 물었는데,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어디서 산출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이고 원칙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316페이지 경상적경비 밑에 일반운영비 거기 같이 포함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정을 해 가지고 유인물상에는 3,504만3,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정정을 해서 4,494만3,000원이 돼야 됩니다. 뒤에 것이 앞에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것이 뒤로 넘어와야 된다고예?

뒤에 것이 앞으로 넘어와야 되죠.

왜 이렇게 예산했어요?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유인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예산서를 배부해 드리면서 재유인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정오표를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오표를 좀 기획실에 소관이니지 모르지만 정오표가 있다면은 이미 이 책을 가지고 정오표를 모두 기록을 해서 주지, 우리 이거 언제 들여다 보고 하도록 합니까?

정오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지침상 맞춰 볼 때는 분명히 초과돼가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의원들에게,

밥도 안 먹고 이 책만 들여다 보고 공부하란 말입니까? 이 우리 기록하고,

의원님들께 예산안이 다 배부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거둬와서라도 즉시 수정을 해 줘야지 말이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하게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신네들은 월급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달리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언제 이거 다 맞춰 가지고 천날만날 이것만 들여다 보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건 엄청나게 잘못이다 싶어서 과장이 지금 설명하는 걸 들어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돼 가지고 본 위원이 따져 물으니까 정오표했다. 또 뒤에 갈 게 앞에 가야 되는데 빠졌다. 이런 행정을 해 놓고 말이지,

죄송합니다.

시책추진비 있지예?

예.

시책추진비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어느 시책 추진비?

중구같으면 1억5,000이죠?

그 전체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 수 없고 단, 저들 과에 계상된 사항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전체 조정관계는 아마 기획실에서 총계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지침서에 봐도 산출근거가 없고 그저 기획실에도 시에서, 시 아니라 대통령이 정하더라도 예산에 세입에 얼마라든가, 세출에 얼마라든가, 인구에 얼마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거는 근거도 없고 시에서 얼마하라 했다. 대통령이 얼마하라 한다고 그게 법이고 시장이 얼마하라고 그게 법이냐 이거라.

저희들 과에 계상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내에는 공무원 직급에 따른 월액 지급액도 같은 시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 운영을 위한 시책비도 관서 인원에 따라서 책정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예산편성지침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도 시책추진비가 규정돼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직성이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시책추진비고, 내가 하는 말은 기준치 시책추진비가 있잖나,

기준치 시책추진비 저는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쯤 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왜 우리 중구에 1억5,000이 왔는데 1억5,500만원 했는 그 사유, 그 다음에 왜 96년도 1억5,000인데 금년 초에도 3,050만원이 더 불었는 사유, 앞으로 1,0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랐는 사유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쯤 되면,

그건 과장으로서,

그러므로서 그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를 묻는 거라고 내가 하는 말은,

그건 과장으로서 자기 업무 영역에 대한 건 제가 얼마든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구청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못한다 말이가 몰라서 못한다 말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거들랑 좀 알아 놓으세요. 그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500만원이죠?

어느 것 말입니까?

314쪽.

예, 314쪽.

한마디로 하면 시책추진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에서는 이 500만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왜 500만원이 됐다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설명하세요.

도시계획업무와 관련된 도시국의 업무를 총괄 관리되기 위해서 국장 이하, 국장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재편성 할 사항도 많고 대략 자료도 많고 해당 과장도 여럿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도시국에 5개과입니다. 국장님까지 6명입니다. 이 500만원은 국장도 때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도 있고, 과장도 사용할 수도 있고, 계장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전체에,

알았습니다. 그 근거를 말하세요. 산출근거가, 우리 국장하면은, 이건 각 과마다 다 있지예? 도시과만 있는 것 아니죠?

이 500만원 이건 도시과만 있습니다.

있지 도시국 산하의 다른 과는 없습니까?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500만원이 내 생각같으면 5,000만원도 줬으면 싶은데 왜 500만원 밖에 안 되는 산출근거를 이야기하라 내 하는 말은, 왜 500만원이 됐나 이거라 한 1,500만원이나 이래 됐으면 더 좋을 건데, 그 산출근거가 어디서 제시됐나 이걸 알자하는 목적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각 국별로 500만원 계상한 것은 전체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제가 여기에 5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꼭 이게 도시과에 계상이 돼 있다고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 전체,

, 사용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산출 근거가 500만원 했느냐, 도시국같으면 제 생각에 일도 많고 한데 한 1,500만원 줘야 될 건데 500만원이 기획실장이 도시과는 500만원이다. 총무과는 50만원이다. 자기 권한대로 아까 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말이지 중구에는 1억5,000만원이다. 시장이 중구에는 1억5,000만원이다. 이것을 임의로 정할 수 있나, 어떤 산출 근거에 인해서 하느냐 그러면 이거 국장님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입니까? 기획실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입니까?

예,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면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얼마 얼마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필요하다. 어떤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상세한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산출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전례에 의해서 96년도, 95년도에도 약 500만원 정도만 하면은 작년도에 600만원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5, 600만원만 하면은 도시국의 전체의 운영이 가능하다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까지 절약을 해서 사용한 결과 5,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구를 했네.

그렇죠.

아니고 요구를 했네.

예,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돈은 시책 일반추진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죠?

예.

75%는 임의로 쓰는 게 아닙니까? 계산서도 없이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없이 그렇죠?

증빙서류가 다 있어야 되죠. 예산 회계라 하는 것은,

이건 기준치가 상한선이 중구에 1억5,0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이 시책 경비라 하는 것은 그 실 국 단위의 업무 비중과 그 다음에 특수업무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어느정도 안배를 해서 우리가 요구를 600만원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조정을 예산 부서에서 했지 않겠느냐, 그건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서 전체적인 500만원이 계상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다루는 중에 딴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청장님이라든지 어떤 예산에서는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명백히 드러나야 우리가 이걸 알겠는데, 그러니 이제 우예가 이런 건지, 그러면 과장님도 맨 그거네 너무 한 얘기를 하시네. 500만원을 책정할 적에 어떤 근거에 의해 한 것이 아니고 전례에 비해서 추상적으로 이래 돼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데에서는,

국 전체의 주요 업무도의 비중을 봐 가지고 우리 국에는 이 정도있어 가지고 대민활동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원할하게 추진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내시가 1억5,000만원이 내려왔다. 그것만 받았지 이 산출 근거는 그 분들도 몰라요. 우예가 그래 됐는지, 내가 그거를 질의를 높은 기관에 다가 한번 더 해보면 싶은데, 그래서 나는 오늘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과에서 500만원 제할 때는 이거는 말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는가 이게 궁금해서 물은 것인데 과장님도 모르겠다 하니까 내가 공부 좀 해 가지고 앞으로는 기획실장도 할 수 있고, 구청장도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가 그런 것도 충분히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가르쳐 주면 고맙다는 그런,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초 예산안대로 모든 것이 의결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중에서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6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회들 과에는 인원이 많고 특별회계 예산이 조금 타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관계에 의해서 고지서 등 인쇄와 홍보물을 해서 60만원, 10만원, 30만원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정하는 내역에서 일부 조정액의 증감이 35만원, 21만원, 10만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 연도별로 부과액이 틀립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1,300건에 6억5,000 정도 세입이 있습니다. 이 중 10%는 구수입으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문시장2지구가 30평 이하는 제외됐기 때문에 700여 건에 5억5,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건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에 따라 내용이 연도별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유인물 등이 되겠습니다. 요구대로 반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0쪽, 교통사고줄이기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에서 요구액이 홍보책자발간 전단제작 어깨띠구입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줄이기는 전체 국민적인 사항이고 저희 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이 교통 문제는 저희들 과에 하는 모든 문제는 교통문제는 획기적인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식과 더불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삭감이 700만원 전액 삭감됐고 그 다음 전단제작을 300만원 경감됐고 어쨋든 510만원이 절감됐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전반적으로 요구대로 해 주면은 교통사고줄이기 각종 홍보를 만들어서 저희 구와 각 기관 동 모든 시민이 같이 어울리는 이런 행사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과태료과징 업무에 고지서 OCR고지서 절감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121만2,000원 그 다음 독촉장, 창봉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절감했습니다마는 과태료 얼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12만건 중 12만3,000건 쯤 단속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년 12만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 그 다음 당초 단속분의 현재 32% 정도밖에 납기내에 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70% 정도의 독촉장 그 다음 전체 14만건 정도에 돼 있는 일제 고지 연간 1회 정도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681쪽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불법주차 계고장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 11월1일 제도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시의 계획에 의해서 이면도로에는 일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2을 절감해야 하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절감했는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 불법주차 계도 홍보물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필히 절감을 하지 않고 홍보물을 계속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구에, 시에도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도 우리 앞에 위첩돼 배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구에서는 구대로 전체적인 우리 구에 실정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을 홍보를 해서 피단속자로 하여금 다음에 다시하지 않겠다는 이런 홍보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밑에 안내표지판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행사나 새로 신설된 도로변 그 다음 특이한 지역에 별도의 입간판을 제작해서 이때까지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파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에 6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피복비, 3착을 요구를 했는데 2착만하고 1착은 이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겨울과 여름을 달리하고 봄과 가을은, 그래서 3착이 필요한 겁니다. 복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2착으로하고 1착은 감했습니다마는 1착 더해서 효과적인 단속과 통일된 복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83쪽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정비 페인트관계는 페인트는 어느정도 제고가 있기 때문에 요구대로 여기서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절감을 했는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하면은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부임이 이런 거는 보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주택과 이면도로를 전면해서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관리 인부 그 다음 뒤에 드는 설치를 위해서, 원래는 이것을 도금을 줘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가 기 도로를 다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낮으로 밤으로 작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기계를 구입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차량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했는 것을 보고 타구에도 상당히 기계를 구입해서 직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개 구청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범화가 되면은 상당한 부분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여비는 1/2 절감을 해 놨습니다마는 당초 인원은 우리가 32명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지도원, 방범원이겠습니다마는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1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이 월액 1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5명이 불었기 때문에 추경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근년도와 같이 지급을 해 주시도록, 반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교통시설물장비여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동원됩니다마는 저희들 과에 3개 계가 있는데 교통운영계는 이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업무 이런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면도로정비가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이것이 동회에 다시 내려가서 이 시설물을 정착을 할려하면 상당한 지역별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과적인 이면도로정비 관리를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6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외여비를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8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전액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전액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입니다. 이 불법주차단속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는 사실은 일부 과를 제외하면은 단속원은 10등급입니다. 10등급 기능직, 그 다음 급수는 없습니다.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고용직, 전체 이런 사람이 47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칭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수준은 상당히 하향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단속에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그 사람의 대화 능력이 피단속자와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이래서 작년에도 여러 의원님이 배려를 해 줘서 올해도 4명이 가도 작년에도 5명이 갔습니다. 이 문제는 실지로 4, 5명 가면은 하나의 독자적인 견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회사에 편입을 해서 가니까 실질적으로 본연의 임무보다는 관광에 지우쳤습니다.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희 계획으로서는 전액 반영을 해 줘서 격년제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교통분야하고 또 어떤 도시분야 이것을 구가 총괄해서 풀예산해서 일반 회계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가 관리를 해서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합동으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견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지급을 단속하니까 외국의 예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지로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원들은 오히려 단속하는 그 사람의 어떤 자질에 능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685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86쪽입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40명이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제대를 하고 25명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돼야 충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도 근무복을 2착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또 감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여름과 겨울이 필요합니다. 필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근무화가 돼 있습니다. 근무화 이거는 일반 직원들은 자기 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공익요원에 대해 가지고는 그 필요한 부서에서 그 사람의 급여, 복장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실지로 구두를 보통 일반인들은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질이 좋은 구두를 사용합니다마는 예산상, 편성기준상 3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질이 별로 좋아서 오래 신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도보를 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1착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신발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2착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자도 2착을 해 놨는데 겨울 모자 여름 모자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요구대로 반영을 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정차단속여비도 월 2일 정도는 해서 이 사람에 여비를 줘서 전체적인 사기앙양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2만원 정도 금년도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96년도 됐을 때 같이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간특근급식비는 이건 사실은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근무도 하고 그 다음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요구대로 1/2 감원했는 것을 해 가지고 일단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공상가료비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5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45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절감을 해서 실지로 공상이 나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공상가료비가 별도로 추경 때나 필요할 때 요구해서 지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불법주청자단속 유공자보상, 이것도 공익요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급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사기앙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수교통 자원봉사자는 작년에 동당 1명 기준해 가지고 19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 해서 3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감을 하고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또 하반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전용차로 단속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9㎞가 되겠습니다. 6개 노선에 9㎞를 단속하는데 아침저녁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빵, 우유 간식비를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급이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춥기 때문에 위에 돕바를 한 개 금년도에 다는 안 돌아갔습니다마는 76착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간식비기 때문에 일단 1/2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절약 차원도 있고해서 절감을 해서 최소화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포상금 관계입니다. 포상금 관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채납수수료로 인한 포상비하고 단속에 따르는 포상금이 1,600만원, 1,410만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납수수료는 연도별로 죄송합니다마는 액수가 계속해서 연도가 증가함으로서 액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가 48억 정도 채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년도 현년도 같으면은 95년도를 제외한 94년도 이전 채납에서는 법적으로 5/100 이것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의 채납수수료의 포상으로 하면은 이 보다 월등한 액수가 됩니다. 95년도는 채납수수료를 13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폐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과에 뿐만 아니고 일반 세금에 대한 채납세에 대한 포상은 징수과에서도 총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엔 당초 예산에 1,200만원 올렸고 추경 때 300만원 증액돼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단속보상은 1,410만원 작년에 1,270만원 당초 예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7월1일로 15사람이 더 증원됐습니다. 이래서 물론 무전기 장비를 지급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은 70여 명이 우리 관내를 순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반적인 완전한 관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순찰도 합니다만, 지역적인 순찰도 하고 그 사람의 평상시 업무능력 단속건수도 반영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하는 직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단속의 효과도 노리고 그 사람의 사기앙양도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687쪽 하단에 물품도서구입비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68대의 카메라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용 연한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용 연한의 주로 매수 가지고 내용 연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식인 카메라는 대게 제작회사에서 8,000매 정도가 사용 연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1년반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정도하면은 수명이 다 합니다. 그 다음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충격에 의하면은 이것이 고장이 나든지 상당한 부분 파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이 요구됩니다. 다음 689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의자설치를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다만 대동 대서로, 중앙로, 남문로 지하철 구간에 가서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복구가 되면은 여기에서 주변여건에 맞는 버스승강장 의자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절감을 했으니까 대동 대서로는 지하철 2호선에 곧 착공을 한다하니까 그 지하철 시공방법에 따라 우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남문로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대로 절감했는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방지석 설치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저희들과에 인도 개체가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병행을 하고 기존시설에 대해가는 금년도에도 시청 주변을 위시해서 128개소 정도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인도 시설이 완료된 지역에는 대동 대서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방지석 설치를 제도적으로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걸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도 명동 주변에 어떤 상가 주변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외국에도 거의 가 저도 파리를 가 봤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차량행정이 외국에 더 발달됐으니까 거기에도 우리와 같은 과도기가 있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설치를 하니까 일반 저희들 판단하기는 많은 사람이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점포로 인해 가지고 이때까지 그 인도를 진입을 해서 상가 앞에 차를 세우던 이런 분들은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교통관련 표지판정비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동덕로 달구로를 2월 예정으로 일방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지구도 지금 시행을 10월10일부터 완전히 시설을 마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도로개설지 내년도 도로개설지가 완료되면 그 주변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표지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하역주차구간 이것도 1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5,000만원 절감을 해 놨는데 하역주차장은 대동, 저희 구에 방침으로서는 대동 대서로 중앙로, 남문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필요한 지역에는 최대한 설치할 겁니다. 단속이 어떤 방편은 아니니까 제도적오로 도로변의 주변 상가는 최대한 지역적인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구간에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동 별로 필요한 지역에 요구를 하시면은 검토를 해서 주변가로망과 연계를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표지판정비를 우리가 9,500만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이면도로를 전면적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유료화, 유료화는 언제까지 되겠습니다. 일단은 허가제를 시행합니다. 전적으로. 시범을 할지 전면으로 할지는 아직까지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이면도로는 상당한 부분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주택가 이면도로가 효과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3종에 228개소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600개 정도 한 동네 30개 정도 파악됩니다. 골목으로 따지면은 몇 개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 요구사항은 100개 정도해 가지고 시범을 해보고 이면도로 시범실시와 병행해서 다음 추경 때 재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절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관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689쪽에 하역주차장 설치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뒤에 여론조사라든가 모든 걸 확인해 보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이 하역장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아침에 차 대놓으면은 오후까지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뒤에 점검을 해 보셨는지, 실효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면도로에 무슨 표시판을 설치한다 해 놨는데 이면도로표시판 해 놨죠? 일반통로 표시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런데 왜 그러나하면 설치를 해놓고 난 뒤에 그게 파손이 되어도 뒤에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하고 먼저도 내가 질문을 했는 게 있어요. 항상 시설하고 난 다음에 재확인을 해 보는 게 좋지 않나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무선국 설치 증설공사 2,000만원 있죠? 689쪽입니다. 이것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장의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역주차 구간은 저작년 94년도에 필요한 지역에 8개소 정도 서성로 동편도로하고 태평로1가에 농산물 공판장 앞에하고 8개소를 설치하고 95년도에도 설치하고 그 다음 서성로에도 설치를하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단속하고 물동량을 위해서 주로 하물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해 놨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장기 주차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주로 승용차는 바로 단속을 합니다. 거기 표지판도 돼 있습니다마는 하물차는 사실은 물건을 바로 옆에 안 내리고 그것을 내려 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이걸 단속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질의한 내용과 같이 사후관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서성로같은 데는 이 하역주차장에 상품을 다 진열해 놓아 버립니다. 저희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고정배치를 해 놔도 우리가 그렇다가 여러 사람 같이 고정배치를 할 수도 없고 2인 1조 정도를 배치를 해 놔도 그 물건을 다시 인도위로 점포안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 됐습니다. 서성로 일부 사람은 건설과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영향이 못 미칠 정도로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질의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이 하역주차장을 설치만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표지판 관리하는데 질의하신 일반도로 표지판은 원래 모든 도로표지판은 경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도로 이런 것은 저희들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판 보조표시판해서 기본적으로 간선도로에 또 이면도로도 종점과 시점에는 경찰처에서 설치를 해 줍니다마는 그 이상은 경찰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일방도로 이런 표지판은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만 그러나 교통 문제가 주민사업 소관이고 또 지금 업무가 종전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관리는 못 하지마는 중간에 민원이 있는 거는 경찰청에 통보를 해서 이것말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말고도 우리 공무원들간의 시정통보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면은 경찰청에 협의해서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성로 일부 구간에 이게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방로를 했다가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왔다가 지금 이 표지판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이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마는 지금 북성로가 대구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구시에서 제일 차량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무질서한 도로로 판단됩니다. 이래서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검토사항입니다. 달성공원에서 북성로를 양방 통행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검토를 한다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일단은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관계 기관 협의를 해서 그럴 때는 관계되는 위원님하고 사회도시위원회가 참석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은 북성로에는 137면의 노상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직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직각 주차앞에 또 차를 하나 더 세우고 나머지 구간에 겨우 빠져나가는 이것이 없앨 수도 있고, 평면으로 하면은 50면 정도가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80면은 폐쇄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용은 상이군경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로 하여금 벌주차 티켓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설문을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설문을 해보고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관계 시, 시경경찰서, 구청 그 다음 관계 위원님 그래 가지고 어떤 간담회나 회의, 통의를 한번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토의사항이 가능하면은 현재 교통기획단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동성지구를 정비하고 난 뒤에 종로지역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북성로 주변을 위시한 이 일대를 다음 단계에 시범화를 시켜줬으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담당 실무자로서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상세한 것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무선국설치 증설공사는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에 따라 예산은 똑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운영상 일반 회계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나름대로 예산은 얼마든지 있어도 우리가 주차장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이 주차장 회계는 재원이 없다하면 없고 있다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지국을 현재에는 여기에서 종전까지만 해도 구청의 안테나를 세워놨습니다, 지금 건설과, 저희 교통과 채널을 여러 개 가지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 경찰청 안테나가 있고 그 다음 진석타워에 가면은 이동통신 안테나가 있어 가지고 우리 안테나는 거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서문 주차빌딩에 7층위에 다가 안테나를 다 세웠는데 이것을 채널을 얻어서 지금 현재 계획은 교통과, 건설과, 위생과, 청소과 그 다음 총괄하는 총무과, 지역경제과 이래서 무선국에 다가 채널을 얻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려고 현재는 기능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추경 때 보시면은 2,800여 만원이 계산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무전기도 사고 각 과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증설을 해서 완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직하다면은 일반에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얹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 잘 알겠습니다. 아까 민원도 들어 왔다고 했는데 하역주차장 이 시설해 놓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실지는 주위에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어는 사람은 그 앞에서 차 세우도록 해놓고 있고 또 물건도 내리는 데도 있는데 딴 데는 없다하는 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가 이래 해 놨는데, 물론 옆에서 뜯는 거겠죠? 그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 더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면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아까도 일방통로하는 문제도 이게 구청인지 경찰청인지 미루지말고 어떤 것 보면 항상 경계선해 놓고 길 복판을 재서 이쪽은 달성동이고 이쪽은 북성동 이것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상의해 가지고 이런 것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무선국설치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생각 안 하겠습니까마는 아까 질문드린대로 꼭 뒤에 돌아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충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동사무소 나오는 골목에 문제가 돼 있는데 동사무소에 다가 동에서 서에서 일방로 서에서 동으로 일방로 두 번 해 봤는데 지금 미진하기 때문에 듣기로는 동사무소 입구에 주차장하는데 그 사람이 작용을 해서하는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었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 해 놨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면은 바람직하겠느냐, 이것을 동에 의견을 수렴해달라 해 놨는데 아까 북성로 양방향하면은 그것이 하나는 지그재그식으로 일방로가 나머지 도로는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간단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도 그 자리 조사를 했는데 양쪽 편에 왜 그러냐 하면은 북쪽에 하면은 자기네 편리하니까 좋다고 남쪽이 싫어하고 남쪽으로 해 놓으면은 남쪽 편은 자기들 편리하니까 좋다고 이런 서로 쌍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말했나 하면은 남쪽에 몇 개월하고 북쪽에 이것도 굉장히 폐단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 말 다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많은 쪽으로 해 가지고 데이타를 내 가지고 동에다 밀고 나가야 됩니다. 관에서 하는 일 말이지, 언제 미리, 요즘 어디가서 소리만 높으면 일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떠들면은 북쪽에서 소리 낮으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항상 확인을 하시라 하는 뜻도 본인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안 해 놓으면은 다음에 뭘 보고 했느냐 이런 근거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확실한 일을 해 주셨으면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겁니다.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689페이지, 인도차량진입방지석을 돌기둥을 한 쪽으로 두 개씩 규정이 돼 있습니까? 두 개하라 하는,

없습니다.

?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고 요새 근간에 계속 봅니다. 두 개를 세우니까 넓어가지고 차가 진입해 가지고 자기 점포앞에 차를 세우는 걸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m이상 집을 지을 때는 4m 들여서 짓기 때문에 자기 땅에 차세우는데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원래의 목적은 도시미관 건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관지구를 1종, 2종, 3종, 4종, 5종해서 전체적인 도시 미관도 생각하고 주변 여건도 생각해서 이격? 거리를 띄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증가와 더불어 자기 사유지해 가지고 차를 다 세웁니다. 그래서 이건 사유지에 차를 세웠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한다하면 건물을 도로변에 띄워놨기 때문에 안쪽으로 자기 사유지를 띄워놨다하면 차를 세워놔도 무방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현재 사유지에 세워놨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인도후퇴선에 대해 가지고 주차 금지선을 전반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준은 다 할 순 없으니까 타이어가 사유지 도로부분에 접하게 되면은 단속하겠다 하는 것은 그 점포 관리자한테 유인물을 배부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돌기둥을 두 개할 경우 같으면은 아예 아무 가치가 없습디다 보니까, 할 것 같으면 세 개를 해 가지고 차가 전혀 진입 못하도록 차가 통과 못하도록 해 주던지, 안 그러면은 아예 개방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차가 못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편 네거리 주변에 해 놨는데 요즘 라보차라든지 이런 차는 들어갑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또 보면은 장애자 출입도 해야 되고 복합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구국세청 대우빌딩 짓는 옆에 무궁화관광이 있습니다. 여행사가 하나있는데 그것을 해놓으니까 사유지라서 옆으로 들어와서 인도에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한테 이의를 제기합디다마는 대지와 인도와 사이 그 경계석에 연결해서 두 개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예 못 올라오도록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받이석을 할 때는 차 전혀 진입못하도록 할 목적때문에 더 공간을 좁혀서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 부분에 별도로 해놓은 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그거는 사실 일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위해서 유색으로 달리 해 놨습니다. 도시 미관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직선 안 되는 것은 사유가 그래서 됐습니다. 가능한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동위원입니다. 686쪽에 302 포상금예, 과년도체납과태료징수포상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체납액이 현재 48억쯤 됩니다. 그래서 28억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끝 단위로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96년도 현년도 거고 28억인데 여기에서 보상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익년도를 1회 익년도는 지금같으면은 95년도의 체납은 14억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징수가 돼도 포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2년차 94년도 이전 과태료를 받는데 대해 가지고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그것도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이래 예산편성을 했는 겁니까?

법적인 규제보다 이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2년차가 지나면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어떤 받지 못하고 누수할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재정법이 되어 가지고 줄 수 있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저작년에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징수포상비를 책정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추경에,

96년도 포상금 책정액은 얼맙니까?

작년에 당초 예산에 1,200만원 추경 때 3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시가 지났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소관을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 수고많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에 의회 위상정립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심사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예비심사 조정내역 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요구액이 6,203만원 조정액이 6만530원 삭감이 150만원 내역은 일반수용비 중에 의원 수첩 단가가 1만원인데 당초에 300부를 요구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150부를 하기로 하고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증액조서입니다. 이 증액부분은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 요구를 일반 1차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새로 신설된 내용은 아닙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기에 증액이 3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현황판 정부의장실에 있는 현황판 새로 고쳐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50만원해서 2개를 하면은 300만원이 수요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의회관련 법규집제작, 7만5,000원 단가에 200부를 해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초대 때 의회관련 법규집이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그 간에 많은 내용이 개정되고 해서 지금은 거의 쓸모없는 정도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용이 변경될 때는 과제정리를 해 가지고 쓸수 있도록 과제정리용 의회관련 법규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급량비 운전기사 5,000×80 한 사람 의장 운전기삽니다. 회기 동안에 의장님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밤 늦게도 다닐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동안만 운전기사 식대로 하루 5,000원씩해서 4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선진지방자치 의회운영 실태견학,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당초 예산에 당초 편성됐는 것이 의회사무국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3명으로서는 도저히 외국에 나가서 국내 행사에도 보통 2, 3명이 수행해야 되는데 외국까지 나가시는 여행에서는 적어도 5명은 돼야 된다. 그래서 2명을 추가했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600만원입니다. 5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의사 및 의회운영특수활동비 100만원 각각 100만원을 증액 요구해 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뒤에 좀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시설비, 의회 청사, 현재 소회의실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 바닥이 전부 카펫으로 돼 있습니다. 이 카펫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더러운데 이걸 기계식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메라 후레쉬 1개 50만원, 그 밑에 줌 자동카메라 이게 당초 170만원 요구했는데 편성은 65만원이 35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좀더 성능이 좋고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아무데나 찍으면은 나올 수 있는 줌 자동카메라 이걸 살려면은 적으도 100만원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65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00만원짜리를 사도록 그래 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고속입력기입니다. 지금 현재 두 대가 돼야 됩니다. 한 대로서는 속기사용인데 3명의 속기사가 활용하기는 지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60만원 더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컴퓨터구입, 이것도 지금 94만원짜리는 편성된 94만원짜리는 프린터가 자동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가 조용할 때는 조용하지만 바쁠 때는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프린터기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170만원짜리 컴퓨터가 구입하기 위해서 76만원을 증액하도록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CCTV카메라 교체 한 대, 지금 현재 본 회의장에 카메라가 세 대가 설치돼 있는데 한 대가 한 5년 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대 교체하고 그 밑에 CCTV조정기, 조정기는 바로 소회의실 앞에 기계장치가 돼 있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노후가 돼 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좀 양호한 카메라 3대를 완전히 카바할 수 있는 성능 좋은 조정기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의정활동 국내여비 이것은 지금 단가가 15만원이 돼서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예우상 적어도 20만원은 돼야 된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15만원을 20만원으로 계산해서 380만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원을 15인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만해도 15인이 초과돼가 17인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두 분을 더 증설하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증액 총액이 4,275만원입니다. 아까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뒤에 상세히 설명을 드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이미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바 있습니다. 각 구 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대비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의원님이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이것은 우리 구청에 1억5,500이 각 부서별로 배정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임의적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느 부서가 있으면은 그 인원수에 따라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부서운영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상 집행부 국장하고 의회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 특수시책비 중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내용을 조회해 보니까 동구는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적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도 100만원이 적습니다. 서구는 업무추진비가 사무국장 200만원 사산국장 200만원 사무국장 특수활동비 600만원 사산국장 600만원 동일합니다. 남구도 동일합니다. 북구도 이제 사무국장이 각각 100원씩 적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수성구도 업무추진비는 동일하지마는 특수활동비에서 200만원이 적게 책정돼 있습니다. 달서구는 사무국장이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집행부 국장보다도 오히려 더 많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700만원으로서 동액으로 돼 있습니다. 달서구는 아마 총무국장 수준으로 맞춰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계를 보시면은 중구가 500만원 이게 최하위로 돼 있고 동구 600만원, 서구 800만원, 남구 600만원, 북구 600만원, 수성수 600만원, 달서구 900만원 이런 식으로 현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은 추경 때 집행부가 균형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각 실 과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는 추경을 하면 안 되고 왜 의회사무국장은 추경을 해야 되느냐, 의회사무국장이 그 정도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기획실과 중구 의회사무국간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한번 보십시오. 시책추진비란 것은 소관 사업추진 기관유대 대민활동 홍보 등에 소요되는 재잡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재잡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가 있으면은 의무적으로 책정이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기획실에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되는 게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비교 자료에 의회사무국장란에는 부서운영비를 추가로 해서 시책추진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리에 우선 안 맞고 또 예산편성 목별로 구분 설치한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는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 내지는 꿰 맞추기식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키를 재라하면 사람이 키만 재야되지 왜 팔 길이까지, 한 사람보고 만만한 사람은 니는 팔길이까지 보태가지고 잰다 이런 모순된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이유를 왜냐하면 과장 직제가 없으므로 국장이 과장을 겸하고 있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계장과 협의하여 사무국직원 회식, 명절맞이, 교육출장, 전별지원보조 및 부서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에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 각 국장은 소속 밑에 과장이 과에 이미 부서운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국장은 실 과 부서운영에 직접 신경쓰지 않아도 과장이 이미 책정된 운영비를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국장하고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예산심사 때 의회사무국장도 구청 국장 수준과 똑 같게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 및 특수활동비 100만원 각각 증액 수정키로 의결한 바대로 예결특위위원께서는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의회 위상 문제를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사무국장 너는 능력이 없어서 예산 배정을 잘 못한다. 이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의회가 가장 막강한 권능이 뭡니까? 예산심사권 입니다. 이 예산심사는 일차 지법, 고법 암만해도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하듯이 예산만은 의회권능으로서 대법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이 기획실에 머리를 숙이면서 뭐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감히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했다면은 기획실 예산편성 과장에서 이거 삭감해도 되느냐 와가 자기들이 수의해야 됩니다. 의회,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660억이죠? 616억인데 의회가 지금 9억4,000으로서 1.5% 밖에 차지 안 합니다. 이 쥐꼬리만한 예산, 여기에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다면은 집행부에서 칼 자루 지었다고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풍토를 이런 기회에 완전히 잡아나가야 됩니다. 과연 국회가 대정부 보고 국회예산을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 그걸 마음대로 삭감하겠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 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위상을 찾고 사무국의 위상을 올린다면은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위원님 제위께서는 잘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인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여태까지는 삭감조서만 보고 증액이 처음 보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예의 검토해 가지고 당초 예산할 때 증액없도록 그런 계획을 세울순 없습니까?

당초에 어떻게요?

계획할 때 증액하지 않더라도 예산의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이게 전부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요구했는 사항이 일단 삭감돼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증액 요구하는 겁니다.

봐서 타 부서는 삭감 위주로하고 증액했는데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처음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 가지고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 살림이니까 여러 가지 타 부서에도 형평을 기하기 때문에 아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처집니다. 앞으로 집행위에서는 가능하면은 증액하는 조치보다 사전에 예산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래 증액이 되고 관철이 되고 이런 관례를 몇 번 가지면은 기획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한테 물어보고 삭감을 하게 됩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증액한다고 해가 법에 위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않지만, 타 부서에 위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동위원입니다. 국장님, 56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해 가지고 9,100만원이 책정돼 있죠?

100만원요?

9,100만원.

9,100만원.

예, 그래해 가지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1인당 400만원씩해서 19인이고, 또 57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 100만원씩해서 15인해 가지고 1,500만원 돼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00만원을 19인이 400만원이 1인당, 구체적으로 한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게 아주 다용도입니다. 다용도인데, 지금 400만원×19는 이건 400만원을 하나의 예산편성 산출 기초로 잡은 거지, 꼭 1인당 400만원을 갈라 써라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7,6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편의적인 산출기초입니다. 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써라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을 공통적으로 의원 전체가 7,600만원을 공통적으로 운영하라 그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쪽에 그러면 57페이지 예산특위 이건 올해 신설된 겁니까?

예. 예산결산특결위원회 100만원×15인 이게 이번에 증액이 부분에 17인으로 해 놨는데요. 이게 금년에 신설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부터는 의정활동비 상임위원장한테 나가는 그 예산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회식 급량관계 이런 것도 1,500만원 증설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0만원씩 19인 그 내용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회의시 2만원씩 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내용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공통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이 안에는 2만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2만원하고 구체적으로 그게 있을 텐데 뭐 없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91년도에 2만원, 93년도에 2만원을 식대로 지불하라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1인당 우리가 19인인데 1인당 4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식비가 2만원씩 돼 있다든지 그 외에 의정활동비 보조로 해가 100만원씩 19인 얼마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까? 공통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 그겁니까?

구체적으로 2만원 정도 식대를 하라하는 지침 그 이외는 시달된 게 없답니다.

없습니까?

없으니까 봉사에 대한 의정 봉사 아닙니까? 봉사 예산편성지침대로 그것을 예산 맞춰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지불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은 의정 활동보조 금액이 여기서 나갑니까?

수당 말씀입니까?

수당말고예.

예, 여기서 나갑니다.

이 항에서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는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 부의장 이래 공통으로 쓰라고 120만원 책정된 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예, 그건 없어졌습니다. 상임위원장 이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생기면서,

그게 없어졌습니까?

예, 그게 없어졌습니다.

. 여기 보니까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사무국장님이 200만원 적게 책정이 됐고 보건소장은 보니까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됐러라구요.

예.

의회사무국은 의회라고 증액해가 올리고 보건소는 한 쪽 구석에 떨어져가 있다고해서 안 올리고 이래 가지고는 옳게 예산을 심의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가 국장님 올리실라하면 보건소장도 이런 예우를 받고있다 이거는 뭔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돼가 같이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뭔가 의회가 떳떳하지, 보건소는 젖혀 놓고 실지로 이런 운영을 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안배를 하는 그런 정신이 우선 필요합니다. 우리는 1차 보건소 걱정보다도 코 앞에 있는 우리만 우선 하면은 내년부터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증액조서가 들어가면은 수정예산안으로서도 집행부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의를 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수정예산안 기회가 항상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건소는 알아서 할 겁니다.

. 지금 증액했는 부분있지예.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국에 우리가 당초에 기획실에 올릴 때 빠진 게 다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외에도 더 있습니까?

의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우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공통경비 있지예?

예.

1인당 400만원. 그러면 이게 93년도 지칩에 식대가 2만원이라 했죠. 하루 나오는 날,

예.

이 돈의 사용처가 상임위원회별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공식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가능합니다.

위원회별로, 그러면 이 돈에서 의장님이 쓰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의장님이 쓰는 거는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개인 명의로 어떤 일 할 때 집행하시고 의원 일동 명의로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행사에는 여기에서 나갑니다. 의회 전체 의원 명의로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행사에는 여기에서 나가고 의장 개인 자격으로 어떤 지출이 있을 때는 의장 업무추진비로 합니다.

보면 97년도 예산과목분회수에 53쪽에 볼 것 같으면 공사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용도가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한번 읽어 보는 것하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같은가 한번 봅시다. 의회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수요되는 경비, 공적인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공으로 나가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까?

이건 공통경비기 때문에 항상 개인은 배제가 됩디다.

공적인 경비기 때문에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 했거든,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내무위원장이 그러면 조성우 네가 어떤 불우한 사람이 있는데 위로금도 줄 수 있거든요. 밑에 보면요,

예, 있습니다.

갖다줘라 할 적에 공적인 의정활동비라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그러면 상임위원회 명의라 하면은 상임위원장의 명도 이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공무라 이말이라,

그 부분 설명울 드리면요, 의회에는 모든 게 출장같은 거는 의장의 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은 본회의 의결로 해 가지고 활동을 의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정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이래 개념을 지을 수 있지 싶습니다.

상임위원회라하는 게 본회의에서 어떤 상임위원회 어떤 활동을 안 정해주면은 상임위원회라고 못 본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조사특위라든지 상임위원회 공적활동은 본회의장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하고 의결을 받아서 하듯이,

들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내무상임위원호에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줘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스스로 해 가지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통경비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스스로 활동은 본회의의 의결 안 나고는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 공적활동은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안 나면, 그 어떵게 지침서 한번 내보세요.

그냥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원래 위원들 소집권이 상임위원장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모이시오, 하면은 이건 사적인 모임,

. 그럼 의정활동수행에서 2번 한번 읽어 볼께요.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환일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전부 현금집행가능, 그러면 우리가 위로금에 다가 격려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본회의 열어 가지고 주자해야 주겠네.

아닙니다. 그건 의장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이건 의장만이 쓸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상임위원장도 쓸 수 있는 건가,

그건 개인은 쓸 수 없죠. 집행할려면은 격려금이라든지 사례금 이거는 의장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죠. 상임위원장은 여기에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격려금을 얼마해야 되겠다 의장님한테 결재만하면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결재가 나야 됩니다.

위로금이나 격려금이라든가, 그리고 이 중에는 의장도 자기 직권으로 물어볼 필요도 없이 본회의의 결정없이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그러면 마음대로 격려금, 위로금 쓸 수 있다. 이 단원은 자기 개인 명의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로금도, 중구의회면 위로금이나 격려금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중구의회하면 쓸 수 있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본회의의 결정이 나든지 상임위원장의 결정이 나야 의회의 대표로 할 수 있지 그래.

아닙니다. 그건 예산집행권이 우선 의장한테 있거든요. 그건 하나의 예산집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활동은 어디까지나 본회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소집권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하고 묶어 놨습니다.

상임위원장도 의장의 승락만 나면은 위로금이나 격려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의장 결재만 나면은 돈을 건의해 가지고 의장 결재나면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래할 순 없습니까? 상임위원회별로 400만원씩 분리를 하고 또 의장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래 세분화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 식대비라든가 격려급 여러가지 분리를 하고 그래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럼 의장은 여기 격려금이나 위로금은 얼마밖에 쓸 수 없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나눠가지고 물론 식대는 93년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2만원 범위내에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격려금이라든가 위로금이라든가 이걸 세분화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화 할 수 없습니까? 배려를 할 적에,

여하튼 예산 총액을 실행예산으로 분리해가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데 단,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집행할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갈라놨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 일단은 안배해 가지고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안배해가 쓰자 하는 그런 계획은 수립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 예산이 나갈 수 있는 정당한 절차만 밟으면은 가능하죠.

더 정리를 해 봅시다. 세분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굳이 격려금이나 위로금을 의장이 여기서는 집행할 수도 있고 의장의 결재만 나면은 상임위원장도 중구의회 내무 상임위원회라하고 위원장이 아니고 격려금이나 위로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장 명의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명의로 하는데 상임위원회 명의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맨 의회라하는 것고 마찬가지로,

그건 상임위원회 명의가 안 됩니다. 의회 명의로 나갑니다. 공통경비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세분화하는데,

세분화해도, 세분화했는 안배 실행할 때 계획으로 이렇게 쓰자하는 그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집행 단계에서는 의장명의로 나갑니다.

2만원 주기로 했으면 2만원은 실비로 주면 안 됩니까? 2만원 범위내에는, 우리가 실비로 주면 만원짜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만원짜리 먹고 내일은 2만원짜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조성우같이 가난한 사람은 2만원 받아가 집에가가 말이지, 점심사서 먹고 가져가 가지고 쌀 팔아먹을 수도 있고 2만원하는 범위내에는 본위원이 생각은 줘도 어떤 감사라든가 지적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이게 몫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업무추진비라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인데 그래,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현금화 안 됩니다. 그러니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단가를 400×19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 이래 해석을 해 가지고 몫을 전부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산출 예산은 이 정도 필요하다하는 추측으로 400만원 정도 곱하기 19 연간 예산을 만드는 산출 기초에 불과하지 집행할 때는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지침대로 집행은 돼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을 해서 부결를 할 수 있는 거, 상임위원장이 의장의 내무를 받아 가지고 위로금이라든가 격려금을 줄 수도 있는데 단, 명의는 상임위원회 할 수도 없고 중구의회라고 밖에 못 붙인다.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 의원이 말은 상임위원장도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마련하지, 구태어 의장만이 돈 갖고 가 가지고 격려금 주고 위로금 주지말고, 그래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상도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이 공통경비내에서는,

공통경비에 대해서 보상 어떤 내용입니까?

대한 유력한 제보라든가 어떤 대학교수가 논문을 썼다든가 의회의정활동에 필요한 거,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미안합니다. 이건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현금화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보상금같으면은 가능하죠.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현금화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고, 현금을 갖다가 그 사람이 대학교수가 와 가지고 강의를 했다 할 적에 이 공통경비에서 줄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뭐가지고 줍니까? 우리가 만약 그 사람 초빙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돈은 뭐 가지고 하느냐 이거라,

강사료는 가능합니다.

줄수 있는 거죠?

예.

제보자는 우얍니까? 아까 하던 거 의정활동에 아주 필요한 그런 제보룰 하고 민간인이 제보를 하면 민간인에게는 보상을 줄 수 있느냐?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당한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격려금식으로 나갑니다.

위로금하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네.

예.

먼저 민간보상 3,700만원 제해 놓은 거 알죠?

예.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못 쓰는 돈입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 의사국에 필요한 사무국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페이지를 보시면 세항이 있습니다. 의사운영하는 란이 있고 뒤에 보면 의정활동 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침에 사무국에 필요한 경비는 의사운영세항에 계상하고 의원관련경비는 의정활동세항에 전액 계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00만원 보상금이 의사운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의 관계에서 그 예산을 전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운영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네.

의사운영으로서는 쓸 수 있습니다. 의사운영 쓸 수 있는 것도 의사운영에 과연 민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의사운영상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줄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주 찾아보기 힘듭니다.

들면 어떤데 찾아보기 힘든다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암만 찾아도 잘 안 나옵디다. 현재까지,

의사운영에 아까하던 중요한 제보를 한 그 사람도 보상을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운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의정활동과 관련없는 의원님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제보라든지 그런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의사운영하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집행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디다. 암만, 접목을 시켜 볼려고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디다.

아까 먼저 추경 때 반납하지 왜 붙들고 있었어요. 국장님,

이번에 결산추경 때,

때 1차 추경 때 반납하지 왜 가지고 있었어요.

2차 추경 때까지는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연구를 하는 그런 과장이었습니다.

소관은 기획실 소관입니다마는 왜 기획실에서는 못 쓰는 예산잔액을 왜 만들어, 과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가 내하는 말은,

그래 기획실에,

그 과목을 국장님 해석을 완전히하려면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거 쓸 수 있는 거다.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여하튼 의원님하고 관련되는 경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는,

의원님하고 관계되는 그 예산은 세항이 의정활동입니다.

전문위원이라든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서는 그 돈을 쓸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민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안에 그런 일거리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데 아까 우리가 하는 말은 대학교수를 초빙하는데 우리 의회관계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초빙한 것은 줄수 있고 격려금이나 위로금으로서 줄수 있는 거고 명분이 서 있는 거고 전문위원님들도 그걸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상금을, 민간에 대한 어떤 제보를 받는다든가 전문위원도 무슨 교육강의를 자체적으로 초빙한다든가,

전문위원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여비야 나가니까 여비가 돼 있지마는도, 그러면 전문위원에 대한 어떤 현저한 정보를 제공했다든가 전문위원 활동을 필요한 걸 했을 때는 그러면 민간을 전문위원으로서 보상할 수 있느냐 이거라, 보상금은 정해 놨기 때문에 딴 데 못 쓴다하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이라고. 국장님, 보상금이라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인교? 3,700만원 책정해 놓은 게.

예.

그럼 의원들이 어떤 활동이나 제보는 안 되고 공통경비에서는 여기에 줘야되고 사무국의 국장님 산하라든가 전문위원 산하에는 그 보상금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겁니다. 의원은 안 된다 했으니 그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제보내용에 따라 틀리지 싶습니다. 제보내용에 따라서 그걸 잘 분석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연구할려면 힘들고 하니까 그러면 보상금이 있는데 민간보상금이 있는데 의원은 못 쓰고 사무국에 하고 전문위원에 하고 그 쓸 수 있는 예가 어떠어떠한 데 쓸 수 있나 이걸 연구 검토해 가지고 그걸 내일까지 꼭 제시를 해주세요. 요래요래할 때는 쓸 수 있다는 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도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